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 2018-31호

2018년 「문화재돌봄 지원사업 수행단체」모집 공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에 따라 2018년 「문화재돌봄 지원사업 수행단체」를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문화재청장

1. 2018년 문화재 돌봄사업 지원사업 단체 선정 목적

○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상시관리하고 문화재의 경미 훼손 시 신속한 복구를 수행함으로써 예방적 보존관리시스템 구축에 기여하는 돌봄사업을 잘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인력전문화 교육 실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돌봄사업 운영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

○ 정부와 돌봄단체 간 쌍방향 업무 소통의 가교역할로 민관 협력을 추진할 선도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함

2. 문화재 돌봄사업 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2)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3) 문화재보호법 제72조(경비부담)

3)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4)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문화재 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문화재 수리의 제한)

5)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38호)

3. 공모 개요

□ 사업 대상 지역

○ 전국 17개 특별시(광역시) 및 광역도

□ 단체 자격요건

○ 문화재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문화재 관련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공공기관에 등록된 단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지원제외 단체>

○ 어느 한 지역 내 사업에 국한하여 활동하는 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 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그 하부단체

○ 사무실(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사업자 수

○ 1개 단체

□ 사업 내용

○ 돌봄사업 전문교육 수행 및 연구

- 돌봄사업단 대상 권역별(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수준별 교육 실시

- 돌봄사업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 교수요목을 적용한 교육체계 수립·시행

- 돌봄인력 자격 취득 지원, 「문화재돌보미」제도 기반 마련

- 돌봄인력 대상에 적합한 교육강사 선발 및 활용(전임교수제)

- 교육교재 발간 및 배포

○ 행정기관과의 협업·연계 구축

- 돌봄사업 성과와 실적에 대한 점검(수행평가), 진단, 통계분석

- 문화재돌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문화재 훼손 신고센터 운영 훼손신고 후속조치 및 진단

- 돌봄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사업 홍보

- 돌봄사업 빅데이터 취합, 데이터 기반 정책 연계방안 제안

○ 돌봄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 적정예산 배분을 위한 돌봄사업 품셈(안) 개발 및 조직운영 기준 마련

- 문화재돌봄 일상관리 수행체계 심화연구 및 산출물 분류, 표준서식 개발

- 돌봄사업 효율성, 효과성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 돌봄사업 고도화를 위한 표준절차(모니터링, 경미수리 매뉴얼, 지침)개선

- ‘중앙돌봄지원센터’ 설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이 외 돌봄사업에 적용 가능한 조사·연구

○ 돌봄사업 보조사업 지원 및 관리

- 문화재돌봄 수행평가관련 컨설팅

- 돌봄사업 워크숍 주관(2~3회)

- ‘문화재돌봄 모니터링 전문관’ 활동 지원 및 관리

- 행정기관과 돌봄사업 간 협업 및 소통체계 지원

□ 선정절차 및 방향

○ 사업자 선정 절차

- (지원단체) 문화재돌봄 지원사업 공모

- (문화재청)「문화재돌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심사 및 선정

○ 사업자 선정 방향

-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각 돌봄단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 조정함으로써 돌봄사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단체

- 돌봄지원사업을 전담하거나, 응모단체 내 독립적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전국 돌봄단체에 대한 교육 등 운영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

- 돌봄사업이 당면한 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연구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돌봄사업 체계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 지원 규모 및 사업기간

○ (지원규모) 총 17억원

* 선정된 단체의 역량 및 사업규모, 협의의견 수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배분을 달리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의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기간) 2018. 선정일 ~ 12. 31.

□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주체 : 「문화재돌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내․외부 관계 전문가 5명~15명 구성, 위원장은 호선함.

*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및 예산·재정·문화재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 돌봄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심사기준 : 평가기준표에 따른 평가

- 사업실적 : 문화재 분야 사업 참여 실적, 전문인력 보유 등

- 사업계획 : 사업이해도, 사업계획의 적정성·실현가능성, 사업 추진의지,    사업발전전략, 전문성 및 역량, 예산 운용 적정성 등

* 심사평가표 평점에 따라서 최고점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사방법

- 문화재 분야 활동실적, 인적 구성, 사업계획서 등 종합평가

-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프리젠테이션 설명 및 질의응답 실시

○ 심사일정

- 심사시기 : 공고일로부터 15일 이후

- 수행단체 선정 : ‘18. 2월

□ 공모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18.1.25.(목) ~ ’18.2.9.(금) <15일간>

○ (접수방법)

- 방문·우편 접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우:35208)

- 이메일 접수 : 돌봄사업 접수용 이메일(hsp1213@korea.kr)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붙임1)

- 사업계획서 (붙임2)

※ 작성시 분야별 평가기준(붙임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공모계획 등 공모관련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기타 상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042-481-4833, 황선필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신청서 양식(예시)

