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훈령 제530호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총액사업’이라 함.)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관부서’라 함은 총액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검토와 사업내용 및 지침을 확정하고 사업별 예산의 집행관리 및 정산 등을 담당하는 문화재청의 부서를 말한다.

2.‘지원부서’라 함은 총액사업 중 중요 사업에 대한 설계심사 및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복원공사의 기술지원ㆍ지도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의 부서를 말한다.

3.‘건조물 문화재 등’이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제①항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의 보물(국보 포함) 중 건조물, 사적 중 건조물·성곽 등과 국가민속문화재 중 건조물을 말한다.

4.‘동산 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제①항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의 보물(국보 포함) 중 건조물 이외의 것을 말한다.

5.‘문화재구역’이란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등록문화재 구역을 포함한다.

6.‘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7.‘복원’이란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된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를 말한다.

8.‘재현’이란 문화재를 전시 또는 교육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원형이 소실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현대에 다시 나타내거나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9.‘신축’이란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0.‘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11.‘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2.‘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건물규모(연면적, 동수, 층수, 높이)를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3.‘전국사업’이란 총액사업 중 전국에 걸쳐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식물상시관리, 초가이엉잇기, 방충방염 사업 등을 말한다.

14.‘지분취득비’란 국가가 토지매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중, 문화재청에서 지분취득비 비목으로 편성한 예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국가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총액사업의 신청, 편성, 집행 등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나 지침을 따른다.

제4조(사업의 기본원칙) ① 총액사업은 문화재 보존·관리를 우선하며,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액사업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법사항 및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총액사업은 예산신청, 설계승인, 사업진행, 보고서제출, 정산 등 전 과정을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보고서나 감리보고서는‘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 ① 총액사업의 지원대상은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제25조에서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대상

2.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 대상

3.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소화, 경보, 방범, 전기시설) 등 문화재보호기금 사업 대상

② 총액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 당해 문화재 수리

2. 토지·건물매입

3. 발굴조사

4. 문화재 보호 시설 및 조치

5. 문화재 기록화 및 연구

6. 문화재 관리시설

7. 문화재 관람편의시설

8. 문화재 부대시설

9. 문화재 가치 증진

10. 문화재 경관정비

제6조(국비 보조율) 총액사업의 국비 보조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보조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70%

2. 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50%

3. 목조문화재 방충․방염 사업: 50%

4. 전시관을 보수하는 사업: 30%

제7조(예산의 신청)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에서 정하는 기한과 방법에 따라 각 호를 고려하여 총액사업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총액사업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 한하여 특별점검, 정기조사 등 각종 점검이나 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문화재 보수정비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신청하여야 하며,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사업은 신청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총액사업 신청서(별지 서식)’를 충실히 작성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액을 신청하여야 하며, 특히 국비와 지방비의 합계가 3억원 이상(보존처리 사업은 5천만원 이상)인 공사 성격의 사업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연차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복구·예방, 당해 문화재의 긴급한 보수 등을 위한 사업은 예외로 한다.

3. 문화재 복원, 건조물 문화재 등의 수리, 동산 문화재의 보존처리 등 이와 유사한 사업과 시․발굴조사 사업은 예산 신청 시 사업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정기조사 결과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다른 중앙관서 사업과 중복 신청 여부, 다른 중앙관서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 등이 신청되지 않도록 한다.

5. 토지매입 사업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토지매입 동의서(별지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매입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서(별도 서식 없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토지매입비는 지분취득비로 편성될 수 있으며, 지분취득비로 편성하여 매입한 토지는 국유재산 관리위임 절차를 이행을 하여야 하며, 국유재산 관리위임에 따른 관리위임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7. 사업 대상 문화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서(별지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전통수제기와와 전통단청 등 전통재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조물 문화재 등의 수리는 전통재료 사용을 기준으로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방서 등의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전통재료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문화재수리(다만, 당해 동산문화재 수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에 따른 문화재감리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10. 건조물 문화재 등의 중요한 수리 등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체실측조사보고서 발간, 가설덧집, 문화재수리 현장공개,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관계전문가 자문비, 고증조사, 과학적 조사ㆍ분석 등에 대한 비용을 검토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신청 권고) ① 주관부서는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총액사업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전조사 대상은 전년도 정기조사 결과, C~F로 판정된 문화재를 포함하여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사전조사단은 각 주관부서별로 구성하되 문화재(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국립문화재연구소 관련분야 직원, 돌봄사업단 관계자 등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은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업,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 정부 시책상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사업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지원대상 발굴) 지방자치단체 및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는 문화재의 보존이나 가치 증진에 필요한 총액사업 지원대상의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지원 검토)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예산 신청서를 각 호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사업 및 예산 신청액이 적은 무형문화재과와 안전기준과는 평가위원회 구성을 아니할 수도 있다.

