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생 략)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② -------------------------------- 총괄하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회의자료 배부)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를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자료 공개) ① ------------------------------------------------- 다음 각 호와 같이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신 설>	1. 분과위원회 위원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
<신 설>	2. 국민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 중 일부(표지, 목차, 안건제목, 제안사항, 제안사유, 주요내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부의안건 조정) ① ∼ ③ (생 략)	제4조(부의안건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간사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1항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문화재 현상변경, 발굴유적의 보존조치 등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의 내용을 달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④ ----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현상변경,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 --------------------.
제7조(의결방식) ①ㆍ② (생 략)	제7조(의결방식)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투표한 경우에 기권․접수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
제9조(의결서 작성) ① (생 략)	제9조(의결서 작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7조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가결(조건부 가결을 포함한다)과 부결이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보류 의견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보류로 본다.
<신 설>	③ 조건부 가결을 더하여 가결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로 보고, 세부조건은 분과위원의 의견을 들어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②ㆍ③ (생 략)	④ㆍ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서 신설>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법 제8조제6항---------------------------------------------------------------. 단, 별도의 행정조치(관보고시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 이후에 공개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