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예비사업 공모 계획

2013. 6.

(활 용 정 책 과)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과 1 Ⅲ.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개요 2 Ⅳ.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지원내용 10 1. 사업 지원내용 2. 문화재 행복마을 관리 Ⅴ. 사업 응모(신청)방법과 절차 12 1. 사업 응모(신청)방법 2. 응모(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Ⅵ. 사업평가 및 선정 14 1. 사업평가 방법 2. 사업선정 붙임 1.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평가항목, 지표, 배점 2. 문화재산업 분류(중요무형문화재 분야) 3. 문화산업 및 창조산업 분류 4.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현황 5.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예비사업 신청서 (서식)

Ⅰ.		추진 배경

□  문화재 보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전환

<문화재 보존 우선> ㅇ 문화재의 보존 가치 강조 ㅇ 지역발전의 장애ㆍ침체 ㅇ 기피, 소외감, 피해의식	⇨	<문화재 활용이 최선의 보존> ㅇ 문화재 보존을 전제로 효율적 활용 ㅇ 지역 가치 증진 및 발전의 견인차 ㅇ 자부심, 정주희망 촉진
<문화재 규제 행정> ㅇ 역사적․문화적 가치 중심 ㅇ 문화재 보존․복원 중심 ㅇ 보존기관 우선의 문화재	⇨	<문화재 활용 진흥 정책> ㅇ 경제적·사회적·공동체적 가치 제고 ㅇ 문화재 활용을 통한 지역 특화 ㅇ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지역 활성화
<외생적 보존> ㅇ 중앙정부 주도의 관리 ㅇ 행정-전문가 중심의 보존 ㅇ 문화재 주변 활용의 타 부처 의존	⇨	<내발적 보전> ㅇ 주민주도, 지자체의 활용과 관리 ㅇ 주민-전문가-행정의 융합경영체제 ㅇ 문화재청 주도 문화재 주변 활용
(지금까지의 문화재 정책)		(앞으로의 문화재 정책)

Ⅱ.		추진 경과

□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재생 기본계획수립 연구(2012. 7.~12.)

ㅇ 국내외 문화재 활용정책의 성과 분석

ㅇ 문화재 활용을 통한 지역가치 제고 추진전략 및 체계화 방안

□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정책세미나 개최(2013. 5.30.)

ㅇ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의 정책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ㅇ 지역의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재활용 정책 방향 논의

□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설명회(2013. 6.13.)

ㅇ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예비사업 공모계획 및 지원 규모 등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환경기반조성 연구용역(2013. 5.~12.)

ㅇ 사업매뉴얼, 풍경관리지침, 공공시설물 디자인 지침 등

- (사) ICOMOS 한국위원회

Ⅲ.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개요

	「문화재 행복마을」이란?
ㅇ 문화재와 어울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마을 ㅇ 향약정신으로 참된 생각을 담아내는 활력 있는 마을 ㅇ 여유롭고 풍요와 기쁨이 함께 하는 문화의 옷을 입은 마을 ㅇ 지속가능한 창조경제·국민행복·문화융성을 선도하는 마을

□ 목적

ㅇ 문화재와 역사상 중요한 장소와 환경을 보호·향상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ㅇ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및 향토적·역사적 풍경을 매력적인 관광자원화

ㅇ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수준 제고

□ 방향

ㅇ (가칭)「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자문위원회」구성·운영으로 전문성 확보

- 역사, 도시·군계획, 건축, 경관, 조경, 고고학, 문화경영기획 등 전문가 20명 내외

ㅇ 행정주도·주민 참여형 보다는 행정지원·주민 주도형으로 사람중심·장소 중심의 맞춤형 문화재 공동체 지향

- 지역의 가치 있는 역사와 문화를 보존과 활용의 토대가 되는 문화적·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점진적으로 정비·개선

ㅇ 기본구성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가급적 설계경기 방식 채택

- 민간단체·전문가·활동가, 관련 학계의 적극 참여로 계획안 품질 확보

ㅇ 상승효과가 큰「선택과 집중 방식」도입

- 지자체 전체의「나누어 주기식」사업 지양, 거점·권역별로 선택․집중․활성화 등을 통해 사업효과 제고

ㅇ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활동가,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어 추진

-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연결망 지원

ㅇ 지자체의 자율적 관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점검, 평가 및 환류, 컨설팅, 유지관리 체계 구축

