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 제목
- 2019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대상(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확대)(완료)
- 작성일
- 2019-12-16
- 작성자
- 노승연
- 조회수
- 667
- 전화번호
- 042-481-4946
ㅇ 목적 :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매장문화재의 원활한 보존관리
ㅇ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의 단계적 확대
ㅇ 2019년 추진사항 : 2020년 지표조사 전면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예산확보
< 2019년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ㅇ사업예산 : 14,600백만원
ㅇ수탁기관 : 한국문화재재단(민간위탁)
ㅇ사업내용 : 400여건의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ㅇ지원대상 : 기준면적 미만 개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발굴비용 지원
< 2019년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 >
ㅇ사업예산 : 575백만원
ㅇ수탁기관 : 한국매장문화재협회(민간위탁)
ㅇ사업내용 : 230여건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ㅇ지원대상 : 사업면적 3만㎡ 미만 지표조사 비용지원
ㅇ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의 단계적 확대
ㅇ 2019년 추진사항 : 2020년 지표조사 전면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예산확보
< 2019년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ㅇ사업예산 : 14,600백만원
ㅇ수탁기관 : 한국문화재재단(민간위탁)
ㅇ사업내용 : 400여건의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ㅇ지원대상 : 기준면적 미만 개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발굴비용 지원
< 2019년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 >
ㅇ사업예산 : 575백만원
ㅇ수탁기관 : 한국매장문화재협회(민간위탁)
ㅇ사업내용 : 230여건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ㅇ지원대상 : 사업면적 3만㎡ 미만 지표조사 비용지원
메뉴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이동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