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안)

문화재청 공고 제2017 - 202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의 폐지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5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1. 폐지제정 사유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예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2020.06.30.까지 연장(* 당초 존속기한 : 2017.6.30.까지)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중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용어사용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0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폐지제정안	검토의견	사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최재혁 서기관, 황진규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35, (042) 481-4837

- F A X : 042-481-4849

- 이메일 : savas826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폐지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