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18 - 3호

국립무형유산원 대관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 대관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립무형유산원 대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국립무형유산원 대관범위를 확대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무형문화 전승활동의 연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대관범위의 확대(제2조)

- 리허설룸을 대관 시설에 포함

- 리허설룸 사용자 명시(전통공연 및 무형문화 전승활동의 연습공간 확대)

- 리허설룸 사용기간 명시(다수에게 대관 기회 제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기획운영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 담당자 : 김창권 사무관, 노봉식 주무관

- 전  화 : (063) 280-1421, (063) 280-1423

- F A X : 063-280-1459

- 이메일 : isaman@korea.kr

- 주  소 : (우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국립무형유산원 대관규정 개정(안) 1부.  끝.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정 2015.01.21.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7호

개정 2015.06.19.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8호

개정 2017.03.14.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4호

개정 2018.00.00.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 규정을 정하여 무형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무형원 자체의 행사와 시설관리 및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대관할 수 있다.

	시설물	면적(㎡)	비고
1	대공연장 (얼쑤마루)	1,302	330석
2	소공연장 (얼쑤마루)	475	170석
3	국제회의장 (어울마루)	629	150석
4	국립무형유산원 중정(中庭)	2,200
5	야외공연장	1,085
6	리허설룸	176

② 제1항제3호의 국제회의장(어울마루) 대관 시 2층 세미나실Ⅰ․Ⅱ를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③ 대관은 월요일에는 하지 않으며, 대관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리허설룸은 무형문화재전승자에 한하여 대관을 할 수 있다. 단, 동일 신청자는 월2회를 초과 할 수 없고, 1회 3일 이내 대관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제3조(대관요건)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전승·연구·조사·기록관리·보급 및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2.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국제무형문화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학술대회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형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 및 관리에 부적절한 행사

2. 정치집회 및 종교행사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자격 및 방법) ① 무형원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행사 당일 30일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신청서

2. 공연·행사·회의계획서(안전 관리 방안 포함)

3. 법인설립허가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기타 필요 서류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대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소속기관 포함)은 대관신청서를 대신하여 문화재행정포탈의 회의실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전자공문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전자공문으로 대관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원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대관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대관심의위원회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대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4호의 사안에 대한 결정

2. 제2조제3항의 사안에 대한 결정

3. 기타 원장이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관급 이상의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통예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무형문화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다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는 위촉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무형원 주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의결을 위해 대관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심의는 서면심의, 행정포털을 이용한 전자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대관에 관한 사항

제7조(대관결정) ① 원장 또는 위원회는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 목적․성격의 적합성

2. 공간․기간의 적정성

3. 운영․관리의 적정성(안전요원 확보, 운반 및 관리, 안내, 수량, 규격 등)

4. 무형원의 고유 업무에 미치는 영향

5. 기타 대관 시 고려사항

제8조(대관의 금지) 무형원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불허할 수 있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13조 제1항 1~3호 사유로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대관 변경) ① 원장은 무형원의 공연, 교육, 회의 등 예상하지 못한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관 신청자와 협의하여 이미 대관한 시설의 대관기간이나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자 및 공연·회의·행사 주관자는 변경할 수 없다.

1. 대관일 및 대관시설

2. 공연․행사 및 회의 등의 시간

3. 무대연습일시 및 무대장치일시

③ 대관을 허가 받은 자가 대관일정 및 대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사 당일 15일 전에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관을 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 2호 및 3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관료의 산정) ①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② 대관료는 년 1회 산정한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문화재청(소속기관 포함)이 주최·주관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립무형유산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경우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법”) 제37조 및 제50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승자(참가자 50% 이상이 전승자여야 함)의 공연 또는 행사

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연 또는 행사

5. 기타 무형원의 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무형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11조(대관료의 납부) ①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시설 사용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관 변경에 따른 추가 대관료는 대관시설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 또는 행사의 진행 중에 발생된 추가 대관료는 종료 후 15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부대설비 사용) ① 무형원 시설을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 전일까지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를 기획운영과 국유재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 당일 부대설비 신청에 대하여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를 기획운영과 국유재산(대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행사 종료 후 15일 내에 이에 따른 사용료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대관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한 경우

