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유학기제 연계

2016‘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사업 공모 계획(안)

2015. 12.

(활용정책과)

2016년‘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사업 공모 계획(요약)

□ 사업목표

ㅇ 지역별․분야별 핵심인물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민족문화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계기 마련

□ 기본방향

ㅇ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향교․서원을 상시 개방하여 자유학기제 학생체험 장소로 제공하고 청소년 인성 함양 프로그램 지원

ㅇ 선비정신의 현대적 가치발현을 통하여 청소년 교육의 문제점을 선현들의 지혜․철학으로 풀어보는 학습 동기부여

ㅇ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향교․서원에서 정규 교과과정에서 담아내지 못한 생활예절, 자아확립, 민족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

□ 사업개요

ㅇ 시행방법·주체 : 지방자치단체 보조․지방자치단체

ㅇ 사업기간 : 2016년도 신규사업

ㅇ 사업규모 : 국고보조 2.4억(12개소 지원 예정)

ㅇ 예산지원 : 단위 사업 당 국비 20,000천원 지원(상한액 기준)

ㅇ 보조금 보조율 : 국비 50%(지방비 50% ; 광역25%+기초 25%)

ㅇ 사업대상 : 국가․시도지정문화재 향교․서원(비지정 제외)

ㅇ 사업내용 : 선비정신 가치의 현대적 고찰로 자유학기제 연계

- 선비정신 가치 함양 6기예(技藝)[예(禮),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

- 지역 배출 대표인물 및 역사적 사건 등을 주제로 학습방향 설정

- 청소년의 “6ㄲ(쌍기억)” 인성함양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6ㄲ” : ①꿈(희망), ②끼(소질), ③꾀(지혜), ④깡(용기), ⑤꾼(장인), ⑥꼴(개성)

ㅇ 사업선정 : 지자체 공모(‘15.12월~’16.1월, 심사1월, 통보 2월)

□ 사업관리

ㅇ 사업지도 및 평가 : 전문평가 기관 선정 시행

ㅇ 우수사업 표창 및 상금 수여 : 해당 지자체 및 주관단체(1~2개소, 12월)

※ 모니터링 평가 결과 대상 사업이 없을 경우 시상에서 제외 가능

ㅇ 문화재 경영역량 강화 : 문화재경영기획 강좌 운영, 워크숍 등

ㅇ 사업홍보 지원 : 홍보자료 배부, 동영상 홍보(헤리티지 채널) 등

	목 차
Ⅰ. 사업 개요 4 Ⅱ. 사업 추진방향 6 Ⅲ. 프로그램 개발 유형 8 Ⅳ. 사업선정 기준 및 범위 9 Ⅴ. 기대효과 10 Ⅵ. 사업공모 및 접수 11 Ⅶ. 사업심사 및 선정 12 Ⅷ. 사업지원 및 관리 13 Ⅸ. 추진절차 및 일정 15 붙 임 1. 사업신청 총괄표 17 2. 사업 신청서(서식) 18 3. 예산편성 기준 25 4. 공모사업 주관단체 현황 30 5. 사업성과 보고서(서식) 33

Ⅰ		사업 개요

□ 사업개념

ㅇ 지역사회의 인문, 문화, 예술의 중심거점이었던 향교․서원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의식, 자아 존중감, 철학적 사고 등 선비정신을 일깨워 바람직한 인재 상을 추구

ㅇ 일반 교과에서 담보해내지 못한 문화적 공간활용․체험기회 확대를 통하여 체험활동 기반의 지역 문화학습 생태계 구축

□ 추진배경

ㅇ (교육부) 참여․활동 중심의 수업강화로 창의적 인재양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자유학기제 시행

- 2014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2015년도 전국 3,204개 중학교 중 2,551교(79.6%) 운영

- 2016년도 전국 모든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

ㅇ (문화재청)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운영

- 조선시대 인문학적 거점이자 향촌사회의 중심인 향교․서원 문화재의 본질적 기능인 강학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문화활성화 사업의 거점으로 기능역할 강화

