2021년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계획

2020. 07.

(활용정책과)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능동적 방법을 통한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가치의 보존 및 전승

: 활용과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및 일반 국민의 관심 제고

ㅇ 등재 이후의 관리 방안 모색 : 활용을 통해 국가 대표 브랜드로서의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의 가치 활용 확산

ㅇ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의 융복합적 활용을 통한 경제·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 사업내용

ㅇ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세계기록유산의 진정성 및 역사적 가치를 느끼고 향유하기 위한 각종 사업

ㅇ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의 가치 및 역사적 특성과 연계된 전통문화ㆍ의식ㆍ공연ㆍ체험 등의 활용 프로그램

(유형 1) 테마형․복합형 관람 또는 체험 프로그램

(유형 2) 문화․공연 프로그램

□ 대     상 : 국내에 소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 인류무형유산 제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생생문화재) 공모 지원 요망)

※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은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생생문화재, 전통산사문화재, 고택ㆍ종갓집)으로 신청 불가

※ 다만, “한국의 서원”의 경우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향교ㆍ서원문화재)으로 신청

□ 사업시행주체‧방법 :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신청자격 : 기초자치단체

※ 연속유산인 경우, 해당 지자체 공동으로 신청 가능

※ 관리자(단체)가 민간인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신청 (민간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광역자치단체별 취합하여 신청 * 기초자치단체 직접 신청 불가

□ 보조금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ㅇ 보조금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제72조(경비부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

□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국비 기준) : 유산별 2억원 이내

□ ‘2021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공모 달라진 점

구분	현 행(2020년)	변 경(2021년)	비고
보 조 율	국 비 50% 지방비 50%	동일
지원대상	세계유산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소장 및 소재 지자체(광역/기초)
심사기준	· 콘텐츠 우수성(30점) · 사업추진체계ㆍ운영(40점) · 발전성(30점)	· 콘텐츠 우수성(30점) · 사업추진체계ㆍ운영(40점) * 코로나19 대응체계 포함 · 발전성(30점)
기타	-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단, ‘한국의 서원’은 ‘향교ㆍ서원 활용 사업’으로 신청

Ⅱ		대상 사업 및 제한 요건

□ 대상 사업

ㅇ (유형 1) 테마형․복합형 관람 또는 체험 프로그램(달빛기행, 별빛야행 등)

- 상설 또는 준상설(일정기간) 연속 운영되는 복합형 체험․관람 연계 프로그램

- 특정 테마(야간 관람, 숙박 체험, 전통문화 체험 등)를 바탕으로  주요 유물ㆍ유적․역사적 사건 등을 전통 문화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복합 문화 향유 콘텐츠

ㅇ (유형 2) 문화․공연 프로그램(전통공연, 음악회 등)

- 해당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의 역사적 사실․사건과 연계된 무형적 자산을 토대로 한 전통공연, 의식 등의 프로그램

-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이 가진 주요 가치를 테마로 한 전통요소와 현대 예술이 결합된 문화․공연 프로그램(음악회, 연주회 또는 예술공연 등)

※ 1년 중 3개월 이상 프로그램 상시 운영(예시:월1회, 월2회, 주1회 등등)

※ 동일한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에 대해 위의 지원 대상 사업 유형 중 1개만 신청하거나 또는 모든 유형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제한 요건 및 유의사항

ㅇ 단순 체험 프로그램 지양 : 해당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의 고유한 가치․특성이 결여된 사업

(예) 단순 공개,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과 무관한 단순 관광 사업․ 체험활동 등

ㅇ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 원형유지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OUV) 훼손 우려가 있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

ㅇ 타 지원사업(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위반 시 지원 취소 및 페널티 부과

ㅇ 이외에도 사업 내용․절차․운영상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 또는 지원 취소 및 이에 따른 조치 이행

Ⅲ		사업 심사 및 선정

□ 공모 및 심사 일정

공모계획 공 고	→	사업신청 / 접수	→	심사	→	최종결과 발표
’20.7.6.(월)		‘20.7.6.(월)~8.7.(금) *(접수)7.27.(월)~8.7.(금)		‘19. 8월 중		‘19.9월 중

* 신청마감 : '20.8.7.(금) 18:00까지(※신청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전자공문으로 접수, 제출서류 : 서식1 ∼ 3

□ 심사일정 및 방법

ㅇ 심사일정 : ‘20. 8월 중 예정

ㅇ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서류 검토 원칙, 필요 시 면접 또는 PT 발표 예정

ㅇ 심사내용 : 신청 사업의 적격성, 신청 예산의 적정성 등

-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액수 결정

ㅇ 결과통보 : ‘20.9월 중 예정 / 문화재청 홈페이지

1차 서류심사 (필수)	ㅇ 심사대상 : 지자체 공모신청서 ㅇ 심사방법 : 서류심사 ㅇ 심사위원 : 내·외부 전문가 5∼8명 내외
□
2차 PT 및 면접심사 (필요 시)	ㅇ 심사대상 : 1차 선정된 지자체 ㅇ 심사방법 : PT(10분 이내)발표 및 면접 심사 ㅇ 심사위원 : 관련 분야 전문가 5∼8명 내외
□
선정 결과 발표	ㅇ 선정결과 발표(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 공지사항)

