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9 - 149 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등 행정규칙 6건의 일부개정에 관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문 화 재 청 장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술자문회의 참여인력 확대 및 발굴조사계획서 내용 구체화, 안전관리비 의무 계상

ㅇ 유물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물 국가귀속 신청 기한 및 대여 책임 명시

ㅇ 유물다량출토시 대가기준 예외적용 및 적격심사서류 수수료 근거 마련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의 개정

2. 주요내용

행정규칙명	주요개정사항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고시 제2018-81호)	ㅇ등록기준 변동신고 구체화(이전,미달시) ㅇ조사기관 신고 서식 정비 등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고시 제2018-82호)	ㅇ학술자문회의 참여전문가 확대 ㅇ발굴조사계획서, 부분완료 신청 구체화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고시 제2017-87호)	ㅇ국가귀속 요청기한 신설 ㅇ귀속대상 문화재 선별회의 규정 정비 등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예규 제181호)	ㅇ대여기관 유물관리 책임 명시 등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 고시 제2019-2호)	ㅇ유구다량출토, 추가과업시 예외규정 마련 ㅇ안전관리비 의무계상 명시 등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문화재청 고시 제2018-83호)	ㅇ적격심사 서류발급 수수료 근거마련 ㅇ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대체 등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소속·부서명, 성 명, 연락처)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소속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기재

ㅇ 제출처 및 방법

- 담당자 : 이상명 주무관

- 전  화 : 042-481-4942

- F A X : 042-481-4959

- 이메일 : propioce@korea.kr

-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붙임  1.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3.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4.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5.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개정안 1부.

6.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