2018년 문화재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단체(법인) 현황	단 체 명 (법인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핸드폰)	( )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호				회 원 수 (종업원수)
사 업 명	2018년 문화재돌봄 지원사업
사업계획 개 요	ㆁ 목적 ㆁ 추진방침 ㆁ 사업내용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른 공모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법인)명 ○ ○ ○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신청서, 법인(단체) 소개서, 세출각목명세서 각 8부 2. 사업계획서 8부 3. 문화재 분야 사업 참여 증빙실적(2015년 이후) 8부 4. 대표자 사용인감계 8부

첨부양식

2018년 문화재돌봄 지원사업 신청 단체 소개서

□ 단체개요

○ 단 체 명

○ 설 립 일

○ 소 재 지

○ 연 락 처

□ 설립취지 및 목적

○ 설립취지

○ 사업목적

○ 사업내용

(정관에 기재된 내용 작성)

□ 임원구성 및 조직도

연번	직위 (담당직무)	성 명	생년월일	소지 자격증 및 경력	비 고

○ 임직원 구성

연번	직위(직무)	성 명	내 용

○ 상시고용자 현황

○ 조직도

【붙임 2】사업계획서 양식(예시)

사업 계획서

신청단체명

접수번호

※ 예산계획을 포함하되, 양식은 비목별 및 사업내용별로 작성

ㅇ사업별 예산집행계획(예시)

비 목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교육수행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연구개발
....

ㅇ 비목별 예산집행계획(예시)

비 목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인 건 비		1. 가. ㅇ
운 영 비		1. 가. ㅇ ㅇ
재 료 비		1. 가. ㅇ
여 비		1. 가. ㅇ
업무추진비		1. 가. ㅇ
자산취득비		1. 가. ㅇ
연금지급금		1. 가. ㅇ

【붙임3】

평가 세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기 준				평가 점수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미흡)
계 (①+②+③+④+⑤)	100
① 사업 이해도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돌봄사업의 배경 및 철학 이해도 - 문화재청 돌봄사업 현황 진단	8	8	7	6	5
② 사업수행능력 - 참여인력 경력과 전문성 - 사업자 업무수행능력 - 발주청과의 업무 협업 역량	20	20	16	12	8
③ 사업추진역량 및 의지 - 기관간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역량 - 문화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의지 - 인력 및 자원 운용계획의 적절성	16	16	14	12	10
④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효과성 - 사업 취지･목적과 부합 - 세부실행계획의 실행가능성· 효율성 - 예산 운용의 적정성 - 사업 효과 기대가능성	40	40	35	30	25
⑤ 문화재 이해도 및 돌봄 고도화 전략 수립 - 대상문화재 및 돌봄사업 활동범위 이해 - 돌봄사업 체계 및 효과적 관리방안 - 전문인력의 활용도 제고 전략 - 모니터링 과학화 실현가능성	16	16	14	12	10

문화재 돌봄사업 개요

❏ 목적 및 임무

○ 문화재 일상관리를 통한 문화재 훼손의 사전 예방

○ 경미 훼손의 신속한 사전 복구를 통한 사후 보수예산 경감

○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경과

2009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5~6년	2017년~
문화재보호 기금법 제정	문화재 상시활동 (5개시도시범)	사업확대 (17개 시도 확대)	대상문화재 확대 (시도지정문화재 포함)	돌봄사업 고도화	돌봄법 제정

❏ 사업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2017
예산(국비) *(국비:지방비)		59억(7:3)	84억(7:3)	97억(6:4)	105억(5:5)	107억(5:5)
상시 고용	전체	321명	524명	593명	570명	650명
	자격증 소지자	-	20(3.8%)	86(14.5%)	125명(22%)	203명(31%)
돌봄단체		13개	14개	14개	15개	18개
수시고용		2,744명	2,360명	4,142명	999명	1,000명
문화재수 (지정,비지정)		2,063개소	5,518개소	5,826개소	6,008개소	6,561개소

❏ 사업내용

○ 경미보수 21개 활동, 일상관리 18개 활동, 모니터링 3개 활동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경미 보수	도배작업	목부재기름칠	창호보수	마루대문부분보수	목공작업	석조보수	벽체보수	기와보수	기와고르기	안내판정비	안내판보수	보호휀스보수	온돌보수	담장보수	계단기단석축보수	배수로보수	이엉잇기	인공수지작업	지반정비작업	주변시설물보수	소화기교체
일상관리 및 모니터링	실내실외청소	주변 쓰레기 청소	화장실청소	배수로청소	안내판청소	담장넝쿨제거	주변경관정비	주변조경관리	와생초제거	예초작업	김메기	잔디관리	CCTV 점검	소화기 점검	제빙제설작업	철물방청작업	부분적창호도배	군불때기	전문 모니터링	정기 모니터링	긴급 모니터링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2017.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