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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468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혁신행정담당관 종료 2023-02-10
2023-02-17
737
467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만인의총관리소 종료 2023-02-07
2023-02-17
644
466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기획운영과 종료 2023-02-02
2023-02-20
516
465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무형유산진흥과 종료 2023-01-31
2023-02-20
572
46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3-01-18
2023-02-27
829
463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종료 2023-02-07
2023-02-28
641
462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혁신행정담당관 종료 2022-12-15
2022-12-22
658
461 「문화재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22-12-01
2022-12-21
571
460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혁신행정담당관 종료 2022-11-28
2022-12-05
609
459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보존정책과 종료 2022-11-25
2022-12-15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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