가.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 사업 선정 시 전국사업, 토지매입사업, 정밀실측 등 기록화사업, 모니터링, 예초관리, 전체 사업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소액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동일한 문화재 유형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나.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복원 및 재현,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의 신축 등의 사업은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4.‘총액사업 신청서(별지 서식)’가 제출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신청된 사업이 다른 중앙관서 지원사업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세계유산보존관리 사업대상 여부 등 총액사업의 지원대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비와 지방비의 합계가 3억원 이상(보존처리사업은 5천만원 이상)인 공사 성격의 사업은 가능한 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복구·예방, 당해 문화재의 긴급한 보수, 공종이 단순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7. 토지매입 사업은 소유자의 ‘토지매입 동의서(별지 서식)’ 또는 토지매입 동의서류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서가 제출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 사업 대상 문화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서(별지 서식)’가 제출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9. 총액사업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 원칙이므로 소유자 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년도 교부액의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액의 지원을 검토하여야 한다.

10. 예산을 교부받은 이후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해 3년간 예산지원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당해 문화재의 긴급하고 중요한 수리사업은 제외한다.

11. 전통기와와 전통단청 등 전통재료 및 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재료를 사용하는 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액 조정) 문화재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총액사업의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예산 편성 직전연도 12월말 기준 총액사업의 실집행률이 최하위인 각 3개 시․도는 예산 비중의 7%이내에서 감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2. 총액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문화재의 부실시공 등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의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예산 비중의 7%이내에서 감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3. 총액사업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최초 납입고지를 통지받은 해에 80%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시․도는 예산 비중의 3%이내에서 감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4. 1호 내지 3호까지가 중복될 경우, 각 호의 비율을 합산하여 감액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 문화재청은 최소 2차례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재교부할 경우 각 세부사업별로 사업 추진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여 적정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의 집행)

① 총액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민간에서 직접 발주 시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별표 3의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지침”에 따른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야 한다.

② 총액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내용(지침)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집행잔액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문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성곽 공사 등 공사 품질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토지 등 매입 사업의 집행) ①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사업 중 문화재청에서 ‘지분취득비’로 편성한 예산으로 매입하는 토지는 국비 지원액만큼의 공유 지분 소유권을 국가 명의로 이전 등기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정책총괄과)으로 국유재산법 제28조 제4항에 의거 국유재산 관리위임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 종료 후 제17조에 따른 사업 정산 시 토지매입 현황 및 매입토지 관리계획서 등을 문화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입한 토지 및 건물 등에서 영업 및 거주행위, 지장물 철거 후 인근주민의 무단경작, 소각행위 방지 등 매입목적에 부합하게 정기적인 점검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매입한 토지나 건물을 외부에 대여하고자 할 때는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여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을 따르되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재투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지방자치단체 및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는 총액사업의 실집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의 신청 및 지원액 검토

2. 지방비의 조속한 확보 및 지방비 미확보 사업은 국비 우선 집행

3. 관련 규정의 범위 내 선금 및 기성금의 집행

4. 예산 집행 시 가능한 한 국비 우선 집행

5. 민간보조사업의 적극적 예산 교부

6. 설계승인 기간 등 행정처리 절차의 단축

7. 소유자 협의 지연 등 사업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등

제16조(사업의 점검) ① 주관부서는 연 2회 이상 보조사업의 집행현황 및 부정수급 여부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점검단은 각 사업별로 구성하되 문화재(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주관부서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제17조(사업의 정산) ①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문화재청에서 정하는 기한 내 총액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시에는 해당 민간보조사업자가 총액사업을 포함하여 문화재청에서 교부받은 전체 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각 사업별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인의 정산보고서 적정성에 대한 검증 서류를 제출하고, 교부받은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정산보고서 적정성에 대한 검증 서류와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③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최초 납입고지를 통보 받은 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의 평가) 사업부서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과 같이 각 개별사업에 대해 사업의 효과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예산 검토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 국비 3억원 이상 사업 중 집행률이 50%이하인 사업

