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자체평가계획

2019. 3

문화재청

목   차

Ⅰ. 평가개요	1

1. 2019년도 자체평가 개요	1

2. 2019년도 자체평가 기본 운영 방향	2

3. 수립 경과	4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6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6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7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8

Ⅲ. 자체평가 대상	9

1. 주요정책 부문	9

2. 재정사업 부문	13

3. 행정관리역량 부문	14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5

1. 주요정책 부문	15

2. 재정사업 부문	28

3. 행정역량평가 부문	31

Ⅴ. 자체평가 방법	32

1. 자체평가 방법	32

2. 자체평가 일정	34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34

1. 기본원칙	34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활용계획	35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포상,성과급 등)활용계획	35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36

Ⅶ.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37

Ⅰ. 평가개요

1. 2019년도 자체평가 개요

□ 평가목적

ㅇ 기관장 책임 하에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  예산, 조직, 인사 등에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 평가분야

부문	자체평가 대상	평가 총괄기관
주 요 정 책	ㅇ 성과관리계획서의 22개 관리과제 중 19개 과제 * 제외대상(3과제) : 책임운영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해양문화재연구소,궁능관리유적본부)	국무조정실
재 정 사 업	ㅇ 일반재정 22개, 정보화 2개 단위사업	기획재정부
행정관리역량	ㅇ 인사, 조직, 정보화 분야 행정관리역량	행안부, 인사처

□ 평가대상기간

◦ 주요정책 : ‘19. 7월 / ‘19.12월∼’20.1월 (’19년 실적)

◦ 재정사업 : ‘19. 4월 (‘18년 실적)

◦ 행정관리역량 : ‘20. 1월 (’19년 실적)

2. 2019년도 자체평가 기본 운영방향

□ 국정과제와 역점정책의 성공적 추진 동력부여

ㅇ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정부혁신 등 문화재청 19년 역점정책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 성과창출 유도

-  정부업무평가(주요정책과제, 일자리과제) 성과지표의 초과달성 및 추진 일정 적기 완수시 가점 부여

-   ‘19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전략목표․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초과달성 시 가점 부여

* 단, 동일 성과지표로 정부업무평가와 성과관리시행계획이 중복될 경우 1회 가점 부여

ㅇ  현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운영 부서에 인센티브 부여

-  국조실, 자체평가위원, 국민평가단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추진 시

‘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항목에 가점 부여

※ 관리과제별 총 가점은 최대 3점 이내(세부 가점내역은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참조)

□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성과평가의 효율성 제고

ㅇ  (상․하반기 분리평가) 성과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에는 정책 형성관련 지표를 서면 평가, 하반기에는 정책집행, 정책성과 관련 지표를  대면 설명평가 실시

평가시기	평가항목	평가방법
상반기	ㅇ 계획수립[목표치의 적극성(10), 지표의 대표성(10)] * ‘18년 성과지표 사용시 → 평가보고서 미작성 및 ’18년 평가점수 반영	서면평가 (7월)
하반기	ㅇ 집행(25), 성과달성도(25), 정책효과 및 환류(30)	대면평가 (12월)

ㅇ (평가결과 수용성 제고)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의신청 절차 지속 시행  * 주요정책과제평가를 전체 자체평가위원으로 확대

- 평가위원이 제시한 평가사유에 대해  과제담당부서의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평가

* 서면평가(7월)/ 대면평가(12월) →  평가내용 개별 공개 → 정합성 검토(서면평가) →  검토결과 통보 및 확정

□ 국민체감형 성과중심의 행정실현

ㅇ 자체평가시 국민체감도 반영

▸ 국민평가단 지속운영(260명)하여 의견수렴 및 평가(BSC의 5%반영)

▸  국민체감도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과제(최하위 10% 내외)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최종등급 상위 1~2위 제외 가능

