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상태 | 기간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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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발굴제도과 | 종료 | 2023-06-16 2023-07-07 |
517 |
472 |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 무형문화재과 | 종료 | 2023-06-08 2023-06-28 |
516 |
471 | 「만인의총 기념관 및 관리동 신축에 따른 CCTV 설치」 에 따른 행정예고 (0) | 만인의총관리소 | 종료 | 2023-06-02 2023-06-22 |
489 |
470 |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 유물과학과 | 종료 | 2023-05-25 2023-06-14 |
500 |
469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 고도보존육성과 | 종료 | 2023-05-15 2023-06-26 |
624 |
468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법무감사담당관 | 종료 | 2023-04-14 2023-04-24 |
976 |
467 | 「문화재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0) | 정책총괄과 | 종료 | 2023-04-06 2023-04-26 |
617 |
466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0) | 법무감사담당관 | 종료 | 2023-04-04 2023-04-10 |
758 |
465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종료 | 2023-02-23 2023-03-16 |
683 |
464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0) | 보존정책과 | 종료 | 2023-02-13 2023-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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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