2. 평가 시기: 다음연도 예산 확정 전

제19조(준용) 이 규정은 총액사업과 유사한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에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총액사업 지원대상 (제5조 관련)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원대상 사업 분류코드

문화재유형	지원대상	세부 지원내용
[1] 국보 [2] 보물 [3] 사적 [4] 천연기념물 [5] 명승 [6] 국가 민속문화재 [7] 등록문화재	① 당해 문화재 수리 *주: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5조~제26조, 제53조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의 복원, 보수, 보존처리, 치료 등의 행위	가. 문화재의 전체 복원 나. 문화재의 부분 복원 다. 목조문화재의 전체 해체 보수 라. 목조문화재의 도리이상 해체 보수 마. 목조문화재의 번와 보수 등 ‘다 ~ 라’ 이외의 보수 바. 석조문화재의 전체 해체 보수 사. 석조문화재의 부분 해체 보수 아. ‘다 ~ 사’ 이외의 문화재 보수 자. 문화재의 보존처리, 훈증 등 차.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카. 천연기념물(동물) 증식·복원·혈통보존·표본·박제, 사육, 도래지·번식지·서식지(먹이터) 조성 및 정비 등 타. 천연기념물(식물) 생육환경 개선(상처치료, 병충해방제, 수관정리, 지지대 설치, 모니터링 등), 후계목 육성, 수림지 복원 등 파. 천연기념물(지질) 오염 제거, 주요생성물 보존처리 등 원형보존, 분포도 작성(측량) 하. 수중생태계 변화상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오염물질 제거 등 수중정화사업 * 전체 복원: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되어 실체가 없는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를 되찾는 행위 * 부분 복원: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일부만 소실되어 실체는 있으나,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
	② 토지·건물 매입 *주: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유화하거나 문화재의 환경을 저해하는 지장물을 매입하여 철거 등 정비하는 행위	가. 토지 매입 나. 건물 매입(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에 한함) 다. 지장물 매입 및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③ 발굴조사 *주: 연구, 유적의 정비,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매장문화재를 조사하기 위한 행위	가. 지표조사 나. 시굴조사 및 시굴지(유구 포함) 정비 다. 발굴조사 및 발굴지(유구 포함)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문헌 등을 통해 해당 문화재와 연관된 것이 확실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④ 문화재 보호 시설 및 조치 *주: 문화재를 외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수장하거나,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행위	가. 문화재 보호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제작 나. 문화재 수장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국보·보물·등록문화재 중 동산 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에 한함) 다. 목조건축물의 방충방염, 방부제 도포 라. 내진 등 문화재 재해 방지 등의 조치(제5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은 제외) * 보호시설: 보호각 등 당해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보관함을 말함 * 수장시설: 동산 문화재 또는 사적 등에서 출토된 주요 유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문화재의 공개를 위한 전시공간을 설치할 수 있음) * 전시공간: 수장시설 중 문화재 관람을 위한 진열장을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도의 공간
	⑤ 문화재 기록화 및 연구 *주: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여 훼손 발생에 대비하거나 문화재의 가치 보존을 위한 기타 용역등의 사업	가. 정밀실측(3D 스캔 포함) 나. 단청·벽화 기록화 등 다. 종합정비계획 수립 라. 정밀안전진단(정기계측 등 모니터링 포함), 보존상태 진단 마.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바. 문화재구역 조정 사. 문화재의 가치 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및 시설 건립
	⑥ 문화재 관리시설 *주: 문화재를 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안내·방범 등의 시설	가. 관리소, 안내소, 경비소 등의 설치 및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및 당해 문화재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인접지역
	⑦ 문화재 관람편의시설 *주: 문화재의 관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관람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설	가. 진입로(소방도로 포함), 탐방로 정비 나. 화장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다. 휴게시설의 설치 및 정비 라. 주차장의 설치 및 정비 마. 안내판(표지판)의 설치 및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및 당해 문화재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인접지역
	⑧ 문화재 부대시설 *주: 문화재와 일체를 이루는 주변 시설	가. 석축(옹벽) 설치 및 정비 나. 담장 설치 및 정비 다. 배수시설 설치 및 정비 라. 지반 개량 등 정비 마. 보호책(경계책) 설치 및 정비 바. 연지, 호소, 하천 정비 * 지원대상 범위: 문화재구역 및 당해 문화재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인접지역,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연속된 지역
	⑨ 문화재 가치 증진 *주: 문화재 공개를 전제로하여 문화재의 가치 증진 등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위	가. 유물전시관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보수 나. 영인본, 모사도, 복제품 등 제작(단순 소장 목적이 아닌 공공을 위한 활용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함) 다. 문화재 전체를 인식하기 위한 모형 제작(면단위문화재에 한함) 라. 문화재구역 내 문화재 활용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의 재현 마. 공공을 위한 활용 목적(전시관, 역사관 등)으로 하는 기존 건물의 내부시설의 정비
	⑩ 문화재 경관정비 *주: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개선·조성하기 위한 행위	가. 문화재구역 내 수목 정비 및 예초 나. 문화재구역 내 경관불량 건축물과 시설물의 철거․정비 및 민묘의 이장 다. 문화재 경관조명 라. 경관 포인트(조망점 등) 조성 및 경관저해물 제거 마. 문화재구역 내 역사성이 있거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의 보수 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1구역) 내 문화재와의 관련성과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로 문화재 보존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의 보수정비(국보, 보물에 한함) 사. 민속마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공공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등과 저잣거리 조성 및 정비(국가민속문화재 중 민속마을에 한함) 아. ‘가 ~ 사’ 이외의 사업으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및 조성을 위한 사업