▸ 국민들이 문화재청 핵심성과를 확인할 수 있게 전략목표 성과지표 선정‧관리

* (전략Ⅰ: 보존분야) 문화유산 보존관리 지수, (전략Ⅱ: 활용분야) 문화유산      향유만족도, (전략Ⅲ: 세계화) 유네스코유산 등재성공률

□ 평가지표 등 개선으로 평가의 실효성 제고

ㅇ 유사 평가지표의 통합 등 평가지표 개선

-  의견수렴 정도를 단계별(계획과정/집행과정)로 분리 평가하던 것을

정책 全과정 의견수렴, 정책반영 정도로 통합

-  ‘정책효과’항목을 국조실 정부업무평가 기준에 맞춰 ‘정책효과    발생정도’와 ‘환류의 충실성’으로 통합

구 분	현행	개선	증감
․평가항목 통합, 조정 (1)	ㅇ (계획수립시) 의견수렴 및 정책분석의 충실성 15점	ㅇ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 10점 - 정책 전과정 의견수렴 * 여건 장단점분석 삭제	-15
	ㅇ (집행과정)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 10점
․평가항목 통합, 조정 (2)	ㅇ 정책효과의 발생정도 20점	ㅇ 정책효과 발생 및 환류의 충실성 25점	0
	ㅇ 환류의 충실성 5점
․ 점수 조정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10점	ㅇ 추진과정의 충실성 15점	+5
	ㅇ 목표 달성율 10점	ㅇ 목표 달성율 20점	+10

ㅇ 재정사업평가와 연계 강화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성과관리계획서’ 성과지표가 재정사업평가의 ‘성과계획서’ 와 공통   사용시 동일 목표치로 설정

ㅇ 과제의 난이도, 국민체감 및 수용성 등 2개 지표 외 모든 지표는  자체평가위원이 평가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

ㅇ 주요정책과제의 평가의 관대화 방지 및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등급별 강제 배분

□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등 환류강화

ㅇ 평가결과 미흡과제에 대한 원인 및 개선방안 분석 강화

-  미흡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환경), 인력(업무량)·조직(구조)  등 종합적으로 심층분석을 통해 실효적 환류제도 운영

* 자체평가위원 및 관계전문가 활용, 담당자 참여 등

ㅇ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 강화

ㅇ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 및 차년도 조직·인력 개편, 인사운영 등 조직·인사 운영에 적극 반영

3. 수립 경과

ㅇ ’19년도 자체평가시행계획(안) 부서의견 2차 수렴

-  ‘19년 평가항목 설문조사 1.17.~1.25. / ’19년 자체평가항목(안) 의견수렴 2.1.~2.12.

ㅇ 성과관리시행계획 전략목표 성과지표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 3.11.

ㅇ 자체평가계획(안) 부서의견 3차 수렴 : 3.11.~3.14.

ㅇ 성과관리계획 관리과제 성과지표 검토를 위한 합동TF회의(전문가․자평위원) 및 내부 검토 회의 : 3.13.~3.14.

ㅇ 전략목표 성과지표에 대한 국민평가단 대상 설문조사 : 3.14.~3.18.

ㅇ ’19년도 자체평가계획(안)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안) 자체평가위원   검토(7일이상) : 3.15 ~3.24.

ㅇ ’19년도 자체평가계획(안)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안) 자체평가위원 심의(대면) : 3.25

ㅇ ’19년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시행계획 국조실 제출 : 3.29.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

구분	성 명	소 속	직위	분야	경 력	비고
내부	강경환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당연직	문화재보존국장 국립무형유산원장
외부	강근복	-	위원장	행정학	정부업무평가위원장(전) 충남대 교수(전)
	이정수	충남대	건축학과 교수	건축학	문화재전문위원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인류학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실
	박현숙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사학	문화재전문위원
	백민호	강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방재학	문화재 방재학회장
	김낙중	전북대	고고문화 인류학과교수	고고학	전북 문화재위원
	정상우	인하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법학	미래국가유산자문위원
	이종민	충북대	고고미술사 교수	고고미술사	문화재전문위원
	윤주	한국지역문화 생태연구소	소장	교육학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
	권오성	한국행정 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 선임연구위원	행정학	한국행정연구원 재정예산연구실장	산림청
	금재덕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학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
	안경섭	공주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학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강재화	부산항시설 관리센터	사장	정보학	해양수산부 정보화통계담당관
	박상현	한국정보화 진흥원	기획팀장	정보학	충남 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
	권향원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행정학	한국행정학회 이사	통일부
	이현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학	세종시 지방분권협회	통계청
	문미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행정학	행정자치부 지자체 합동평가위원