□ 심사 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 단 기 준
콘텐츠 우수성 (30)	문화유산 진정성	사업의 이해도, 문화재의 내재적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도록 문화재 특성 반영 여부, 세계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여부
	콘텐츠 경쟁력	프로그램 기획의도‧목적의 적정성 및 수요자 특성 반영 여부,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사업추진 체계․운영 (40)	사업추진 체계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역할분담의 체계성과 협력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제고방안
	프로그램 운영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적극성,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코로나19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포함)
발전성 (30)	활성화 기여도	지역활성화 기여 가능성, 지속발전 가능성

Ⅳ		제출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ㅇ 공모현황 총괄표(서식 1)

ㅇ 공모신청서(서식 2)

ㅇ 예산편성내역서(서식 3)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ㅇ 광역 지자체는 공모현황 총괄표(서식 1)와 함께 소관 기초 지자체의 공모신청서 일체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 제출기한 엄수

ㅇ 기초 지자체는 공모신청서(서식 2, 사업계획서 포함) 및 예산편성내역서(서식 3)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글파일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면수(page)를 각 면의 중앙 하단에 기재하며, 사진 등 이미지를 첨부할 경우 용량을 줄여서 첨부  * 작성양식 임의 변경 금지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로서 민간 신청 불가(기초자치단체 신청)

※ 관리자(단체)가 민간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신청

ㅇ 사업비 산출내역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문화재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사업 선정 후 유의사항

ㅇ 선정된 지자체는 우리 청이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문화재청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 취소 및 국비 전액 환수, 차년도 사업 지원 시 페널티 적용

ㅇ 문화재청이 ‘21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공모 선정을 확정·통지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지체 없이 주관단체 선정 및 보조금 재교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ㅇ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은 보조금법 및「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 관련 법규 준수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BI>

ㅇ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모든 홍보물 제작 시 ‘문화재청’ 및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BI를 꼭 사용하여야 함

- 행사 진행 시, 리플릿 등 홍보물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취지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임을 알리는 안내멘트나 홍보 문구 반드시 기입

ㅇ 문화재청은 사업관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며 선정된 지자체와 주관단체는 문화재청의 사업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사업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매월 사업별 세부 추진일정 및 사업 종료 후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우리 청에 작성 제출하여야 함(별도 양식 추후 통보)

ㅇ 문화재청의 사업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문의처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정현정 주무관(042-481-4808)

붙임2		세계유산 관리단체 및 세계기록유산 소장처

ㅇ 세계유산 (14건/관리단체별 22건 - 문화재청 관리 및 한국의 서원 제외)

연번	관리 단체	지정년도	세계유산명	대상 문화재
1	경주시	1995	석굴암 및 불국사	석굴암 및 불국사
2	합천군	1995	해인사 장경판전	해인사 장경판전
3	수원시	1997	수원 화성	수원 화성, 화성행궁 등
4	경주시	2000	경주역사유적지구	첨성대, 대릉원 일원
5	고창군	2000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6	화순군	2000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7	강화군	2000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강화 부근리 지석묘
8	제주	2007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거문오름, 김녕굴 및 만장굴, 성산일출봉
9	영월군	2009	조선왕릉	영월 장릉
10	경주시	2010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양동마을
11	안동시	2010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하회마을
12	남한산성유산센터	2014	남한산성	남한산성, 남한산성행궁
13	공주시	2015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14	부여군	2015	백제역사유적지구	부여부소산성, 부여능산리고분군 등
15	익산군	2015	백제역사유적지구	익산 왕궁리 유적
16	공주시	2018	산사,한국의 산지승원	공주 마곡사 대웅전 등
17	순천시	2018	산사,한국의 산지승원	순천 선암사
18	안동시	2018	산사,한국의 산지승원	안동 봉정사 극락전 등
19	양산시	2018	산사,한국의 산지승원	양산 통도사
20	보은군	2018	산사,한국의 산지승원	보은 법주사
21	영주시	2018	산사,한국의 산지승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등
22	해남군	2018	산사,한국의 산지승원	해남 대흥사

ㅇ 세계기록유산 (16건/소장처별 14건 – 문화재청 관리 및 해외소재 제외)

연번	기록유산명	연도	소장 및 관리기관
1	훈민정음	1997	간송미술관
2	조선왕조실록	1997	서울대학교 규장각, 정부기록보존소
3	승정원일기	2001	서울대학교 규장각
4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7	해인사(海印寺)(경상남도 합천군에 소재함)
5	조선왕조 의궤	2007	규장각(奎章閣), 장서각
6	동의보감	2009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한의학연구원
7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2011	국가기록원, 광주광역시, 육군본부, 5·18기념재단, 국회도서관, 국방부
8	일성록	2011	서울대학교 규장각
9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3	국가기록원(國家記錄院), 새마을운동중앙회
10	‘ 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5	한국방송공사(KBS), 국가기록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1	한국의 유교책판	2015	한국국학진흥원(韓國國學振興院)
12	조선왕실 어보어책	2017	고려대학교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13	국채보상운동기록물	2017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금융사박물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4	조선통신사기록물	2017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 도서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