- 향교․서원 문화재를 활용하여 청소년 진로교육, 전통문화․예술 체험교육, 예절․인성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및 자유학기제 저변을 확대

* 2016년 향교․서원 활용사업 잔여예산 2.4억 활용․운용

□ 법적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조(목적),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6조(문화재 기본계획 수립), 제7조(문화재 시행계획 수립)

- 제1조(목적)

·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발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문화재 기본계획 수립)

·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활용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문화재 시행계획 수립)

·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추진체계

ㅇ 사업시행주체․방법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보조

ㅇ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ㅇ 사업기간 : 2016년 신규사업

ㅇ 총사업비 : 계속사업

ㅇ 보조금 지원근거 및 보조율

- 근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제72조(경비부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

- 보조율 : 국비 50%(지방비 부담 50% : 광역 25%+기초 25%)

□ 사업목표

ㅇ 지역별․분야별 핵심인물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민족문화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계기 마련

Ⅱ		사업 추진방향

□ 기본방향

ㅇ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향교․서원을 상시 개방하여 자유학기제 학생체험 장소로 제공하고 청소년 인성 함양 프로그램 지원

ㅇ 선비정신의 현대적 가치발현을 통하여 청소년 교육의 문제점을 선현들의 지혜․철학으로 풀어보는 학습 동기부여

ㅇ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향교․서원에서 정규 교과과정에서 담아내지 못한 생활예절, 자아확립, 민족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

□ 학습주제 선정

ㅇ 선비정신 개념 : “어진 사랑(仁)과 옳곧음(義)”으로 정의

ㅇ 학습 주제 : ① 절의(節義), ② 청렴(淸廉), ③ 화해(和解), ④ 충효(忠孝), ⑤ 학덕(學德)

- 선비정신 가치 함양 6기예(技藝)[예(禮),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

- 지역 배출 대표인물 및 역사적 사건 등을 주제로 학습방향 설정

ㅇ 청소년의 “6ㄲ(쌍기억)” 인성함양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6ㄲ” : ①꿈(희망), ②끼(소질), ③꾀(지혜), ④깡(용기), ⑤꾼(장인), ⑥꼴(개성)

(참고) 업무 흐름 도식도

□ 사업 대상

ㅇ 향교 문화재 : 230건(국가지정 9, 시․도지정 221)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가지정	9										1			3	2	3
시도지정	221	1	2	3	4	1	2	2	2	21	13	18	34	26	26	37	26	3
계	230	1	2	3	4	1	2	2	2	21	14	18	34	29	28	40	26	3

※ 국가지정(보물) : 강릉향교, 장수향교, 나주향교, 영천향교, 성주향교, 경주향교

※ 국가지정(사적) : 전주향교, 김제군 관아와 향교, 나주목 관아와 향교

ㅇ 서원문화재 현황 : 169건(국가지정 14, 시․도지정 156)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가지정	14			1						2		1	1	1	1	5	2
시도지정	155			4		1	2	1		10	3	4	16	21	15	32	46
계	169			5		1	2	1		12	3	5	17	22	16	37	48

※ 국가지정(사적) : 도동서원, 돈암서원, 무성서원, 필암서원, 소수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남계서원, 자운서원, 화양서원, 덕천서원, 심곡서원, 옥동서원

ㅇ 사업 제외 : 2016년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대상사업

Ⅲ		프로그램 개발 유형

□ 학습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ㅇ 프로그램 기획

- 현직 교사(2명이상) 필수 참여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재미와 배움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설계

ㅇ 프로그램 구성

- 자유학기제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1일 3~4시간 내외로 구성

- 장․단기(일회성) 프로그램 구분하여 개발

※ 장기 프로그램 : 최대 16～17주 프로그램(1학기 기준)

- 충실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단(교육 강사 등) 구성

□ 자유학기제 개발 유형(교육부)