2. 우리 원에서 요구한 대관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원장은 대관 예정인 무형원 시설이 제1항 4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대관 통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대관료의 반환) ① 대관을 허가 받은 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낸 대관료는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대관 예정일 7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2.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부담) 무형원 시설을 대관 받은 자는 무형원 기술요원 외에 추가로 기술요원을 필요 할 경우 자신의 부담으로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제16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을 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을 준수할 것

2.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할 것

3. 대관기간 중 시설물 및 무형원의 물품 안전 관리

4. 기타 무형원장이 대관과 관련하여 요구한 사항을 준수할 것

제17조(손해배상) 무형원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 중 그 시설을 훼손하거나 무형원의 물품 등을 파손·분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7호, 2015.01.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8호, 2015.06.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14호, 2017.03.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호, 20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립무형유산원 대관신청서(1/3)					처리기간
					10일
대관시설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국제회의장 □ 중정(中庭) □ 야외공연장 □ 리허설룸
공 연 자 (행 사 자)				연락처 (H.P)
신청자	주 소	(우편번호) -
	직업 또는 단체명			E-mail (전자우편)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관신청내용	공 연 명 (행 사 명)		사용 예정 인원
	공연□행사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 일간) 시 분 ～ 시 분 ( 시간)
	무대연습 (연습실사용)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 일간) 시 ～ 시 ( 시간) < 09:00～13:00 , 14:00～18:00 , 09:00～18:00 중 선택하여 작성 >
	무대장치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 일간) 시 ～ 시 ( 시간) < 09:00～13:00 , 14:00～18:00 , 09:00～18:00 중 선택하여 작성 >
위와 같이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연 계획서 2. 안전 대책 계획서 3. 기타 필요 서류(법인설립허가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등

계 획 서(2/3)
ㅇ 목 적
ㅇ 내 용
순서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안전 대책 계획서(3/3)
대관시설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국제회의장 □ 국립무형유산원 중정(中庭) □ 야외공연장
단체명				대표자
				연락처	012-345-6789
공연일 (행사일)	2015년 00월 00일 ~ 00월 00일 00시부터 00시까지 (총00회)
공연명 (행사명)
예상 관람객	000명		출연자 인원	강의자 : 00명 진행자 : 00명 공연자 : 00명
안전 관리	-외부경비업체	( √ )	배치 인원	총00명 (대공연장 00명, 분장실 00명)
	-자체 경비	( √ )
안전 요원 배치 계획	-외부 질서요원	( 00명 )	기타 사항	대관 장소별 수용인원 초과금지 (초과로 안전사고 우려 시 행사 중지)
	-출입구 안내요원	( 00명 )
	-내부 질서요원	( 00명 )
	-진행요원	( 00명 )
안전관리 책임자	소속		연락처	012-345-6789
	성명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위와 같이 공연기간 중 출연자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안전대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공 연 자				연 락 처 (H. P)
신청자	주 소	(우편번호) -
	직업 또는 단체명			E-mail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신청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공 연 명 (행 사 명)
	대관시설
	공연□행사 일 시
	무대연습 (연습실사용) 일 시
	무대장치 일 시
변 경 사 유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립국립무형유산원 공연 대관 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①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한 번만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공연자․주관자·공연의 종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대관일정 및 대관시설 변경: 대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③ 공연 또는 행사의 시간, 무대연습일시 및 무대장치일시 변경 :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립 무 형 유 산 원 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대 관 취 소 및 대 관 료 반 환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사용시설			사용일자
취소 사유
입금계좌 (해당시 작성)		은 행 명 : 예금주(계약자) : 계좌번호 :		대관료 납입액 (해당시 작성)
위와 같이 국립무형유산원 대관규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대관의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계약자 명의 통장사본 1부(요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