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 기간
- 2018-04-11~ 2018-04-30
- 부서
- 천연기념물과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2009
공 고 문(안)
문화재청 공고 제2018 - 143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의 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목적
ㅇ 명승의 보존·관리 및 정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단체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목 차 : 총 6장 23조로 구성
ㅇ 주요내용
- 총칙 : 목적, 용어정의, 구역 및 적용범위,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 정비계획의 추진체계 : 수립의 주체, 기본원칙, 수립 방법, 절차 및 작성 내용 등
- 정비계획의 추진개요 및 기본구상
- 정비계획의 기초조사 및 분석 : 조사 방법, 조사 항목, 작성내용 등
- 부문별 계획의 수립 : 문화재보존계획, 인문환경 조성계획, 자연환경 조성계획, 경관계획, 관리운영계획, 종합추진계획에 대한 수립 방법, 항목, 내용 등
- 정비계획의 시행 및 점검 : 정비계획 공표, 추진상황 점검 등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 일부개정안
- 검토의견
- 사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달희 사무관, 김현숙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92, (042) 481-4993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teatime9@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붙임 :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정(안) 1부. 끝.
문화재청 공고 제2018 - 143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의 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목적
ㅇ 명승의 보존·관리 및 정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단체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목 차 : 총 6장 23조로 구성
ㅇ 주요내용
- 총칙 : 목적, 용어정의, 구역 및 적용범위,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 정비계획의 추진체계 : 수립의 주체, 기본원칙, 수립 방법, 절차 및 작성 내용 등
- 정비계획의 추진개요 및 기본구상
- 정비계획의 기초조사 및 분석 : 조사 방법, 조사 항목, 작성내용 등
- 부문별 계획의 수립 : 문화재보존계획, 인문환경 조성계획, 자연환경 조성계획, 경관계획, 관리운영계획, 종합추진계획에 대한 수립 방법, 항목, 내용 등
- 정비계획의 시행 및 점검 : 정비계획 공표, 추진상황 점검 등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 일부개정안
- 검토의견
- 사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달희 사무관, 김현숙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92, (042) 481-4993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teatime9@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붙임 :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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