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예비사업 신청서

사업명					추진방식	주민형 ( ) 사회적기업형 ( ) 지자체형 ( )
사 업 후 보 지 역 개 요	위 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일원
	면 적	㎡ ( 토지가 확보 된 경우 ㎡, % )
	문 화 자 원 현 황	지역상징물
		문화유산자원
		자연유산자원
사 업 개 요	사 업 비	○○○○백만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사업기간	0000년~0000년(00년간)
	사 업 자
	주 요 사업내용	전통풍경 조성	○○○○사업 등 00건 (○○○백만원)
		문화재 현재화	○○○○사업 등 00건 (○○○백만원)
		문화재 산업화	○○○○사업 등 00건 (○○○백만원)
		지역역량 구축	○○○○사업 등 00건 (○○○백만원)
사업추진관련 특이사항		추진 공동체명		예)○○○마을 가꾸기 센터
		유사사업 추진현황		예)○○○부 ○○○사업 등 00건
위와 같이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예비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청장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붙임 : 예비사업 계획서 1부.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예비사업 계획서

2013. ○.

○○○시·도 ○○시·군·구

사업명 : 예) 예산 황새마을, 밀양 아리랑마을, 함평 황금박쥐마을 등

(사업의 내용과 목적을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제시)

Ⅰ.		사업대상지 개요

1. 공간적 범위

ㅇ 소재지(행정주소) :

ㅇ 사업대상지 현황도

<전국 지도>	<시․도 지도>	<시․군․구 지도>
	<사업대상지 현황도>

※ 지형도 내에 적당한 여백을 활용하여 시·군·구 지역의 해당 읍·면·동소재지 및 사업장소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

ㅇ 교통체계

* 지역간의 접근체계, 주요시설(시·군청 등)과의 거리, 관광 및 광역 교통체계·교통망·교통축 등

2. 사업대상지 범위 설정

ㅇ 대상지역 범위

* 대상지에 포함되는 법정지명, 행정지명, 자연마을명 기입

* 대상지 범위는 활용할 문화재 분포․특성에 따라 시․군․구 전체, 권역, 마을 등 지역 여건 고려

ㅇ 범위설정 배경

* 오래전부터 같은 지역으로 역사와 유래가 동일하거나, 동일한 권역에서 생활권을 이루면서 지형적으로 주변의 산이나 강으로 구분되어 일정한 범위로 구분되는 지역임을 기재

* 읍·면·동 소재지를 포함한 하나의 동일 생활권, 상업권 등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읍·면·단위의 중심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 단, 지형적으로 지역간 연계가 어려우며, 생활권·상업권 등이 전혀 틀려 객관적으로 동일한 대상지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을 임의적 포함 지양

Ⅱ.		사업대상지 환경 및 여건

1. 역사·문화자원 현황

1)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

ㅇ 지역의 역사적 특성(중요성)

ㅇ 지명유래

ㅇ 행정구역 변천

ㅇ 풍경변천

ㅇ 전래 민속·풍속

ㅇ 행복마을 가꾸기의 핵심자원 및 필요성

2) 역사문화자원 보존 현황

ㅇ 지역문화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계	국가지정 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향토유적	기타
				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주요무형문화재	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	무형 문화재	문화재자료
○○시군구
	( )읍
		( ) 지역

* 지역이 속한 행정구역(시·군·구) 및 지역에 소재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향토문화재, 미지정문화재(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포함) 현황 조사(광역단체의 경우에는 자치구 이내)

* 이외에도 지역 내에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자원(근·현대 자원포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양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작성

* 문화재 현황도 작성

ㅇ 역사문화자원분포현황

자원명(명칭)	위 치	자 원 현 황	비 고
전통가옥
우 물
홍길동(인물)
갑돌이(인물)

* 지역별 자원현황은 인적자원(무형문화재, 예술인, 문학가 등) 포함 작성

* 지역특성을  파악하고 자원을 활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전통가옥, 누·정·대, 원림, 동천 등의 유형자원과 역사·전통·민속 등 무형자원, 지역 내 거주하는 예술가·문학가 등 인적자원 등을 파악하여 상기서식으로 자원의 기본현황을 작성하고, 추가로 사진·그림 등과 함께 설명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할 수 있음.