□ 기타 행정사항

ㅇ 방문 학생들의 안전․비상조치 등의 사태에 대비하여 이동수단 제공(당해 교육기관과 협의), 안전요원(질서유지 등) 배치

Ⅳ		사업 선정기준 및 범위

□ 사업 선정 기준

대상요건	ㅇ 향교․서원의 본래적 기능을 되살려, 현대적으로 향교․서원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활용한 사업 ㅇ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합한 선비 정신의 현대적 해석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향토문화 진흥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지역문화재 답사 프로그램 운영 등 ㅇ 필수요건 : 현직 교사(2명 이상)의 참여로 프로그램 기획
제외요건	ㅇ 향교․서원의 내재적 가치 발굴․활용과 관계없는 단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업 ㅇ 향교․서원문화재 이미지와 원형보존에 부정적 우려가 있는 사업 ㅇ 중앙기관 시행 여타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 제외 : 2016년도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ㅇ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를 요하는 사업 ㅇ 비지정문화재 향교․서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ㅇ「문화재보호법」등 제반 법령을 위반하여 시행하는 사업 ㅇ 주관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
우대조건	ㅇ 장․단기 프로그램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활용 수요도가 높은 사업 ㅇ 수요계층(중학생)에 맞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ㅇ 전문 교육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충실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사업 ㅇ 맞춤형 교육교재를 구비하고 있는 사업
감점 사항	ㅇ 사업 중도 포기 및 수행단체 변경 등의 이력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ㅇ 단순 경서강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전통 유교 교육으로만 구성된 사업

□ 사업 규모

ㅇ 총 사업 규모 : 전국 12개소 운영 예정(소요예산 : 2.4억)

ㅇ 사업비 국고보조 : 정액의 50%(지방비50% / 광역25%+기초25%)

- 국고보조금 지원 상한액(1개소 기준) : 20,000천원

- 공모사업 심사 우선순위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액 범위 산정

※ 예시) 우선순위 하위 10% 지원액 감면 조치 등

Ⅴ		사업 기대효과

□ 선비정신 등 선현들의 철학 및 전통문화․예술을 다음 세대에 전승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문화예술 생태체험 학습장 저번 확대

□ 인문정신문화 고양으로 도덕성 회복 및 건실한 사회문화 조성

향교․서원 자유학기제의 향후 역할

Ⅵ		사업공모 및 접수

□ 공모기간 및 제출 : 2015. 12. 4.(공문시행일) ~ 2016. 1. 7.(1개월)

□ 신청자격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지자체별 복수 신청 가능)

<민간단체 요건>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이력이 있는 단체

․ 노동부 인증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문화재분야 보존 및 활용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의 제3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증된 업체

․ 기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활용기획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단체

※ 인증단체는 인증서 첨부

ㅇ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자체후원의 문화재 활용/기획/경영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향교․서원 자유학기제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일부에 대한 자체부담이 가능한 단체

ㅇ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의 「보조금 지원 제한」관련, 그 동안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지 않은 단체(또 그 구성원이 신청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단체)

※ 자치단체 또는 문화재활용 기획․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업체)가 주관단체가 아닌 경우

․ 문화재활용 기획․경영 등 관련 전문가로 사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기획운영가를 공모단계부터 참여시켜 사업계획서 작성

․ 총괄기획운영가는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활용 기획․경영 사업의 총괄기획가 및 계획수립 책임자 등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유사경력이 있는 자로 선정(붙임 2-2, 13번 표 작성)

□ 제출서류 : [붙임 1] ~ [붙임 5]

ㅇ 광역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의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취합제출 (시․도지사 검토의견서 첨부)

※ 해당 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 이외의 자가 주최나 주관단체로 참가하는 경우는 해당 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와 사전협의(동의서 첨부)