【별표 2】지원액 조정 비율 (제11조 관련)

1. 제1호 관련 조정율

구 분	최하위 3개 광역자치단체(시)	최하위 3개 광역자치단체(도)
조정율	최하위 시부터 7%, 5%, 3% 이내 감	최하위 도부터 7%, 5%, 3% 이내 감

2. 제2호 관련 조정율

구 분	1회 적발	2회 적발	3회 적발
조정율	3% 이내 감	5% 이내 감	7% 이내 감

【별표 3】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지침 (제13조 제1항 관련)

1. 적용범위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자본 보조 예산과목으로 확정된 사업 중 일반입찰대상에 한함

*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은 제외

※ 국유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관리단체)에서 직접 시행

2. 사업수행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결정 및 통지	⇨	보조금신청 및 교부
(민간자본보조사업자→시·군·구)		(시·군·구→민간자본보조사업자)		(민간자본보조사업자→시·군·구→민간자본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서 제출	⇦	사업수행	⇦	사업수행자 선정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자→시·군·구)		(민간자본보조사업자) * 관리감독 : 시·군·구		(시·군·구, 민간자본보조사업자)
⇩
정산검사 및 확정, 통보
(시·군·구→민간자본보조사업자)

3. 세부지침

① 사업수행자 선정

ㅇ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자 선정

⇨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직접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또는 사업수행자 선정 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자 선정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수행자 선정 의뢰 가능)

⇨ 사업수행자 선정을 의뢰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업수행자 선정업무 대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9호 , ‘18.3.30시행)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 적용 제외 가능

► 민간자본보조사업자에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 대행

ㅇ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7인) 구성·운영

위 원 장(1)	소유자·관리자 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속해 있는 종단, 협회, 교구본사, 보존회 등을 대표하는 자(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
위원구성(6)	문화재, 회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4) (관할 지자체 공무원도 포함 가능)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속해있는 종단, 협회, 교구본사, 보존회 등에서 정한 자(2)
역 할	사업수행자 선정
선정방법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제시한 결격사유가 없는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등을 토대로 수행능력, 수행실적, 제시가격,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평가, 사업수행자 선정 * 분리발주(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여부 확인 등

※ 세부사항은 자체 실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음

② 사업수행 관리감독 철저<지자체>

ㅇ 문화재 업무 담당 공무원이 설계 및 기술지도 자문회의 개최 등 실시

ㅇ 승인된 설계도서(재료, 품셈, 시방서 등)대로 시공되도록 수시 확인

ㅇ 사업완료 후 검사, 대가지급, 정산 등을 철저히 시행

ㅇ 공사·용역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등 지도

4.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이 될 경우, 감리의 독립성을 위해 지자체의 직접 사업으로 예산 편성 후 직접 계약하도록 권고