- 부서별 분산 추진하는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행복마을의 기능, 컨텐츠 및 프로그램 브랜드의 최적화․최유용화

□ 법적근거

<문화재보호법>

ㅇ 제1조(목적)

-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더불어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ㅇ 제6조(문화재 기본계획 수립)

-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활용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ㅇ 제7조(문화재 시행계획 수립)

-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국토기본법>

ㅇ 제3조(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 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ㅇ 제5조(친환경적인 국토관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하천·호수·늪·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제3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정체성 및 문화유산의 보전, 지역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등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 특별법>

ㅇ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ㅇ 제10조(국토의 다각적 개발과 지역발전역량 확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국토의 다각적 개발과 지역발전 역량 확충을 위하여 기초생활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산업, 인력양성, 교통·물류시설 확충 등 관련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ㅇ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1.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문화 및 관광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관법>

ㅇ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추진전략

<기본전략>

			자원기반이 다양·풍부한 지역			강화
역사적․문화적 유산 및 풍경
			자원기반이 훼손·변형된 지역			개선
			자원기반이 근대 이후인 지역			창출

<핵심 및 선택전략>

활용유형		활 용 전 략
		활용 가능한 유산자원 발굴
강화
		유산자원 공간의 연계성 강화
개선
		유산자원 기능의 융·복합화
창출
		유산자원의 상징적 브랜드화

핵심전략	→	선택전략	⇢

<단계별 추진 전략>

1단계(2013)		2단계(2014)		3단계(2015~16)		4단계(2017~)
사업 준비기 (기본계획수립)		행정기반 구축 및 선도사업 추진		문화재 행복마을 가꿈		문화재 행복마을 사업 확대
·풍경관리 지침 마련 ·예비후보지선정 ·소요예산 확보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선도사업 추진		·선도사업 중간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		·평가 통한 환류 ·추가 사업 확대

□ 사업목표

향약정신으로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살리면서

핵심자원인 문화재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행복마을 가꿈

ㅇ ‘방치된 문화재’와 ‘침체된 지역’을 함께 치유·개선하여 매력적인 역사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행복한 마을로 조성

-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인 문화재를 적극 발굴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민이 문화재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함

ㅇ 향후 5년간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성공 사례 창출하여, 이를 토대로 전국 단위로 확산

- 역사문화자원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 중 권역별·문화재 유형별로 안배하여 선택 후 집중적으로 지원

□ 사업범위

ㅇ 공간적 범위 : 보전·활용 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자원 보유 지역

- 문화재(보호구역, 보호물 포함) 및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지역

ㅇ 내용적 범위 : 유형·무형의 문화재 및 역사적·민속적 풍경

읍치(나주, 언양, 원주, 청주 등), 근대문화유산, 역사문화 8경(관동팔경, 단양팔경 등) 등 풍경 경승지, 역사속의 옛길(영남대로 등), 농‧어업 승경지(다랑이논, 죽방렴 등), 천연기념물(오계, 두루미, 황금박쥐, 산닥나무 등), 무형문화재(한산모시, 옻칠, 소목장, 아리랑 등), 민속문화재(당제, 용신제, 성황제, 전통연희‧유희 등)

□ 사업대상지

ㅇ 역사문화자원과 풍경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문화재 활용을 통하여 특성 있는 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시·군·구)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

-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전원생활의 면모를 향상시켜야 하는 지역

-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을 활용할 만한 지역

- 역사적인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지역

-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역

- 고문헌 속의 팔경·구곡·옛길 등 역사적인 경승지역

- 전통적인 지방도시의 권위적·상징적 경관을 재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천연기념물 생육환경·풍속의 보존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

- 명승지 및 근대유산의 생활환경 지역

- 문화재 이야기가 담겨있는 고풍이 현저한 ‘문화재 터’ 지역

- 생생문화재 사업의 기반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 역사·문화·예술·사회·종교·경제·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소재한 지역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들이 있는 지역

