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제1조 관련)

문화재의 종 별	지 정 기 준
1. 보 물	1. 건조물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궁전․성문․전랑․사우․서원․누정․향교․관아․객사․민가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석탑․전탑․부도 및 석종․비갈․석등․석교․석계․석단․석빙고․첨성대․당간지주․석표․석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다. 분 묘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전적․서적․고문서 가. 전적류 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서적․한자서적․저술고본․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활자본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나. 서적류 사경․어필․명가필적․고필․묵적․현판․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다. 고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조각 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 문화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우리나라 회화사상 또는 조각사상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라.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문화재의 종 별	지 정 기 준
	4. 공예품 가.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 문화사상 또는 공예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공예사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 자료 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패총 또는 사지․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라.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6. 무 구 가. 우리나라 전사상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나.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큰 것
2. 국 보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3. 중 요 무형문화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 1. 연 극 인형극․가면극 2. 음 악 제례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산조․농악․잡가․민요․무악․범패 3. 무 용 의식무․정재무․탈춤․민속무

문화재의 종 별	지 정 기 준
	4. 공예기술 도자공예․피모공예․금속공예․골각공예․나전칠공예․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지물공예․직물공예․염색공예․옥석공예․수․매듭공예․복식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죽공예․무구공예 5. 그 밖의 의식․놀이․무예․음식제조 등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4. 사 적	1. 유사 이전의 유적 패총․유물포함층․주거지(수혈주거지․부석주거지․동혈주거지 등)․지석․입석․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 사지․사우지․제단․사고지․전묘지․향교지․그 밖에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성곽․성지․책채․방루․진보․수영지․관문지․봉수대 및 유지․고전장․도읍지․궁전지․고도․고궁, 그 밖에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4.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 고도(옛길)․교지․뚝․요지․시장지․식물재배지․석표 그 밖에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5. 교육․사회사업에 관한 유적 서원․사숙․자선시설․석각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6. 분묘․비등 분묘․비․구택․원지․정천․수석 그 밖에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5. 명 승	1.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2. 화수․화초․단풍 또는 조수․어충류의 서식지 3. 저명한 협곡․해협․곶․급류․심연․폭포․호소 등 4. 저명한 해안․하안․도서 그 밖의 경승지 5.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6. 특색 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 7.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닌 지형 또는 지역이나 그 안에 있는 조형물 8. 자연과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뛰어난 조망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곳

문화재의 종 별	지 정 기 준
	9.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6. 천 연 기 념 물	1. 동․식물 가. 한국 특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나.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 소․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성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 다. 문화․민속․관상․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자생지 라.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 마. 문화적․과학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명목․거수․노수․기형목 바. 대표적 원시림․대표적 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삼림상 사. 저명한 동․식물의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아. 생활․민속․의식주․신앙․문화 등과 관련된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자.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차.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과 화석 2. 지질․광물 가.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나. 거대한 석회동 또는 저명한 동굴 다. 특이한 구조나 형태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저명한 지형․지질 라.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 마. 학술상 특히 귀중한 표본 바. 온천 및 냉광천 3. 천연보호구역 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문화적․역사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나.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다.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4. 자연현상 관상상․과학상․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

문화재의 종 별	지 정 기 준
7. 중 요 민속자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가. 의․식․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어렵구․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 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수레․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경방용구․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법회구․봉납구․우상구․사우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 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자료를 수집 정리한 것으로서 그 목적․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자료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자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지 정 기 준
1. 국보․ 보물 및 중요민속 자료의 보호구역	1. 목조 및 석조건축물은 각 추녀 끝이나 또는 건물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20미터부터 100미터(사찰건조물의 경우에는 2천 미터) 이내의 구역 2. 석탑․전탑 등은 지대석에서 10미터부터 25미터 이내의 구역 3. 석비․부도․석종․석불(건물 내에 안치된 것은 제외한다) 등은 대석의 최돌출점에서 10미터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 4. 첨성대는 하부 기단에서 50미터부터 100미터 이내의 구역 5. 석빙고는 벽면 상부 지면에서 20미터부터 100미터 이내의 구역 6. 석굴은 하부 기단에서 100미터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 7. 마애불은 불상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0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사방구역 8. 당간지주․석등․노주․석조 등은 각 물체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미터부터 20미터 이내의 사방구역 9. 석교는 교대 및 교각에서 10미터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10. 그 밖의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각각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사적의 보호구역	1. 성곽 등은 성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20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2. 성․산성․성내전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20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3. 제방은 성곽에 준한다. 4. 왕릉․고분묘 등은 봉토 하단에서 10미터부터 1천 미터 이내의 구역 5. 사지․사우지․전묘지․고궁 등은 담장 또는 경계선에서 5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6. 목조건축물․석조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은 국보․보물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7. 그 밖의 사적의 보호구역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의2. 명승의 보호구역	경승지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구 분	지 정 기 준
3. 천연 기념물의 보호구역	1. 동물․지질광물․천연보호구역․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구역
4. 보호물	1. 지상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철책․석책․위장 그 밖에 해당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2. 동종․석비․불상 등은 종각․비각․불각 3. 그 밖의 문화재는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5. 보호물 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	1. 보호물이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기타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외향 5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2. 보호물이 석책․철책․위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기석에서 2미터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

〔별표 3〕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처리기준	(제12조 관련)

1.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문화재수리공사(이하 “수리공사”라 한다)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문화재수리공사의 현장(이하 “수리현장”이라 한다)에 배치된 수리기술자는 수리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수리현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수리기술자는 수리공사 중 문화재 및 이와 관련된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이에 대하여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훼손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미리 충분한 보호 및 보존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수리기술자는 수리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와 수리현장을 조사․검토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수리기술자는 원칙적으로 1개의 수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낙을 얻어 본인이 소속된 수리업체가 시행하는 4개 이하의 수리현장(문화재수리가 중지된 수리현장 및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중 병충해 방제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6개 이하의 수리현장에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 기술분야가 겹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수리비중이 큰 기술분야의 수리기술자가 현장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수리기술자는 수리현장에 배치된 때에는 배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수리기술자는 발주청 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수리현장중복배치승낙서 사본의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수리기술자는 수리현장을 벗어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리현장 부재중에 안전관리 등 현장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의 요청 등에 의하여 수리기술자가 교체되는 경우, 그때까지 현장업무를 수행하던 수리기술자는 후임자에게 업무의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체된 후에는 그 현장의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수리기술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와 수리기능자 및 보조인력 등에 대한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2. 수리기술자는 수리업무를 하는 때에는 설계서 및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등의 수리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3. 설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련 법규와 수리기준(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등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모든 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4. 공사시행중 부득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거나 유구(遺構) 및 유물 또는 새로운 양식 등이 발견되는 등 수리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수리기술자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경우, 사용재료 등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 또는 진행단계별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감리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말한다)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수리기술자는 수리과정에 따른 단계별 사진의 촬영, 작업일지의 작성 등을 통하여 수리과정을 종합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7. 수리기술자는 그 문화재의 수리를 마친 때에는 수리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8. 수리기술자는 등록한 수리기술분야의 수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동일 공사에 포함된 다른 기술분야의 경미한 수리업무를 해당 기능자를 지도․감독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수리기술분야 외의 수리업무를 할 수 있다.

[별표 4]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업무처리기준	(제12조 관련)

1. 수리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자기 분야의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처리기준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리기술분야의 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수리기능자는 그 문화재를 수리할 때 설계서 및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등의 수리기준에 제시된 기법 및 기구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현장의 여건상 제시된 기법 및 기구에 따라 수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수리기술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리기능자는 현장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4. 수리기능자가 수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에 따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수리기능자는 수리작업 중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수리기술자를 통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수리기능자는 해체 및 조립 등의 수리작업 또는 해체된 부재를 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파손․분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수리기능자는 문화재의 수리중에 매장문화재․묵서명(墨書銘) 또는 새로운 양식 등을 발견한 때에는 현장을 보존하고 즉시 수리기술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수리기능자는 수리공사 중 문화재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이에 대하여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훼손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수리기술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수리기능자는 문화재 수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문화재와 그 밖의 주변 시설물에 찾아오는 관람객 및 참배객 등의 방문에 불쾌감이나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5]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처리기준	(제12조 관련)

1.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수리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수리업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실측․설계업자는 설계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련 법규와 수리기준(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등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모든 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수리업자는 수리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발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수리업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리업자는 해당 분야의 수리기술자를 발주청의 승낙을 얻어 수리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수리공사의 현장(이하 “수리현장”이라 한다)에 배치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라 수리기술자를 배치함에 있어서는 1명의 수리기술자는 원칙적으로 1개의 수리현장만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발주청의 승낙을 얻어 자사(自社)가 수주한 수리현장(문화재수리가 중지된 수리현장 및 영 별표1 제11호의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중 병충해 방제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4개 이하의 수리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6개 이하의 수리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다.

6. 수리업자가 제5호에 따라 수리기술자를 중복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리기술자가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중인 모든 공사의 발주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승낙을 받아야 하며, 승낙 신청시에는 다른 발주청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각각의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중복배치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7. 수리업자는 수리공사 중 문화재나 이와 관련된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이에 대하여 피해를 주어는 아니 되며, 훼손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보호 및 보존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리업자는 수리현장에 배치된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 등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신체상 또는 업무수행 능력의 부족 등으로 발주청이 교체를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수리업자는 수리현장에 그 수리공사에 참여하는 수리기술자․기능자의 실명과 공사기간․공사내용 등이 포함된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수리업자는 수리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수리기준에 적합하게 수리하여야 한다.

11. 수리업자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경우, 사용재료 등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경우 또는 진행단계별 시공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감리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말한다)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수리업자는 사용재료 등의 품질시험․검사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13. 수리업자는 그 문화재의 수리가 준공된 때에는 수리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문화재수리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수리업자는 등록한 수리업종의 수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한 수리업종의 수리분야인 공사를 수주한 수리업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동일 공사에 포함된 경미한 다른 업종의 수리업무를 설계서대로 시공하는 경우와 간단한 실측업무의 경우에는 등록한 수리기술분야 외의 수리업무를 할 수 있다.

〔별표 6〕

수리업종별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수 리 업 종	수 리 기 술 자	수 리 기 능 자
보 수 단 청 업 실 측․설 계 업 조 경 업 조 각 업 표 구 업 칠 공 업 도 금 업 모 사 업 보 존 과 학 업 식 물 보 호 업 실 측․감 리 업 박 제 및 표 본 제 작 업	보수기술자 2명 이상, 단청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한 보수단청분야기술자 4명 이상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각기술자 1명 이상 표구기술자 1명 이상 칠공기술자 1명 이상 도금기술자 1명 이상 모사기술자 1명 이상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과 그외 해당분야 수리기술자 1명 이상 박제 및 표본제작기술자 1명 이상	목공․석공․화공․번와와공․드잡이공․미장공 각 1명 이상 포함한 10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조각공 1명 이상 표구공 1명 이상 칠 공 1명 이상 도금공 1명 이상 훈증공․보존처리공 각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박제 및 표본제작공 1명 이상

비고	1. 업무정지기간중의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는 보유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영 제18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수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수리기술자 또는 수리기능자가 사망․이민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의 경우에 한한다)로 수리업종별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의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별표 7〕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으면 처분기준을 등록취소로 하고, 위반행위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처분 기준이 같은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대상문화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지정기간 동안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해당 처분기준보다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에 따라 수리기술자에 준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리기술자 처분기준의 4분의 3까지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경우 외의 감경․합산․가중 처분의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합산․가중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년으로 하고,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6개월로 한다.

