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7 - 242호

2017년도「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존‧연구‧활용에 기여한 분에게 정부포상을 통해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문화재 애호의식 함양 및 민족문화를 계승‧선양하고자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수상대상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내용

가. 포상부문

ㅇ 보존ㆍ관리 :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훼손ㆍ멸실 예방, 보호 분야

ㅇ 학술ㆍ연구 : 문화재의 학술적ㆍ과학적 조사․연구 분야

ㅇ 봉사․활용 : 문화재에 대한 봉사ㆍ홍보․교육ㆍ활용 분야

나. 포상규모

ㅇ 문화훈장 : ○점

ㅇ 대통령표창 : ○점(부상 각 1천만 원)

* 포상규모 및 훈격은 행정자치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포상 대상 자격

가. 문화훈장

ㅇ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15년 이상 대한민국 문화유산 보존·연구·활용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나. 대통령표창

ㅇ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5년 이상 대한민국 문화유산 보존·연구·활용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3. 시상식 일시 및 장소(예정)

가. 일  시 : 2017년 12월 8일(금), 14시

나. 장  소 : 한국문화재재단 민속극장 풍류

4. 포상 대상자 추천

가. 추천자 : 개인, 기관, 단체 등 제한 없음

나. 제출서류

ㅇ 추천서(후보자가 개인의 경우 서식 1, 단체의 경우 서식 2)

ㅇ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 3)

ㅇ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 확인서(서식 4)

* 개별 추천인 경우 제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 시 작성 필수

다. 주의사항

ㅇ 서류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출력물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고 원본과 동일한 자료를 한글파일(hwp)로 이메일(richman@korea.kr) 송부(PDF, JPG 등 기타 파일 형식 불가)

ㅇ 동일인을 문화훈장, 대통령표창에 중복 추천할 수 없음

ㅇ 공적 심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훈격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서식 배부 및 접수

가. 서식배부 :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작성

나.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포상담당자(우 35208)

다. 접수기간 : 2017. 7. 10.(월) ~ 8. 31.(목)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6. 포상 대상자 발표 : 2017년 12월 초(문화재청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7. 포상 대상자 추천 제한 기준

가. 재포상 금지

ㅇ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음(상훈법 제4조 중복수여 금지)

ㅇ 이미 받은 훈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 등급 또는 그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함(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 동일 종류 동일 등급 훈․포장의 수여금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정부포상업무지침)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정부포상업무지침)

나. 추천 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기  타

가. 정부포상 적용 기준일 : 2017. 9. 30.(토)

ㅇ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 제한 해당 여부 관련 기준

나.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042-481-481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7년  7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서식 1]

추       천       서 (개   인)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추 천 인 (추천기관)	성 명 (기관명)		피추천인 과의 관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대상)	성 명	(한글) (한자) 외국인은 영문 성명	생년월일
사 진 (3.5cm×4.5cm)	소 속		직 위
	휴대전화		전 화	(자 택) (사무실)
	주 소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	e-mail
	추천훈격	문화훈장 또는 대통령표창 (보존‧관리,학술‧연구,봉사‧활용 중 택일)	공적기간	O년 O월로 기재 예)20년 7월
주요 학력 및 경력	시작년월~ 종료년월	이력사항
	2010.01.~ 2010.12	경력의 경우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해서 작성 가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 (연 월 일)	포상종류
	2012.12.08.	포상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해서 작성 가능
공적요지 (70자 이내)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공 적 내 용 (최소 800자 이상)
ㅇ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내용을 위주로 하여 심사 -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표,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서식 2]

추       천       서 (단   체)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추 천 인 (추천기관)	성 명 (기관명)		피추천인 과의 관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대상)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진 (단체상징)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휴대전화		전 화	(사무실)
	주 소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	e-mail
	추천훈격	대통령표창 (보존‧관리,학술‧연구,봉사‧활용 중 택일)	공적기간	O년 O월로 기재 예)20년 7월
주요 경력	시작년월~ 종료년월	이력사항
	2011.01.~ 2011.12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해서 작성 가능
과거 포상기록	수여일자 (연 월 일)	포상종류
	2012.12.08.	포상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해서 작성 가능
공적요지 (70자 이내)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공 적 내 용 (최소 800자 이상)
ㅇ 피추천단체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내용을 위주로 하여 심사 - 피추천단체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표,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단체(포상후보자)의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 성명(단체명)과 피추천단체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단체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단체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서식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 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7.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4]

「2017년도 문화유산보호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공적 확인서

후 보 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직급)	추천예정 훈격
공 적 내 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 인 결 과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결과 기재 1. 주요 공적 내용 확인 ㅇ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확인서 등 2. 현지 여론(공사생활 등) ㅇ 주민, 통‧반장,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ㅇ 관련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3.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ㅇ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ㅇ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에 대한 부적격 여부 4. 현지확인자 종합의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