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예고
- 기간
- 2020-11-04~ 2020-12-14
- 부서
- 보존정책과
- 작성자
- 조율호
- 조회수
- 4123
ㅇ 제안이유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418호, '20.06.09 공포)됨에 따라
-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안을 예고하는 사항임
ㅇ 주요내용
가.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안 제2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라. 기초조사(안 제5조)
마. 보존‧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등(안 제7조)
바. 주민지원사업(안 제8조)
ㅇ 예고기간
- 2020. 11.04(수) ~ 12. 14(월) / 40일간
ㅇ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418호, '20.06.09 공포)됨에 따라
-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안을 예고하는 사항임
ㅇ 주요내용
가.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안 제2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라. 기초조사(안 제5조)
마. 보존‧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등(안 제7조)
바. 주민지원사업(안 제8조)
ㅇ 예고기간
- 2020. 11.04(수) ~ 12. 14(월) / 40일간
ㅇ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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