(2) 감경한 처분기준이 업무(영업)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3) 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 미만으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수리기술자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법 제23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다.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법 제23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마.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정비를 포함한다) 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1) 주요부를 크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2년	등록취소
(2) 주요부를 경미하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업무정지 9개월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2년
(3) 주요부 외의 부분을 크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주요부 외의 부분을 경미하게 훼손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바. 수리기술자등의 업무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수리업무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
(1) 발주청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수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별표 3 제5호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설계서와 다르게 수리하거나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리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현장을 8일 이상 무단 이탈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 설계서를 부실하게 작성함으로써 문화재를 훼손하게 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5)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거나, 문화재표준시방서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6)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구조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7) 설계서 등에 따라 요구되는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및 공사감독자의 시공상태의 확인이나, 시공상세도 등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별표 3 제4호․제7호․제10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2년	등록취소
아. 지정된 수리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전통양식대로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지정된 수리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원형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업무정지 2년	등록취소
(2) 지정된 수리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원형복구는 가능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등록취소
(3) 전통양식대로 수리하지 아니하여 원형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업무정지 2년	등록취소
(4) 전통양식대로 수리하지 아니하였으나 원형복구는 가능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등록취소
자. 자격을 취득한 기술분야 외의 분야의 수리업무를 행한 경우(별표 3 문화재수리기술자업무처리기준 제18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23조제1항제9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2년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2. 수리업자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수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수리업무를 한 경우
(1) 수리기술자를 수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기준에 위반한 경우, 또는 현장을 무단이탈하도록 지시하거나 발주청의 교체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설계서와 다르게 수리하거나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리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수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설계서를 부실하게 작성함으로써 문화재를 훼손하게 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거나, 문화재표준시방서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구조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7) 업무처리기준 제6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3호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요건에 미달하여 15일 이상(별표 6 수리업종별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기준 비고 제2호의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영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 또는 요건을 상실한 경우		등록취소
마. 이 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바.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정비를 포함한다) 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게 되거나 원형을 훼손하게 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6호
(1) 주요부를 크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주요부를 경미하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주요부 외의 부분을 크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4) 주요부 외의 부분을 경미하게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수리업자가 그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자의 수리기술자자격증 또는 수리기능자자격증을 대여받아서 사용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자.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하거나 공사일부를 불법 하도급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9호, 제10호
(1) 공사전부를 일괄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공사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나 제30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차. 법 제3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1호	등록취소
카. 법 제3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비의 1할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2호
(1) 공사비의 1할 이상 2할 미만 규모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공사비의 2할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타. 등록한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수리를 한 경우(별표 5 문화재수리업자 업무처리기준 제1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28조제1항제13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용어의 정의

가. 이 표에서 문화재의 “주요부”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기둥․보․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구조부재

(2) 석조건축물

(가) 성벽․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지대석(地臺石)․면석(面石)․여장(女墻) 및 성문․암문(暗門)․수문

(나) 석탑․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기단․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능․분묘․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가) 및 (나)에 준하는 시설

(4) 불상․벽화․괘불․공예품․의류 등과 이에 준하는 문화재

(5) 공사 중 확인되거나 출토된 유물․유구

(6) 그 밖에 그 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하였거나 위 (1)․(2)․(3)․(4)․(5)에 준하는 시설이나 부재․부위․조경물

나. 이 표에서 “크게 훼손한 경우”란 문화재 또는 그 주변의 시설 또는 지형이나 환경을 소실(燒失)․변형․결실(缺失)․탈락․파손시켜 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를 말한다.

다. 이 표에서 “경미한 훼손”이란 제2호의 “크게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 훼손과 제11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미한 수리의 범위에 해당하는 훼손을 입힌 경우와 이에 준하는 훼손을 말한다.

〔별표 8〕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기준	(제21조제2항 관련)

1. 평가항목별 배점․평가등급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등 급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1. 기본조사	․유적의 역사와 가치조사 여부 ․문헌을 통한 고증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여부 ․유적 주변현황조사 여부 ․공사여건 현황조사 여부 ․보수범위 및 원형고증조사 여부 ․배치 및 고저조사 여부 ․토질 및 기초․유구 조사의 적정 여부 ․자재기준제시 여부 ․설계로 인한 민원발생정도	25
2. 실측조사	․대상물 적용척도의 적정여부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여부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여부 ․대상물의 각부재 실측의 적정여부 ․부재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기법,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여부 ․평면․입면․단면․천정․지붕 실측의 적정여부	25
3. 구조계산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구조계산 결과에 따른 교체 또는 보강방법 등의 적정여부	10
4. 내역산출	․수량산출의 적정여부 ․공사비산출(견적)내용의 적정여부	10
5. 도서작성	․설계서 작성의 적정여부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여부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여부 ․책임기술자․현지조사자․작성실무자 등 설계관련자 서명 날인의 여부 ․설계자문결과의 적용여부	20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등 급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6. 기 타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여부 ․문화재의 원형보존여부 ․경관보존설계의 반영여부 ․폐자재 처리, 조형성부재 및 묵서 명부재 처리의 적정여부	10
계		100

※ 비  고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하여 위 세부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 점	소급기간	처분사실․일자 및 처분기관	감점 및 가점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등록취소 처분	- 5점	5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	- 2.5점	3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 0.5점	3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평가대상 용역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용역사업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합 계

〔별표 9〕

문화재수리공사 평가기준	(제22조제2항 관련)

1. 평가항목별 배점․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등 급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1. 문화재 특 성 조 사	사전조사	◦ 시공전 사전조사 - 사전 설계도서 점검 여부 - 주변환경	10
	특성조사	◦ 문화재 특성조사 - 문화재 현황 - 전통기법 및 양식 - 전통재료	10
2. 시 공 품 질 관 리	시공관리	◦ 시공계획의 수립 ◦ 시공상태 -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시공 여부 - 주요공종의 시공상태 - 시공마감 상태 - 해체․조립의 적정성여부 -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활용	5 20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 품질관리상태 - 각종 시험의 실시여부 - 적정 자재사용의 여부 및 관리상태 - 잔여 부재의 재사용여부 - 전통기법 이행여부 - 전통도구사용 여부	5 10
3. 공 정 관 리	공정관리	◦ 공정관리 - 공정표의 작성여부 및 그 적정여부 - 공사기간내 시행여부 - 시공단계별 자체 점검율 - 공사일지 등의 작성여부	10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등 급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4. 안전및 현 장 관 리	안전관리	◦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여부 - 안전관리비 활용 비율 - 위험・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 가설물의 설치상태	5
	환경관리	◦ 환경관리 - 주변환경 훼손여부 - 폐자재 처리여부	5
	현장관리	◦ 현장관리 - 행정지시 이행여부 - 인원배치의 적정성여부 - 현장 정돈상태 - 기술자․기능자 근무상태	5
5. 보고서	보 고 서 작 성	◦ 보고서 작성 - 각종 자료정리상태 - 부재조사 충실여부 - 기록 충실여부 - 묵서명 등 기록발견 처리 상태	10
6. 기 타	공사특성	◦ 공사특성 - 난이도, 특수공법 사용여부 등	5
계			100

※ 비  고

발주청은 수리공사의 특성상 부득이 하여 위 세부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 점	소급기간	적용사실․일자 및 처분기관	가점 및 감점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등록취소 처분	- 5점	5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	- 2.5점	3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 0.5점	3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하자보수비의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비율이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5 초과시 매 100분의 5마다 감점한다.		-0.5점	3년
		-0.5점	3년
평가대상 수리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공사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합 계

〔별표 10〕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연령	(제34조제3항 관련)

분 야 별	선 발 연 령	비 고
연 극 분 야 음 악 분 야 무 용 분 야 공 예 분 야 민 속 놀 이 분 야 제 례․궁 중 음 식 기 타 분 야	18～40세 18～30세 18～30세 18～35세 18～40세 18～40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발연령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1]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제52조제1항 관련)

1. 대상 기관

가. 법인

ㅇ「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조사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 법인 이외 기관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기관

ㅇ「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ㅇ「고등교육법」제25조 또는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2. 인력 기준

등 급	임 무	확보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비 고
		법인	법인이외기관
가. 조사단장	ㅇ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	1명	1명	ㅇ발굴조사기관의 장 ㅇ「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학예연구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 조사기관에 소속된 자 (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ㅇ책임조사원과 겸임가능
나. 책임조사원	ㅇ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자 ㅇ발굴조사보고 발간의 실질적 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ㅇ학예연구관 임용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 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 (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다. 조사원	ㅇ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의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자	2명 이상	1명 이상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한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보조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라. 조사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하는 자	3명 이상	1명 이상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보조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마. 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제토나 유물세척 등의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자	3명 이상	1명 이상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ㅇ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바. 보존처리 요원	ㅇ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보존처리에 대하여 실질적 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ㅇ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ㅇ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법인 이외기관은 다른 기관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에는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3. 시설 기준

구 분	규 모	비 고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항온․항습시설 완비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법인 이외 기관은 위탁처리 가능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4. 기자재

ㅇ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ㅇ 발굴기자재

ㅇ 보존처리 기자재(법인이외기관은 임대 또는 위탁 처리 가능)

5. 기타

ㅇ 도난 및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별표 12〕

문화재 매매대장 검인 인영	(제68조제3항 관련)

⇤───3cm───⇥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제70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 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7조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101조, 제103조 및 제104조를 위반하여 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2호	허가취소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3호	허가취소
4. 법 제80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비치, 기록, 사진부착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4호
가. 거래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년
나. 사진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다. 장부를 검인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라. 검인받은 장부를 5년 이내에 승인 없이 폐기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별표 14〕

포상금 지급등급의 기준	(제72조 관련)

1. 문화재사범 제보․체포의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등 급	지 급 등 급 의 기 준
1등급	1.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함에 공로가 있는 경우 가. 국가 및 시․도 지정․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는 자 나. 국가 및 시․도 지정․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의 보호물 및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 다. 국가가 지정․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손상․절취․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2등급	2.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함에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나.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손상․절취․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3등급	3.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함에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일반동산문화재를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한 자 다. 매장문화재를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 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를 손상․절취․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마. 허가 없이 문화재를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려는 정을 알고 문화재를 양도, 양수 또는 중개한 자
4등급	4.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함에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나. 허가 없이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취득․운반 또는 보관한 자 다.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법정기일 내에 신고를 아니한 자
5등급	5.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함으로써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미수범을 제보하거나 체포함에 공로가 있는 경우

※ 문화재의 평가액은 사건별로 몰수한 문화재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발견매장문화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 급	지 급 등 급 의 기 준
1등급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발굴 지역이나 유구가 연결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최초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여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등급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에서 최초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여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3등급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에서 최초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여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4등급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에서 최초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여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5등급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에서 최초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여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문화재의 평가액은 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최초 발굴(긴급탐사 및 1차 조사)시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5]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의 기준	(제80조제1항 관련)

1. 육상지표조사기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기관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ㅇ 「민법」 제3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조사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ㅇ 「고등교육법」 제25조 또는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나. 다음의 인력을 갖출 것

구 분	임 무	확보 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조 사 단 장	ㅇ육상지표조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자	1명	ㅇ「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지표조사기관의 장
책 임 조사원	ㅇ육상지표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자	1명 이상	ㅇ학예연구관 ㅇ문화재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원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조사원	ㅇ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를 담당하는 자	2명 이상	ㅇ학예연구사 ㅇ문화재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비고

(1)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해당 지표조사기관에 소속된 직원이어야 한다.

(2) 육상지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연과학, 민속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자연과학 또는 민속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참여시켜 조사할 수 있다.

다.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구 분	규 모	비 고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항온․항습시설 완비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위탁처리 가능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라. 다음의 기자재를 갖출 것

ㅇ 항온․항습시설(유물수장고에 한한다)

ㅇ 카메라 등 사진촬영에 필요한 기자재

ㅇ 광파 등 실측 및 측량에 필요한 기자재

ㅇ 보존처리 기자재(임대 또는 위탁 처리 가능)

마. 도난 및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바. 육상지표조사기관이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인력기준

ㅇ 제2호의 수중지표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의 인력기준 중 책임기술자 1명 및 수중조사분야 조사원 2명 이상

(2) 기자재

ㅇ 수중조사기자재 : 수중환경조사관련 장비, 정밀해상위치 측정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2조 이상) 등

2. 수중지표조사기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기관

ㅇ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ㅇ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비영리법인

ㅇ 「고등교육법」 제25조 또는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ㅇ 국가기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다음의 인력을 갖출 것

구 분	등 급	확보 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조 사 단 장	ㅇ수중지표조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자	1명	ㅇ「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 또는 해양관련학과와 관련이 있는 학과(해양지질, 지구물리, 탐사공학을 말한다. 이하 “해양학과”라 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지표조사기관의 장

구 분	등 급	확보 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책 임 조사원	ㅇ수중지표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자	1명 이상	ㅇ학예연구관 ㅇ문화재 또는 해양학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또는 해양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또는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분야 또는 수중분야 조사원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조사원	ㅇ문화재분야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문화재 분야의 조사를 담당하는 자	1명 이상	ㅇ학예연구사 ㅇ문화재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수중분야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수중분야의 조사를 담당하는 자	1명 이상	ㅇ해양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ㅇ해양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양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수중문화재분야 7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 비고

(1)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해당 지표조사기관에 소속된 직원이어야 한다.

