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1)

① 정책사업명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궁능유적 만들기
② 추진배경	궁궐·조선왕릉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궁·능별 고유성과 정체성 확립을 통한 브랜드화를 도모하고 문화유산의 내재가치 및 품격 제고
③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궁궐·조선왕릉의 내재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고품격의 다양한 궁궐·왕릉 활용프로그램 지속 추진 ㅇ ’20년도 사업비 : 16,395백만원 ㅇ 추진방식 : 민간위탁(한국문화재재단) ㅇ 추진내용 - 축제개최 : 궁중문화축전, 조선왕릉문화제 - 의례재현 : 수문장 교대의식, 외국공사 접견례 등 - 일상재현 : 시식공감, 생과방, 궁중일상전시 등 - 전통공연 : 고궁 음악회, 덕수궁 풍류 등 - 답사체험 :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④ 사업부서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⑤ 담당자	이재준 과장 김흥년 사무관 진우현, 박상훈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2020.1~12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ㅇ 2020년 궁중문화축전 및 조선왕릉문화제 하반기 개최일정 알림		‘20.4.27.	이재준 과장 김흥년 사무관 박상훈 주무관
ㅇ 2020년 제6회 궁중문화축전 추진일정 조정 보고회 개최		‘20.3.5.	나명하 궁능유적본부장 이재준 과장 김흥년 사무관 박상훈 주무관
○ 2020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궁능유적만들기 추진계획 보고		‘20.2.28.	나명하 궁능유적본부장 이재준 과장 김흥년 사무관 박상훈 주무관
ㅇ 2020년 사회적배려대상자 초청 궁궐활용행사 계획 보고		‘20.2.27.	이재준 과장 김흥년 사무관 박상훈 주무관
○ 2020년 제6회 궁중문화축전 추진계획 보고		‘20.2.3.	정재숙 청장 김현모 차장 나명하 궁능유적본부장 김흥년 사무관 박상훈 주무관
○ 2020년 궁·능 활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민간위탁 계획 보고		’20.1.22.	정재숙 청장 김현모 차장 나명하 궁능유적본부장 이재준 과장 김흥년 사무관 박상훈 주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2)

① 정책사업명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 추진
② 추진배경	전국 각 지역 우수한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발굴·지원을 통한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제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③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지역의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수도권 및 지방간 문화향유기회 불평등 격차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ㅇ ’20년도 사업비 : 182억원 ㅇ 추진방식 : 자치단체 경상보조(17개 시·도) ㅇ 추진내용 : 5개 사업 385선 -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159선 -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113선 -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38선 - 문화재 야행사업 36선 -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39개소
④ 사업부서	활용정책과		⑤ 담당자	김종승 과장 정석경, 조혜연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2020.1~12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1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및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공모 추진계획 보고		‘20.7.3.	고기석 국장 김종승 과장 김용복 사무관 정석경 주무관 정현정 주무관 조혜연 주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3)

① 정책사업명	항일독립문화유산 중점 발굴·등록
② 추진배경	ㅇ 항일독립 문화유산의 문화재 발굴·등록을 통한 선인들의 숭고한 독립정신 계승 및 민족 자긍심 고양
③ 사업개요	ㅇ 항일독립문화유산 발굴 및 등록 확대 - (목적) 항일독립운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나 조명 받지 못한 유적·유물의 발굴 및 등록 확대를 통해 민족의 자긍심 고양 및 관련 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 (기간) ’17년 ~ ’21년 - (내용) 목록화 등 학술조사 결과와 지자체 추천 결과 등을 토대로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단계별 가치평가를 거쳐 문화재 등록 확대 및 홍보 추진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19. 2. 19.~4. 21.)
④ 사업부서	근대문화재과		⑤ 담당자	김동하 과장 민수이 사무관 이정수 학예사 안형욱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17년 ~ ’21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17년) 항일독립문화유산 등록 - 딜쿠샤·망우독립유공자 묘역 등 11건 등록		’17. 6월 ~	안형순 과장 정인양, 김용희, 김용식 사무관 김상엽, 안형욱 주무관 이정수 학예연구사
○ (’18년) 항일독립문화유산 등록 -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윤동주 친필원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 건국강령 등 14건 등록 ○ 항일의병 관련 문화재 등록 확대 자문회의 개최(’18. 7. 20.) - 조사 대상 유적·유물 15건 선정 ○ ‘항일독립유산’ 문화재 등록 확대 2차 추진 및 관련 자문회의 개최(’18. 1. 10.) - 등록검토대상 유적·유물 17건 선정 ○ 근현대문화유산 대한민국 임시정부 분야 목록화 조사용역 추진(’18. 3.~12.) * 총 1353건 조사		’18. 1월~12월	김계식 국장 안형순 과장 황순헌 사무관 김상엽 주무관
○ (‘19년) 항일독립문화유산 등록 - ‘이봉창 의사 선서문’, ‘매천 황현 매천야록,’ ‘윤희순 의병가사집’ 등 16건 등록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19. 2. 19.~4. 21.) ○ 항일의병, 여성독립운동, 조소앙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 항일의병 : 1,137건, 여성동립운동 : 343건, 조소앙 유물 : 1,256건 ○ 항일의병 문화재 대국민 공모 실시(’19. 9. 19~11. 15.)		’19. 1월~12월	김동하 과장 정유진 사무관 이정수 학예연구사 안형욱 주무관
○ (’20년)항일독립문화유산 등록 추진 -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 등 6건 등록		’20년 1월~	김동하 과장 정유진 사무관 이정수 학예연구사 안형욱 주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4)

