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전부개정 2007.5.31 문화재청 훈령 제110호

일부개정  2008. 06. 03. 문화재청 훈령 제132호

일부개정 2019. 02. 01. 문화재청 훈령 제485호

일부개정 2024. 03 19. 문화재청 훈령 제72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평가 또는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분야별 과제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주요정책분과위원회

2. 재정사업분과위원회

3. 행정관리역량분과위원회

② 각 위원의 소속 분과는 위원 위촉시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지원팀) ① 국가유산청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각 평가분야별 담당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지원팀(또는 T/F 팀)(이하 "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원팀장은 평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팀장은 매년 정부업무평가지침 등에 따른 분과별 안건을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각 분과별로 제출된 심의·평가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분과위원회별로 심의·평가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통보한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의 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된 결과는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해당 분과위원장은 통보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회의 개최나 현지조사 등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32호, 2008.6.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85호, 2019.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21호, 2024.3.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