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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을 나타낸 표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39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20-04-09
2020-04-29
4231
390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발굴제도과 종료 2020-04-07
2020-04-27
3771
38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20-04-01
2020-05-11
3719
38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종료 2020-03-31
2020-05-11
3526
387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0) 기획운영과 종료 2020-03-26
2020-04-16
3387
38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20-03-23
2020-05-04
3432
38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법무감사담당관 종료 2020-03-23
2020-05-04
2715
384 <문화재지 연구윤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0) 연구기획과 종료 2020-03-19
2020-04-07
2424
38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0) 고도보존육성과 종료 2020-03-19
2020-04-28
2037
382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제정(안) 행정예고 (0) 천연기념물과 종료 2020-03-04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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