① 정책사업명	모두를 포용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문화유산교육 실현
② 추진배경	ㅇ 문화유산을 통한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 ㅇ 문화유산교육 정책기반 마련 및 지역중심 문화유산교육 체계 구축
③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청소년과 국민들에 교육과 체험을 통한 문화유산 향유기회 제공 ㅇ 사업비 : 12.3억원(국비) ㅇ 추진방식 : 지자체 경상보조 ㅇ 추진내용 : 중앙-지자체-민간단체의 협력으로 문화유산 방문학교, 문화유산체험교실, 테마문화재학당 시행
④ 사업부서	문화유산교육팀		⑤ 담당자	전기선 과장 김용구 서기관 선우훈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2020.1~12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문화유산교육 발전 중장기 계획 보고(문화유산교육팀-2767)		’17.10.26.	김종진 청장 박영근 차장 김계식 문화재활용국장 김정남 문화유산교육팀장 김용구 사무관 배현정 주무관
○ 2020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공모 (’19년 문화유산교육팀-1370)		’19.6.10.	김계식 문화재활용국장 신용선 문화유산교육팀장 김용구 사무관 배현정 주무관
○ 2020년 문화유산교육사업 운영계획 보고 (문화유산교육팀-580)		’20.2.27.	김현모 차장 고기석 문화재활용국장 전기선 문화유산교육팀장 김용구 사무관 배현정 주무관
○ 2020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문화유산교육팀-579)		’20.2.27.	김현모 차장 고기석 문화재활용국장 전기선 문화유산교육팀장 김용구 사무관 배현정 주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5)

① 정책사업명	문화재 방재인프라 지속 구축
② 추진배경	문화재 방재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등을 통한 예방적 재난안전 관리 환경조성 도모
③ 사업개요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및 개선(192건, 128억)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482건, 33억)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159건, 539명, 76억) ○ 문화재 방재IoT시스템 구축(32건, 13억) ○ 문화재 방재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 등(7억) ㅇ ’20년도 사업비 : 258억원
④ 사업부서	안전기준과		⑤ 담당자	홍창남 과장 김태구 사무관 권오상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2007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0년「문화재 재난안전관리」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계획보고		‘20.02.06	도중필과장 김태구사무관 권오상주무관
○ 2020년「문화재 재난안전관리」지침 및 교부조건 송부		‘20.02.06	도중필과장 김태구사무관 권오상주무관
○ 2020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계관 워크숍 실시		‘20.02.20~21	최보근국장 홍창남과장 이명선사무관 정금두주무관
○ 2020년「문화재 재난안전관리」1차, 2차, 3차 자금교부		‘20.02.25 ‘20.03.10 ‘20.04.28	홍창남과장 김태구사무관 권오상주무관
○ 2020년 상반기 부정수급 실태 및 집행점검 실시		‘20.06.16.	홍창남과장 김태구사무관 권오상주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6)

① 정책사업명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확대

② 추진배경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

③ 사업개요

ㅇ 목적 :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매장문화재의 원활한 보존관리

ㅇ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

구분	2020년(현행)	2021년
발굴조사	대지면적 제한	대지면적 제한 시굴조사 전면 지원
	소규모 400여건, 146.2억	소규모 410여건, 모든 민간시행 시굴조사(확대) 277.5억
지표조사	전면 지원
	연 750여건, 33.75억

ㅇ 2020년 추진 계획

< 2020년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ㅇ사업예산 : 14,620백만원

ㅇ수탁기관 : 한국문화재재단(민간위탁)

ㅇ사업내용 : 400여건의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ㅇ지원대상 : 기준면적 미만 개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발굴비용 지원

구 분	개인사업		단독주택	공장‧농어업시설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지원 기준	792㎡이하	264㎡이하	792㎡이하	2,644㎡이하

< 2020년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 >

ㅇ사업예산 : 1,575백만원

ㅇ수탁기관 : 한국문화재재단(민간위탁)

ㅇ사업내용 : 630여건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ㅇ지원대상 : 모든 민간시행 지표조사 비용지원(20.3.17.시행)

④ 사업부서

발굴제도과

⑤ 담당자

박윤정 과장

김미란 사무관

김진희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2020. 1. ~ 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0년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 민간위탁 계획 보고

(발굴제도과-15489)

‘19.12.27.

박윤정 과장

김수현 사무관

노승연 주무관

○ 2020년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계획 보고

(발굴제도과-15488)

‘19.12.27.

박윤정 과장

김수현 사무관

노승연 주무관

○ 2020년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1분기 민간위탁금 지급

(발굴제도과-365)

‘20.1.10.

박윤정 과장

김수현 사무관

노승연 주무관

○ 2020년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1분기 민간위탁금 지급

(발굴제도과-366)

‘20.1.10.

박윤정 과장

김수현 사무관

노승연 주무관

○ 2020년 소규모 발굴조사 및 민간지표조사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 실시계획

(발굴제도과-1252)

‘20.2.3.