* 분포현황도 작성

ㅇ 지역문화행사 현황

문화행사명	시행 월	장 소	주요내용	주 최	방문객수
생생문화재	(기간: 일)
○○ 축제	(기간: 일)
○○ 행사	(기간: 일)

* 지역이 속한 행정구역(시·군·구) 및 권역에서 2006년 이후에 개최한 생생문화재 사업,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에 대해 시행 월(기간), 장소, 축제내용, 주최(주관) 및 방문(관람)객 수 등 현황을 기재

* 지역 주민 또는 권역 주민들이 행사기간에 한 역할(지역 농특산물 판매, 숙박 제공, 자원봉사 등)에 대해서도 별도 기술

ㅇ 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된 이야기자원 현황

자원명칭	자 원 현 황	비 고

2. 인구 현황

(단위 : 명 / %)

구 분	○○시·군·구		○○읍·면·동		사업대상지
	인구수	구성	인구수	구성	인구수	구성
계		%		%		%
20세 미만
20~40세
41~64세
65세 이상

3. 문화(재) 산업현황

권역명	산업명	생산품	종업원수	면적 및 위치
○○
○○

* 문화산업 및 창조산업 참조

4. 토지이용현황

1) 문화재법령에 의한 이용 현황

ㅇ 지정지역현황

(단위 : ㎡)

구 분	계	문화재지역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기타지역
면 적
구성(%)

* 관련현황도 작성 첨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처리 기준 현황

* 대상문화재별 현상변경 허가처리 기준 및 도면 첨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용 현황

ㅇ 용도지역

(단위 : ㎡ / %)

구분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계	보전 관리지역	생산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면적
구성

ㅇ 용도지구

(단위 : ㎡ / %)

구분	계	경관 지구	미관 지구	고도 지구	방화 지구	방재 지구	보존 지구	시설 보호 지구	취락지구	개발 진흥 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	기타 지구
면적
구성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현황도 작성 첨부

ㅇ 도시․군 계획 및 관리계획과의 관계

* 수립연도 및 정합성 제시

3) 그 밖의 법률관련 행정(사업)계획과의 정합성 및 상관성

관 련 법	행정(사업계획)	정합성 및 상관성	소관부처

*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농업진흥지역(농지법), 보전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관리법),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자연공원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야생동‧식물보호법),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지역(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보전대책지역(토양환경보전법),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도서(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5. 지역역량 현황

1) 문화시민단체(문화재지킴이 단체·문화재형 사회적 기업)

단체명	대표자	구성원수 (명)	등록일 (위촉일)	인가 기관	주요 내용	전화번호

2) 지역공동체

지역명	공동체 조직명	구성원수	모임회수	등록일자	주요 내용
○○○	번 영 회 영 농 회 청 년 회 4-H클럽	○○명	○회/월		마을의 주요 대소사 결정 등
○○○

* 지역별로 영농조합 등 영농조직 현황 및 주요 활동내역을 상세히 기술, 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공동체 조직의 실질적인 활동 상황을 기술

3) 지자체

ㅇ 지원조직 현황

부서명	담당계명		주요 업무내용	비 고
	담당(계)	인원

* 주요업무내용은 계(담당)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를 모두 기재

ㅇ 지자체의 학습활동 실적

소속/직책	성 명	일시/기간	이수교육명	교육주관기관	비 고

*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지역개발관련 교육실적 기재하며 구체적 증빙자료를 별첨

4) 주민 및 행정기관의 호응도

관 계 자	의 견	비 고
주민대표
토지소유자
전문기관
문화기획 활동가
사업시행자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그 밖의 관련자

Ⅲ.		문화재 활용 사업계획

1. 기본방향

1) 미래상

ㅇ

* 지역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상을 제시하는 ‘미래상’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 소재지와 지역주민들이 살고 싶은 정주공간조성의 미래 모습)

2) 목표설정

ㅇ

ㅇ

ㅇ

* 발전목표는 지역의 특화자원 및 향토산업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시‧군·구 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2. 활용전략

1) 문화재 활용전략

ㅇ

ㅇ

ㅇ

*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과 주민 개개인의 역할 등을 바탕으로 주민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현가능한 안을 선정해야 함

* 문화재 활용전략은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고 문화재 지역의 잠재력 극대화, 지역경쟁력 향상, 문화재를 통한 공동체 회복 등의 실현가능한 전략 수립

2) 공간별 활용전략 및 발전방향

ㅇ

ㅇ

ㅇ

* 지역여건과 도시·군계획 등 기존 관련행정 및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발전협의회 및 지역주민회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안을 선정해야 함.

