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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규제현황

등록규제현황
연번 규제사무명 법적근거 소관과
1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요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수리기술과
2 불법반입 외국문화재 유치 문화재보호법제20조 유형문화재과
3 하자담보책임기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수리기술과
4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근대문화재과
5 특별보존지구내의 행위제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고도보존육성과
6 관리단체 지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유형문화재과
7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1조 발굴제도과
8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의 권리의무 승계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유형문화재과
9 기초조사·보존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출입 등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고도보존육성과
10 소유자 등에 대한 행위금지·제한 등 기타 필요조치 명령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보존정책과
11 비문화재 확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 안전기준과
12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업무처리 기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수리기술과
13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발굴제도과
14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문화재보호법제92조 보존정책과
15 비상시 문화재 보호조치 명령 문화재보호법제21조 안전기준과
16 일정규모이상 개발공사시 지표조사 의무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발굴제도과
17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문화재보호법 제48조 궁능문화재과
18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상황 변동신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유형문화재과
19 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변동신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 근대문화재과
20 국가지정문화재 탁본,영인,촬영 허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유형문화재과
21 토지·건축물 등의 수용·사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고도보존육성과
22 문화재매매업 허가 문화재보호법제75조 제2항 안전기준과
23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신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천연기념물과
24 국가에 의한 발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발굴제도과
25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조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2조 보존정책과
26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허가 및 기간연장허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 유형문화재과
27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고도보존육성과
28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수리기술과
29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무형문화재과
30 문화재 소유자의 수리의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리기술과
3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보존정책과
32 고도의 지구 지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고도보존육성과
33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9조 천연기념물과
34 동물치료소의 지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 천연기념물과
35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절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1조 무형문화재과
36 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해제 및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1조 무형문화재과
37 보유자 등의 인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무형문화재과
38 가지정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규정 문화재보호법제42조 보존정책과
39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 유형문화재과
40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문화재보호법제14조 안전기준과
41 건설공사의 범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 발굴제도과
42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발굴제도과
43 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26조 근대문화재과
44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 근대문화재과
45 등록문화재의 등록 말소 문화재보호법제58조 근대문화재과
46 문화재의 등록의 신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근대문화재과
47 시, 도 지정 문화재의 지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제44조 무형문화재과
48 문화재의 등록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근대문화재과
49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보존정책과
50 가지정 문화재보호법제32조 보존정책과
51 허가의 취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3조 고도보존육성과
52 행정명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4조 고도보존육성과
53 보존사업시행자의 보고 및 검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2조 고도보존육성과
54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고도보존육성과
55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수리기술과
56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수리기술과
57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수리기술과
58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처분기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수리기술과
59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자격요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안전기준과
60 문화재매매업자의 결격사유 문화재보호법 제77조, 제80조 안전기준과
61 문화재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문화재보호법 제78조 안전기준과
62 문화재매매업자의 폐업신고 의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6조 안전기준과
63 문화재매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 안전기준과
64 시,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국외반출허가 및 기간연장 허가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유형문화재과
65 문화재반출상태보고서 제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유형문화재과
66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제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고도보존육성과
67 문화재수리 주체에 따른 문화재수리 시설물범위 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수리기술과
68 문화재수리업 등의 양도·합병·상속 신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0조 수리기술과
69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수리기술과
70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무형문화재과
71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8조 법무감사담당관
72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배치 기준 및 확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8조 수리기술과
73 과태료 부과기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수리기술과
74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수리기술과
75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수리기술과
76 감리보고서 작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수리기술과
77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발굴제도과
78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 명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발굴제도과
79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치 명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발굴제도과
80 발굴허가의 취소 또는 발굴의 정지, 중지 명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발굴제도과
81 발굴허가 신청서의 제출 및 허가 제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발굴제도과
82 발굴완료 신고서 및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발굴제도과
83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발굴제도과
84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범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발굴제도과
85 국가귀속 문화재 귀속절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발굴제도과
86 유물관리규정 제정 및 보관·관리 실태점검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발굴제도과
87 조사기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발굴제도과
88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발굴제도과
89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무형문화재과
90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굴제도과
91 금연구역 지정 대상 문화재 시설 또는 지역의 구체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안전기준과
92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리기술과
93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수리기술과
94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수리기술과
95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처분기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수리기술과
96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궁능문화재과
97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서울숭례문관람 등에 관한 규정 유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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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안규미
☎ 042-481-4715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