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마을 내(內)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 지침」 제정안 주요내용

□ 제정 목적

ㅇ 민속마을의 지속가능한 연속성 확보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속마을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기준을 마련, 지역주민 사유재산 보호 및 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시스템을 구현

□ 주요 내용

ㅇ 목 차 : 총 7조로 구성

ㅇ 내 용

- 총론 :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등

- 신청기준 : 건물행위 신청 시 용도 제한, 과거에 건축물이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및 관계전문가 자문 선행,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현상변경 검토기준에 따라 신청

- 고증기준 : 발굴조사 결과, 항공사진, 폐쇄 등기부 등 고증 자료 제출

- 신청절차 : 문화재보호법, 동법시행령에 따라 신청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침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ㅇ 관련기관 의견조회(∼‘18.6월)

ㅇ 민속마을 내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지침 제정(‘18.6월)

별첨 : 민속마을 내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지침 제정안 1부.

「민속마을 내(內)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 지침」(안) 전문

제정 2018. 6. 00. 문화재청 예규 제00호

제1장 총  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문화재기본계획 수립)에 의거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민속마을(이하, 민속마을) 내(內)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 지침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시스템 구현, 전통적 생활환경 유지와 연속성 확보 등을 통해 민속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활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속마을 : 문화재보호법 제26조에 의거 국가민속문화재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로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양식 등이 보존된 곳을 말한다.

2. 나대지 : 현재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으나 과거에는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있었던 대지를 말하며, 행정순화 용어로 빈집터라고도 한다.

3. 관계전문가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4에 명기된 전문가를 말하며, 특히 여기서는 고건축 전문가로써 문화재위원이나 문화재전문위원을 말한다.

4. 토지가옥증명서 : 1906년 칙령 및 법무령으로 정한 규칙으로 당시 토지가옥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5. 기류부 : 1962년 1월 주민등록법(1962.6월)이 제정되기 이전 기류법에 따라 시․도민증을 발급 운영하던 행정서식을 말한다.

6. 폐쇄등기부 : 새 등기부에 옮겨 적은 후 보관되는 등기부를 말하며, 조상 땅 찾기나 그 이외의 관리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민속마을 내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을 그 적용범위로 한다. 다만, 현재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과거 지목이 대지이거나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장 건축행위 신청

제4조(신청 기준)①민속마을 내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은 실제거주를 위한 용도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실제거주 목적이 아닌 민박, 상가 등 상업적 용도를 위한 건축행위

2. 외지인에게 매매 등 투기 목적으로 하는 건축행위

3. 주요 문화재 주변 또는 경관 요충지에 위치한 나대지에 시행하는 건축행위

② 고증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민속마을 내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민속마을과 조화될 수 있도록 규모, 배치, 형태, 기법, 경관 등을 고려한 관계전문가 자문을 선행하여야 한다.

③ 민속마을 내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 시 반드시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에 의거 문화재위원회(민속문화재분과) 심의를 거쳐야 하며, 허가 후 건축물을 신축 할 경우 그 경비와 유지관리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민속마을 내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 시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 환경 현상변경 검토 기준에 따라 주변 문화재의 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고증 기준)① 고증자료 제출 시 제1호 각 목의 자료 중 하나 이상 제출하여야 하며, 고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반드시 선행하여야 한다.

1. 고증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시·발굴조사 결과

나. 과거 항공사진(지정 이전 전통가옥)

다. 토지가옥증명서

라. 건축물대장

마. 기류부

바. 주민등록초본

사. 폐쇄등기부

제6조(신청 절차)민속마을 내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 절차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허가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   호. 2018. 6. 00>

제1조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