박윤정 과장

김수현 사무관

노승연 주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7)

① 정책사업명	문화재 돌봄사업
② 추진배경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에 따라 야외노출 문화재 대상 예방적 상시관리사업으로 2010년부터 도입
③ 사업개요	ㅇ (목적) 문화재 예방관리사업으로 문화재 상시관리 ㅇ (기간) ‘20.1월~12월 ㅇ (예산) ‘21년 16,205백만원(지자체보조 14,430백만원) ㅇ (추진내용) 모니터링, 경미보수, 일상관리로 예방적 문화재 보존 - 모니터링 : 목조, 석조, 생물피해, 재난대응 등 - 일상관리 : 예초, 청소, 경관정비, 배수로 정리 등 - 경미수리 : 도배, 목공작업, 석조, 기와, 담장 보수 등 ㅇ (효과) 보수정비예산 절감 및 청년 및 장년층 일자리 창출
④ 사업부서	보존정책과		⑤ 담당자	김동하 과장 김창권 사무관 어수미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10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돌봄사업 고도화 및 소통강화 -돌봄사업 법제화 시행 및 중앙돌봄센터 설치 운영 (2021년 8,665여 개소 문화재에 ‘돌봄사업’ 시작)		’21.01.04.	강경환 국장 / 김동하 과장 김창권 사무관 / 어수미 주무관 최선호 주무관
○ 돌봄사업 내실화 및 표준화 추진 -돌봄사업 법제화 및 10주년 기념행사 등 추진 (2020년 8,100여 개소 문화재에 ‘돌봄사업’ 시작)		’20.01.31.	박한규 국장 / 정영훈 과장 김선국 사무관 / 어수미 주무관 최선호 주무관
○ 돌봄사업 확대 추진 (2019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기본계획 보고/보존정책과-515)		’19.01.25.	윤순호 국장 / 박한규 과장 김선국 사무관 / 어수미 주무관 최선호 주무관
○ 돌봄사업 전문교육 추진 (문화재돌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보존정책과-692)		’17.02.01.	조현중 국장 / 김계식 과장 정규연 사무관 / 황선필 주무관
○ 돌봄사업 경미수리 활동범위 확대(돌봄사업 추진지침 일부개정/보존정책과-8406)		’15.12.15.	김홍동 국장 / 이유범 과장 정규연 사무관
○ 돌봄사업 활동영역 모니터링 포함(보존정책과-8249)		’14.12.26.	강경환 국장 / 이유범 과장 차금용 사무관 / 황선필 주무관
○ 돌봄사업 대상 시도지정문화재 포함(보존정책과-48)		’14.01.06.	이유범 과장 / 차금용 사무관 신곤호 주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8)

① 정책사업명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② 추진배경	고도(古都)는 과거 정치ㆍ문화의 중심지로서 많은 역사유적을 가지고 있으나, 현대화 과정에서 옛 모습을 많이 잃어버림
③ 사업개요	ㅇ (목적) 고도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통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함 ㅇ (기간) ‘20.1월~12월 ㅇ (예산) 5,034백만원(국비 3,524백만원, 지방비 1,510백만원) ㅇ (추진내용) : 고도(古都: 경주 공주, 부여, 익산) 지정지구 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지원 - (주거환경개선)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주택 등을 신축, 개축, 재축, 증축, 수선 시 사업비 보조(최대 1억원) - (가로경관개선)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보도ㆍ소공원ㆍ공공건축물 등 경관 정비, 담장·대문ㆍ간판ㆍ가로변건축물 외관 정비시 사업비 보조(최대 3천만원)
④ 사업부서	고도보존육성과		⑤ 담당자	이재필 과장 권점수 사무관 정규연 사무관
⑥ 선정기준	대규모 예산		⑦ 사업기간	‘15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0년도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보고		'20.01.29.	정재숙 청장 / 김현모 차장 박한규 국장 / 이재필 과장 정규연 사무관
○ 2019년도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보고		'19.03.13.	정재숙 청장 / 김현모 차장 박한규 국장 / 김성배 과장 정규연 사무관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 송부		'14.11.28.	김삼기 과장 / 조주성 사무관 박지영 주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9)

① 정책사업명	전통소재단청 시공법 연구용역(3차)
② 추진배경	ㅇ 전통소재단청 기법계승 및 활성화 필요 ㅇ 전통단청안료(천연단청안료)의 품질기준 확립 필요 ㅇ 전통소재단청 기술인력 양성 및 숙련도 제고
③ 사업개요	ㅇ 추진기간 : 2020.1.20. ~ 2019.10.18. (총차) 2018.5월. ~ 2020.10월 ㅇ 사 업 비 : 20년 345백만원 (총차) 845백만원 ㅇ 주요내용 - 전통소재단청 시방서 마련 - 전통소재단청 기술교범 마련 - 천연단청안료 품질기준 및 품질인증 절차 마련
④ 사업부서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⑤ 담당자	이정연 과장 김영호 사무관 장승호 주무관
⑥ 선정기준	2억 이상 용역		⑦ 사업기간	2020.1.20. ~ 2020.10.18.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연구용역 계약요청 - 용역기간 : 10개월 - 용역금액 : 345백만원 - 용역범위 ․전통소재단청 시방서(시공기준) 마련 ․전통소재단청 시공 기술교범(Technical Reference) 및 하자기준 등 마련 등		’20.1.14.	고기석 과장 김영호 사무관 장승호 주무관
○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감독공무원 임명 - 계약기간 : 2020.1.20.~10.18 - 계약금액 : 345백만원 - 감독공무원 : 수리기술과 장승호		’20.1.21	채수희 과장 황상원 사무관 황미경 주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10)