Ⅶ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기준

ㅇ 3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 (총점 100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 단 기 준
콘텐츠 우수성 (40)	문화재 진정성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 유지 여부
		문화재 및 지역의 정체성 발현
		문화재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여부
	콘텐츠 경쟁력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승화되었는지 정도
		프로그램 기획의 완성도
사업추진 체계․운영 (30)	사업추진 체계	수행단체의 전문성 및 역량
		수행단체와 지자체와의 협력도
		교육 전문 강사 참여 정도
	프로그램 운영	홍보계획의 적극성 및 적절성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발전성 (30)	활성화 기여도	한계효용 증대 및 지속발전 가능성
		문화유산 생태 학습장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자치단체 추진 의지성

□ 심사방법

ㅇ 심사 및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칭) 「향교․서원 자유학기제 사업 심사위원회」구성·운영

- 내․외부 관계 전문가 5~10명 이내로 구성

ㅇ 활용 사업 선정의 신중 및 고도화를 위해 1·2차 심사 실시

- 제1차 심사(필수) :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사업 운영 능력 등을 종합 검토

· 향교․서원 자유학기제 사업 부적격 및 중복지원 사업 제외

- 제2차 심사(필요시) : 프리젠테이션(10분 이내) 및 질의응답

· 연중 상설 지속적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사업, 지역 내 다양한 문화재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우선 선정

Ⅷ		사업지원 및 관리

□ 행정지원

ㅇ 사업지도 및 응원 등

- 문화재활용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에 대한 조언․평가 실시

- 정보 공유 및 협력망 형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연3회)

ㅇ 사업 홍보 지원

- ‘향교․서원 자유학기제’ 웹페이지 개설, 홍보물 제작, 교육부 자유학기제․인성 교육넷 등과 연계한 홍보 실시 등

- 문화재청 헤리티지 채널 및 현장평가단과 연계하여 활동 동영상 제작․활용

ㅇ 우수사업 사업 표창 및 장려혜택 부여(2개 내외)

- 문화재청장 표창 및 부상 수여

-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우대

※ 모니터링 평가 결과 대상 사업이 없을 경우 시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업성과 지도점검 및 평가

ㅇ 객관적·전문적 지도·점검을 위해 전문기관 선정 시행

ㅇ 평가구성 : 전문가평가(50%), 일반모니터링(25%), 관람객평가(25%)

- 전문가평가 : 사업 콘텐츠 우수성, 지역 네트워크 활용성 등

- 일반모니터링 : 사업 운영 충실성, 안전관리, 관람편의 제공 등

※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하여 사업계획 내용과 현장 이행 사항 비교 검토

- 관람객평가 : 사업별 표본 50명 이상 참관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평가단에 위한 조사 실시)

ㅇ 평가지표 구성 * 평가지표 : 전문가 자문회의로 최종 확정 예정(‘16년 4월 중)

구 분	항 목	평가지표	비고
계획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현장 운영	프로그램 완성도	프로그램 창의성
		수요자 및 문화재 특성 반영도
	운영 및 관리 효율성	예산운영의 적절성
		안전관리의 체계성
		운영인력의 합리성
		교육 편의제공 홍보노력도
	교류․협력 밀착성	지역과의 공동체 형성도
		지역협업 관계망 형성도
실적	관람객 변화성	문화재 인식 변화
		학생, 교육기관 접근 편의성 제고
	수행단체의 노력도	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사업참여 성실도
성과	자유학기제 활성화	교육적 효과(인성, 미래설계, 전통예술 등)
		교육생, 교육자 만족도
	지속성	지속 가능성

Ⅸ		추진절차 및 일정

□ 기본방향

ㅇ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발굴-추천-지원체계 구축

- 기초자치단체(발굴) : 소재지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기획개발

- 광역자치단체(추천) : 기초자치단체 사업 취합 엄선 추천

- 문화재청(선정) : 최종선정 평가 및 지원

□ 추진절차 및 일정

추 진 절 차		일 정
차년도 사업 공모계획 수립(문화재청)		‘15년 12월
차년도 사업 공모 및 접수(문화재청)		‘15년 12월 ~ ’16년 1월
차년도 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문화재청)		‘16년 1월
선정결과 통보, 보조금 교부(문화재청)		‘16년 2월
사업 시행(자치단체)		‘16년 3월~12월
점검․평가 및 조언(문화재청)		당년 2월 ~ 11월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문화재청)		당년 12월