※ 분야별 전문가 비율

분야별 전문가							내부위원
교수	연구원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기타	소계
9	6	-	-	-	2	17명	1명
(52.9%)	(35.3%)				무직1, 사장1 (11.8%)	100%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방안

ㅇ (위원회 개최)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계획서 및 자체평가계획 등 의견수렴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개최

ㅇ (소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의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주요정책과제,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 소위원회 구성 >

구 분	분 야	위원장	위 원
전체위원회			강근복(위원장), 기획조정관(당연직) 소위원회 위원 전원
1소위	주요정책과제	강근복	이정수, 류정아, 박현숙, 백민호, 김낙중, 정상우, 이종민, 윤주, 권오성, 금재덕, 안경섭, 강재화, 박상현, 문미경, 권향원, 이현국
2소위	재정분야	금재덕	권오성, 안경섭
3소위	행정관리역량 (인사,조직관리, 정보화)	강재화	박상현, 문미경, 권향원, 이현국

□ 자체평가위원회(전체회의)․소위원회 임무

ㅇ 전체회의

-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시행계획 등 각종 계획(안) 검토

- 세부 평가방향 설정 및 자체평가결과의 종합․조정․심의

ㅇ 소위원회

- 자체평가 분야의 각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평가

- 자체평가 분야별 이슈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등 자문

□ 자체평가위원회 의사결정 방법

ㅇ 전체회의

-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소위원회 : 의사결정 방법은 전체회의와 동일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의 구성

평가지원팀	역 할	팀원(직책)	연락처
평가지원 총괄팀 (혁신행정담당관)	자체평가계획 및 결과보고서 사전검토, 전체위원회 운영	원성규(담당관)	042-481-4710
		김응례(담당사무관)	042-481-4711
		김현숙(담당자)	042-481-4725
주요정책과제 (1소위)	주요정책 분야 계획 및 결과보고서, 반기별 실적 사전검토 등	김응례(담당사무관)	042-481-4711
		김현숙(담당자)	042-481-4725
재정사업 (2소위)	재정 분야 계획 및 결과보고서, 반기별 실적 사전검토 등	문선경(담당사무관)	042-481-4785
		장해숙(담당자)	042-481-4787
행정관리역량 (3소위)	행정관리 역량 분야 계획 및 결과보고서, 반기별 실적 사전검토 등	최영호(담당사무관)	042-481-4640
		안영민(담당자)	042-481-4642
		이재준(담당서기관)	042-481-4716
		황선필(담당자)	042-481-4717
		이태호(담당사무관)	042-481-4755
		박지윤(담당자)	042-481-4772

ㅇ 평가지원팀별 임무 및 역할

□ 평가지원팀의 운영

ㅇ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19. 7월)

- 각 분야별 평가지원팀이 성과지표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각 분야별 소위원회에 보고

-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보고서를 평가지원 총괄팀에 제출

Ⅲ. 자체평가 대상

《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 관리과제 현황 》

구분	부 문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과제 및 사업
				개수(개)	주요 정책	일반재정	R&D	정보화
성과관리시행계획 (자체평가대상)	주요 정책	3	6	22 (19)	22 (19)	-	-	-
성과계획서 (자체평가대상)	재정 사업	4	9	28 (24)	-	25 (22)	1	2 (2)

1. 주요정책 부문

□ 평가 대상 : 19개 관리과제

ㅇ 본    청 : 15개 부서 15개 과제

ㅇ 소속기관 :  4개 기관 4개 과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 평가대상 세부현황 >

