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2005.10.19. 문화재청 훈령  제78호

개정 2007. 5.22. 문화재청 훈령 제108호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소속기관회계 관계공무원임명권

위임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개정 2007. 9.17. 문화재청 훈령 제118호

개정 2008. 6. 3. 문화재청 훈령 제133호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실적심사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개정 2009. 5.29. 문화재청 훈령 제147호

(문화재청 개방형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전부개정 2010. 2.23. 문화재청 훈령 제202호

전부개정 2010. 8. 8. 문화재청 훈령 제238호

(직무관련범죄 고발대상 및 기준, 시기 등 구체화)

일부개정 2013. 4. 8.  문화재청 훈령 제291호

일부개정 2013.12.17.  문화재청 훈령 제307호

일부개정 2014.12. 4.  문화재청 훈령 제339호

일부개정 2015.10.29.  문화재청 훈령 제379호

일부개정 2020. 8.20.  문화재청 훈령 제54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및 문화재청 공무원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문화재청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문화재청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단기간 근로자 포함) 및 문화재위원 등 직무상 문화재청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부패행위(법 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함)와 관련된 경우에는 문화재청 퇴직 공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를 포함하며, 신고자 보호대상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포함된다.

제4조(신고의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우편, 팩스(FAX), 이메일,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부패행위신고 제도

제5조(신고대상 행위) 신고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2.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예산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문화재청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4.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알선 등을 하는 행위

5. 기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제6조(신고방법) ① 신고자 및 금품수수 자진신고자(이하 “자진신고자”라 한다)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내역 등을 기재한 기명의 우편, 팩스(FAX), 이메일 등으로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시점 현재 진행 중인 부패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또는 자진신고자가 무기명 또는 비실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또는 비실명의 우편, 팩스(FAX), 이메일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 처리) ① 신고사항은 법무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무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기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② 조사결과 부패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를 행한 공무원의 직근 상급자와 소속부서의 직원 등 업무 관계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시점에서 부패행위 사전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자체 적발사건 : 부패행위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나.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③ 법무감사담당관 또는 이첩받은 해당 소속기관장은 신고 접수 즉시 신고자에게 신분 및 신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보장)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및 공직자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을 신고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분보장 조치를 강구하여야하며, 불이익조치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의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직원은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감사담당관은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 및 자진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보복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직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문책 또는 형사고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신고내용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은 신고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등) 문화재청장은 신고내용이 사업의 예산상 절감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신고자 또는 자진신고자에게는 포상 추천, 인사전보 시 희망 보직 우선 검토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책임의 감면)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무기명 또는 비실명 신고자 보호 등) 제6조 제2항에 의거 무기명 또는 비실명으로 신고한 자의 신분이 신고내용의 조사 과정 등에서 노출되어 무기명 또는 비실명 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직무관련 범죄 자체 고발 기준

제16조(고발대상자)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17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감사담당관을 통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직접 고발하거나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고발토록 명할 수 있다.

제18조(고발 대상 및 결정) 청장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3.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을 횡령 및 유용한 경우

4.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5.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6. 인사․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②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③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⑤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⑥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⑦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의무 위반자 조치 등

제21조(신고 및 고발의무 위반자 조치) 제4조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 제17조 및 제18조의 직무관련범죄자에 대한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훈령 제78호, 2005.10.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소속기관회계관계공무원임명권위임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훈령 제108호, 2007.5.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118호, 2007.9.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직제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실적심사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훈령 제133호, 2008.6.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 규정) <훈령 제147호, 2009.5.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202호, 2010.2.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238호, 2011.8.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291호, 2013.4.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307호, 2013.12.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339호, 2014.1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379호, 2015.10.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542호, 2020.8.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패행위 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확인 대상	부서(직위)	성 명	부패행위 인지여부 (인지/부지)
1. 직 상급 지휘‧감독 공직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
3. 기타 관련 직원(차상급 지휘‧감독자, 타 부서 직원 등)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는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상급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인지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음. 년 월 일 감사(조사)업무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법무감사담당관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부패행위 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고발(미고발) 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고발 일자	범 죄 혐 의 자			범죄혐의 내 용	처 리 내 용			미고발시 그 사유	비고
		성명	소속	생년월일(남/여)		처리 기관	일자	고발사건 처리결과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