【별지 제1호 서식】총액사업 신청서 (제7조 제2호 관련)

총액사업 신청서

※ 보조율이 다르거나, 사업분류코드가 다른 사업은 신청서를 각각 작성

사업분류코드

문화재 정 보	시도	시군구	지정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신청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신청예산(천원)
국비	지방비	계
특별점검, 정기조사, 외부지적	조사 및 지적 내용	부합여부
	□ 부합함	□ 부합하지 않음
부정수급 및부적정 지적여부	지적여부	조치여부
□ 지적	□ 미지적	□ 조치	□ 미조치
(지적사항)	(조치내용)	(미조치사유)
종 합 정비계획	수립여부	최근 수립년도	부합여부
□ 수립	□ 미수립		□ 부합함	□ 부합하지 않음
최 근 3 개 년 집행실적	연도	사업내용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부진사유(집행률 80% 미만 시)
토지매입	동의서	지정․보호구역 도면 - 지적도 포함, 해당위치 표시	지정․보호구역 도면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지정․보호구역 토지조서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	□	□	□
설계․시공 분리사업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대상	비대상	계속비 편성 필요성	필요	불필요	전통재료 사용
여	부	재료 종류
□	□	□	□	□	□	예) 기와
부서 종합 의견	ㅇ 예산 반영 검토액 : ㅇㅇㅇ천원 (국비 ㅇㅇㅇ천원 / 지방비 ㅇㅇㅇ천원) - 산출근거 : 사업내용별 대가기준, 공시지가 등 확인 후 산출근거 작성
ㅇ 사업 내용 검토 :

※ 빨간색 박스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 청 사 업 개 요
신 청 인
신청예산	000천원(국비 000천원, 지방비 000천원)
사업기간
문화재 관리실태 및 문제점
신청 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ㅇ 상세한 사업비 산출근거 첨부(품셈, 견적 등) - 공사 원가계산서(문화재보수비용 산정근거에 의한 산출), 설계(용역) 원가계산서, 문화재감리비, 발굴조사 원가계산서, 토지매입비 산출근거 등 - 별첨 가능 - 1식 단가 지양
자치단체 및 관리단체의견	ㅇ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술

현 황 사 진

(※ 촬영일자 포함)

ㅇ 필수 첨부 사진 : 위치도, 배치도(사업대상 표현), 사업대상 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 사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등

- 발굴조사 : 도면에 기 발굴조사지, 금회 대상지, 향후 계획 대상지 표기

- 토지매입 : 토지매입동의서, 지정 및 보호구역 토지소유자(국유,공유,사유) 현황도, 금회 매입 예정지 지적도, 매입 토지 사후관리계획서 등 제출

※ 사진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첨부

※ 필수 첨부 서류 : 제7조 제3호의 사업은 정기조사 보고서 또는 사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서

※ 기타 첨부 서류 : 언론보도 등

【별지 제2호 서식】토지매입 동의서 (제7조 제6호 관련)

토지매입 동의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현재 이용현황	비고

상기의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귀 시(군)에서 매입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0000.  00.  00.

토지 소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소유자 동의서 (제7조 제8호 관련)

소유자 동의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내용 :

상기 사업의 예산 신청에 동의합니다.

0000. 00. 00.

소유자(관리자)                       (인)

※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소유자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약서 등 서류 첨부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현장조사 점검표 (제16조 관련)

00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 현장조사 점검결과

1. 점검개요

□ (점검일자)

□ (점검지역)

□ (점 검 자)

□ (점검내용)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수행자)

□ (사업기간)

□ (사업내용)

3. 점검 결과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예산집행	예산액(국비)
	실집행액
	집행내용
	부진사유
사업추진	추진현황
	공 정 률
	지침준수 여부
	연도 내 완료가능 여부
부정수급, 예산낭비 요인 등

4. 개선 방안

ㅇ

5. 건의사항

ㅇ

점검일 : 0000. 00. 00.

점검자  (관계전문가)

(문화재청)

(지 자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