담당과(팀)	관리과제	성과지표	’19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무형문화재과	1. 무형문화재 종목 및 인적역량 강화로 보호․전승 체계 향상	① 무형문화재 전수체계 확보율(%)	90.3%	당해연도말 보유자 있는 종목 + 당해연도 보유단체 및 종목전승)}/지정종목
		②무형문화재 수혜 실적(건) (공통)	2,205명	무형문화재 ∑(사업별 수혜 건수)
발굴제도과	2. 매장문화재 보호와 국민행복의 균형실현	① 매장문화재 법령 등 제도 개선(점)	6점	매장문화재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법령 개선)
		② 매장문화재 조사․보호 이해자 관계자 만족도(점)	77.05점	국비지원 수혜자(40%)+ 전문가(30%) + 조사기관 조사원(30%) 만족도
유형문화재과	3. 국보․보물의 보존관리 체계 개선으로 문화재 가치의 공유확산	① 국보․보물 지정지정(건)	53건	‘19년 국보, 보물 지정건수
		② 국보, 보물 현상변경 평균처리일수 (일)	16.3일	국보,보물 현상변경 허가 및 변경허가에 소요되는 평균 처리기간(신청∼처리)
천연기념물과	4. 자연문화재(천연 기념물․명승) 보존·관리 개선	① 자연문화재 (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 노력도(건)	11건	관보에 고시한 ‘19년 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 및 검토건수
		② 자연문화재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 (점)	6점	자연문화재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법령 개선)
근대문화재과	5.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활성화	① 문화재 등록건수(건) (공통)	63건	등록문화재 등록건수
		② 근현대분야 전문가평가 (점) (공통)	77.5점	문화재 전문가(30명 이상) 만족도 평가
안전기준과	6. 문화재 방재인프라 확충 및 대응 역량 강화	①주요문화재현장 문화재현장 소방 설비 구축율(%)	71.6%	국가지정 당해 목조문화재(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재) 중 소방설비가 구축된 현장의 비율
		②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안전 역량 강화(명)	1,370명	안전경비원 및 민속마을 문화재 안전교육 이수인원
수리기술과	7. 국민에게 신뢰받는 문화재 수리 정책 구현	① 문화재 수리체계 법령 등 제도 개선(점) (공통)	10점	문화재수리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법령 개선)
		②문화재수리 현장점검 건수(건)	236건	문화재 ∑(기술지도+ 수리현장 점검) 건수
보존정책과	8. 국민 불편은 줄이고 예방적 관리는 늘리는 문화재 보존체계 구축	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율(%)	15.2%	(조정 후 개별심의구역 감소면적/ 조정 전 개별심의구역 면적)× 100
		② 돌봄사업 모니터링 결과조치율(%)	96.8%	(실제 조치건수/돌봄사업 모니터링 결과 신속조치 필요 문화재수)*100
고도보존 육성과	9.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 육성	①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만족도(점)	75.9점	외부전문가 고도 사업의 만족도
		고도 주민 소통 활성화 (건)	4건	고도지역 주민협의회 정책설명회 등 소통의장 마련 건수
정책총괄과	10. 문화재 정책 협력 효과성 제고	① 문화재 일자리 행사 참여 관람객수(명)	2,940명	2019 국제 문화재 일자리 행사 참여객수
		② 문화재정책 협력 실적(건)	13건	민간, 지자체, 소속기관 간 정책 협력 실적
전통문화 학교	1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쟁력 강화	① 재학생 충원률 (%)	96.4%	(정원내 재학생 수 / 학생정원)×100
		② 학교입시 경쟁률(%)	6.91%	(특별전형 정원내 지원자 + 일반전형 정원내 지원자) / 정원내 모집인원
전통문화 교육원	12. 전통문화교육원 효율적 운영	① 교육생 재적율(%)	96.5%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생 재학생수/등록생
		② 교육수료자 업무향상도(점)	86.4점	직무교육과정 수료자 대상 조사
활용정책과	13. 모두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 확대	①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관람객 수 (천명)(공통)	3,265천명	지역문화재 활용 4개 사업(생생, 향교서원, 전통산사, 문화재야행) 관람객수
		② 사회적 약자대상 문화유산 활용사업 수(개소)	25개소	지역문화재 활용 2개 사업(생생, 향교서원)
고궁박물관	14. 조선왕실문화 향유기반 확대	① 고궁박물관 관람객 만족도 (공통)	85.3점	고궁박물관 관람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② 왕실문화유산 정보이용실적(건)	32,805건	당해 연도 홈페이지 무료개방데이터(소장품 정보)다운로드 수
정보화 담당관실	15. 효율적인 문화유산 정보자원 관리 및 활용체계 강화	① 공간정보 DB자료 이용횟수(건)	118건	∑ 공간정보 DB 자료요청·제공건수
		② 문화유산 디지털정보 이용자 재방문율(공통)	36.54%	(국가문화유산포털 재방문자수/전체 이용자수)*100
문화유산 교육팀	16. 모두를 포용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문화유산 교육실현	① 문화유산 교육 수혜자 학생수 (명)	65,500명	문화유산 방문학교, 체험교실, 테마문화재 학당등 문화유산교육 참여학생수
		② 청소년 지킴이 지정 학교수 (개소)	15개소	청소년 지킴이 지정학교
무형유산원	17. 무형유산의 전승기반 강화를 통한 가치 확산	①무형유산 활성화 사업 만족도 (공통)	89.81점	공연·전시·교육 참여자 설문조사
		②전시관 관람객수 (명) (공통)	159,894	∑(연간 무형유산 전시 관람객 수)
세계유산팀	18. 세계유산 등재 체계화 및 관리 강화	① 세계유산 정책 만족도(점)	77.2점	지자체, 등재추진단체,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② 대국민 세계유산 종합 인지도(점)	54.7점	대국민 세계유산 등 종합 인지도 조사결과
국제협력과	19.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확대	① 국외문화재 환수활동 및 활용실적(건) (공통)	24건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건수(국외재단 실적 포함)
		② 협력국 유네스코 유산등재 역량 강화 건수(건)	6건	협력국 무형유산 인벤토리 작성 건수, 협력국 유네스코 유산(세계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건수, UNESCO 제출 건수 합산

