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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비계획

 
규제정비계획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조회
79 무형문화재 지정 범위 확대로 진입장벽 철폐 안규미 2016-10-06   2727
78 전수교육체계 개편으로 일자리 창출 안규미 2016-10-06   2736
77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호조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안규미 2016-10-06   2749
76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부여 안규미 2016-10-06   2852
75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안규미 2016-10-06   3099
74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성과 확산 안규미 2016-10-06   3054
73 발굴유적의 보존조치 평가기준 보완 안규미 2016-10-06   2706
72 지자체장이 명하는 지표조사 절차 개선을 통한 사업시행자의 편익 도모 안규미 2016-10-06   2712
71 발굴조사의 부분완료 활성화 안규미 2016-10-06   2686
70 지표조사결과의 검증강화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 도모 안규미 2016-10-06   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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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김명희
☎ 042-481-4715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