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8)

① 정책사업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② 추진배경	ㅇ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통문화 전승 및 발전에 기여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공로를 인정하고 명예를 고취시킬 제도적 개선 필요 ㅇ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 필요
③ 사업개요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성 강화(제11조의2·3항 등) - 무형문화재위원회에 3개 분야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예우 강화(제18조의3항)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문화재청장 명의 인정서와 함께 대통령 명의 증서 발급 규정 신설
④ 사업부서	무형문화재과		⑤ 담당자	변지현 과장 이동순 사무관 윤수경 학예사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1.2월~6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계획 보고		‘21.02.15.	김현모 청장 강경환 차관 공형식 국장 변지현 과장 이동순 사무관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21.02.16.	변지현 과장 이동순 사무관 이종필 주무관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21.02.24.	변지현 과장 이동순 사무관 이종필 주무관
ㅇ관계기관 협의(각종평가) - 부패영향 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21.03.09.	변지현 과장 이동순 사무관 이종필 주무관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심사 의뢰		‘21.04.16.	공형식 국장 변지현 과장 이동순 사무관 윤수경 학예사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알림 및 제출		‘21.05.28.	변지현 과장 이동순 사무관 윤수경 학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