① 정책사업명	2020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연구용역/농경‧어로 분야 : 서울‧인천 및 경기 지역
② 추진배경	「무형문화재법」시행(’16.3.8.)으로 무형유산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국적인 무형유산 목록 확보를 위한 기초조사 실시
③ 사업개요	ㅇ (목적) 2020년 서울‧인천 및 경기 농경‧어로 전통지식에 대한 종합조사 ㅇ (기간) 3월 ~ 12월 ㅇ (예산) 200백만원 ㅇ (추진내용) 서울‧인천 및 경기 지역 농경ㆍ어로 분야의 현재적 전승현황 조사, 영상ㆍ음원기록, 관련자료 수집 등
④ 사업부서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⑤ 담당자	송민선 과장 최숙경 연구관 강경혜 연구사
⑥ 선정기준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⑦ 사업기간	2020년 3월~12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0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연구용역 착수계 제출		‘20.4.1.	오성환 과장 최숙경 학예연구관 강경혜 학예연구사
○ 2020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학술연구단체 선정⋅계약체결		‘20.3.23.	오성환 과장 최숙경 학예연구관 강경혜 학예연구사
○ 2020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연구용역 추진 계획(보고)		‘20.1.6.	김연수 원장 오성환 과장 최숙경 학예연구관 강경혜 학예연구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11)

① 정책사업명	문화유산 기록자원 DB구축(문화재기록물 수집조사 및 목록화)
② 추진배경	❍ 문화유산 보존관리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한 민간 소장 문화재기록물의 체계적 수집으로 문화유산 보존의 핵심 고증과 기초자료 집대성 ❍ 문화유산 전문보고서, 도면, 사진필름, 영상자료, 행정박물 등 수집 문화재기록물의 국민개방으로 소외계층 없는 생활밀착형 문화향유 기반조성
③ 사업개요	❍ 문화재기록물 수집(현장)조사 및 목록화 ❍ 문화유산 생애주기별 문화재기록물 재구성 모델 연구
④ 사업부서	정보화담당관실		⑤ 담당자	김성일 과장 차창민 연구관 송소현 연구사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20.4.21~11.17
<그간 주요 추진내용>
○문화재기록물 수집자문 및 착수보고 회의 결과보고		’20.6.19.	윤순호국장 김성일과장 김계수연구관 송소현주무관
○민간전문가(윤ㅇㅇ, 문ㅇㅇ선생) 기증 기록물 문화재청기록관 이송 및 반입 완료		’20.6.11.	송소현주무관
○문화재기록물 수집자문 및 착수보고 회의 개최		’20.6.10.	윤순호국장 김성일과장 김계수연구관
○민간전문가(한ㅇㅇ선생) 소장 문화재기록물 문화재청기록관 이송 및 반입 완료		’20.6.4.	송소현주무관
○민간전문가(홍ㅇㅇ선생) 소장 문화재기록물 기증협의 사전조사		’20.5.22.	김계수연구관 송소현주무관
○민간전문가(한ㅇㅇ선생) 소장 문화재기록물 기증협의 현장방문(1차) 및 기증신청		’20.5.7.	김계수연구관 송소현주무관

○ 용역계약체결 및 감독공무원 임명 알림(문화유산 기록자원 DB구축)(운영지원과-5657,20.4.23)	’20.4.23	감독공무원: 송소현주무관
○ 제안서 적합 평가 결과보고 (정보화담당관-1530,20.4.3.)	’20.4.2~3	심사위원 5(외부3, 내부2) 김성일과장 김계수연구관 송소현주무관
○ 문화유산 기록자원 DB구축 (문화재기록물 수집조사 및 목록화) 계약체결 요청	’20.2.21	김성일과장 김계수연구관 송소현주무관
○ 문화유산 기록자원 DB구축 (문화재기록물 수집목록화 및 생애주기별 재구성 모델 연구) 계획보고(정보화담당관-807,20.2.21)	’20.2.21	윤순호국장 김성일과장 김계수연구관 송소현주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12)

① 정책사업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② 추진배경	ㅇ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에게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04호, 2020.6.9.공포, 2020.12.10.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ㅇ 한편,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종목의 시·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의 전승활동이나 전수교육 이수경력이 연계되지 못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③ 사업개요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ㅇ '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 등 -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수교육 실시에 따른 사항 정비 ㅇ 전승교육사 인정대상 확대 -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의 경력 있는 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는 전승활동 대상 기간을 단축(5년 이상→1년이상) ㅇ 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사유 추가 ㅇ 전수교육과정 수료대상 확대 -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는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기 위한 전수교육기간 단축(3년 이상→1년 이상) <무형문화재법 시행규칙> ㅇ 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 등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 - 전수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대상에 전승교육사 추가 ㅇ 전승교육사 추천 관련 인용 조문 정비
④ 사업부서	무형문화재과		⑤ 담당자	김인규 과장 이동순 사무관 이종필 주무관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국민의 요청		⑦ 사업기간	‘20. 4월 ~ 12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계획 보고		‘20.04.03	정재숙 청장 김현모 차장 공형식 국장 김인규 과장 이동순 사무관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20.04.09	김인규 과장 이동순 사무관 이종필 주무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20.04.09	김인규 과장 이동순 사무관 이종필 주무관
ㅇ관계기관 협의(각종평가) - 부패영향 평가,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 평가		‘20.04.21	김인규 과장 이동순 사무관 이종필 주무관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계획 보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04호, 2020.6.9.공포, 2020.12.10.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개정(안)으로 상기 시행령 개정안 포함		‘20.07.01	정재숙 청장 김현모 차장 공형식 국장 김인규 과장 이동순 사무관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20.07.06	김인규 과장 이동순 사무관 이종필 주무관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20.07.07	김인규 과장 이동순 사무관 이종필 주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13)