□ 평가 제외 : 3개 기관, 3개 관리과제

ㅇ 제외사유: 책임운영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궁능유적본부)은 책임운영기관 평가지침에 따라 자율 평가실시

담당과(팀)	관리과제	성과지표	’19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국립문화재 연구소	문화유산 조사 연구 역량 강화	① 문화유산 연구 성과지수(점)	89.9점	(전문도서 만족도X0.3) +(연구과제평가점수×0.7)
		② 문화유산 기술 혁신지수(점)	5.0점	[{(SCI급논문 게재수x7)+(KCI급논문 게재수X3)}/연구비(억원)]×2+(학술지평균IF×3)+{(특허 등록출원 건수/연구비(억원)}×5)
국립해양 문화재연구소	2.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역량강화	① 조사․연구 활용지수	7,756점	학술연구 실적+지식재산권 및 실용화 실적
		②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고객만족도(공통)	93.1점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결과 (외부전문기관 조사)
궁능유적관리본부	3. 고품격 궁능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권 증진	① 궁능활용사업 관람객수(공통)	296천명	궁·능 활용 프로그램 관람객수
		② 궁능유적 종합만족도	87.6점	4대궁, 종묘, 조선왕릉(세종 포함) 관람객 만족도(내국인, 외국인 만족도)

