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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174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0) 새글 활용정책과 진행중 2017-03-27
2017-04-16
22
173 (행정예고)「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및「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폐지제정안 (0) 천연기념물과 진행중 2017-03-16
2017-03-26
124
17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진행중 2017-03-17
2017-04-27
203
17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도보존육성과 진행중 2017-02-23
2017-04-05
300
17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고도보존육성과 진행중 2017-02-23
2017-04-05
260
169 (행정예고)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개정안 (0) 기획운영과 종료 2017-02-20
2017-03-13
278
168 (행정예고)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관리지침 폐지제정안 (0) 천연기념물과 종료 2017-02-17
2017-02-28
289
167 (행정예고)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개정안 (0) 기획운영과 종료 2017-02-16
2017-03-10
281
166 (행정예고) 무형유산 간행규정 개정안 (0) 기획운영과 종료 2017-02-14
2017-03-08
318
16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종료 2017-02-01
2017-03-13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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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 042-481-4715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