① 정책사업명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문화재구역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마련
② 추진배경	기초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문화재구역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권역 특성별 보존방안 마련을 통해 규제행정의 객관성, 신뢰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철새 분포 및 번식실태, 먹이자원 변화 조사, 철새이동 패턴 분석, 서식지, 생물상 및 교란요인 조사 * 20년도 예산 250백만 원
④ 사업부서	천연기념물과		⑤ 담당자	황권순 과장 이달희 서기관 정래진 주무관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2억 원 이상)		⑦ 사업기간	2020.4월~2021.3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2020년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문화재구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 3차년도 사업계획 보고 ※ 천연기념물과-456(‘20.1.22.)		’20.01.22.	박한규 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천연기념물과장 이달희 서기관 정래진 주무관
○ 용역 계약요청 ※ 천연기념물과-457(‘20.1.22.)		’20.01.22.	박한규 문화재보존국장 황권순 천연기념물과장 이달희 서기관 정래진 주무관
○ 제안서 평가 계획 보고 ※ 천연기념물과-1992(‘20.3.23.)		’20.03.23.	황권순 천연기념물과장 이달희 서기관 정래진 주무관
○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 ※ 천연기념물과-2119(‘20.3.26.)		’20.03.26.	황권순 천연기념물과장 이달희 서기관 정래진 주무관
○ 추가협상 결과 알림 ※ 천연기념물과-2333(‘20.4.2.)		’20.04.02.	황권순 천연기념물과장 이달희 서기관 정래진 주무관
○ 착수보고회 개최		‘20.05.13.	황권순 천연기념물과장 이달희 서기관 정래진 주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14)

① 정책사업명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추진
② 추진배경	천년고도인 백제왕도의 지역명소화를 위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현 정부 공약 이행 * 문재인대통령 지역공약(충남3-2) : 백제왕도 유적 복원으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③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로 백제 고도의 위상 회복 및 대표 문화융성 거점으로 육성 ㅇ 사업기간 : 2017년 ~ 2038년(22개년) ㅇ 총사업비 : 1조 4,028억원(국비 9,317억원, 지방비 4,711억원) * 2020년도 예산 : 644억원(국비 429억원, 지방비 215억원) ㅇ 사업내용 : 26개소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토지매입, 발굴조사 및 고증연구, 정비·활용사업
④ 사업부서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⑤ 담당자	곽수철 단장 주충효 사무관 박상익 주무관
⑥ 선정기준	대규모예산		⑦ 사업기간	2017~2038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백제왕도 부여지역 발굴조사 추진		’20.1.~4.	윤순호 국장 곽수철 단장 정춘호 사무관 김승대 연구관 김혜정 연구사
○ 백제왕도 핵심유적 공주·익산지역 발굴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추진		’20.1.~4.	곽수철 단장 정춘호 사무관 김승대 연구관 이해문 연구관 김혜정 연구사
○ 공주 수촌리고분군 기록화사업 및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 고증 심화연구 추진		’20.2.~4.	곽수철 단장 이해문 연구관 김혜정 연구사
○ 제10차 건축분과 회의자료 제출(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대좌 및 불단 정비계획 보고)		’19.10.	곽수철 단장 정춘호 사무관 김승대 연구관
○ 2018년도 제1~5차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자문위원회 개최		’18.3.~11.	윤순호 국장 송민선 단장 이성희 사무관 김승대 연구관 이해문 연구사
○ 2018년도 제1~2회 백제왕도 핵심유적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18.2.~12.	윤순호 국장 송민선 단장 김병연 사무관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18.2.	김종진 청장 김현모 차장 윤순호 국장 송민선 단장 장유진 사무관
○ 백제왕도 핵심유적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시		’18.1.	윤순호 국장 송민선 단장 김병연 사무관 장유진 사무관 이성희 사무관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관보 게재 의뢰		’17.11.	김성배 과장 홍은영 사무관 최신영 주무관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14.12.22.	나선화 청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오시덕 공주시장 이용우 부여군수 박경철 익산시창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15)

① 정책사업명

남북 문화재 공동조사 확대

② 추진배경

ㅇ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민족유산 보존을 위한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ㅇ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안정적인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 개발

③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북한 문화재 남북 공동 조사를 통해 민족공동유산 보호 및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ㅇ 사업내용 : 개성 만월대 등 북한 문화재 남북 공동조사, 교류 협력 기반 마련

ㅇ ‘20년도 사업내용

- 사업비 : 1,389백만원

- 개성 만월대 제9차 남북 공동 발굴조사 등 계속

- 평양 고구려고분 남북 공동조사 신규 추진

[국정과제 ]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교류협력 재개) 체육·종교 분야 우선적 교류 재개 추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 등)도 재개

사업부서

국제협력과

⑤ 담당자

김지성  과장

이종규 사무관

박지연 주무관

⑥ 선정기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2007년 ~

<그간 주요 추진내용>

ㅇ만월대 서부건축군 전체 조사면적 33,000㎡ 중 19,770㎡(약60%) 조사 완료

ㅇ제2정전, 대형축대, 대형계단, 건물지 40여동 조사 및 출토유물 17,900여점 수습

2007년~2018년

정재숙 청장

김현모 차장

고기석 국장

김지성 과장

이종규 사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16)