- 문화 및 예술적 사조와 기술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공간 및 지역

□ 사업유형 및 내용

유 형	내 용
전 통 풍 경 조 성	ㅇ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거점으로 매력적인 전통풍경 조성·관리 - 남아있는 전통풍경의 보존, 훼손된 풍경의 개선·복원(입면중심), 새롭게 형성할 풍경은 개성 있게 조성·관리 - 가로풍경의 정비개선, 야간풍경의 형성·정비사업 - 미래 예비문화재의 보전환경 및 여건 조성사업 등
문화재 현재화	ㅇ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 자체 활용 활성화 도모 - 문화재 본래 기능의 활성화 또는 현대적 기능 부여 - 지역이 갖고 있는 전통 기능·예능, 풍속 등 무형유산의 생활화 - 전통행사, 전통 기능·예능의 후계자 양성사업 등
문화재 산업화	ㅇ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재 활용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시행 - 문화재 이야기 자원 활용, 명승지 옛길 및 8경 문화, 옛 정원의 선비 풍류문화, 서원·향교 등 한옥 숙박체험, 민속문화재 활성화, 문화재 안내해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 -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문화재 산업 육성(전통공예 등)과 문화재 관광상품 개발(문화재 누림길<올레길>·즐김길<둘레길> 등) 등
지 역 역 량 강 화	ㅇ 지역사회에 기반한 추진주체 구성·지원 및 역량 배양 협력 체계 구축 - 주민협의체, NPO, 문화재형 사회적 기업 육성 - 문화재 해설사·문화재 경영기획 인력·지역 지도자 양성 - 지역주민의 사회교육·훈련 -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

□ 사업시행 형태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 공모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ㅇ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수행

-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설계경기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위탁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사업시행 등을 일괄하여 위탁하고, 이 경우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함

□ 사업추진 유형

유 형	내 용
주 민 경영형	ㅇ 주민이나 민간단체가 제안한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식
사회적기업 경영형	ㅇ 문화재형 사회적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행정기관의 지원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
지자체 경영형	ㅇ 시장·군수·구청장과 이해당사자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사업을 제안하여 추진하는 방식

□ 기관별 역할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사회적 기업, 문화경영기획가, 단체 등
ㅇ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지침 등 기본방침 시달 ㅇ공공디자인 지침 등 사업지침 수립·시달 ㅇ사업추진 기본 안내서 및 활동서 작성·보급 ㅇ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ㅇ사업대상지 선정·지도점검·컨설팅·평가, 보완대책 추진 ㅇ예산지원	ㅇ지침에 따른 자원조사 - 지역연혁․현황․특성 등 ㅇ기본계획 수립 - 전략, 목표, 사업방향 등 ㅇ실행계획 수립 - 사업규모 및 비용 산정 - 각 대상지별 실행계획 - 문화재 전체의 활성화 등 활용프로그램 운영계획 ㅇ각종 지원방안 수립 - 제도개선, 예산, 조직, 기술지원 및 관민협력 체계구축 방안 등 ㅇ단계별 추진 평가 및 환류	ㅇ해당 지역 활성화 사업 계획 제안 및 신청서 작성 참여 ㅇ기본계획, 실행계획 수립 참여 ㅇ주민협의체 구성·운영 ㅇ관련 시설물의 운영·관리 ㅇ명예 공사감독·감리 참여

□ 추진체계

		사업제안 및 신청				사업성 검토
D-1			공모사업 계획수립 전달			문화재청→지자체
년			⇓			* 공모지침 통지
도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해당 지자체→문화재청
		⇓
			공모사업 평가심의·확정			문화재청(평가심의회)
		⇓				* 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실시 가능
		신규사업 확정통보				문화재청→지자체
		⇓				* 대상지 선정
		신규사업 예산신청				해당 지자체→문화재청
		⇓				* 다른 행정계획과 정합성 유지
		신규사업 반영				문화재청→기재부 협의
		⇓				* 기본계획 수립 비용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제출				해당 지자체→문화재청
						*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1		⇓				* 다른 행정계획과 정합성 유지
차						* 시도별 자체평가(부실, 부적합, 중복지원 사업 제외)
년						*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도		실무검토(시범사업 선정 등)				문화재청
		⇓				* 지침에 의한 요건, 정책정합 여부 등
						* 타 사업 중복 여부 등 파악
		심의·확정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심의회
		⇓				* 문화재위원회 사전 검토
		기본계획 확정·통보				문화재청→기재부 협의
		⇓				* 실행계획수립 비용 지원
2		실행계획 수립 및 제출				해당 지자체→문화재청
차		⇓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년		실행계획 심의·확정 통보				문화재청(심의회)→지자체
도		⇓
		사업비 신청				지자체→문화재청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사업비 지원				문화재청→지자체
		⇓
3~5		사업시행				해당 지자체
차		⇓				* 추진현황 점검, 추진협의체 운영
년						*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도		준공검사				해당 지자체→문화재청
		⇓
6차		운영 및 유지관리				해당 지자체 및 주관단체
년		⇓				*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도		사후관리				해당 지자체

