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일몰규정 신설(표 하단)

- 문화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신구 조문대비표>

조문내용		비고
현행	개정
<신설 : 표 하단 단서규정>	문화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