① 정책사업명	문화재사랑 제작
② 추진배경	문화유산 정보 및 문화재청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홍보 확산을 위하 2004년부터 발간하기 시작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애호의식을 높이고, 문화재청 주요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협력 유도 ○ ’20년도 사업비 : 432백만원 ○ 추진방식 : 직접수행 ○ 추진내용 - 제작기간 : 2020. 1월(제182호) ~ 12월(제193호) - 제작수량 : 매월 38,000부 - 구성내용 : 특집(바로놓기·문화 읽기·문화재 깊게 읽기·문화에 닿기), 아주 오래된 미래, 이야기가 있는 삶, 한국의 전통정원을 말하다, 문득 그 길로 한걸음, 문화재 핫이슈, 세계문화유산, 문화재와 과학기술, 해양문화유산 읽기, 알면 신기한 문화재 이야기, 문화재 함께 읽기, 함께하는 문화재청, 문화재가 있는 풍경, 함께 가면 좋은 여행지 등
④ 사업부서	대변인실		⑤ 담당자	이재원 과장 이안진 사무관 이안재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민의 요청		⑦ 사업기간	2020.1 ~ 12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0년 문화재사랑 편집위원 신규 위촉		’19.12.12.	정성조 과장 하정식 사무관 김권영 주무관
○ 2020년 문화재사랑 편집위원 교체 보고		’19.12.3.	정성조 과장 하정식 사무관 김권영 주무관
○ 2020년 문화재사랑 편집위원회 구성·운영		’19.10.30.	정성조 과장 하정식 사무관 김권영 주무관
○ 2020년도 「문화재사랑」 제작 계획		’19.9.24.	정재숙 청장 정성조 과장 하정식 사무관 김권영 주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17)

① 정책사업명	문화재 지정 및 해제(사적)
② 추진배경	문화재 지정 및 해제를 통한 가치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
③ 사업개요	ㅇ 목적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사적) ㅇ 수행방식 : 직접수행 ㅇ 수행절차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유형의 문화적 소산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5조~27조, 시행령 제11조·17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 ① 시·도지사가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함 ②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이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조사 보고서를 제출함 ③ 문화재청장이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지정예고(30일 이상)를 함 ④ 지정예고가 끝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함
④ 사업부서	보존정책과		⑤ 담당자	정영훈 과장 김대열 사무관 김경희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민 신청		⑦ 사업기간	계속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의성 금성면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20.3.25.	정영훈 과장 김대열 사무관
○ 관보 게재 의뢰(「의성 금성면 고분군」사적 지정		‘20.3.25.	정영훈 과장 김대열 사무관
○ 의성 금성면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0.3.24.	정재숙 청장 김현모 차장 박한규 국장 정영훈 과장 김대열 사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18)

① 정책사업명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구축
② 추진배경	정부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력 과제 선정 및 기술환경 변화에 맞춘 문화유산 보존․활용 방안 마련 필요
③ 사업개요	ㅇ 목 적 : 실감콘텐츠 수요증가 환경에 맞추어, 한양도성 600년 역사 관련 빅데이터 구축 및 실감콘텐츠 제작․활용 ㅇ 사 업 비 : 90억원(직접 75억, 위탁 15억) ㅇ 수행방식 : 직접사업, 민간위탁(한국문화재재단) ㅇ 사업내용 : 문화유산 빅데이터 구축 및 4차원 모델링, 실감콘텐츠 제작 ※ (‘20년도 구축범위) 광화문,사직단,종친부,육조거리,경복궁
④ 사업부서	문화유산교육팀		⑤ 담당자	전기선 과장 강현수 사무관 이정엽 주무관
⑥ 선정기준	대규모예산		⑦ 사업기간	‘20.6. ~ 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2020년 한양도성 타임머신 실감콘텐츠 제작」위탁사업비 교부		‘20.4.1	전기선 과장 강현수 사무관 이정엽 주무관
○「2020년 한양도성 타임머신 실감콘텐츠 제작」사업계획 보고		‘20.3.30	문화재청 차장 고기석 국장 전기선 과장 강현수 사무관 이정엽 주무관
○「2020년 한양도성 타임머신」 용역 계약체결 요청		‘20.2.25	전기선 과장 강현수 사무관 이정엽 주무관
○「2020년 한양도성 타임머신」 사업 용역 발주계획 보고		‘20.2.24	고기석 국장 전기선 과장 강현수 사무관 이정엽 주무관
○「2020년 한양도성 타임머신」 사업추진계획 보고		‘20.1.30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차장 고기석 국장 전기선 과장 강현수 사무관 이정엽 주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19)