※ 예산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름

Ⅳ.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지원내용

1. 사업 지원내용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국고보조율 : 국비 70%(지방비 30% 부담)

□ 지원금액 : ○○○백만원 지원 /○개소(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름)

ㅇ 기본계획 : ○○백만원, 실행계획 : ○○백만원, 사업시행 : ○○○백만원

*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 정부재정 운영상 정부예산 미 반영 시 지원 불가

□ 연차별 지원계획

ㅇ 기본원칙  : 사업성 검토결과에 따라 연차별 지원한도 차등지원

D-1년		1차년도		2차년도	3	3차~5차년도		6차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인증)		기본계획 수립비용		실행계획 수립비용		사업시행 비용		사후관리

□ 지원조건

ㅇ 협력·공동참여 방식 우대[연구(용역)기관+현장 경험자(개인, 단체·법인)]

2. 문화재 행복마을 관리

□ “문화재 행복마을” 인정

ㅇ 문화재 행복마을 로고 및 마크 제작 지원

	“문화재 행복마을 인정제” 란?
ㅇ 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경영기획가 등과 협업하여 지역의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상생하기 위한 문화재 활용 특화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촉진하기 위함

□ 사업취소 등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거나 협약 등을 하는 경우

ㅇ 사정이 변경되어 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중간 지도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ㅇ 사업대상지 선정 후 1년 내 기본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

ㅇ 사업실행계획 승인 후 6개월 내 착수신고를 아니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사업비 지원중단, 사업비 반환조치 등의 행정조치

□ 지도점검

ㅇ 사업 대상지별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시행

ㅇ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상황, 사업 추진 내용 확인

ㅇ 사업시행 지침 준수 여부, 성과목표 지표달성 가능성

ㅇ 사업추진 상황, 우수·부진사례, 제도개선 사항 등 발굴

ㅇ 지역주민 갈등, 민원, 감사지적 등 처리결과 확인

ㅇ 우수성공 모델 발굴·홍보로 정보 공유

□ 컨설팅

ㅇ 지역 활성화 전문가를 활용한 지자체의 컨설팅 지원이 상시 가능하도록 운영체계 가동

ㅇ 계획서의 체계 및 주요사업에 대한 컨설팅

ㅇ 지자체내 타 사업 및 타 시·군·구와의 연계성

ㅇ 사업추진 취지 및 추진방향에 맞는 계획수립

ㅇ 발전방향, 성과지표, 사업우선순위 등 종합검토

ㅇ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 제시

□ 평가 및 결과 환류

ㅇ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지도점검과 병행 실시

ㅇ 지자체의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제시 및 개선 자구노력 강구 기회 마련

ㅇ 평가등급은 5단계 상대평가 : S(10%), A(15%, B(50%), C(15%), D(10%)

ㅇ 평가결과 사업선정 및 지원결정 시 반영

- 우수 시·군·구는 인센티브 지급(신규사업 선정 시 반영), 부진 시·군·구는 예산 삭감

□ 유지관리

ㅇ 활성화 기능의 최상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

ㅇ 점검을 통해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시설물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주요 제원, 점검계획과 결과, 대책수립과 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

ㅇ 활성화 콘텐츠 및 활용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위한 전문가 및 지원 단체의 컨설팅 등을 유지관리 계획에 포함

ㅇ 주민에 대한 주민지도, 지역홍보, 시설물 이용·관리 등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Ⅴ.		사업 응모(신청)방법과 절차

1. 사업 응모(신청)방법

□ 응모(신청)자격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 응모(신청)방법

ㅇ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추진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응모(신청)를 요청

- 사업추진 공동체는 담당공무원, 주민대표, 관계기관 담당자,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추진

- 사업추진 공동체 구성·운영 방안을 예비사업계획서에 명기

· 공동체 참가자 명단이 아닌 사업추진 시 협의·자문·참여 등이 필요한 분야와 분야별 구성원 수 등의 구성계획과 기능 및 역할, 의사소통 체계 등

ㅇ 필요시 문화재, 문화경영기획가 등 관련 전문가로 사업의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예비총괄계획가를 공모단계부터 참여시켜 예비사업계획서 작성 가능