※ 사업시행 : 추경 등의 예산확보로 사업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별도 설정 가능

□ 사업 선정단체 활동 의무사항

ㅇ 시․도 교육청 자유학기제 연계사업 실시․운영 통보

ㅇ 교육부 꿈길 홈페이지(www.ggoomgil.go.kr) 등록

추 진 절 차		세 부 내 용
체험처 등록		① (주관기관) 꿈길에 체험처 등록
체험처 승인(센터)		② 진로체험지원단(센터)에서 체험처 승인
체험프로그램 등록(체험처)		③ 체험처에서 꿈길에 체험프로그램 등록
체험프로그램 승인(센터)		④ 진로체험지원단(센터)에서 체험프로그램 승인
체험프로그램 학교안내(센터)		⑤ 진로체험지원단(센터)에서 관할 학교에 체험프로그램 안내
체험프로그램 배정요청(학교)		⑥ 진로체험지원단(센터)에서 체험프로그램 배정 요청
체험프로그램 학교배정(센터)		⑥ 진로체험지원단(센터)에서 특정학교에 체험프로그램 배정
체험프로그램 운영(체험처, 학교)		⑦ 체험처와 학교의 협의 하에 체험프로그램 운영

【붙임 1】사업신청 총괄표

2016‘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사업 공모 신청현황 (지자체명)

□ 총괄

(단위 : 백만원)

광역단체	향 교		서 원		계
	건수	신청액	건수	신청액	건수	신청액

□ 지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향 교			서 원			합 계
	국가	시․도	계	국가	시․도	계	국가	시․도	합 계
건 수
신청액

□ 지자체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광역	기초	대상문화재		사 업 명	주관단체	사업 기간	신청액 (국비)	협의교직자
서울	강서	향교	○○향교 (시 기념물 ○)			6~11월		00중학교 (성명)
		서원
		00 기초단체 / 00개소 / 000백만원

* 주관단체 중 1문화재 1지킴이 단체는 ☆, 문화재형 사회적 기업은 ★ 표시

【붙임 2】사업 신청서(서식)

2016‘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상문화재	* 문화재종별, 지정번호, 명칭 순으로 기재(예 ; 사적 제○호 ○○○)
사업분야	향교문화재 분야										서원문화재 분야
사업비 (단위:천원)	계				국비 (50%)			지방비(50%)							자부담
								광역(25%)					기초(25%)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년 ○월 ~ ○월(○개월) ㅇ 주최․주관 : ㅇ 사업내용 : - - - -
사업이력	시작년도		년			교육 프로그램 기획						000학교(성명)/000학교(성명)
신규사업여부	신규			기 추진			○○부(시․도 등) ○○연도 ○○천원 등
상기와 같이 2016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 특별자치시장․도지사(직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첨부 1. 사업 검토의견서 1부 2. 사업계획서(안) 1부. 끝.

【붙임 2-1】사업 추천서

2016‘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사업추천서

□ 사업명 :

사업계획 타당성
예산계획 합리성
계획수립 절차성
유사․중복 사업여부	* 해당 문화재 관련 프로그램으로 여타 정부부처․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해당부처, 연도, 금액 등을 확인 기술

【붙임 2-2】사업계획서

2016‘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사업 계획서(안)

1. 사 업 명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ㅇ

ㅇ

3. 사업목적

ㅇ

ㅇ

ㅇ

4. 사업개요

가.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문화재종별 및 지정번호)

나. 사업기간 : ○○○○년  ○월  ~ ○월(○개월)

다. 장    소 :

라. 기획의도 :

*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 사업의 기본 컨셉, 테마, 특징, 공간설정 등 기재

ㅇ

ㅇ

마. 프로그램 구성 :

*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 사업의 프로그램 체계, 구조 등 기재

ㅇ

ㅇ

바. 총사업비 : ○○○○천원

(단위:천원)