(2)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연과학, 민속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과학 또는 민속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참여시켜 조사할 수 있다

다.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구 분	규 모	비 고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항온․항습시설 완비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위탁처리 가능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라. 다음의 기자재를 갖출 것

ㅇ 항온․항습시설(유물수장고에 한한다)

ㅇ 카메라 등 사진촬영에 필요한 기자재

ㅇ 보존처리 기자재(임대 또는 위탁 처리 가능)

ㅇ 도난 및 방재를 위해 필요한 시설

ㅇ 수중조사기자재 : 수중환경조사관련 장비, 정밀해상위치 측정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2조 이상) 등

〔별표 16〕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제82조 관련)

보 존 대 상	제 외 범 위
1. 전적․서적 또는 판각류로서 역사상․학술상 또는 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	가. 훼손 또는 낙질도가 심하여 원형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 나. 국내소장 완본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 도처에 있어 재확보가 가능한 것. 다만, 명인의 수택본 또는 지기가 있어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다. 필사본의 원본이 현존하는 전적의 복사본 중 그 복사자가 역사상 인정할 만한 명인이 아닌 것 라. 목활자․금속활자로서 심한 마멸 또는 부식으로 자체의 원형이 대부분 상실된 것. 다만, 자형이 현존하지 않는 것은 예외로 한다. 마. 개묵․개도 등으로 인하여 서적의 자양에 오손이 심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것 바. 육필 아닌 모서․도묵한 것 사. 필자 또는 유래를 알 수 없고 서예사상 가치가 없는 현판류 또는 주련류 아. 제작자나 소유자 등의 유래가 불분명하고, 자료나 각자 기술이 졸렬하여 자료가 될 수 없는 인장류 자. 인기나 수결이 없는 간찰류․단자류 또는 수록류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고문서류
2. 회화․조각 또는 공예품으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	가. 개묵․개도로 인하여 작품의 원형을 찾아보기 어려운 회화류 나. 회화작품이 심히 오손되어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다. 회화작품 중 주관부분의 상실로 보작하거나 개작한 것 라. 역사적․예술적 또는 민속적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회화류 마. 조각이 불에 타거나 파손 또는 수화가 심하여 보존 가치가 없는 것 바. 조상 또는 소상의 중요한 부분이 결실되어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사. 토기의 손상도가 심하고 기법이 졸렬하여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 아. 도자기 중 심한 파손 또는 훼손으로 수리 또는 복원이 불가능한 것. 또는 소성이 불량하고 시유면의 산화가 심하여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

보 존 대 상	제 외 범 위
	자. 목공예품 중 주요 골격부분을 해체하여 대부분 대용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거나, 문양․장식․조각 등의 심한 손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것 차. 금속공예품 중 세부양식을 비교할 수 없는 파편 또는 수화․부식이 심하여 장식문양이 결여되거나, 파손 또는 압축으로 변형이 심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것 카. 옥석 또는 초자공예품으로서 파손으로 인하여 민속적․미술공예적 가치가 상실된 것 타. 섬유 및 지공품 중 부식이 심하여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3. 무구류로서 역사상 희귀한 것	유래가 분명하지 않으며 명문․문양․장식이 없거나 심한 파손으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4. 고고자료로서 학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	가. 심한 부식과 수화로 말미암아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나. 명문이 없고 그 양식 및 재료가 학술적 자료가 될수 없는 토기․와당․전․공기․옥석․초자․금속․목재 제품 등의 파편
5. 민속자료로서 한국민속의 생활문화의 기본적 특색을 지녀 학술자료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	가. 다량으로 제작되고 양식상․기술상의 특색이 없는 일반화된 일용잡기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것 나. 민속자료로서 심히 파손․부식․훼손되어 수리 복원이 불가능하여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다. 주화류로서 부식․손모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될 수 없는 것
6. 자연사 자료로서 역사․학술․과학․교육․심미․관상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	심히 부식․훼손되어 더 이상 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
7. 녹음․사진․영상으로 된 기록물로서 역사․예술 또는 학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	가. 파손․부식․훼손이 심하여 판독할 수 없는 것 나. 수록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멸실되어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8. 그 밖에 외국에서 제작 또는 발굴된 작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직접 영향을 주었거나 학술상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

〔별표 17〕

비문화재 확인표지	(제88조제2항 관련)

		No. 문 화 재 감 정 필 APPROVED FOR EXPORT 문 화 재 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 공항․항만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인 (ADMINISTRATOR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3cm
			8cm

〔별표 18〕

수 수 료 기 준 표	(제89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수 수 료 (1점당)
전 적 류 서 적 류 판 각 류 회 화 류 조 각 류 도 예 품 류 목 공 예 품 류 옥 석 류 초 자 공 예 품 류 금 속 공 예 품 류 섬 유 류 무 구 류 고 고 품 류 기 타 (소 품 류)	220원 220원 220원 330원 220원 220원 330원 220원 220원 220원 220원 220원 220원 110원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국보 제          호

국    보    지    정    서

명    칭

수    량

위를 국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ꃡ

5001-66A 268mm×380mm

81.7.2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  면)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인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인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ꀊ보        물ꀋ

︳              ︳제      호

ꀖ중요민속자료ꀗ

ꀊ 보        물 ꀋ

︳              ︳지  정  서

ꀖ 중요민속자료 ꀗ

명    칭

수    량

ꀊ보        물ꀋ

위를  ︳            ︳로 지정합니다.

ꀖ중요민속자료ꀗ

년        월        일

문화재청장      ꃡ

5001-67A 235mm×290mm

81.7.2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  면)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인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인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앞  면)

제 호 국 보 지 정 서 부 록
지정번호	명 칭					수 량
제 호
번 호	명 칭	재 료	구조․형식․형태	규 격	수 량	기타특징

5001-68C 268mm×380mm

81.7.2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  면)

번 호	명 칭	재 료	구조․형식․형태	규 격	수 량	기타특징

〔별지 제4호 서식〕

(앞  면)

제 호			ꀊ보 물 ꀋ ︳ ︳지정서부록 ꀖ중요민속자료 ꀗ
지정번호	명 칭							수 량
제 호
번 호	명 칭	재 료		구조․형식․형태	규 격		수 량	기타특징

5001-69A 235mm×290mm

81.7.2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  면)

번 호	명 칭	재 료	구조․형식․형태	규 격	수 량	기타특징

[별지 제5호 서식]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		문화재의 명칭			②종 별			③지정번호				④수 량
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⑥		보호구역․보호물
소 유 자			⑦성 명				⑧주민등록 번 호				⑨직 업
			⑩주 소	(전화번호 : )
⑪	재교부사유		□ 도난 □ 분실 □ 훼손 □ 기타
⑫	도난․분실․훼손 등의 사유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기재)
⑬	기타사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오니 재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ꀊ국        보 ꀋ

︳             ︳

︳보        물 ︳지정서 발급대장

︳             ︳

ꀖ중요민속자료 ꀗ

① 발급 번호	② 명칭	③ 종별	④ 지정 번호	⑤ 지정 연월 일	⑥ 수량	⑦ 발급 구분	⑧ 소재 지 또는 보관 장소	소 유 자		⑫ 부록	⑬ 발급 연월 일	⑭ 발급 자ꃡ
								⑨ 주소	⑩ 주민등 록번호
									⑪성명

5001-70C 268mm×190mm

81.7.2 승인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7호 서식〕

(앞  면)

제          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의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ꃡ

사  진

(3㎝×4㎝)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뒷  면)

주 소	변경연월일	기 록 인
※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앞  면)

제          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인정서

명        칭：

소   재   지：

위 단체를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의 보유단체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뒷  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대표자의 인정(변경)사항
대표자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인정또는 변 경 연 월 일	비 고	기 록 인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의 대표자의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

〔별지 제9호 서식〕

(앞  면)

제      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인정서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사람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의 보유자(인정  기간 :       .   .   ～   .   .   )로서 보유기간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이에 명예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ꃡ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뒷  면)

주 소	변경연월일	기 록 인
※ 주의사항 명예보유자의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인정서 발급대장

① 발 급 번 호	② 인 정 구 분	중요무형문화재		⑤ 보 유 기․예능	⑥ 보유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	⑦주 민 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인 정 번 호	⑩ 인 정 연 월 일	⑪ 발 급 연 월 일	⑫ 발 급 자 (인)
		③지 정 번 호	④ 명 칭

5001-41C 81.7.2 승인	268mm×190mm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1호 서식〕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서 발급대장

① 발급 번호	② 인정 구분	중요무형 문 화 재 명예보유자		⑤ 보유 기․ 예능	⑥ 명예 보유 자명	⑦ 주민 등록 번호	⑧ 주 소	⑨ 인정 번호	⑩ 인 정 연월일	⑪ 발 급 연월일	⑫ 발급자 (인)
		③ 지정 번호	④ 명칭

380㎜×268㎜(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제 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단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위 단체를 ｢문화재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다 음 1. 국가지정문화재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3호 서식〕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① 순 번	관 리 단 체				대 상 문 화 재					⑪ 관 리 기 간	⑫ 지 정 일	⑬ 발급자 (인)
	② 단 체 명	③ 주 소	대 표 자		⑥ 종별 및 지정 번호	⑦ 명 칭	⑧ 소재지 (보관 장소)	⑨ 수량 /면적 (㎡)	⑩ 소 유 자
			④ 성명	⑤ 주민등 록번호
												⑭ 발급일

※ 작성요령

①란의 순번은 지정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③란의 주소에는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⑫란의 지정일에는 관보의 고시번호와 일자 등을 병기한다.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4호 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 수리현장 중복배치 신청서

1. 공  사  명 :

2. 공 사 기 간 :

위의 문화재수리공사의 현장에 배치되어 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을 아래 현장에 중복배치함에 있어 상기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사진행에 차질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오니 아래 공사의 현장에 중복배치함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기 간 :

3. 발  주  청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청 또는 발주자) 귀하

문화재수리기술자 수리현장 중복배치 승낙서

1. 공  사  명 :

2. 공 사 기 간 :

위의 문화재수리공사의 현장에 배치되어 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을 아래 현장에 중복배치함을 승낙하오니 수리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기 간 :

3. 발  주  청 :

년        월        일

○○○(발주청 또는 발주자)  ꃡ

○○○(신청인)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앞 쪽)

응   시   원   서

⑬ 수입인지

부    착

문화재청장 귀하

나는 (      )년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등록 후에 사실과 다르게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 실시기관의 지시사항을 지키고 이를 어긴 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인 :           (서명 또는 인)

①응시종목					※ 응시번호		-
②성 명	(한글) (한자)		③주민등록번호		-
④주 소	□□□-□□□				연락처 (전화)
⑤필기시험 면 제	구 분	□ 전과목 □ 일부과목
	사 유							⑧ 사 진 (3㎝×4㎝)
⑥전문교육 이 수	이수기간	. . .~ . . .		이수번호
⑦소 지 자 격 증	명 칭 (교부일)		발급기관

(계  인)

⑨응시종목		응 시 표 ( )년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사 진 (3㎝×4㎝)
		성 명	(한글) (한자)
※ 응 시 번 호	-	주 민 등록번호	-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ꃡ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응  시  종  목	①⑨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기술(기능)분야를 기재하십시오.

2. 성          명	②⑩	응시자의 성명은 정자로 기재하고 한글과 한자를 함께 쓰십시오.

3. 주민등록번호	③⑪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4. 주         소	④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십시오.

(우편번호․번지․통․반․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이 가능한 곳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5. 필기시험 면제	⑤	｢문화재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6. 전문교육 이수	⑥	｢문화재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 이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7. 소지자격증	⑦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증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십시오(실측․설계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자에 한함).