- 예비총괄계획가는 가급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문화산업경영·지역활성화·경관사업·마을만들기 등의 총괄계획가 및 계획수립 책임자 등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②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의거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위촉된 사람 중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와 관련한 전문가

2. 응모(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응모(신청)절차

ㅇ 기초지방자단체는 주민·지역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사업 응모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업추진공동체의 응모계획에 대해서 계획의 타당성, 계획수립 절차의 적정성, 소요재원 대책의 합리성 등으로 고려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 후 응모

ㅇ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예비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제출

- 검토의견서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의 타당성, 계획수립 절차의 적정성, 예산계획의 합리성 등을 검토한 결과 포함

기초자치단체장	⇨	광역자치단체장	⇨	문화재청
-사업추진 공동체 조직 (사업계획 주도) -검토의견서		-검토의견서 첨부

□ 응모(제출)기간 : 2013년 9월 2일(월) ~ 9월 6일(금)

□ 문의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담당 주무관 : 이승재)

ㅇ 전화 : 042) 481-4744 / 전자주소 : abc0707@korea.kr

□ 응모제출서류

ㅇ 공문 : 사업신청서와 검토의견서에도 반드시 기관장 직인이 찍혀야 유효함

ㅇ 첨부서류 일체 : 2부(원본파일 포함)

- 웅모사업 신청서, 검토의견서, 응모사업계획 요약서, 응모사업 계획서, 응모계획 참여자 및 자문위원 명단 순으로 편철

· 제출서류 관련 서식은 <붙임 > 참조

ㅇ 유의사항 : 공문+제출서류+파일 3가지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에만 유효

Ⅵ.		사업의 평가 및 선정

1. 사업의 평가방법

□ (가칭)「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구성·운영

ㅇ 심사 및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 10명 내외

□ 평가방법

ㅇ 1차 서면심사(60점)와 2차 현지심사(40점)을 토대로 예비사업후보 선정

- 서면심사 : 사업신청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정량적 평가하여 선도사업 목표 2배수 이내 예비후보사업 선정

- 현지심사 : 서면평가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현지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정량적 평가하여 최종 예비후보사업 선정

* 현지심사 시 예비총괄계획가의 사업소개 발표(20분) 및 평가위원의 질의응답(40분)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는 별첨 참조

- 서면평가(60점) : 지역현황(15), 추진전략 계획(15), 지자체 추진의지(10),

지지기반(10), 파급효과(10)

- 현지평가(40점) : 지역사회협력(10), 사업추진 의지(10), 실현가능성(10),

사업추진 여건(10)

□ 감점 및 심사제외

ㅇ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계획·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단순 시설설치 사업

ㅇ 사업과 관련 심각한 주민갈등이 유발되는 사업

ㅇ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업

ㅇ 사전에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 절차 미 이행 사업

ㅇ 타 부처와 중복되거나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
(단, 타 부처와 중복되더라도 사업계획이 아닌 관리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수립중인 지역으로 제안사업이 중복되어 집행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었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ㅇ 현지심사 결과 응모계획서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

2. 사업선정

□ 선정대상 : 선도사업 ○개소

ㅇ 평가순위에 따라 예산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선정조건

ㅇ 신청기관 조건

- 지자체와 문화재 소유자 등의 사업추진 의지가 뚜렷한 기관

-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지도력을 갖춘 기관

- 민간주도형인 경우 관련 조직이 구성되고 활동가·자생력이 있는 기관

- 사회적 기업형인 경우 소유자·지자체 등과의 협약이 체결된 지역

ㅇ 활성화 지역 조건

-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융·복합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

- 콘텐츠 등이 다양하고 생생문화재 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지역

-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풍경 개선 등의 주민부담이 가능한 지역

- 지역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자조적 지역 활성화 기반구축 가능한 지역

-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적 지역

- 현재 문화재 거점공간으로 역할하고 있거나 활성화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거점 공간으로 서비스 기능의 향상이 가능한 지역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활성화 행위 등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사업선정 우대

ㅇ 안전행정부 주관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붙임 1】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평가항목·지표·배점

