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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16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진행중 2017-01-10
2017-02-20
120
162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궁능문화재과 종료 2016-12-26
2017-01-14
200
161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정(안) (0) 보존정책과 종료 2016-12-13
2016-12-27
331
160 (행정예고)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0) 기획운영과 종료 2016-12-02
2016-12-22
425
15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16-11-07
2016-12-20
569
158 (행정예고)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0) 기획운영과 종료 2016-10-14
2016-11-04
745
157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수리기술과 종료 2016-09-30
2016-10-21
1325
15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16-09-23
2016-11-02
1038
15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16-09-23
2016-11-02
961
15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16-07-27
2016-09-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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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 042-481-4715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