8. 사   진   란	⑧⑫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탈모 상반신 사진

9. 수입인지 부착란	1만원권을 붙이십시오. 정보통신망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응 시 번 호 란	※	※ 표를 한 란에는 응시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응시원서에 첨부한 사진과 동일한 원판의 것) 1장을 지참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책상위 바른편에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답안 기재용 필기기구

가. 객관식은 컴퓨터용 싸인펜

나. 주관식은 청남색․흑색볼펜․만년필을 이용하되, 동일한 것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제1쪽)

ꀊ기술자 ꀋ

문화재수리 ︳         ︳자격증
ꀖ기능자 ꀗ

1. 자  격  번  호 : 제   호

2. 성          명：

3. 주          소：

4. 주민등록번호：

5. ꀊ기 술 ꀋ

︳     ︳종별 :
ꀖ기 능 ꀗ

6. 자격취득일 :

ꀊ기술자  ꀋ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ꀖ기능자  ꀗ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ꃡ

사   진

(2.5×3㎝)

90mm×144mm(인쇄용지(특급) 120g/㎡)

등 록 사 항

(제2쪽～제7쪽)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구분		등 록 내 용	등록 시․도명 및 직인
	성 명
	주 소
	소 속	상 호
		영업소재지
	성 명
	주 소
	소 속	상 호
		영업소재지
	성 명
	주 소
	소 속	상 호
		영업소재지

행 정 처 분 사 항

(제8쪽)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처분일	기록자(서명 또는 인)

등 록 변 경 사 항

(제9쪽～제10쪽)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 경 내 용	기록자 (서명 또는 인)	비 고

소 속 변 경 사 항

(제11쪽～제13쪽)

소 속	근 무 기 간	기록자 (서명 또는 인)	비 고

현   장   경   력

(제14쪽～제19쪽)

공 사 명	시 행 청	도 급 자	공사기간	기록자 (서명 또는 인)	비 고

※ 확인：시행청

문화재교육이수현황

(제20쪽)

교 육 종 류	교육시간	시 행 청	기록자 (서명 또는 인)	비 고

※ 확인：시행청

[별지 제17호 서식]

(앞 쪽)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명부												사 진 (반명함판) 3㎝×4㎝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전화번호
	주 소
학력	학력구분			1. 대학원 2. 대학교 3. 전문대학 4. 고등학교 5. 훈련원 6. 중학교 이하
	최종학교명			학교 과 년(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 중퇴)
근무처	상 호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교 육 훈 련
기 간			종 류			기 관		수 료 증 번 호
변 경 사 항
변 경 연 월 일		변 경 구 분			변 경 내 용						기 록 자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변 경 사 항
변 경 연 월 일	변 경 구 분	변 경 내 용	기 록 자 인

행정처분사항(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처 분 내 용	처 분 기 간	처 분 사 유	처 분 근 거	처 분 일	기 록 자 인

[별지 제18호 서식〕

문화재 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증 교부대장
일련 번호	자격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별	주 소	교부 일자	비 고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9호 서식〕

(앞 쪽)

□기술자 문화재 수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기능자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자격종목		⑤ 자 격 번 호
	⑥자격취득일		⑦ 근 무 처
⑧ 재 교 부 신 청 사 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술자 문화재 수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기능자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 구비서류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 3.5㎝×4.5㎝)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 청			접 수
				결 재
	교 부			자 격 증 작 성

〔별지 제20호 서식〕

(앞 쪽)

□ 기술자 문화재수리 등록신청서 □ 기능자							처리기간
							4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자격종목 및 번 호			⑤ 전 화 번 호	자 택 : 휴대전화 :
근무처		⑥상 호			⑦ 전 화 번 호
		⑧영 업 소 소 재 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술자 문화재수리 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기능자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 ○○○ 광역시장 귀하 ○○○ 도 지 사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2.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주민등록초본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도
	신 고			접 수
				결 재
	통 보			등록사항기재(자격증)

[별지 제21호 서식]

(앞 쪽)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명부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 소
근무처	상 호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등 록 변 경 사 항
변 경 연월일		변 경 구 분		변 경 내 용			기 록 자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등 록 변 경 사 항
변 경 연월일	변 경 구 분	변 경 내 용	기 록 자 인

행 정 처 분 사 항(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처분일	기록자인

[별지 제22호 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자격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자격 종별	주 소	근 무 처		등록 일자	비고
						상 호	영업소재지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3호 서식]

(앞 쪽)

□기술자 문화재수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기능자						처리기간
						1 일
신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자격종목 및 번 호			⑤근 무 처
변 경 내 역
⑥변경구분			⑦변경연월일	⑧변경전 사항		⑨변경후 사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술자 문화재수리 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기능자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 ○○ 광역시장 귀하 ○○ 도 지 사
※ 구비서류 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도
	신 고			접 수
				결 재
	교 부			대장 및 자격증 정리

〔별지 제24호 서식〕

(앞 쪽)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6일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영업소소재지	(우: - )
	④법 인(주민) 등 록 번 호		⑤전 화 번 호
⑥신 청 업 종			⑦신 청 업 종 관련등록현황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분야 공사업의 등록증 사본 1부(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 한합니다)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증명서 사본 1부(실측․설계업에 한합니다) 4.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박제업등록증 사본 1부(박제 및 표본제작업에 한합니다) 5.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문화재수리업자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서면심사 및 확인
				결 재
				등록대장정리
	교 부			등록증 및 등록수첩작성

[별지 제25호 서식]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보유현황
수리기술자 보유현황
①일련 번호	②종별	③자격 번호	④성 명	⑤주민등록 번 호	⑥주 소	⑦입사일	⑧전화 번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수리기능자 보유현황
⑨일련 번호	⑩종별	⑪자격 번호	⑫성 명	⑬주민등록 번 호	⑭주 소	⑮입사일	⑯전화 번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현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 서식〕

(앞 쪽)

문화재수리업자 등록대장
수 리 업 종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소재지		(우: - )
법인(주민)등록번호						등 록 일 자
전 화 번 호
등록요건사항 (시행령 제18조 관련)			구 분		등록(신고)업종 및 번호		등록(신고)연월일		비 고
			건설업등록
			건축사업무신고
			기 타
기 타 사 항
등 록 변 경 사 항
변경연월일	변 경 구 분			변 경 내 용				기록연월일․기록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상호:
등 록 변 경 사 항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 경 내 용		기록연월일․기록자(인)

상호:
수리기술자 보유현황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입사관련		퇴사관련		비고
					입사일	신고일	퇴사일	신고일

상호:
수리기능자 보유현황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입사관련		퇴사관련		비고
					입사일	신고일	퇴사일	신고일

상호:
행정처분사항(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 등)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기록자(서명 또는 인)

[별지 제27호 서식]

제 호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 수리업의 종류 : 상 호 : 대 표 자 : 영업소 소재지 : 법인(주민)등록번호 : 등 록 일 자 :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ꃡ ○○도 지 사
변 경 사 항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연월일․기록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8호 서식]

(제1쪽)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수첩
수 리 업 종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등 록 일 자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 뒤쪽 참조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ꃡ ○○도 지 사

105mm×148mm(보존용지(1종) 120g/㎡)

수리기술자 보유 / 변경사항                                     (제2쪽～제5쪽)

변경연월일	자격종목	자격번호	성 명	신고접수연월일	비 고	기록자(서명 또는 인)

※ 확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수리기능자 보유 / 변경사항                               (제6쪽～제9쪽)

변경연월일	자격종목	자격번호	성 명	신고접수연월일	비 고	기록자(서명 또는 인)

※ 확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록변경사항                                                  (제10쪽～제12쪽)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 경 내 용	기록연월일․기록자(서명 또는 인)

※ 확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별지 제29호 서식]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등록수첩) 교부대장
일련번호	업 종	등록번호	등 록 연월일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증(등록수첩)교부
							일 자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 서식]

(앞  쪽)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							처리기간
							1 일
신고인	①상 호			②등록업종 및 번 호
	③대 표 자			④주민(법인) 등록번호
	⑤영 업 소 소 재 지	(우 : ) (전화 : )
변 경 내 역
⑥변경구분			⑦변경연월일	⑧변경전 사항		⑨변경후 사항
「문화재보호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 ○○ 광역시장 귀하 ○○ 도 지 사
※ 구비서류 1.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 한합니다) 2. 건축사업무신고증명서 사본 1부(실측․설계업에 한합니다) 3.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담당부서)
			시․도(문화재수리업자 담당부서)
	신 고			접 수
				결 재
				대 장 정 리
	교 부			등 록 증 작 성 (변경사항 기재)

[별지 제31호 서식]

(앞  쪽)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수리기술자․기능자 변경)								처리기간
								1 일
신고인	①상 호				②등록업종 및 번 호
	③대 표 자				④주민(법인) 등록번호
	⑤영업소재지		(우 : ) (전화 : )
기술자․기능자 변경내역
구분		⑥성 명	⑦주민등록 번 호	⑧기술(기능) 종 목	⑨자격번호	⑩입․퇴사일		⑪전화번호
입사
퇴사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 구비서류 1.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 2.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담당부서)
			시․도(문화재수리업자 담당부서)
	신 고			접 수
				결 재
				대 장 정 리
	교 부			등 록 증 작 성 (변경사항 기재)

[별지 제32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문화재청장

제  목  문화재수리업자 등록현황

1. 문화재수리업자 등록현황

업종별	변동 전 현 황	변동 사항					변동 후 현 황
		증감계	등록	전입	전출	등록취소
합 계
보 수 단 청 업 자
실 측 ․ 설 계 업 자
조 경 업 자
보 존 과 학 업 자
식 물 보 호 업 자
실 측 ․ 감 리 업 자
조 각 업 자
표 구 업 자
칠 공 업 자
도 금 업 자
모 사 업 자
박제 및 표본제작업자

2. 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 현황

행정처분사항(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 등)
상호	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처분 구분	처분 내용	기 간	사 유	비 고

발 신 명 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 서식]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표

확인자 : 발주청             (인)

용 역 명					용역회사 (대표자)
용역개요					과업내용
착 공		(용역기간 : 년)			용역금액			천원
준 공					평가연월일			20 . . .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등 급						평 가 점 수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평가 자	평가 자	평가 자	평균
1. 기본 조사	․유적의 역사와 가치조사 여부 ․문헌을 통한 고증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여부 ․유적 주변현황조사 여부 ․공사여건 현황조사 여부 ․보수범위 및 원형고증조사 여부 ․배치 및 고저조사 여부 ․토질 및 기초․유구 조사의 적정여부 ․자재기준제시 여부 ․설계로 인한 민원발생정도		25
2. 실측 조사	․대상물 적용척도의 적정여부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여부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여부 ․대상물의 각부재 실측의 적정여부 ․부재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기법,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여부 ․평면․입면․단면․천정․지붕 실측의 적정여부		25
3. 구조 계산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구조계산 결과에 따른 교체 또는 보강방법 등의 적정여부		10
4. 내역 산출	․수량산출의 적정여부 ․공사비산출(견적)내용의 적정여부		10
5. 도서 작성	․설계서 작성의 적정여부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여부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여부 ․책임기술자․현지조사자․작성실무자 등 설계관련자 서명 날인의 여부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여부		20

6. 기타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여부 ․문화재의 원형보존여부 ․경관보존설계의 반영여부 ․폐자재 처리, 조형성부재 및 묵서명부재 처리의 적정여부		10
계			100
용 역 업자의 성실성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 기간		처분사실․일자 및 처분기관					감점 및 가점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등록취소 처분		- 5점		5년
		영업정지 이상 의 처분		-2.5점		3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0.5점		3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2.5점		3년
	․평가대상 용역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용역사업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합 계
평 점

※ 비고

평점은 평가점수의 평균에 용역업자의 성실성에 의한 가점 및 감점의 합계를 합한 점수로 한다.

268㎜×380㎜(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34호 서식〕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총괄표

용역발주청명 :                                                   (용역비 단위 : 천원)

①순위	②용역명	③용역개요	④용역비	⑤용역 기간	⑥용역 회사	⑦대표자	⑧평점	⑨비고

※ 비고

순위 : 용역사업의 평가결과 평점이 가장 높은 순서에 따른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5호 서식〕

문화재수리공사 평가표

공 사 명			시공회사			대표 :					면허번호
공사개요			소 재 지
			도 급 액							공사기간
			현 공 정							평가연월일
평 가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 가 등 급							평 점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평가 자	평가 자			평가 자	평균
1. 문화재 특 성 조 사	사 전 조 사	◦ 시공전 사전조사 - 사전 설계도서 검토여부 - 주변환경		10
	특 성 조 사	◦ 문화재 특성조사 - 문화재 현황 - 전통기법 및 양식 - 전통재료		10
2. 시 공 품 질 관 리	시 공 관 리	◦ 시공계획의 수립 ◦ 시공상태 -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 시공여부 - 주요공종의 시공상태 - 시공마감 상태 - 해체․조립의 적정성 여부 -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활용		5 20
	품 질 관 리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 품질관리상태 - 각종 시험의 실시여부 - 적정 자재사용의 여부 및 관리상태 - 잔여부재의 재사용여부 - 전통기법 이행여부 - 전통도구사용여부		5 10
3. 공 정 관 리	공 정 관 리	◦ 공정관리 - 공정표의 작성여부 및 그 적정여부 - 공사기간내 시행여부 - 시공단계별 자체 점검율 - 공사일지 등의 작성여부		10

4. 안전및 현 장 관 리		안 전 관 리	◦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여부 - 안전관리비 활용 비율 - 위험・안전표지판의 설치상태 - 가설물의 설치상태		5
		환 경 관 리	◦ 환경관리 - 주변환경 훼손여부 - 폐자재 처리여부		5
		현 장 관 리	◦ 현장관리 - 행정지시 이행여부 - 인원배치의 적정성여부 - 현장 정돈상태 - 기술자․기능자 근무 상태		5
5. 보고서		보고서 작 성	◦ 보고서 작성 - 각종 자료정리상태 - 부재조사 충실여부 - 기록 충실여부 - 묵서명 등 기록발견 처리상태		10
6. 기 타		공 사 특 성	◦ 공사특성 - 난이도, 특수공법 사용 여부 등		5
계					100
수 리 업자의 성실성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 기간		적용사실․일자 및 처분기관			가점 및 감점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등록취소 처분				-5		5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				-2.5		3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0.5		3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2.5		3년
	하자보수비의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비율이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5 초과시 매 100분의5마다 감점한다.							-0.5		3년
	평가대상 수리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공사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합 계
평 점

※ 비고

1. 발주청은 수리공사의 특성상 부득이 하여 위 세부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점은 평가점수의 평균에 수리업자의 성실성에 의한 가점 및 감점의 합계를 합한 점수로 한다.