2. 재정사업 부문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과제코드	비고
전략목표 Ⅰ. 전통문화 연구 및 교육 강화로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정책적 기반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문화재 보존활용을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한다.
문화재정책기반구축	(1)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Ⅰ-1-일반재정(1)
	(2) 무형문화재전승	Ⅰ-1-일반재정(2)
	(3) 민간보존역량강화	Ⅰ-1-일반재정(3)
	(4)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Ⅰ-1-일반재정(4)
프로그램목표 Ⅰ-2.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학술기반을 강화한다.
문화유산교육연구	(1) 해양문화유산연구	Ⅰ-2-일반재정(1)	책임운영기관 별도평가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Ⅰ-2-일반재정(2)
	(3) 전통문화교육원운영	Ⅰ-2-일반재정(3)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정보화	Ⅰ-2-정보화(1)
	(5) 문화유산연구	Ⅰ-2-R&D(1)	책임운영기관별도평가
전략목표 Ⅱ. 문화재 보존관리와 안전의 품질을 혁신하여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킨다.
프로그램목표 Ⅱ-1.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한다.
문화재보존관리	(1)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Ⅱ-1-일반재정(1)
	(2) 자연문화재보호	Ⅱ-1-일반재정(2)
	(3) 문화재보수정비	Ⅱ-1-일반재정(3)
	(4)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Ⅱ-1-일반재정(4)
	(5) 문화재 상시보호 및 조사	Ⅱ-1-일반재정(5)
프로그램목표 Ⅱ-2. 자연적·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문화재보호	(1) 문화재안전관리체계강화	Ⅱ-2-일반재정(1)
	(2) 매장문화재보존관리	Ⅱ-2-일반재정(2)
	(3)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Ⅱ-2-일반재정(3)
	(4) 국내외 문화재 긴급보호	Ⅱ-2-일반재정(4)
	(5) 매장문화재조사지원	Ⅱ-2-일반재정(5)
전략목표 Ⅲ. 문화재 향유기회와 국제사회 협력 확대를 통해 문화재를 미래에 계승한다.
프로그램목표 Ⅲ-1. 문화재 전시 및 공연을 통해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문화재활용	(1) 문화재활용활성화	Ⅲ-1-일반재정(1)
	(2) 국립고궁박물관조성운영	Ⅲ-1-일반재정(2)
프로그램목표 Ⅲ-2. 문화재를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문화자원개발	(1)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Ⅲ-2-일반재정(1)	지특사업 별도평가
	(2) 지역문화유산개발	Ⅲ-2-일반재정(2)
프로그램목표 Ⅲ-3. 궁능원을 원형복원하고 품격있는 관광자원으로 제공한다.
궁능원관리	(1) 궁능원종합정비	Ⅲ-3-일반재정(1)
	(2) 궁능원시설관리운영	Ⅲ-3-일반재정(2)
프로그램목표 Ⅲ-4. 문화재 국제교류 확대로 국가위상을 제고한다.
문화재국제교류	(1)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Ⅲ-4-일반재정(1)
전략목표 Ⅳ. 문화재 행정지원체계를 선진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
프로그램목표 Ⅳ-1. 문화재 행정제도와 디지털 정보체계를 선진화한다.
문화재행정지원	(1) 문화재행정제도개선	Ⅳ-1-일반재정(1)
	(2) 문화재전자행정구축	Ⅳ-1-정보화(1)

구분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소 계	일반재정	정보화	R&D
개수(개)	4	9	28	25	2	1
비율(%)	-	-	100	89.3	7.1	3.6

□ 평가시기  : ‘18년도 실적기준,  ’19. 3~ 4월 평가실시

3. 행정관리역량 부문

ㅇ 2019년 행정관리역량 평가 행정안전부 매뉴얼에 따름(미정)

-  2019년 12월말 실적기준으로 2020년 1월 평가실시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 부문

□ 평가지표 및 배점

‘18년			‘19년		비고
평가항목	평가지표(10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8항목)
계획수립 (35)	①의견수렴 및 정책분석의 충실성(15)		계획수립 (20)	-	삭제
	②목표치의 적극성(10)			목표치의 적극성(10)	(상반기)
	③지표의 대표성(10)			지표의 대표성(10)	(상반기)
집행 (20)	④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10)		집행 (25)	현장의견수렴·정책반영 (10)	①+④ 의견수렴 통합조정
	⑤추진과정의 충실성(10)			추진과정의 충실성(15)	점수조정
성과 달성도 (15)	⑥목표 달성도(10)		성과 달성도 (25)	목표 달성도(20)	점수조정
	⑦과제의 난이도(5)			과제의 난이도(5)	내부평가
정책 효과 및 환류 (30)	⑧정책효과 발생정도(20)		정책 효과 및 환류 (30)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25)	⑧+⑩ 통합조정
	⑨국민체감 및 수용성(5)			국민체감 및 수용성(5)	국민평가단
	⑩환류의 충실성(5)			-	삭제

※ 자체평가위원 평가항목(6개) : 상반기 2개, 하반기 4개

- 밑줄친 평가항목(3개)은 평가지원단이 검토지원

※ 기타 2개 항목: 과제난이도(내부), 국민체감 및 수용성(국민평가단)

□ ‘19년 평가항목 배점 현황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배점

계획수립

(20)

목표치의 적극성

ㅇ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평 가	상	중	하
점 수	10	8	6

10

지표의 대표성

ㅇ성과지표의 대표성

평 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점 수	10	9	8	7	6

10

집행

(25)

