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17.1월~‘17.6월)

1. 규제비용관리제 적용현황

1) ’17년 상반기 적용현황

* ’17년 법령 개정 완료된 건 기준으로 작성

(단위 : 백만 원)

구분	규제사무명	연간균등순비용
신설‧강화
폐지‧완화	지표조사 검증절차 간소화	-3,111
계

2) 비용관리제 누적현황

(단위 : 건, 백 만원)

구분	2016년 말 기준		2017년 상반기		누계
	Cost-In	Cost-Out	Cost-In	Cost-Out	Cost-In	Cost-Out
적용 규제건수				1		1
연간균등 순비용				-3,111		-3,111

2. 규제비용관리제 적용규제 목록(단위 : 백만 원)

1) 신설‧강화 규제 : 해당 없음

2) 폐지‧완화 규제

o 지표조사 검증절차 간소화

피규제자	개발사업자
규제 요지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명령
규제 조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비용편익분석결과	연간균등순비용 -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