268㎜×380㎜(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36호 서식〕

문화재수리공사  평가총괄표

공사발주청명 :                                  (공사비 단위 : 천원)

①순위	②공사명 (문화재명)	③공사개요	④공사 구분	⑤공사비	⑥공사 기간	⑦시공 회사명	⑧대표자 (현장대리인)	⑨평점	⑩비고

※ 비고

1. 순위는 수리공사의 평가결과 평점이 높은 순서에 따른다.

2. 공사명을 기입한 후 ( )안에 문화재명을 기재한다.

3. 공사구분은 보수․단청․조경․보존과학 등으로 기재한다.

4. 시공회사 대표자를 기입한 후 ( )안에 현장대리인의 자격번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7호 서식〕

기     관     명

우◦◦◦-◦◦◦/        시(도)    구(군)    동(읍․면)     전화( )◦◦◦-◦◦◦/전송( )◦◦◦-◦◦◦

◦◦◦과    과  장  ◦◦◦                           사무관(주사) ◦◦◦           담당자 ◦◦◦

우수 문화재 수리 용역업자 지정결과 통보서

1. 지정현황

우수문화재수리 용역업자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2. 용역사업자 순위표

순위	용역회사명	대표자	용역명	용역비	용역기간	평가점수 평 균	우수업자 지정여부

3. 우수문화재수리용역업자별 지정요건 충족여부

우수문화재수리용역업자명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지정요건	사 실 확인기관	사 실 여 부
1. 우수용역업자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용역사업을 1건 이상 완료하였는지 여부		ㅇ 총건수 : ㅇ 내 역 - 용역사업명․준공년도 등
2.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용역사업을 2건 이상 완료하였는지 여부		ㅇ 총건수 : ㅇ 내 역 - 용역사업명․준공년도 등
3.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용역사업마다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		ㅇ 각 용역사업별 평가 점수 - 용역사업명․평가점수 등
4.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 이내에 드는지 여부		ㅇ 각 용역사업별 평가 점수 및 성적순위 - 용역사업명․평가점수․성적 순위․평가대상업자수 등
5.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각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		ㅇ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표 첨부

210㎜×29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38호 서식〕

기     관     명

우◦◦◦-◦◦◦/        시(도)    구(군)    동(읍․면)     전화( )◦◦◦-◦◦◦/전송( )◦◦◦-◦◦◦

◦◦◦과    과  장  ◦◦◦                           사무관(주사) ◦◦◦           담당자 ◦◦◦

우수 문화재 수리 공사업자 지정결과 통보서

1. 지정현황

우수문화재 수리업자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2. 수리업자 순위표

순위	시공회사명	대 표 자 (현장대리인)	공 사 명	공 사 비	용역기간	평 점 평 균	우수업자 지정여부

3. 우수문화재수리업자별 지정요건 충족여부

우수문화재수리업자명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지정요건	사 실 확인기관	사 실 여 부
1. 우수수리업자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수리공사를 1건 이상 완료하였는지 여부		ㅇ 총건수 : ㅇ 내 역 - 수리공사명․준공년도 등
2.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수리공사를 2건 이상 완료하였는지 여부		ㅇ 총건수 : ㅇ 내 역 - 수리공사명․준공년도 등
3.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완료한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결과 수리공사마다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		ㅇ 각 수리공사별 평가 점수 - 수리공사명․평가점수 등
4.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한 결과가 평균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 이내에 드는지 여부		ㅇ 각 수리공사별 평가 점수 및 성적순위 - 수리공사명․평가점수․성적 순위․평가대상업자수 등
5.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결과 각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		ㅇ 문화재수리공사 평가표 첨부

210㎜×29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39호 서식〕

기     관     명

우◦◦◦-◦◦◦/ 시(도)  구(군)  동(읍․면)   전화( )◦◦◦-◦◦◦/전송( )◦◦◦-◦◦◦

◦◦◦과    과  장  ◦◦◦          사무관(주사) ◦◦◦   담당자 ◦◦◦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인 경우에는 담당자만 기재한다.

(앞쪽)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					처리기간
					30일
추 천 인	①기 관 명		②대 표 자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전자메일
동물치료소 추천대상	⑥기 관 명		⑦주 소
	⑧대 표 자		⑨주민등록 번 호
	⑩전화번호		⑪전자메일
	⑫수 의 사 면허번호		⑬수 의 사 면허일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ꃡ 추천인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의 장 ꃡ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시설규모 및 현황						수수료
						없 음

190㎜×268㎜(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추천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추 천 기 관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시․군․구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의 장			시․도			문 화 재 청 (천연기념물담당부서)
	추천서 및 의견서 작성			의견서 작성			접 수
	지정서교부						결 정

〔별지 제40호 서식〕

제      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1호 서식〕 <신설 2000.9.1> <개정 2001.9.8>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

①교부 번호	②교부 일자	③기관명	④지정일	대 표 자
				⑤성 명	⑥주민등록 번 호	⑦수 의 사 면허번호	⑧면허일자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2호 서식〕

(앞쪽)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지정번호			②지정일자
신청기관	③기 관 명		④주 소
	⑤대 표 자		⑥주민등록 번 호
	⑦수 의 사 면허번호		⑧수 의 사 면허일자
재교부사유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재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1.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대 표 자			문 화 재 청 (천연기념물 담당부서)
	신 청 서 작 성			접 수
	지 정 서 교 부			지 정 서 작 성

[별지 제43호 서식]

(앞 쪽)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완치, 폐사 등) 보고서 (치료경비 지급 청구서)							처 리 기 간
							30일
치 료 소	①명 칭			②대 표 자
	③주 소	(전화번호 등)
	④전화번호			⑤전자메일
대상문화재	⑥명 칭
	⑦종 별			⑧지정번호
접 수	⑨조 난 일			⑩조난장소
	⑪조난상황			⑫신 고 자
완 치	⑬완 치 일
	⑭완치상황
폐 사	⑮폐 사 일			⑯폐사장소
	⑰폐사원인
치료경비	⑱청구금액(원)			⑲치료내역
⑳조치의견	※ 신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의견 기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항)에 따라 조난동물 치료 결과(치료경비의 지급)를 보고(청구)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고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시․도지사, 지정단체장 또는 관리단체장)
※ 구비서류 1. 조난동물의 사진 1부. 2. 치료경비 내역서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청구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청 구 인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대 표 자			문화재청장 지정단체장 또는 관리단체장
	청 구 서 작 성			접 수
	교 부			치료경비지급액결정

〔별지 제44호 서식〕(갑지)

국가지정문화재대장

문화재종별				지정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지 정 일				해 제 일
구 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년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단체(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을지)

문화재명 □□□□□□ 제 00호 □□□□□ 관리상황(현상변경, 보수정비 등)
일 자	내 용

(병지)

문화재명 □□□□□ 제 00호 □□□□□ 지정/보호 구역
구분	소재지	지정일	해제일	지번	지목	지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정지)

문화재명 □□□□□ 제 00호 □□□□□ 보 호 물
명 칭	수량(면적)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무지)

문화재명 □□□□□ 제 00호 □□□□□ 부속물
명 칭	규 격	수 량	정리번호

(기지)

문화재명 □□□□□ 제 00호 □□□□□ 도면/사진
제 목		종 류
제 목		종 류

[별지 제45호 서식](갑지)

중요무형문화재대장
문화재종별			지정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지 정 일			해 제 일
종목설명 및 지정사유
관리연혁

※비고 :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서식임

210mm×297mm

(을지)

문화재명 □□□□□ 제 00호 □□□□□ 전승자
전승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정일	해제일	해 제 사 유	기·예능	주 소	전화번호

〔별지 제46호 서식〕

국가지정문화재 종류별 목록

문화재종별 :

①지정 번호	②명칭	③수량	④소유자	⑤소재지	⑥지정일	⑦비고

188mm×260mm(일반용지 60g/㎡)

〔별지 제47호 서식〕

국가지정문화재 소재지(시․도)별 목록

소재지 별 :

①종별	②지정 번호	③명칭	④수량	⑤소유자	⑥소재지	⑦지정일	⑧관리단체 관리의무자	⑨비고

188mm×260mm(일반용지 60g/㎡)

〔별지 제48호 서식〕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동물․식물․광물(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대 상 문 화 재	④명칭
	⑤종별				⑥지 정 번 호
	⑦도래지․생산지
⑧채 취 (반 출) 사 유
⑨채 취 (반 출) 부 분			⑩수 량
⑪채 취 ( 반 출 ) 예 정 연 월 일
⑫채 취 (반 출) 방 법			⑬반 출 지
기 술 담 당 자	⑭성명			⑮주민등록번호
	⑯주소
⑰재 반 입 여 부
⑱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그 밖의 참고서류 ※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57353-03611민 210mm×297mm

’99.5.8 개정승인                                  (인쇄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군 및 시‧도)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작성			시․군․구		시․도			접 수
									문화재위원회 심 의
	통 보			시․군․구		시․도			결 정

〔별지 제49호 서식〕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탁본․영인․촬영 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대 상 문 화 재	④명 칭
	⑤종 별			⑥지 정 번 호
	⑦소 재 지
⑧ 신 청 사 유
⑨ 신 청 구 분				⑩수 량
⑪ 작 업 예 정 기 간	. . 부터 . . 까지		(일간)	⑫작 업 방 법
작업을 하고자 하는자	⑬성 명			⑭주 소
기 술 담 당 자	⑮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요 경 비				재 원
기 타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그 밖의 참고서류 ※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57353-00711민 210mm×297mm

’99.5.8 개정승인                                  (인쇄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 청 서 작 성			접 수
	통 보			결 정

[별지 제50호 서식]

(앞 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대상문화재	④명 칭
	⑤종 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보호물
⑩신 청 사 유
⑪현상변경 등의 부분					⑫ 현 상 변 경 등 의 내 용
현상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	⑬성 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주 소
공사담당자	성 명				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
	주 소
착공및준공 예정연월일	착 공
	준 공
소요경비	원				재원
기타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현장사진 2. 토지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동의서 3. 사업계획서, 위치도 그 밖의 참고서류 ※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군 및 시‧도)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작성			시․군․구		시․도			접 수
									문화재위원회 심 의
	통 보			시․군․구		시․도			허 가

[별지 제51호 서식]

(앞 쪽)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대상문화재	④명 칭
	⑤종 별		⑥지정번호					⑦수 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보호물
⑩허 가 사 항
⑪변 경 사 유
⑫변 경 구 분				⑬변경방법
⑭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부분의 사진․도면 그 밖의 참고서류 ※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문화재청 소관)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군 및 시‧도)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작성			시․군		시․도			접 수
	통								문화재위원회 심 의
	보						통	보
				시․군		시․도			허 가

(시․도 소관)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 할 시․군)			처 리 기 관 (시․도)
	신청서작성			시․군			시․도 문화담당부서
	통보
				시․군			허 가

[별지 제52호 서식] (갑지)

(앞  쪽)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 문 화 재 명 칭			⑤종 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 규 격			⑨보관장소
⑩ 반 출 목 적
⑪ 반출대상국가						⑫보 험 방 법
⑬ 반출예정연월일						⑭반입예정연월일
반 출 담 당 자	⑮성 명
	주 소
반출중보호방법
반출에관한협약 내 용
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보험가입서 1부 2. 소유자동의서 1부 3. 허가신청목록 1부 4. 전시계획서 1부 ※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 청 서 작 성					접 수
통보						비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국무회의심의
					대 통 령 재 가