① 정책사업명	건조물 문화재 보물지정 확대
② 추진배경	가치있는 지역 문화재의 적극적인 발굴·지정·활용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 및 능동적인 문화재 지정관리 추진
③ 사업개요	ㅇ사업목적 - 전문가 사전 지정가치 검토 등을 통해 분야별 보물지정 자원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정조사 고도화 ㅇ사업예산 : 5억원(‘20년 1억원) ㅇ추진내용 - 건조물 문화재 보물지정가치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 보물지정 대상 문화재 선정 및 보물지정 자료보고서 작성 - 보물지정조사, 문화재위원회 검토 및 심의
④ 사업부서	유형문화재과		⑤ 담당자	박희웅 과장 박선영 사무관 최미소 주무관
⑥ 선정기준	대규모 예산		⑦ 사업기간	2018~2023
<그간 주요 추진내용>
○ 건조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자체지정 추진계획 보고		‘18.5.28.	김종진 청장 김현모 차장 윤순호 문화재보존국장 나명하 유형문화재과장 정종익 사무관
○ 건조물 문화재 보물지정 확대 계획(안) 보고		‘19.3.18.	정재숙 청장 김현모 차장 박한규 문화재보존국장 박희웅 유형문화재과장 정종익 사무관
○ 서원·향교 건조물 문화재 보물지정 확대계획 보고		‘19.3.20.	박희웅 유형문화재과장 정종익 사무관 <협조자> 이송이 주무관
○ 강릉 경포대 등 10건의 누정 문화재 보물지정사항 지형도면 고시 협조 요청		‘19.12.23.	박희웅 유형문화재과장 이송이 주무관
○ 관아·성곽 건조물 문화재 보물지정 확대계획 보고		‘20.2.10.	박희웅 유형문화재과장 정종익 사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20)

① 정책사업명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② 추진배경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정당한 가치평가 없이 훼손·멸실되어 가는 (비지정)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총체적 보호대책 필요
③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 전수조사로 목록대장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보호·관리‧활용방안 마련 ㅇ ’20년도 사업비 : 5,000백만원, 49개 기초지자체(강원, 대구, 경북) (총 사업비 : ‘20~’24, 5개년 233억, 228개 기초지자체) ㅇ 추진방식 : 직접사업(문화재청) ㅇ 추진내용 - 목록구축 :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로 기초목록 구축 - 관리방안 : 역사문화자원 관리체계 개선안 및 활용방안 연구
④ 사업부서	정책총괄과		⑤ 담당자	안형순 과장 홍은영 사무관 안상재 주무관
⑥ 선정기준	대규모 연구용역(50억)		⑦ 사업기간	‘20.5.~‘21.5.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지방자치단체 역사문화자원 조사현황 파악(최근 10년간) ※ 정책총괄과-3972(‘10.10.30)		‘19.10.25. ~11.27.	안형순 정책총괄과장 홍은영 사무관 안상재 주무관
○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호 TF 구성·운영 계획 수립(내부 10명) ○ 역사문화자원 TF 1차 회의 ※ 메모 ‘19.12.24. 제1차 TF 결과보고 ○ 역사문화자원 TF 2차 회의 ※ 메모 1.16. 제2차 TF 결과보고		‘19.11.11. ‘19.12.17. ‘20.1.10.	문화재정책국장 근대문화재과 등 8개과 사무관
○ 「역사문화자원 발굴·보호 및 활용사업」지자체 공무원 자문회의 개최(지자체 18명 참석) ※ 정책총괄과-199(‘20.1.16.)		‘20.1.15.	안형순 정책총괄과장 홍은영 사무관 안상재 주무관
○ 역사문화자원 발굴·보호 및 활용사업 외부 전문가 1차 자문회의(외부 9명, 내부TF 8명) ※ 정책총괄과-267(‘20.1.21.)		‘20.1.20.	안형순 정책총괄과장 홍은영 사무관 안상재 주무관
○ 역사문화자원 발굴 보호 및 활용 기본계획 보고(‘20~’24, 5개년 계획, 228개 지자체, 233억원) ※ 정책총괄과-473(‘20.2.3.)		‘20.2.3.	정재숙 문화재청 청장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 최보근 문화재정책국장 안형순 정책총괄과장 홍은영 사무관 안상재 주무관
○ 역사문화자원 조사 외부 전문가 2차 회의 개최 (외부 전문가 6명, TF팀 7명) ※ 정책총괄과-797(‘20.2.21.)		‘20.2.20.	안형순 정책총괄과장 홍은영 사무관 안상재 주무관
○ 역사문화자원조사 심의회 구성 및 서면회의 개최(COVID19) ※ 정책총괄과-1650(‘20.4.20)		‘20.2.17.~3.31	안형순 정책총괄과장 홍은영 사무관 안상재 주무관
○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정책총괄과-1992(‘20.5.19)		‘20.5.19.	안형순 정책총괄과장 홍은영 사무관 안상재 주무관
○「전국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추진」관련 협조 요청 ※ 정책총괄과-2335(‘20.6.11)		‘20.6.11	홍은영 사무관 안상재 주무관

○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사업 원가산정 ※ 정책총괄과-478(‘20.2.3.)	‘20.1.31.~2.3.	안형순 정책총괄과장 홍은영 사무관 안상재 주무관
○ 역사문화자원 발굴 보호 및 활용 기본계획 보고(‘20~’24, 5개년 계획, 228개 지자체, 233억원) ※ 정책총괄과-473(‘20.2.3.) ○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계약 의뢰 ※ 정책총괄과-489(‘20.2.4.)	‘20.2.3.	정재숙 문화재청 청장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 최보근 문화재정책국장 안형순 정책총괄과장 홍은영 사무관 안상재 주무관
○ 역사문화자원 조사 외부 전문가 2차 회의 개최 (외부 전문가 6명, TF팀 7명) ※ 정책총괄과-797(‘20.2.21.)	‘20.2.20.	안형순 정책총괄과장 홍은영 사무관 안상재 주무관
○ 역사문화자원조사 심의회 구성 및 서면회의 개최(COVID19) ※ 정책총괄과-1650(‘20.4.20)	‘20.2.17.~3.31	안형순 정책총괄과장 홍은영 사무관 안상재 주무관
○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제안서 평가 ※ 정책총괄과-1655(‘20.4.20)	‘20.4.17.	안형순 정책총괄과장 홍은영 사무관 안상재 주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21)

