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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365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실시 (0) 수리기술과 종료 2018-08-24
2018-09-14
8994
364 「동산문화재 모사에 관한 지침」폐지(안) 행정예고 (0) 유형문화재과 종료 2018-08-23
2018-09-11
8040
363 문화재 방재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안전기준과 종료 2018-08-16
2018-09-04
7712
36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보존정책과 종료 2018-08-03
2018-08-22
7860
36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발굴제도과 종료 2018-07-31
2018-09-10
7939
360 「국가지정동산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유형문화재과 종료 2018-07-03
2018-07-22
7918
359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정보화담당관 종료 2018-06-28
2018-07-18
8187
358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0) 기획운영과 종료 2018-06-26
2018-07-20
6471
357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18-06-14
2018-07-03
6982
356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문화재수리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18-06-14
2018-07-03
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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