(제출)

〔별지 제52호 서식〕(을지)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①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② 명 칭
③ 수 량
④ 규 격
⑤ 보 관 장 소
①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② 명 칭
③ 수 량
④ 규 격
⑤ 보 관 장 소
①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② 명 칭
③ 수 량
④ 규 격
⑤ 보 관 장 소
①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② 명 칭
③ 수 량
④ 규 격
⑤ 보 관 장 소

5001-11A                                                190mm×268mm

81.7.2 승인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53호 서식〕

(앞  면)

국외 반출 문화재 반출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문 화 재 의 명 칭		⑤종 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허가번호및연월일				당초의반입 ⑨ 예정연월일
⑩연 장 사 유
기간연장에관한 ⑪ 협 약 내 용
⑫기 타 사 항
⑬반입예정연월일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5001-12B                                                190mm×268mm

81.7.2 승인                                          (인쇄용지(특급) 80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국무회의심의
					대 통 령 재 가

(제 출)

(통 보)

〔별지 제54호 서식〕

제        호

이      수      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 수 종 목：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위 사람은 위의 이수종목을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기(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이수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ꃡ

(보유단체 대표)

7353-00611일                                            190mm×268mm

81.5.14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55호 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평가서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보유자 (보유단체)		심사대상자
심사일시	년 월 일	심사장소
심사 평가 의견			비 고
※ 심사결과가 평점화 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 기재 첨 부 : 그 밖의 이수 심사평가 자료 1부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6호 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증 발급 결과 통보서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이수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수교육기간	기․예능	발급일자 (연월일)
			～
			～
			～
			～
			～
			～
			～
			～
			～
			～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증 발급 결과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 부 : 1. 이수증 사본 각 1부 2. 이력서 각 1부 3. 이수심사평가서 1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7호 서식] <개정>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추천서
피추천인	①교육종목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담당분야
경력	⑥중요무형문화재 전수활동 경력
	⑦기․예능 공개실적	○지방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중앙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해외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 회
	⑧이수사항	년 월 일 이수증 받음
	⑨기타
위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교육 조교( )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ꄫ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별지 제58호 서식의 서약서 1통 2. 사진(3.5cm×4.5cm) 3장

190mm×26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8호 서식] <개정>

서      약      서

본인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교육 조교(전수장학생)로서 문화재보호법령을 준수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에 성실히 임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에 적극 이바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구분 : (전수교육 조교, 전수장학생)

성명                          ꄫ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보증인(보유자) 성명           ꄫ

주민등록번호 :

주소 :

190mm×268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9호 서식〕

제        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사람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의 전수교육 조교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ꃡ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60호 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서
피추천인	①교 육 종 목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경 력	⑤중 요 무 형 문 화 재 전 수 경 력	보 유 자 성 명				전수 기간	개월
		보호육성단체명
	⑥무 형 문 화 재 관 계 분야 전수 경력	기․예능자명				전수 기간	개월
위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명칭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ꃡ 귀하
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사진(반명함판) 3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1호 서식〕

(앞  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관리자(선임․해임) 신고서										처리기간
										2 일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문화재의명칭				⑤종 별		⑥지정(등록)번호		⑦수량
⑧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전화번호 )
관 리 자	신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 소
	구	⑫성 명				⑬주민등록번호
		⑭주 소
⑮사 유						(선임․해임) 연 월 일
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없 음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57353-01211민                                           190mm×268mm

81.7.2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관 할 시․군 및 시․도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정 리

시

․

도

시

․

군

〔별지 제62호 서식〕

(앞  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소유자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 일
①문 화 재 의 명 칭				②종별				③지정(등록)번호					④수량
⑤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⑥보 호 구 역 ․ 보 호 물
소 유 자	신	⑦성 명				⑧주민등 록번호						⑨직 업
		⑩주 소	(전화번호 )
	구	⑪성 명				⑫주민등 록번호						⑬직 업
		⑭주 소	(전화번호 )
⑮변 경 사 유							변경연월일
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 성명 (구) 성명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57353-01311민                                           190mm×268mm

81.7.2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 ․ 도			문 화 재 청
(제 출)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접 수
							확 인
			(실 장)			(국 장)
							국가지정문화재 대 장 정 리

확          인

〔별지 제63호 서식〕

(앞  쪽)

ꀊ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 ꀋ 국가지정(등록)문화재 ︳ ︳변경신고서 ꀖ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ꀗ															처리기간
															2 일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문 화 재 명 칭			⑤종별						⑥지정 (등록)번호					⑦수량
⑧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⑨보 호 구 역					⑩지 목								⑪지 적
⑫변 경 사 유						⑬변경연월일
변 경 내 용	⑭신
	⑮구
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ꃡ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사진․도면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57353-01411민                                           190mm×268mm

81.7.2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군 및 시․도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결 정

시

․

도

시

․

군

출

제

통

보

통

보

출

〔별지 제64호 서식〕

(앞  쪽)

□문화재 국가지정(등록) (□멸실 □도난 □훼손) 신고서 □보호물						처리기간
						2 일
신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문 화 재 의 명 칭				⑤ 지정(등록) 종별 및 번호	제 호
⑥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⑦수 량	점
⑧보 호 물 명 칭
신고내용	⑨사 고 연 월 일
	⑩사 고 내 용
	⑪사 고 경 위
	⑫조 치 내 용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ꃡ 귀하
구비서류： 1. 사진 1장 2. 도면 1부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57353-03811민                                           190mm×268mm

81.7.1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 ․ 도			문 화 재 청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접 수
				임 시 적 조 치
				조 치			조치사항지시
							도난：치안본부 협 조 요 청

〔별지 제65호 서식〕

(앞쪽)

문화재 국내 재반입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문 화 재 명 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반 출 허 가 내 용	⑧허가번호			⑨허가연월일
	⑩허가조건
⑪반 출 ․ 입 연 월 일	반 출			반 입
반 출 입 담 당 자	⑫성 명			⑬주민등록번호
	⑭주 소	(전화 : )
보 관 장 소	⑮반 출 전
	반 입 후
문 화 재 현 황
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57353-01511민                                           210mm×297mm

’99.5.8 개정승인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시 ․ 군 ․ 구
	신 고 서 작 성				접 수
	통 보				결 정

〔별지 제66호 서식〕

(앞  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시․도 1일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대 상 문 화 재	④명 칭
	⑤소 재 지 (보관장소)
⑥보 호 구 역․보 호 물
공 사 내 용	⑦명 칭
	⑧내 용
⑨착 공 연 월 일	. . .		⑩준공(예정)연월일		. . .
⑪허 가, 명 령 연 월 일			⑫허가,명령의내용
⑬공 사 담 당 자			⑭공 사 금 액		원
⑮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ꃡ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첨부서류：완료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실시상황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5701-18민(1)                                            190mm×268mm

87.2.1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7호 서식]

(앞  쪽)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 문 화 재 의 명 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전화번호 )
⑫ 소 유 하 게 된 경 위
⑭ 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7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 표본․박제 사진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군․구 및 시․도							문 화 재 청
				시 ․ 군			시 ․ 도
	신 고 서 작 성										접 수
											정 리

[별지 제68호 서식]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보조금신청서)

사 업 명 :

1. 문화재현황

가. 지정별 :  ○○  제    호(   .   . 지정)

나. 명  칭 :

다. 수  량 :

라. 소유자(보유자) :

마. 관리자 :

바. 관리단체명 :

사. 소재지(보관장소) : (동·리·번지까지 기재)

아. 연  혁 :

자. 보호구역(지정면적포함) :      ㎡(국·공유지 :   ㎡, 사유지 :   ㎡)

차. 유적의 현황 및 주변환경

※ 간략하면서도 사업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2. 연도별 보조금 교부대상사업의 실적

(단위 : 천원)

년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보조금 교부대상사업의 기본계획 (※ 소요예산․사업내용을 상세히 작성)

가. 사업내용 :

나. 추진기간 :

다. 총사업비 :

라. 연차별 추진계획 :

5. (      )년도 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기타)
계

※ 사업내용은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우선 순위별로 작성

6. 기타(참고자료)

※ 정비계획 조감도․지적도(토지매입계획․사업대상범위 표시) 등

※ 단위사업별로 작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9호 서식]

문  화  재  청

수신자

제  목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시도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2. 교부조건

문 화 재 청 장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0호 서식]

(                 )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회계연도 :      년도(집행, 이월 구분작성)

시·군·구명	지정별	사업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체	계	국비	지방비	자체	계	국비	지방비
계		건
○○시	국보○호	문화재명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1호 서식〕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전자메일
대상문화재	⑥명 칭			⑦지정종별 및 번호
⑧소 재 지	(전화번호)
공개제한 사 항	⑨제한사유
	⑩제한기간
	⑪제한지역
출입허가 신 청	⑫출입목적
	⑬출입기간			⑭출 입 자
	⑮출입지역
⑯기타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1부 2. 그 밖의 참고서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출입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문 화 재 청
	신 청 서 작 성				접 수
	통 지				결 정

〔별지 제72호 서식〕(갑지)

건조물문화재(목조)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년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구조․양식						건립연대
소유자			주 소				연락처
관리자			주 소				연락처
보수․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결과	기단부
	축 부
	지붕부
	단 청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일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임야도․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조서

06.5.3 승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세부 점검내용
기 단 부	기 단
	계 단
축 부	초석/고막이
	마루/구들
	기둥 등 수직재
	인방․창방 등 수평재
	벽 체
	창호/난간
	공 포
지 붕 부	도리․보 등 가구재
	천장/닫집
	서까래/부연
	지붕/기와
단 청	벽 화
	단 청
기 타
부대시설	담장․석축․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기타시설물
주위 환경	주변수목
	주변건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 화 기		옥외소화전
	화기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		기타 시설

〔별지 제73호 서식〕(갑지)

건조물문화재(석조)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년월일
소 재 지						크기 (높이, 길이,폭 등)
구조․양식						건립연대
소유자			주 소				연락처
관리자			주 소				연락처
보수․관리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결과	침하 / 배수
	탈락 / 파손
	균열 / 각 부재간 벌어짐
	지의류․이끼류 등 오염
	구조적 변형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일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임야도․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설계도)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조서

06.5.3 승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세부 점검내용
침하/배수
탈락/파손
균열/각 부재 간 벌어짐
지의류․이끼류 등 오염
구조적 변형 (기울기, 처짐 등)
기 타
부대시설	석축․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보호책․관람시설
	기타 시설물
주위 환경	주변수목
	주변건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기		옥외소화전
	화기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		기타 시설

〔별지 제74호 서식〕(갑지)

사적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년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유 형 별						건립(조성) 연대
소 유 자			주 소				연락처
관 리 자 (관리단체)			주 소				연락처
보수․관리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결과	문화재 구역 관리실태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일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조서

06.5.3 승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세부 점검내용
문화재구역 관리실태 (문화재 유형 별로 서술)
기 타
부대시설	석축․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보호책․관람시설
	기타 시설물
주위 환경	주변수목
	주변건물
소방 및 안전관리	방화선 구축		옥외소화전
	소화기		가스시설
	전기시설		기타 시설

〔별지 제75호 서식〕(갑지)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년월일
보관장소						수 량
소 유 자				주 소			연락처
관 리 자				주 소			연락처
보수․관리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결과	보관장소
	신고사항 이행여부
	수량확인
	보존상태
	보존시설
	기타
조사자 의 견
조사일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06.5.3 승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세부 점검내용
보관장소	보호건물 상태
	온․습도 적정성
신고사항 이행여부	보관장소 변경
	소유자 변경
수량 확인	지정 수량과 현품 일치 여부
보존 상태	손상진행 정도
	보수․보존처리 필요 여부
보존시설	도난방지시설 상태
	금고 상태
	보관상자 상태
기 타
부대시설	보호책․ 관람시설		안내판
	기타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소화시설		화기취급시설
	전기시설		기타 시설

〔별지 제76호 서식〕(갑지)

천연기념물(동물)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년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소유자			주 소				연락처
관리자 (관리단체)			주 소				연락처
보수·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결과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번식(등록) 개체수
	지정종 개체수
	모색별 개체수
	입지환경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일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조서

06.5.3 승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세부 점검내용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번식(등록) 개체수 (암·수 구분)
지정종 개체수 (암·수 구분)
모색별 개체수 (암·수 구분)
입지환경 (토지이용실태 등)
기타
부대시설	치료시설 (치료사·방사장 등)		배수시설
	안내판·경고판		보호․관람시설
	기타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기타 시설

〔별지 제77호 서식〕(갑지)