국 비(50%)	지방비(50%)		자부담 (주관단체 등)
	광역(25%)	기초(25%)

* 예산 세부현황 :【붙임 1】참조

라. 주관단체 :

* 단체 세부현황 :【붙임 2】참조

5. 기대효과

*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 사업의 정성/정량 기대효과, 성과목표 등 기재

ㅇ

ㅇ

ㅇ

6. 사업요약

문화재명칭	분류	주요내용	참여 대상	참여 인원	교육시간․기간
양천향교 (시 기념물 8호)	진로탐색활동				3시간 8차시
	주제선택 활동				1시간 12차시
	예술․체육 활동				3시간(1회성)
	동아리 활동

7. 사업 세부내용

가. 세부사업명 :

ㅇ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총○○회)

ㅇ 장    소 :

ㅇ 참여대상 :

ㅇ 추진방향 :

* 세부사업의 필요성, 영감, 전략, 기대효과 등 기재

ㅇ 주요내용 :

* 세부사업의 프로그램 내용, 여로(旅路), 일정 등 기재

ㅇ 추진체계 :

* 세부사업의 추진방안, 조직(인력), 협력체계, 수행일정 등 기재

나. 세부사업명 :

ㅇ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총○○회)

ㅇ 장    소 :

ㅇ 참여대상 :

ㅇ 추진방향 :

ㅇ 주요내용 :

ㅇ 추진체계 :

8. 향후 발전계획

가. 미래상 및 목표

*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 사업의 미래상, 목표 등 기재

ㅇ

ㅇ

나. 단계별 발전계획

*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의 향후 5년간 단계별 발전계획 기재

ㅇ

ㅇ

9. 사업 관리 계획

가. 운영 방침

ㅇ

ㅇ

ㅇ

나. 운영인원 : 총 00명

구 분	담당업무	인원수(명)	비 고
총괄팀장		00	상 근
운영지원		00	비상근
자원활동		00	상 근
…		00	비상근
계		00	상 근 0명 비상근 0명

다. 안전관리 대책

ㅇ

ㅇ

ㅇ

* 안전관리 매뉴얼 첨부

라. 지자체와 주관단체간 역할분담 내용

구 분	역 할 분 담 내 용
지 자 체	ㅇ ㅇ
주관단체	ㅇ ㅇ

*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할 경우 작성 불요

10. 홍보계획

ㅇ
ㅇ

11. 추진일정

* 분야별(홍보, 운영 등) 사업내용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일정 기재

기간	분야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 고
’○○. ○.○. ~○.○.
’○○. ○.○. ~○.○.
’○○. ○.○. ~○.○.

12. 사업경과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재원
2008				문화재청

13. 기타 참고사항

*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현황 등 심사 시 고려할만한 사항 기재

*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기재(주민참여, 지역연결망 등)

* 사업담당자 연락처

시․도		시․군․구		주관단체			총괄기획운영가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단체명	담당자	연락처	소속 (직책)	담당자	연락처
홍길동	042-481-4744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010-0000-0000		핸드폰			핸드폰			핸드푠
	juj@cha.go.kr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 주관단체 누리집 주소 :

【붙임 3】예산편성 기준

2016‘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사업 예산편성(안)

1. 예산개요

(단위 : 원)

계	국 비(50%)	지 방 비(50%)		자부담 (주관단체 등)
		광역(25%)	기초(25%)

2. 예산편성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예 산 재 원
			계	국비(50%)	지방비(50%)		자부담
					광역(25%)	기초(25%)
인건비	문화기획운영보조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재 료 비
	임 차 비
	기타운영비
여 비	국내여비
계

3. 산출근거(총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인건비	문화기획운영보조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재 료 비
	임 차 비
	기타운영비
여비	국내여비
계

【붙임 3-1】

2016‘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사업 예산편성 지침(안)

▶ 보조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른다.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법률 제25918호, 2014.11.19 타법개정)

▶ 보조금 지원범위(예산편성 비목)는 다음과 같다.