현장의견수렴·

정책반영

ㅇ계획수립부터 집행과정, 완료까지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정도

평 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점 수	10	9	8	7	6

* 상대평가

※ 현장모니터링 가점제 : 국조실, 자체평가위원,

국민평가단을 대상으로 성과관련 현장방문 추진시

10

추진과정의 충실성

ㅇ성과관리시행계획의 월별 추진계획 준수율

달성율(%)	100%	∼95%	∼90%	∼85%	∼80%	80%미만
점수	15	14	13	12	11	9

※ 추진일정 가점제 : 국조실과제 추진일정 적기완수시

15

성과

달성도

(25)

목표 달성도

ㅇ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달성율(%)	100	∼95	∼90	∼85	85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 성과지표 가점제 : 국조실과제 성과지표 또는    자체 전략목표‧성과 목표의 지표 초과달성시

20

과제의 난이도

ㅇ과제수행 난이도 정도(소관국장 ·기관장 평가)

평 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배 점	5	4.5	4	3.5	3

* 상대평가

5

정책

효과

및

환류

(30)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

ㅇ정책효과 발생 및 기대효과 여부

ㅇ전년도 평가결과 미흡개선에 대한 조치실적 또는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

평 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배 점	25	22.5	20	17.5	15

* 상대평가

25

국민체감 및 수용성

ㅇ국민평가단 평가 : 정책효과 및 환류의 충실성 부분

평 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배 점	5	4.5	4	3.5	3

* 상대평가

5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방법

평가지표

① 목표치의 적극성(10점)

측정방법

ㅇ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평 가	상	중	하
배 점	10	8	6

측정기준

ㅇ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사업인 경우, 법령 제개정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별첨#1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 예시>를 참고하여 평가

- 지표수가 복수일 경우 각 지표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점수 산출

평가근거/자료

◦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자료,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자료 등

【별첨 1】<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여부 측정방법>

□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를 그대로 반영한 경우 : 도전성(상)

-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승 : 합리성(중)

- 전년도와 동등하거나, 감소한 경우 : 소극성(하)

16년      17년      18년       19년

* 추세치 : 2년간 평균 증가율(예: '14∼'15년 5%상승, '15∼'16년 7% 상승한 경우 평균 증가율인 6%가 전체 추세치임)

②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 상

- 전년대비 목표치 상승 : 중

- 전년대비 동등한 목표치 또는 감소 : 하

15년       16년          17년        18년

16년      17년      18년        19년

③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ㅇ 하강 후 상승국면일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를 따라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상

-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승 : 중

- 전년도 대비 동등한 목표치 또는 감소 : 하

16년             17년              18년             19년

ㅇ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

- 3년간 평균 추세치보다 높게 설정한 경우 : 상

-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승 : 중

- 전년도 대비 동등한 목표치 또는 감소 : 하

16년             17년              18년             19년

④ 실적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

ㅇ 상승 국면일 때

- 상승국면의 추세를 따라 목표치를 설정 : 상

-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승 : 중

- 전년도 대비 동등한 목표치 또는 감소 : 하

ㅇ 하향 추세일 때

-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보다 더 높게 설정한 경우 : 상

-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승 : 중

- 전년도 대비 동등한 목표치 또는 감소 : 하

⑤ 실적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 상승률이 전년대비 10%이상 높게 설정한 경우 : 상

(예 : 5%→5.5%(상승률 10%), 50%→55%(상승률 10%))

- 상승률이 전년대비 5%이상 10%미만인 경우 : 중

- 상승률이 전년대비 5%미만인 경우 : 하

□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가 없는 경우

ㅇ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정량적으로 판단

*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 등 제도개선인 경우

ㅇ 제도개선 건수는 법령단계별 가중치에 따라 계산

(법률 제정 5점, 법률 개정 2.5점/ 정부 입법의 국회제출‧시행령 개정 2점/

의원입법 발의‧시행규칙 개정 1.5점/행정규칙 제‧개정 1점/ 내부결재 0.5점)

기타의 경우

ㅇ 전년대비 예산삭감, 직제조정에 의한 인원 축소, 기타(한계치 등) 등의 경우에는 감안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평가

