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22)

① 정책사업명	문화재 규제 합리적 재정비
② 추진배경	문화재의 가치 보존과 개발수요와의 균형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규제로 재정비 필요
③ 사업개요	ㅇ 문화재 규제사항 정비를 위해 행위규제 내용의 적정성 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검토 *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재조정(서울, 대구, 울산, 광주 등 378건) ㅇ 민원인, 지자체 담당자 누구나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허용기준 구역과 기준내용 마련 및 적용 * 문화재별 적용구역 및 기준내용이 상이, 민원인 등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표준화된 허용기준 양식 마련, 관보고시 사항 개정 ㅇ 문화재 지표조사와 영향검토 규제를 문화재 영향진단으로 일원화, 개발계획 수립 전 문화재 영향 사전협의 절차 마련 * (가칭)문화재영향진단법 제정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 등 ㅇ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규제사항 정보제공 방법 개선 * 토지이용규제서비스(토지이음)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GIS) 연계 ㅇ 지자체장 위임범위 확대 및 신속한 현상변경 허가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관련 행정규칙 추가 개정 추진
④ 사업부서	보존정책과		⑤ 담당자	이종훈 과장 이희영 사무관 김국환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22~25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2차)’용역 추진계획 보고		‘22.1.14	이종훈 과장 이희영 임업사무관 김국환 주무관
○ (가칭)문화재영향진단법률 제정안 관계전문가 검토 계획		‘22.3.24	이종훈 과장 이희영 임업사무관 김국환 주무관
○ 문화재 규제정보 제공 시스템 연계 협조 요청(토지이음-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22.3.28	이종훈 과장 이희영 임업사무관 김국환 주무관
○ 문화재 규제정보 제공 시스템 연계 알림		‘22.3.31	이종훈 과장 이희영 임업사무관 김국환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