방법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비고
서면평가	지역현황	역사문화자원의 분포 및 활용 잠재력 발굴가능성	15
		다원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자원 가치성
		지역 고유 정체성 및 이미지 향상에 기여성
	추진전략	관련 행정 및 사업계획과의 정합성	15
	계획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목표와 계획 수립 여부
		활용 콘텐츠·프로그램의 다양성·독창성·창의성
	지자체	관련 예산 확보 방안 및 행정조직·인력 구축 정도	10
	추진의지	사후 운영·관리 행정서비스 지원하는 동반자 기능
		유사 지역재생 관련 조례 제정, 사업 계획수립 여부
	지지기반	총괄기획가, 주민, 행정기관, 이해관계자등의 참여	10
		책임감 있는 주체와 자생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
		문화재 이야기 자원과 생생문화재 사업과의 연계성
	파급효과	마케팅을 통한 문화재관광산업 발전성	10
		지역 활성화 및 향상 잠재력 확장 가능성
		사업의 특화발전 기여정도 및 부가효과
	계		60
현지평가	지역사회	소유자·지역주민의 호응도(주민협정, 관리규약 등)	10
	협력	인적·물적 연결망 구축 및 협력 정도
		추진공동체 구성의 합리성 및 운영방안의 효율성
	사업추진	해당 단체장의 추진의지 및 광역단체의 관심	10
	의지	관계자의 전문교육·훈련·연수·파견 실적 및 계획
		지방비 사업 투입 비율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의 정확성	10
		사업계획의 부문별·단계별 추진방안 합리성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지역의 지속발전 가능성
	사업추진	자조적 지역재생 기반구축 가능성	10
	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생행위 등의 제약요인 유무
	계		40
	합 계		100

【붙임 2】

문화재산업 분류(중요무형문화재 분야)

□ 공예 49종목

연번	종목명	한국표준산업분류	비고
1	갓 일	14491 모자 제조업
2	나전장	32022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3	한산모시짜기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4	매듭장	33932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5	나주의 샛골나이	13101 면 방적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6	낙죽장	문구류 :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부채류 : 16299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류 : 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7	곡성의 돌실나이	마방적 : 13109 기타 방적업 마직조 :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8	조각장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932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9	악기장	33204 국악기 제조업
10	궁시장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11	단청장	42411 도장 공사업
12	채상장	16302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13	소목장	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14	장도장	25931 날붙이 제조업
15	두석장	25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6	백동연죽장	33993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17	망건장	14491 모자 제조업
18	탕건장	14491 모자 제조업
19	대목장	41111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20	유기장	방짜유기제조 :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주물유기 : 24322 동주물 주조업 반방짜유기 : 24322 동주물 주조업
21	입사장	25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2	자수장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23	명주짜기	13109 기타 방적업 13214 견직물 직조업
24	바디장	16291 목재도구 및 기구 제조업
25	침선장	전통한복 : 14130 한복 제조업 침구류 :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수저집, 조각보 등 생활용품 : 13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6	제와장	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7	전통장	16299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28	옹기장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9	소반장	16292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30	옥 장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1	금속활자장	18121 제판 및 조판업
32	배첩장	33933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33	완초장	16302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34	사기장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35	각자장	18121 제판 및 조판업
36	누비장	제품에 따라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등
37	목조각장	식기류 : 16292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솟대, 장승, 탈, 불상, 보살상 등 : 16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38	화각장	소뿔목가구 : 32022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장식제품 : 33932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문방구 :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9	윤도장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40	주철장	범종(동주물 주조) : 24322 동주 물주조업 철주물 제품 : 2431 철강주조업
41	칠 장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42	염 장	16302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43	염색장	원단염색 :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섬유제품염색 : 13409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44	화혜장	가죽신 : 15211 구두류 제조업 비단신 : 15219 기타 신발제조업
45	한지장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46	불화장	90132 비공연 예술가
47	금박장	13994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48	석 장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42133 조적 및 석축 공사업
49	번와장	42139 기타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음식 4종목

연번	종목명	한국표준산업분류	비고
1	조선왕조궁중음식	56111 한식 음식점업
2	문배주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3	면천두견주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4	경주교동법주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붙임 3】

문화산업 및 창조산업 분류

□ 문화산업

세세분류	산 업 명	세세분류	산 업 명
G46453	서적, 잡지 및 신문판매업	J59141	영화관 운영업
G47611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J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G4646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J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G4762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J59202	녹음시설 운영업
J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J60100	라디오 방송업
J58112	만화 출판업	J60210	지상파 방송업
J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J60221	프로그램 공급업
J58121	신문 발행업	J60222	유선방송업
J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J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J58123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J61100	우편업
J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J61210	유선통신업
J58211	온라인·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1220	무선통신업
J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1230	위성통신업
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1291	통신재판매업
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1299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
J59111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M71310	광고대행업
J59112	에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M71391	옥외 및 전시광고업
J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M71392	광고매체 판매업
J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M71393	광고물 작성업
J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M71399	그 외 기타 광고업
J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 창조산업