① 정책사업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및 시행규칙 개정
② 추진배경	ㅇ 설치법: 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일반 국민에게 어려운 법령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ㅇ 설치법 시행규칙: 입학금 폐지 및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자 장학금 지급기준 등 본교 학생에 대한 학비 감면 방침을 변경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교원의 구분에 ‘강사’를 포함함(안 제5조 제2항) - 교원 외의 구분에서 ‘시간강사’를 제외함(안 제5조 제3항) - 학위의 ‘종별’을 ‘종류’로 변경함(안 제8조 제2항)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 ‘입학금 및 수업료’를 ‘등록금’으로 변경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를 ‘등록금 감면’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1항)
④ 사업부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⑤ 담당자	이상협 과장 박지영 사무관 이기홍 주무관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 3. ~ 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3.31.	조주성 총무과장 박지영 사무관 이기홍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의견조회		‘20.3.31.	조주성 총무과장 박지영 사무관 이기홍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영향평가 실시		‘20.3.25.	조주성 총무과장 박지영 사무관 이기홍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계획 보고		‘20.3.22.	정재숙 청장 김현모 차장 김영모 총장 김상태 처장 조주성 총무과장 박지영 사무관 이기홍 주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22)

① 정책사업명	국립고궁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추진
② 추진배경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왕실문화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개최하여 조선왕실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 마련
③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0 상반기 특별전 “왕실도자, 시대를 담다(가제)” ㅇ 사업목적 - 왕실 도자기 수용 변천과정을 통해 근대국가로 나가고자 했던 조선의 시대 변화상을 조명 ㅇ 사업비 : 533백만원 ㅇ 전시명 : 왕실도자, 시대를 담다(가제) ㅇ 기간 : 2020. 6. 24.(수) ~ 10. 4.(일) (총103일간)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련 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 ㅇ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일부 ㅇ 전시품 : <백자 꽃병> 등 300여건 내외 ※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매년 2회 상·하반기 특별전 개최(추진내용 참조)
④ 사업부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⑤ 담당자	김충배 과장 김현정 연구관 곽희원 연구사
⑥ 선정기준	주요과제		⑦ 사업기간	2020.1~10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청 황실의 아침, 심양 고궁		‘19.12.11.~‘20.3.1. (82일간)	지병목 관장 지연수 전시홍보과장 장진아 학예연구관 백은경 학예연구사
○ 문예군주를 꿈 꾼 왕세자, 효명		‘19.6.28.~9.22. (87일간)	지병목 관장 지연수 전시홍보과장 손명희 학예연구관 김재은 학예연구사
○ 리히텐슈타인 왕가의 보물		‘18.12.5~’19.2.10(68일간)	지병목 관장 지연수 전시홍보과장 장진아 학예연구관 박수희 학예연구사
○ 조선왕실 아기씨의 탄생		’18.6.27.~9.2. (68일간)	지병목 관장 지연수 전시홍보과장 장진아 학예연구관 백은경 학예연구사
○ 창덕궁 희정당 벽화		‘17.12.13~’18.3.4(82일간)	지병목 관장 지연수 전시홍보과장 장진아 학예연구관 이홍주 학예연구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23)

① 정책사업명	수중문화유산 5G 실감형 콘텐츠 개발
② 추진배경	○ 수중고고학 입문자 양성교육, 청소년 진로체험 등을 위한 기초 디지털 자료 및 수중문화재 조사 실감형 콘텐츠 개발 ○ 시ㆍ공간 제약없는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체험 등 생생한 수중문화유산 향유 기회 제공
③ 사업개요	○ 수중문화유산 기초 디지털 자료 1종 개발 ○ 수중문화유산 3D 애니메이션 콘텐츠 1종 개발 ○ 수중문화재 조사 가상현실(VR) 실감형 콘텐츠 1종 개발
④ 사업부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		⑤ 담당자	이은석 과장 진호신 연구관 양기홍 연구사
⑥ 선정기준	대규모 예산(5억원 이상)		⑦ 사업기간	2020. 6월 ~ 12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0년 수중문화유산 5G 실감형 콘텐츠 개발 계획보고		‘20.3.27	이귀영 연구소장 이은석 서해문화재과장 진호신 학예연구관 양기홍 학예연구사
○ 일상감사 의뢰		‘20.3.27	이은석 서해문화재과장 진호신 학예연구관 양기홍 학예연구사
○ 신규 정보화 사업 사전검토 요청		‘20.4.2	이은석 서해문화재과장 진호신 학예연구관 양기홍 학예연구사
○ 수중문화유산 5G 실감형 콘텐츠 3종 개발 사업 실시		‘20.6.2~12.11	이은석 서해문화재과장 진호신 학예연구관 양기홍 학예연구사
○ 수중문화유산 5G 실감형 콘텐츠 3종 개발 착수보고회 개최		‘20.6.9, 6.30, 7.23	이은석 서해문화재과장 진호신 학예연구관 양기홍 학예연구사
○ 수중문화유산 5G 실감형 콘텐츠 3종 개발 중간보고회 개최		‘20.9.7, 9.11, 9.16, 9.17	이은석 서해문화재과장 진호신 학예연구관 양기홍 학예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