천연기념물(식물)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년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소유자				주 소			연락처
관리자 (관리단체)				주 소			연락처
보수·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결과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생육상태
	입지환경
	병충해발생
	재해/재난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일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조서

06.5.3 승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세부 점검내용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생육상태 (부패,상처,훼손 등)
입지환경 (성․절토 등)
병충해발생 (병해,충해 등)
재해/재난 (지주, 피뢰침 등)
주위환경
기 타
부대시설	석축․옹벽		배수시설
	안내판		보호책․관람시설
	기타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방화선 설치 등)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기타 시설

〔별지 제78호 서식〕(갑지)

천연기념물(지질․광물)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연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소유자			주 소			연락처
관리자 (관리단체)			주 소			연락처
보수·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결과	문화재구역 관리실태
	훼손․변형
	식생․생물
	지 형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일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조서

06.5.3 승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세부 점검내용
문화재구역 관리실태 (지번 변경 등)
훼손․변형
식생․생물
지 형
수 환 경
기 타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배수시설
	안내판·경고판		보호·관람시설
	기타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방화선 설치 등)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기타 시설

〔별지 제79호 서식〕(갑지)

명승 정기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연월일
소 재 지						면 적 (보호구역)		㎡ ( ㎡)
소유자			주 소				연락처
관리자 (관리단체)			주 소				연락처
보수․관리 실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결과	문화재구역 관리실태
	식생․동물
	지형․지질
	수 환 경
	기타 경관 요소 등
조사자 의 견
조사일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도면(지적도, 임야도, 지형도 등 지정범위 표시도면) 3.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지번 및 면적조서

06.5.3 승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세부 점검내용
문화재구역 관리 실태 (지번 변경 등)
식생․동물
지형․지질
수 환 경
기타 경관 구성요소 등
부대시설	석축․옹벽․담장		배수시설
	안내판·경고판		보호·관람시설
	기타 시설물
소방 및 안전관리	화재예방시설 (방화선 설치 등)		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옥외소화전		소화기
	전기시설		기타 시설

〔별지 제80호 서식〕

문화재조사원 신분증

(앞  면)

					제 호 문화재조사원증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은 문화재조사원임을 증명함 문화재청장 ꃡ
6.4m

사      진

(2.5mm×3mm)

	9.1cm

91mm×64mm(보존용지(1종) 120g/㎡)

(뒷  면)

주  의  사  항

1. 이 증은 앞면 기재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하여 유효함.

2. 이 증은 앞면 기재의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함.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지 제81호 서식]

(앞 쪽)

문화재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0 일
신 청 인		①성 명 또 는 기 관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전화 : )
		④대 상 물 소 유 자 와 의 관 계
대 상 물		⑤명 칭
		⑥대 상 물 구 분							⑦용 도				⑧수 량
		⑨소 재 지(보 관 장 소)
		⑩구 조 및 규 모
		⑪연 혁
		소 유 자	⑫성 명							⑬주 민 등 록 번 호
			⑭주 소		(전화)
⑮등록신청 사 유
⑯기타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 대상물의 사진․도면 등 관련기록 사본 3. 그 밖의 참고자료							1.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건물등기부등본 4. 토지등기부등본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2호 서식](갑지)

등록문화재대장

등록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등 록 일				말 소 일
구 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년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단체(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을지)

문화재명 □□□□□□ 제 00호 □□□□□ 관리상황(현상변경, 보수정비 등)
일 자	내 용

(병지)

문화재명 □□□□□ 제 00호 □□□□□ 등 록 현 황
소재지	등록일	말소일	지번	지목	지적	등록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정지)

문화재명 □□□□□ 제 00호 □□□□□ 특례적용현황(건폐율․용적률 완화, 국고보조금)
구 분	일 자	내 용	비고

(무지)

문화재명 □□□□□ 제 00호 □□□□□ 도면/사진
제 목		종 류
제 목		종 류

〔별지 제83호 서식〕

(앞면)

등록문화재 기술지도 요청서					처 리 기 간
					30일 (시․도경유 20일)
신 청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대 상 문 화 재	④명 칭		⑤등록연월일
	⑥등록번호		⑦수량(연건평)
	⑧소 재 지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 소			(전화: )
관 리 단 체	⑫명 칭
	⑬주 소			(전화: )
⑭문화재의 현재용도
⑮기술지도 요청사유
기술지도 요청내용
⑰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 문화재의 기술지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 구비서류 1. 기술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부분의 사진 2. 그 밖의 참고서류 ※ 이 요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됩니다.							수수료
							없 음

190㎜×268㎜(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시․군․구 및 시․도					문 화 재 청 (기념물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시․군․구		시․도			접 수
									지도내용 검 토
	통 보			시․군․구		시․도			지도․조언 및 권 고

〔별지 제84호 서식〕

(앞면)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							처 리 기 간
							5일 (시․도경유 2일)
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대 상 문 화 재	④명 칭			⑤등록연월일
	⑥등록번호			⑦수량(연건평)
	⑧소 재 지
⑨현상변경 사유
⑩현상변경 등의 부분
⑪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방법
이전 후의 소재지 (문화재를 이전한 경우)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관 리 단 체	명 칭
	주 소				(전화: )
공 사 시 행 자	업 체 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 )
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	착 공
	준 공
소 요 경 비			재 원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재 전체사진 3. 사업계획서․위치도 등 그 밖의 참고서류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됩니다.								수수료
								없 음

190㎜×268㎜(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시․군․구 및 시․도					문 화 재 청 (기념물담당부서)
	신고서작성			시․군․구		시․도			접 수
									문 화 재 위원회심의
	통 보			시․군․구		시․도			지도․조언 및 권 고

[별지 제85호 서식]

(앞 쪽)

등록문화재 제   호

등록문화재 등록증

명      칭

수      량

위를 문화재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ꃡ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인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인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문화재보호법」제49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등록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86호 서식〕

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

① 발급 번호	② 명 칭	③ 종별	④ 등록 번호	⑤ 등 록 연월일	⑥ 수량	⑦ 발급 구분	⑧ 소재지	소유자		⑫ 발 급 연월일	⑬ 발급자 (서명)
								⑨ 주소	⑩성명
									⑪ 주민등 록번호

380㎜×268㎜(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7호 서식〕

(앞  면)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서									처리기간
									일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매장문화재종별			⑤ 명 칭			⑥ 수 량
⑦ 재 료			⑧ 구조형태			⑨ 크 기
⑩ 현 상
⑪ 발 견 일 시
⑫ 발 견 장 소
⑬ 유래 또는 전설
⑭ 기 타 사 항	발견경위：
「문화재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
구비서류：없 음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5001-24B                                           190mm×268mm

81.7.2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행정 및 경찰관서			문 화 재 청
제			출 이			송
	신 청 서 작 성			접 수			접 수
							문화재위원회심의
결과통보			결과통보
							결 정

[별지 제88호 서식]

(갑지)

(앞 쪽)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① 신청인		성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② 대 상 유 적		유 적 명
		유적의 종류									조사면적				㎡
		유적의 현상
		소재지(발굴장소)
③신 청 사 유(사 업 명/ 사 업 시 행 기 관)					/			④사업대상 면적							㎡
⑤ 발 굴 조 사 기 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단 장
			책임조사원
⑥발 굴 조 사 기 간					착수일로부터 일간(*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⑦발 굴 비				금 액	원		⑧발굴비용 부 담 자								⑨발굴비 지원대상
⑩지표조사 협 의				협의일자					협 의 내 용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현황 및 사진,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를 포함합니다) 2. 발굴예정지의 토지(임야)조서 3.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 4.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범위 및 위치 등의 표시를 포함합니다)												발굴예정지의 토지(임야)대장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기재요령

① 신청인

- 실제 발굴조사 허가 신청자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에는 발굴조사 허가 신청자를 기재하되,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자 연락처를 함께 기재합니다.

② 유적명 : 유적명을 기재합니다.

(예)00-00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0000유적

(예)00시 000학교 건립예정부지내 유적

조사면적 : 실제 조사면적을 기재합니다.

소 재 지 : 조사대상 주소를 기재합니다.

(예) 00시 0구 00동 000번지 외  00필지

③ 신청사유 : 해당사업명/사업시행기관을 기재합니다.

(예) 00-00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 000000청

④ 사업대상면적 : 해당사업 전체의 면적을 말하며, 조사면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⑤ 기관명 :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대표자 : 조사기관의 총 책임자를 말합니다(대학 소속 박물관 또는 연구소의 경우 대학의 총장, 지방자치단체 설립 연구원 소속 조사기관의 경우 연구원장, 그 밖의 독립된 기관인 경우는 기관장을 말합니다.).

주소,전화번호 : 조사기관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합니다.

단장 : 조사단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자를 말합니다.

책임조사원 : 발굴조사 현장을 책임지고 조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⑥ 발굴조사기간은 현장조사일수를 기재하며, 현장조사일 외에 필요한 기간(계약기간)은 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의 계약에 의합니다.

⑦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기준(문화재청 예규)에 의하여 작성한 발굴비를 기재합니다.

- 발굴비용은 유적의 규모, 발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 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매년 관보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⑧ 발굴비용 부담자

- 발굴비용 부담자를 기재합니다.

(예)0000공사, 발굴허가 신청자 000 등

⑨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발굴비 지원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 표시를 합니다.

⑩ ｢문화재보호법｣ 제62조, 제91조에 따른 지표조사 사전협의 해당사업일 경우에 기재합니다.

⑪ 구비서류 중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토지(임야)조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⑧ 발굴조사 착수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사업시행자(발주처)	⑦ 발굴조사계약체결	발굴조사기관
①발굴허가 신청 ⑥발굴허가 통보
관할 자치단체장·시·도지사
②발굴허가 신청 ⑤발굴허가 통보
문화재청장	③ 심의요청 ④ 심의결과	문화재위원회

(을지)

매장문화재 발굴지역 토지(임야) 조서

소 재 지		면 적 (㎡)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동의 여부	비 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토지(임야) 면적	발굴면적	주 소	성 명
계	필지	㎡	㎡
년 월 일 작성 : (직,성명) (인) 기관명 : (인) 확인 : (직,성명) (인) 기관명 : (인)

※ 작성은 사업시행자(신청인) 및 기관, 확인은 시․군․구에서 담당합니다.

[별지 제89호 서식]

출토유물 공고 관리 기록부

접수번호	유물명칭	수량	신고		공고			비 고
			일자	신고자	기간	결과	결과보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0호 서식] <신 설>

발견신고 문화재 소유권 반환 신청서
신청인	성 명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반환신청 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소 재 지 (발견장소)
	공고기관			공고번호
	공고기간	. . . ～ .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위 발견신고 문화재의 소유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소유권 반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1호 서식]

(갑지)

발굴 매장문화재 (임시)보관증
유 적 명
허가번호						발굴기관
발굴지역
발굴면적						보고서명
발굴기간
유물수량
유물보관장소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보고서 도면번호, 사진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소 계
위와 같이 출토유물을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ꃡ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출토유물목록 (*유물목록 기재시에는 첨부생략이 가능합니다) 2.출토유물사진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을지)

출토유물 대장

유물번호			유물명					수 량	(점)
분 류	재 질						시 대
크 기 (cm)	기고(길이)				구경(폭)			저경(두께)
출 토	출토지(유구)
	출토연월일
구조특징
비 고	보존처리기간 및 내용
	기 타

(사진)

[별지 제92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발견 매장문화재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25일
청구인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원인	④	발견유물명칭							⑤수량
	⑥	발견장소			(소 유 자 : )
	⑦	발견자또는 토지소유자			(청구인과의 관계 : )
	⑧	문화재위원회 평가금액			원		⑨청구 금액			원
	⑩	보상금 수령 은행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발견 매장문화재 보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음															없 음

210mm×297mm(인쇄용지 60g/㎡ (재활용품))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청 구 인			경 유 기 관					청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 및 시․도					문화재청(매장문화재과)
	청구서작성			시․군․구		시․도			접수
									보상금액지급통보

통

보

통

보

〔별지 제93호 서식〕                                                           (앞  면)

국가 귀속 매장문화재 대장

건명：                                                 처리대장번호：

①명 칭	②수 량	③규 격	④재 질	⑤연 대	⑥현 상
⑦발굴 또는 발견 연 월 일		⑧공 고 연 월 일		⑨국가귀속 연 월 일
⑩발굴 또는 발견 장 소		⑪평가금액		⑫보관장소
⑬발굴또는발견자 성 명 ․ 주 소				⑭기 타
⑮발굴 또는 발견 경 위				국가귀속 대장번호

