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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180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문화재 종목(안) 행정예고 (0) 새글 수리기술과 진행중 2017-04-28
2017-05-17
17
179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0) 새글 수리기술과 진행중 2017-04-28
2017-05-22
31
178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진행중 2017-04-25
2017-05-15
122
17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진행중 2017-04-25
2017-05-15
102
17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발굴제도과 진행중 2017-04-10
2017-05-22
255
17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발굴제도과 진행중 2017-04-10
2017-05-22
227
174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0) 활용정책과 종료 2017-03-27
2017-04-16
375
173 (행정예고)「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및「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폐지제정안 (0) 천연기념물과 종료 2017-03-16
2017-03-26
483
17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17-03-17
2017-04-27
623
17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도보존육성과 종료 2017-02-23
2017-04-05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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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 1600-0064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