ㅇ 인건비 : 문화기획 운영보조원   * 2016년도 최저임금(시급) 1일 8시간 기준

ㅇ 운영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재료비, 기타운영비

- 일반수용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사무용품 등), 인쇄비(팜플렛, 안내․홍보책자 등), 교육비(강사수당), 자문수당, 송금수수료, 회의진행비, 행사기획료

- 공공요금 및 제세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제외>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기본 운영경비

- 재료비 : 활용사업 관련 소모성 재료비 (교구교재 구입 및 제작비)

<제외> 자산취득비성 물품(사무용 집기) 등의 구입을 위한 사업비

- 임차료 : 현장답사 버스임차료, 강의실 등 임차료

ㅇ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 준용(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
ㅇ 보조금 지원범위(비목별 지침)을 준수하여 실행가능한 예산편성 ㅇ 지정된 세부사업(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등)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ㅇ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국고보조금 지원범위 (예산편성 범위)

(단위 : 원)

목	세목	내 용	기준 단가	비 고
인건비	문화기획 운영보조원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 기준	50,000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운영비	일반 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실 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조 달 청 인쇄단가
		3. 안내․홍보물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제작비 - 간판, 상패 등 제작비
		4. 수수료(은행송금수수료)	실 비	강사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5. 공고 및 광고료(TV,신문, 잡지 등)	실 비
		6. 기타운영비 -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사례비(강사료) - 자문․지도 수당 - 회의 참석비 - 출연료 - 원고료	*별첨1 근거 참조
		7. 행사기획료	총사업비 5% 이내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우편요금 등) 2. 제세(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실 비	현장학습 보험가입 필수
	임차료	1. 버스임차료 2. 강의실 등 임차료 3. 활용사업 관련 시설임차료 등	견적가	현장답사 버스임차시 상해보험 가입여부 필히확인
	재료비	1. 활용사업 관련 소모성 재료비 (교구 및 교재 등 구입비)	견적가	기존단체는 가능한 기존재료 재사용
여 비	국내여비	1.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ㅇ 일비 지급(4시간 이내, 왕복 2km 이내) ㅇ 일비 지급(4시간 이상) 2.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ㅇ 일비, 식비, ㅇ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ㅇ 숙박비	10,000 20,000 40,000 실비 50,000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합 계

[별 첨 1]

▶ 기타 운영비

가. 강사료(수당)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천원)	지급대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특별 강사 (Ⅰ)	최초1시간	400	-전·현직 장관(급) 이상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300
특별 강사 (Ⅱ)	최초1시간	300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200
일반 강사 (Ⅰ)	최초1시간	230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특별강사 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시민단체, 민간기구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인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 (매시간)	120
일반 강사 (Ⅱ)	최초1시간	120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Ⅰ 이외의 강사
	초과 (매시간)	100
내부 강사	1시간당	80	-책임강사	-내부강사는 총 강의의 50%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단, 별도의 원고료, 여비지급 불가)
	초과 (매시간)	40
	1시간당	50	-보조강사
	초과 (매시간)	20
실습 보조	1시간당	40	-각종 실기실습 등 보조자

나. 자문·지도 수당

구분	지급액(천원)	지급대상
교육훈련자문, 분임지도·평가	100 / 1시간당	-교육훈련 정책․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분임활동을 지도․평가하는 강사

다. 출연료 등

구 분	특례사항		비고
다수인 출연	지급기준	지급액(천원)	※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5명 이하(1시간)	500
	6명~10명(1시간)	700
	11명 이상(1시간)	900
출연시간 산출	출연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출연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단, 최초 1시간 출연시간을 산출할 경우는 1시간으로 산출

□ 원고료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지급단가	10,000원 / 원고지 1면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교재(안)	1시간 30면/ 매 1시간 초과 시 20매 ※ 기준 면수 초과 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 내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 없음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수정원고 등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수정시 : 전체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원고의 50%지급 - 30% 미만 수정시 : 미지급		※다만, 교육시기 및 대상, 교육내용이 현저히 다른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지급가능