3) 문화재 산업 등 추진전략

ㅇ

ㅇ

ㅇ

* 핵심자원을 비교우위를 갖고 특화산업으로 성장하도록 함(국가내 지역적 효과 거양)

* 암묵적 무형자산(기술, 전문적 관리능력 등) 배양 및 이전

3. 사업내용

* 지역이 지향하는 모습을 이루기 위해 본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

1) 전통풍경 조성 사업 :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거점으로 매력적인 전통풍경 조성·관리

ㅇ

ㅇ

ㅇ

* 지역사회의 거점인 역사문화자원 주변의 남아있는 전통풍경의 보존, 훼손된 풍경의 개선·복원(입면중심), 새롭게 형성할 풍경은 개성 있게 조성·관리

* 가로풍경의 정비개선, 문화재 누림길 조성, 야간풍경의 형성·정비사업

* 미래 예비문화재의 보전환경 및 여건 조성사업 등

* 쾌적한 역사문화환경과 주거공간 조성과 유지를 위한 시설

2) 문화재 현재화 사업 :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 자체재생 및 활성화 도모

ㅇ

ㅇ

ㅇ

* 문화재 본래 기능의 재생 또는 현대적 기능 부여

* 지역이 갖고 있는 전통 기능·예능, 풍속 등 무형유산의 생활화

* 전통행사, 전통 기능·예능의 후계자 양성사업 등

3) 문화재 산업화 사업 :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재 활용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시행

ㅇ

ㅇ

ㅇ

* 전통공예 등 문화재산업 육성, 향토 문화재 관광상품 개발·마케팅으로 지역주민 소득창출

* 안내해설 및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명승지 옛길 및 8경 문화 프로그램, 건축유산 숙박 프로그램, 중요민속문화재 활성화 프로그램 등

4) 지역역량 강화 사업 : 지역역량에 기반한 추진주체 구성지원 및 역량 배양 협력체계 구축

ㅇ

ㅇ

ㅇ

* 주민협의체, NPO, 문화재형 사회적 기업 육성 및  교류사업

* 문화재 교육·해설사, 문화재 경영기획 인력, 지역 지도자·활동가 양성

* 지역주민의 문화재 사회교육·훈련

* 지역주민 공감대 및 지지기반 형성을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

4. 사업추진체계

1) 추진체계 구성 및 주체별 역할

ㅇ

ㅇ

ㅇ

2) 사업추진 전담조직

ㅇ

ㅇ

ㅇ

3) 지역사회 협력방안

ㅇ

ㅇ

ㅇ

* 사업추진 공동체 구성․운영 방안 제시

* 공동체 참가자 명단이 아닌 사업추진 시 협의·자문·참여 등이 필요한 분야와 분야별 구성원 수 등의 구성계획과 기능 및 역할, 의사소통 체계 등

4) 관계자 연락처

ㅇ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부 서 명		비 고
	성 명
	사무전화
	휴대전화
	전자메일

ㅇ 사업수행단체

단 체 명			비 고
주 소
담당자	성 명
	사무전화
	휴대전화
	전자메일

ㅇ 예비총괄계획가

담당자	성 명		비 고
	소속․직위
	사무전화
	휴대전화
	전자메일

ㅇ 참여자 현황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참여자 인적사항			비 고
		성 명	단위 지명	직책(현직업)

* 참여자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별 참여자를 모두 작성.

* 단위지명은 자연마을 지명 같은 것을 작성

5.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ㅇ

ㅇ

ㅇ

* 시설물의 관리 및 활용계획(운영방안), 유지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유지관리 조직, 지침 등)으로 기술

*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및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및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 확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6. 기대 효과

1) 주민 삶의 질 측면

ㅇ

ㅇ

ㅇ

2)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

ㅇ

ㅇ

ㅇ

3)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 측면

ㅇ

ㅇ

ㅇ

4) 중앙정부 등의 문화재 정책 측면

ㅇ

ㅇ

ㅇ

Ⅳ.		사업예산 및 산출근거

1.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사업	국 비
	지방비
	민 간
	소 계
○○사업	국 비
	지방비
	민 간
	소 계
합 계	국 비
	지방비
	민 간
	합계

2. 산출근거

세부 내역	소요 예산	산출근거	비 고
합 계
×× 사업
×× 사업
×× 사업
×× 사업

3. 사업비 조달계획

ㅇ

ㅇ

ㅇ

Ⅴ.		연계사업 추진계획

1. 연계사업 현황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국비/지방비)	추진시기	소관부처

2. 연계방안

ㅇ

ㅇ

ㅇ

ㅇ

ㅇ

【붙임 1】

사업대상지역 용도지역 세부현황

구		분		면적(천㎡)	구성(%)
		계
도시지역		계
	주거지역	계
		전용주거지역	계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계
		보전녹지역
		생산녹지역
		자연녹지역
관리지역		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붙임 2】

사업대상지역 용도지구 세부현황

구	분	면적(천㎡)	구성(%)	비 고
합	계
	계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계
미관지구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계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계
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계
	학교시설보호지구
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계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계
	주거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계
기타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기타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