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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작성자 송기송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1437
문화재청장 나선화는 아래와 같은 죄가 있다.

직권남용으로 그리고 직무유기로써 실체법에 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 흔든 행정기관의 자체적인 오만함에 기인하는게다.

우리는 땀을 흘려 노동으로 먹고 살지만 공무원은 우리가 내는 혈세로 먹고 산다.

어디, 국민을 대상으로 모욕과 명예회손, 불법을 강요하는가?,,,

,,,

필자는 시청 같은데 들어 가도 단순한 예로써 그러는거지

내가 뽑은 기관장에 대해 허리를 숙이지 않는다.


한국사회가 조선이라는 봉건국가에서 서구화 된지 반세기에 지나지 않아

기관장이나 고위급? 공무원만 되도

어깨에 힘이 들어 가고 목에 깁스를 하고 다니지 않는가.


늦게라도 주인노릇을 하고자 한다.


문화재청장 나선화는 자리에 연연치 말고 문화재보호법이라는 실체법을 위반하는 지침을 고수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로인한 문화말살, 멸실과 회손에 대한 도의적 책임 또한 지대하다 하겠다.


지정 문화재에 개인이 회손하는것만 죄가 된단 말인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도 국가에서 수호해야 할 미래자산으로써 법이 분명히 문화재청에 보존책무를 위임하고 있는게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의 죄는 아래와 같다.


1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 17조를 위법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내부적 지침을 마련한 죄, 직권남용

2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해태 한 죄
(일 예로써 전통무예 수박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뉴스에 보도되어도 그에 대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의식적으로 포기, 직무유기를 한 죄)

3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라는 명을 어기고 공무원으로써의 권한을 일탈 한 죄

4 전통장인들을 함부로 모욕하고 겁박하는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전통문화를 지켜 가는 장인들에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힌 죄

5 국민의 국가관을 국가기관이 깨고 국가에 대한 반감을 가지도록 한 죄

6 수박의 역사를 외곡하여 유네스코에 잘 못 된 자료를 마치 옳은것인양 전 세계를 우롱 한 죄, 그로인한 역사외곡 행위

7 6항으로 인한 자라나는 학생들이 그릇 된 지식을 습득하여 올바른 전인으로 자라지 못 하게 후대의 인재양성을 가로 막은 죄

8 국가유공자에 대한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공공연한 모욕, 명예회손

9 팔순 고령의 노인을 함부로 모욕하고 겁박한 죄

10 9로 인한 노인공경 등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린 죄

11 민원인에 대해 불법을 강요하고 그에 따르지 않을 때 불이익이 있을것을 은연중에 겁박한 죄

12 문화재청장 나선화의 죄목은 헬수도 없이 많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가 거주 시,도에서 자유의사로 중요문화재 지정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신청조차 못 하게 내부 지침을 내 세워 헌법과 법률로 인정되는 국민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하고 문화재신청조차 못하게 한 죄

시행령 17조의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법에 의해 존중되어야 하나 시,도 문화재심의 자체를 형혜화 시키고 중요문화재 지정관련 법률의 규정을 사문화 시킨 죄

시,도지사가 중요문화재 가치가 있다 시,도 문화재회의에서 가결되었을 때 지체없이 관련자료 일체를 문화재청장이 송부 받아야 함에도 그를 불법적 내부 지침으로 회피, 시,도지사 지자체의 권한행사를 방해 한 죄

문화재 보호법상 시,도에서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일체(사진, 비디오 녹화물 등)를 문화재청에 송부 하려 할 때 그를 방해하고 국가적 지정가치가 있다고 시,도 문화재회의에서 가결된 것 조차 수령을 거부하고 시,도에서 보관하라 불법을 강요 한 죄

시행령을 위법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공모라는 제도를 작의적으로 만들어 중요문화재 신청을 받은 죄(이 때의 신청은 본래의미의 신청도 아니다. 공모에 의한 응모이지 어떻게 이게 문화재법상의 신청이란 말인가)

신청권을 침해,박탈하고 시,도문화재위원회를 형혜화 시킨것도 모자라 시,도 지자체의 공무를 주무기관이라는 이유로 방해 한 죄, 공무방해

,,,


민족무예 수박을 해외로 반출 시키게 된 직접적 책임자이기도 하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여부를 불문하고 무형유산이라 인정, 문화재청에 보존의무를 위임하고 있다

민족무예 수박은 문화재청이라는 기관에 행정적으로 등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즉,,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을 뿐

문화재보호법상 보존되고 지켜져야 할 민족문화유산임을 문화재보호법이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그 책임도 가볍지가 않다


현, 문화재청장 나선화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 줄 역량이 부족하다 보여지므로

자리에 연연치 말고 즉시, 사퇴하기 권고한다.



(삭발,화형식)나선화청장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상기 열거 한 사항으로
고발예정,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15년 10월 초

장소:대전 문화재청 청사 앞

- 사회 :

- 여는말 :

- 고발취지 발언 :

삭발식

민족무예 수박, 문체부 조사자료 및 태권도 국기원 연구자료,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년 수박(춤) 현황조사보고서, 2008년 문화재청 전통무예 수박, 문화재위원회 심의록 사본
2015년 수박 중요문화재 지정신청서 및 문화재청 민원답변 사본 등 화형식


수박의 계승자가 6.25 참전용사로써 보훈청에서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이시기도 하다.

그 분의 명예를 모욕하고 회손한 문화재청 앞에서 송창렬옹의 유공자 증 및 관련 보훈자료, 훈장등을 함께 폐기 처분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전통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대를 이어 가는 일이 국가로부터 격려되고 공을 인증받기 보다는 행정공무원이 기,예능인의 기량을 부족하니 어떻니,,, 수박이 뭔지도 모르고 해 본 적도 없는 이들이 심의라고 하면서

"보유자가 되기에는 기량이 부족하다?" 했단다.

어처구니가 없다.



- 규탄 및 투쟁발언 :


나선화 문화재청 청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고발코저 합니다.


: 문화재청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법률에 위반되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추진함으로써 법률에 위임받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또한 문화재청장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문화재정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권리를 수호해야 함에도 문화재청장으로써 문화재관련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포기를 하여 직무유기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세부안은 마련 중이고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와 조율 중이다.


연휴라 무카스는 통화가 되지 않고 한국무예신문 편집국장께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 드리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드렸다.

메일로 관련 자료를 숙지 한 뒤 기자회견에 응할지 결정이 되나보다.


필자가 발행인으로 있는 한국문화저널 외 협력 언론사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


KBS, MBC 등 방송 3사에 제보한다.


MBN 문화국 기자께서 연락키로 했다.


일간지에 기사제보 및 고발장을 조선,동아일보 외
인터넷신문 100여개에 보도자료로 배포예정이다.

뉴스와이어에 보도자료로 배포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뉴스로 송고 된다.


국회, 청와대 및 한국주재 외국대사관 들에 문화재청의 위법자료가 송부된다.


===========


일시는 10월 초 장소는 대전 문화재청 청사 앞 입니다.

모쪼록 의로운 투쟁에 힘이 되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기자회견>경찰서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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