□ 기  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회의참석비	- 3시간 이내, - 3시간 초과 시(1일 1회에 한함)	- 70,000원 -100,000원

【붙임 4】공모사업 주관단체 현황

2016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 사업 주관단체 현황 (1)
단 체 명	(인가받은 기관명 및 번호 : 제 호)
단체대표
연 락 처	주 소		전자주소 (e-mail)
	전화번호		홈페이지
	팩스(fax)		S N S
설 립 일
설립목적	ㅇ ㅇ
주요사업	ㅇ ㅇ ㅇ ㅇ
인증받은 현황	ㅇ ㅇ ㅇ * 사회적기업지정받은현황,기업창작전담부서 인증등각부처로부터 인증받은 실적
단체연혁	ㅇ ㅇ ㅇ ㅇ ㅇ

2016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 사업 주관단체 현황 (2)

조직

및 인력현황

성명	담당업무	최종학력	주요경력

단체간협력망현황

단체명 (대표자)	단체유형	주요협력 내용	대표전화
	법인, 지자체, 박물관, 대학부설 기관

※ 최근 3년간 실적 (2013년~2015년)

<2013년>

ㅇ

ㅇ

<2014년>

ㅇ

ㅇ

<2015년>

ㅇ

ㅇ

【붙임 4-1】

2016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사업 동의서

□  대상문화재 :

ㅇ 문화재 명칭 :  ○○○○(사적 제○○호)

ㅇ 소재지 :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내용

-

-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예산 :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광역    천원 + 기초    천원)

ㅇ 주최․주관 :               /

상기와 같이 주최․주관단체가 2016년도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 사업을 진행하는데 민․형사상에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해당 문화재 활용사업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사용자(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 사업 주최․주관단체)

ㅇ 성명 : ○○○ (인 또는 싸인)(전화번호 명기)

ㅇ 주소  :

□ 동의자(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

ㅇ 성명 : ○○○(인 또는 싸인)(전화번호 명기)

ㅇ 주소 :

[붙임 5] 사업성과 보고서(서식)

2016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사업 성과 보고서

1. 사업 개요

□ 사업명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 사업기간 :

□ 사업 주요내용

ㅇ

ㅇ

ㅇ

□ 사업주최·주관 :

□ 총사업비 :         천원

단위 : 천원

합 계	국 비(50%)	지 방 비(50%)		지부담
		광 역(25%)	기 초(25%)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행사명별 실적

프로그램명	기 간 (년·월·일)	장 소	참여인원	주요내용	참여대상
					중 1
					중 2
계			명		회

□ 교육․강의 강사현황

분야	성명	현 직	주요경력	강의주제	횟수	연락처
		․	․ ․ ․			ㅇ000-000-0000 ㅇ010-0000-0000 ㅇabacde@hanmail.net
계		명 (남 : 여 : )

* 강사별 개인 이력서 첨부

* 연락처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주소 순으로 명기

3. 사업성과 평가

□ 총평

ㅇ

ㅇ

ㅇ

ㅇ

□ 수혜자 현황

단위 : 명

개최횟수	진 행 인 력			참 관 객			합계(C)
	진행자	전문가	소계(A)	지역민(학생)	외지인(학생)	소계(B)

□ 고용창출

분 야	기 관 (단 체) 명	인 원 (명)	비 고
기획경영
공 연
해 설
자원봉사
․

□ 학습 만족도 조사결과

ㅇ 조사기간 :

ㅇ 조사인원 :

ㅇ 조사결과 :

-

-

-

□ 성과분석

ㅇ

ㅇ

ㅇ

ㅇ

□ 사업추진상 문제점

ㅇ

ㅇ

ㅇ

ㅇ

4. 사업개선 방안

ㅇ

ㅇ

ㅇ

ㅇ

5. 건의 및 제언사항

ㅇ

ㅇ

ㅇ

ㅇ

붙임 1. 관련자료 1식

2. 행사사진 1식

3. 홍보자료 1식(목록 및 증빙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