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일부 개정
- 작성일
- 2018-07-06
- 작성자
- 정현정
- 조회수
- 1463
- 전화번호
- 042-481-3171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일부개정 문화재청 예규 제193호, 2018. 7. 5.)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 사유
ㅇ 설계심사위원 위촉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안건에 적합한 여러 분야 전문가를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바, 위원을 상시 인력풀로 관리하며 위원회 개최 시 안건에 적합한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설계심사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코자 함
ㅇ 또한,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설계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위원 위촉 방식 변경(안제5조, 제6조)
- 위원회의 위원을 150명 이내 위촉 구성에서 상시 인력풀 관리 후 개최 시 위촉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조항 삭제
※ 필요시 인력풀 이외 위원 위촉 가능(안 제5조제3항)
- 기능자 등 설계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 추가(안 제5조제2항제5호)
ㅇ 위원회의 운영 관련 내용 보완
- 설계심사 ‘분야’ 정의를 통한 위원 구성 내실화 (안 제2조)
- 설계심사 대상사업에 등록문화재 추가(안 제4조)
- 설계심사위원회 개최 인원 조정 등 탄력적 운영 확보(안 9조) 및 이에 따른 소위원회 운영 불필요로 조항 삭제 (10조)
- 서약서에 청렴 관련 내용 추가 (서식1)
- 기타 조항 삭제에 따른 후속 조항 변경 등
1. 개정 사유
ㅇ 설계심사위원 위촉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안건에 적합한 여러 분야 전문가를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바, 위원을 상시 인력풀로 관리하며 위원회 개최 시 안건에 적합한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설계심사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코자 함
ㅇ 또한,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설계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위원 위촉 방식 변경(안제5조, 제6조)
- 위원회의 위원을 150명 이내 위촉 구성에서 상시 인력풀 관리 후 개최 시 위촉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조항 삭제
※ 필요시 인력풀 이외 위원 위촉 가능(안 제5조제3항)
- 기능자 등 설계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 추가(안 제5조제2항제5호)
ㅇ 위원회의 운영 관련 내용 보완
- 설계심사 ‘분야’ 정의를 통한 위원 구성 내실화 (안 제2조)
- 설계심사 대상사업에 등록문화재 추가(안 제4조)
- 설계심사위원회 개최 인원 조정 등 탄력적 운영 확보(안 9조) 및 이에 따른 소위원회 운영 불필요로 조항 삭제 (10조)
- 서약서에 청렴 관련 내용 추가 (서식1)
- 기타 조항 삭제에 따른 후속 조항 변경 등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