세세분류	산 업 명	세세분류	산 업 명
C18111	경 인쇄업	J60100	라디오 방송업
C18112	스크린 인쇄업	J60210	지상파 방송업
C18119	기타 인쇄업	J60221	프로그램 공급업
C18121	제판 및 조판업	J60222	유선방송업
C18122	제책업	J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C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J63910	뉴스제공업
C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J69220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C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J69291	서적 임대업
C26421	방송장비 제조업	J69292	의류 임대업
C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M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C26429	기타무선통신 장비 제조업	M70112	농학 연구개발업
C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M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C27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M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C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M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C33201	피아노 제조업	M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C33202	현악기 제조업	M70201	경제학 연구개발업
C32203	전자아기 제조업	M70209	기타 인문미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C33204	국악기 제조업	M71310	광고 대행업
C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M71391	옥외 및 전시광고업
C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M71392	광고매체 판매업
C33402	영상 게임기 제조업	M71393	광고물 작성업
C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M71399	그 외 기타 광고업
C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M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G46453	서적, 잡지 및 신문판매업	M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G47611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M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G4646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M72122	환경 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G4762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M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J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M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J58112	만화 출판업	M73202	제품 디자인업
J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M73203	시각 디자인업
J58121	신문 발행업	M73209	기타 전문디자인업
J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M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J58123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M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J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M73303	사진 처리업
J58211	온라인·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N75992	전시 및 행사대행업
J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R90110	공연시설 운영업
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R90121	연극단체
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R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J59111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R90123	기타 공연단체
J59112	에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R90131	공연예술가
J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R90132	비공연 예술가
J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R90191	공연기획업
J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R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J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R9011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J59141	영화관 운영업	R90221	박물관운영업
J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R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J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R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J59202	녹음시설 운영업	R90232	자연공원 운영업
		R90290	기타 도서관, 사적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붙임 4】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현황

2013. 6. 현재

지역	기 관 명	대표자	유 형	주 요 사 업
서울	(재)한국문화재보존연구원 사회문화사업단	한병일	기타형	문화유산 경상관리
	㈜문화희망 우인	김도현 정민용	기타형	문화유산 관광, 교육
	위례역사문화연구회	오덕만	기타형	문화유산 교육, 체험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이동범	기타형	문화유산 컨설팅
	㈜코리아헤리티지센터	김혜리	사회서비스	문화유산 교육, 체험
	㈜마인드디자인	김민지	기타형	문화행사 기획, 문화상품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김재홍	기타형	문화유산 교육, 활용
	㈜얘기꾼	남지심	혼합형	문화기획, 스토리텔링
인천	㈜한국공예전승협회	정명례	일자리제공형	전통문화상품 개발
광주	㈜칠석고싸움놀이 청년문화사업단	강승태	지역사회형	문화상품 개발, 전통문화교육
	(사)아시아문화예술협회	박흥일	일자리제공형	문화공연, 문화예술교육
대전	백제문화원	서오선	기타형	문화유산 교육, 체험
경기	(사)화성연구회	김동훈	기타형	문화재 경상관리, 교육
	㈜한채당한옥	김승직	혼합형	전통문화상품 개발
강원	㈜배다리문화원	이강백	일자리제공형	문화재관리, 문화체험
충북	충북문화유산지킴이	연복흠 한태동	기타형	문화유산 경상관리, 교육, 홍보
	㈜에이치앤크래프트 초이	최을선	기타형	전통문화상품 개발 및 교육
충남	(사)한옥체험업협회	윤완식	혼합형	문화재관리, 문화체험
전남	문화유산국민신탁 보성여관사업단	김종규	지역사회형	문화유산 교육, 체험(숙박,카페)
경북	경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겨레문화사업단	이영진	기타형	문화유산 경상관리, 교육, 체험
	(사)닭실문화유적보존회	권종목	지역사회	전통문화체험
	(사)신라문화원 경주문화보존활용센터	김정순	기타형	문화유산 관광, 교육
제주	(사)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허은숙	기타형	문화유산 체험, 상품개발
	제주미디어㈜	고순생	일자리제공형	문화체험,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