5001-25C                                           268mm×190mm

81.7.2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  면)

관 리 내 용
년 월 일

사 진 첩 부 란

[별지 제94호 서식]

국가 귀속 문화재 보관증
1. 보관문화재 내역
가. 명칭 및 수량
나. 발굴장소
다. 발굴기관
라. 발굴기간
마. 국가귀속 연월일
바. 관련문서
2. 보관사항
가. 보관장소
나. 위임·위탁사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 귀속 발굴문화재를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ꃡ 문 화 재 청 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5호 서식]

(앞쪽)

문화재매매업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일
대표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상 호
⑤영 업 장 소		(전화 : )
「문화재보호법」제7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 사진(3cm×4cm) 1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57353-04711민 99.5.8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54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시 ․ 군 ․ 구
			제 출
	신청서 작성				문 화 담 당 부 서
					문화재매매업허가 대 장 등 재
	통 보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또는 불허사유)

[별지 제96호 서식] <신 설>

										대표자 사 진 (3cm×4cm)
허 가 번 호		제 호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①상 호							②허가연월일
③영업장소		(전화 : )
④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⑤허가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변경내용				기록자인
⑥행정처분 사항(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기록자인
⑦작 성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57353-04811비 99.5.8 개정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97호 서식] <신 설>

허가 제 호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①상 호
②영업장소
③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④준수사항 및 기타		ㅇ준수사항 :「문화재보호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ㅇ신고의무 :「문화재보호법」 제77조제2항 및 제81조
「문화재보호법」제77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로 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ꃡ ※ 이 허가증은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할 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7353-05311일 99.5.8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98호 서식] (갑지) <신 설>

(앞쪽)

문화재매매 등 현황 신고서
대표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상 호
⑤영 업 장 소		(전화 : )
「문화재보호법」제7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매매 등 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57353-04711민 99.5.8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54g/㎡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고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없 음		시․군․구
	신고서 작성		제 출				문화담당부서
							결 재
							문화재청 보고

(을지)

문화재매매 등 현황 신고서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점)
구분 종류		전년말 소장	연간반입			연간반출			현재 소장
			매입	교환	계	매도	교환	계
전적	전적류
	문서류
	서간류
	서각류
회화	전통회화
	근대회화
	불교회화
	기타종교
조각	일반조각
	불교조각
	기타종교
공 예	일반공예
	불교공예
	기타종교
도자	도·토기
	자기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민속자료, 과학기술용구
근대매체
북한 문화재
외국 문화재	중 국
	동남아
	기타국
현대작, 모조 (제작된 지 50년 미만)
계

[별지 제99호 서식]

(갑지)

문화재 매입(매도) 대장
구분 번호	거래 구분	문화재명	수량	거래자 (상 대 방)					특기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연락처	직업

5001-87비                                                                297mm×210mm

83.7.13 승인                                                        (인쇄용지(특급) 80g/㎡)

(을지)

문화재 매입(매도) 대장
번 호	문 화 재 명	번 호	문 화 재 명
사 진 (12cm×8cm)		사 진 (12cm×8cm)

[별지 제100호 서식] <신 설>

문화재 매입(매도)대장 검인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영업장소	(전화번호 : )
허가사항	④허가 번호	제 호	⑤허 가 연월일			⑥상 호
신청대장	⑥대장구분	대장수량(권)		대장권별 구분			면수 표시
	매 입
	매 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6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검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문화재 매입(매도) 대장 ※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5001-88민                                                          210mm×297mm

83.7.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1호 서식] <신 설>

(앞쪽)

문화재매매업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허 가 번 호		제 호	②허가연월일
③상 호
④영 업 장 소
⑤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⑥폐 업 일 자
⑦사 유
「문화재보호법」제8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 이 신고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57353-04911민 99.5.8 개정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고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없 음		시․군․구
	신고서 작성		제 출				문화담당부서
							결 재
							문화재매매업허가 대 장 등 재

〔별지 제102호 서식〕

접 수 번 호		제 보 조 서
① 제 보 일 시			오전 년 월 일 시 분 오후
② 제 보 내 용
제보자	③ 성 명			④ 성 별
	⑤ 주민등록번호
	⑥ 본 적
	⑦ 주 소
접수자	⑧ 소속기관명
	⑨ 직 위			⑩ 직 급
	⑪ 성 명
	⑫ 접 수 경 위		서면, 전화, 인편, 청내, 청외 기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보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직위 또는 직급 성 명 ꃡ 귀하

5001-26A                                                   190mm×268mm

81.7.2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3호 서식]

(앞  쪽)

접 수 번 호			문화재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25일
청구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청구원인	사 건 명
	법원(기소)의 관할
	공 적 내 용
	몰 수 문 화 재
	처 분 결 과
	사 건 종 결 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건의 확정판결문 등본 또는 기소유예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공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이 청구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청 구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군 및 시․도	문 화 재 청
	청 구 서 작 성				접 수
					문화재위원회 심 의
					포상금액결정

시

․

도

시

․

군

통

보

통

보

[별지 제104호 서식]

(앞 쪽)

접 수 번 호			매장문화재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 포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25일
청구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청구원인	발 견 신 고 건 명
	발 굴 기 관
	발 굴 문 화 재
	공 적 내 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이 청구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군 및 시․도	문 화 재 청
	청 구 서 작 성				접 수
					문화재위원회 심 의
					포상금액결정

시

․

군

통

보

통

보

시

․

군

[별지 제105호 서식]

(앞 쪽)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보증인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전화번호: )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주 소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⑩ 학교 또는 소속기관
	⑪ 전공 또는 연구사항
｢문화재보호법｣ 제8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이력서 2. 서약서 3. 성적증명서 및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추천서 4.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 연구계획서(제7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연구실적개요(제7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7.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3장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담당부서)
	각 대학교 및 연구기관	문화재청(장학금지급기관 또는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통     보

해당기관

해당기관

접   수

심사위원회

심      의

결    정

〔별지 제106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영예를 명심하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모든 규칙을 준수하며 연구 또는 학업에 일심 전력하여 앞으로 문화재 보존관리분야의 발전에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으며, 이를 게을리하거나 위반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반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 소속학교 또는 소속기관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증인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7호 서식]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상문화재	종 별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사 업 개 요	사업명
	위 치
	내 용
검 토 항 목							해당여부		검토의견
1.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축, 제방축조 등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가?							□ 있음 □ 없음
2.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							□ 있음 □ 없음
3.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 있음 □ 없음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인가?							□ 있음 □ 없음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반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							□ 있음 □ 없음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권·조망권 등 역사적 문화환경 및 경관에 어울리지 아니할 위험이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기존의 지형·지세 변경여부 포함) 또는 토지 및 임야의 형질변경행위인가?							□ 있음 □ 없음
4.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 있음 □ 없음
5. 건설공사와 관련 상기 이외의 사항으로 「문화재보호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마련된 시․도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							□ 있음 □ 없음
6. 현상변경 처리기준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 있음 □ 없음
7. 매장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 ?							□ 있음 □ 없음
종합검토의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에 따라 의거 문화재 인접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개진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상기 검토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검토되었을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함.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8호 서식] (갑지)

(앞 쪽)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16일
신청인	①기 관 명 (설립연월일)	( )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우: - )
	④법인(주민) 등록번호				⑤전화번호 (E-mail)		( )
⑥ 조 사 분 야		육상, 수중	⑦신청기관 유 형	(대학박물관, 발굴전문법인 등)
「문화재보호법」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인력현황 1부 2. 시설현황 1부 3. 기자재현황 1부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재청(매장문화재과)
	신 청			접 수
				서면심사 및 확인
				결 재
	통 보			고시 ․대장정리

(을지)

인 력 현 황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보유현황
구분	②직위	③성 명	④주민등록 번 호	⑤최종학력 (전 공)	⑥입사일	⑦조사경력
조사원 보유현황
⑧구분	⑨직위	⑩성 명	⑪주민등록 번 호	⑫최종학력 (전 공)	⑬입사일	⑭조사경력
※ 구비서류 1. 최종학력 증명서 2. 재직증명서 3. 경력증명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병지)

시 설 현 황
시 설 현 황		총연면적		사무실	전시실
		㎡ ( 평)		㎡ ( 평)	㎡ ( 평)
		연구․정리실		보존처리실	수장고
		㎡ ( 평)		㎡ ( 평)	㎡ ( 평)
기자재 보유현황
구 분	기자재명		수량	제원 또는 특기사항
항온항습 기 자 재
촬 영 기 자 재
보존처리 기 자 재
도난방재 기 자 재
수중조사 기 자 재
기 타 기 자 재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9호 서식]

(앞 쪽)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90 일
신 청 단 체	①단체명
	②주 소	(전화번호 )
③문 화 재 명 칭
④종 별			⑤수 량		⑥취득경위
⑦규 격			⑧보관장소
⑨목 적
⑩반 출 국 가
⑪보 험 방 법
⑫반출예정연월일
반 출 담 당 자	⑬성 명
	⑭주 소	(전화번호 )
⑮반출중보호방법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취득경위서 1부 2. 문화재반출국가 인증서 1부 3. 법인 인증서 1부 4. 허가신청목록(사진 포함) 1부 5. 보험가입서 1부 6. 전시계획서 1부 7. CITES(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 허가서(해당시) 1부 8. 그 밖에 문화재 전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청서작성				접 수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승인

제 출

통 보

[별지 제110호 서식]

(앞  쪽)

문화재 감정 의뢰(회보)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전화번호： )
감정대상 (2종 이상인 경우 별도 작성)	④명 칭				⑤종 별
	⑥규 격				⑦수 량
	⑧보 관 장 소
위 문화재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오니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 1. 현품 각 1점 2. 사진(규격 15cm×10cm 이상) 각 1장 (뒤쪽 첨부)									수 수 료
									없 음
⑨ 제 작 연 대				⑩ 작 자
⑪ 감정의견
⑫ 문화재 가치
위(별첨) 문화재에 대한 감정의견을 회보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 전문가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인 ※ ⑨⑩⑪⑫는 문화재 전문가가 기재 및 날인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사   진

(15㎝×10㎝)

이 민원사무는 다음과 가팅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감정의뢰서작성						문 화 재 청 장
							감 정 의 뢰
							감 정
							전 문 가 날 인
							문 화 재 청 장
						(1부 보관)

(2부 제출)

(1부 교부)

[별지 제111호 서식]

(앞  쪽)

비문화재 확인 신청서(확인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반 출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국내 - 국외 - )
	④국 적			⑤ 반 출 국
	⑥통관 세관 또는 우체국명
감정대상 (2종 이상인 경우 별도 작성)	⑦명 칭			⑧ 수 량
	⑨종 류
⑩신 청 사 유
다음의 물품은 ｢문화재보호법｣ 제94조에 따른 수출 등이 금지된 일반 동산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 1. 현품 각 1점 2. 사진(규격 15cm×10cm 이상) 각 1장 (뒤쪽 첨부)						수 수 료
						(정부수입인지 부착)
제 작 연 대
⑫규격 및 특징 (또는 감정의견)
⑬문화재가치유무			⑭감정필증 번호
｢문화재보호법｣ 제94조 등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 유무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공항․항만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인 ※ ⑪⑫⑬⑭은 문화재감정위원이 기재 및 날인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사   진

(15㎝×10㎝)

이 신청서(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청서(확인서)						공항․항만 문화재감정위원
							검 토
							감 정
							1 부 보 관

(2부 제출)

(1부 교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2호 서식]

(앞  쪽)

비문화재 확인 신청서(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반 출 자)	①성 명		②여권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국내 - 국외 - )
	④국 적		⑤반 출 국
⑥품 명	⑦수 량	⑧ 규 격 및 특 징 (또는 감정의견)	⑨문 화 재 가치유무	⑩감정필증 번 호
(뒷면 계속)
위 물품은 ｢문화재보호법｣ 제94조에 따른 수출 등이 금지된 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 출 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 현품 각 1점				수 수 료
				없음
위 물품은 비문화재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공항․항만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화재감정위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인 ※ ⑧⑨⑩은 문화재감정위원이 기재 및 날인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⑥ 품 명	⑦ 수 량	⑧ 규격 및 특징 (또는 감정의견)	⑨ 문 화 재 가치유무	⑩ 감정필증번호

※ ⑧⑨⑩은 문화재감정위원이 기재 및 날인합니다.

이 신청서(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문 화 재 청
	신청서(확인서)						공항․항만 문화재감정위원
							검 토
							감 정
							1 부 보 관

(2부 제출)

(1부 교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