※ 정성지표인 경우 - 역산식 사용

ㅇ 조사는 7점 척도로 실시, 평가담당부서 또는 외부용역 의뢰 내용 실적인정

* 목표설정산식 : 역산식 인정

→ {(100-전년도 점수)×상승율(%)}+전년도 점수

평가지표

② 성과지표의 대표성 (10점)

측정방법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정도

평 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배 점	10	9	8	7	6

측정기준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정도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 이어야 하며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기관대표 및 국제평가지수, 국가승인 통계 적극 활용)

- 또한 성과지표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성과정보의 신뢰성 : 예를 들어 만족도 조사시 설문항목의 적정성,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이 객관적이어야 함을 의미

- 특히, 목표달성만을 의식하여 지엽적인 지표를 제시하거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기만 하면 당연히 달성되는 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 ‘18년와 동일지표인 경우, ’18년 등급을 반영

평가근거/ 자료		◦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대표성 상관관계를 제시

평가지표

③ 현장 의견수렴·정책반영 정도(10점)

측정방법

ㅇ  정책수립-집행-평가-환류 등 정책추진 단계별 현장의견 수렴(현장방문-간담회 등) 및 반영 노력여부

ㅇ 계획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여부

평 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배 점	10	9	8	7	6

측정기준

ㅇ 정책 전과정에서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보완 등 정책에 반영 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

- (계획수립)

․ 관련통계나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경우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한 경우

- (집행단계)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이를 정책에 반영 정도한 정도 평가

․(의견수렴 방식) 해당정책의 영향력이 미치는 시기, 정책수요자,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정

* 현장방문, 간담회, 공청회, 여론조사,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등

․(의견수렴 대상자) 정책수요자,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전문가 등 정책별, 정책단계별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 대상자를 선정

※ 국조실, 자체평가위원, 국민평가단을 대상으로 성과관련 현장  방문 추진시 각 0.5점 가점 부여

평가근거/자료

ㅇ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전문가회의개최 공문 및 결과

ㅇ 메모, 문서 등 각종 증빙자료

평가지표

④ 추진과정의 충실성 (15점)

측정방법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정도(15점)

- 자체평가계획상에 수립한 관리과제의 추진계획 준수정도

달성율(%)	100%	∼95%	∼90%	∼85%	∼80%	80%미만
점수	15	14	13	12	11	9

* 성과과제 모니터링 시스템 평가 결과 반영

측정기준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정도 측정 (15점)

- 측정식 : (월별 이행개수+지연개수*0.5/추진계획수)*100

(예)  12개 일정준수, 2개 지연완수, 1개 미실시/ 총 15개

· 기존) 12개/15개 *100= 80% 달성

변경) (12개+2개*0.5)/15개*100=86.6% → 12점

※ 정부업무평가 추진일정을 모두 적기 완수시 가점 부여

‧ 단일부서 과제시 0.5점, 다수부서 과제시 각 0.2점씩(일부       부서라도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미부여)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하되, 외생적 요인은 과제담당부서에서 입증

√ 일정지연 관련 외생변수 예시

- 국제적 환경(대북관계 포함) 변화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 상급기관 또는 기관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 등

평가근거/자료

ㅇ 각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실적

ㅇ 성과과제 모니터링 과제 실적 입력 결과

평가지표

⑤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20점)

측정방법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 목표달성율에 따라 점수부여

달성율(%)	100이상	～95	～90	～85	85미만
배 점	20	18	16	14	12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제도개선 수는 1건당 법령단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점으로 실적 계산하고, 목표대비 실적의 달성률 산정

‧ 법률 제정 5점, 법률 개정 2.5점,

‧ 정부입법의 국회제출‧시행령 개정 2점,

‧ 의원입법 발의‧시행규칙 개정 1.5점,

‧ 행정규칙 제‧개정 1점, 기타 내부결재는 0.5점

측정기준

ㅇ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반영하여 달성율 산출

* 목표달성도 인정 한도는 100%로 함.

예시) 관리과제A (성과지표 a, b / 가중치는 0.6, 0.4)

성과지표 a를 150% 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85%달성한 경우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 = 94% (100%×0.6＋85%×0.4) ⇒ 18점

※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 전략목표‧성과목표 성과지표가 초과달성시 가점   부여

․ 단독 지표인 경우 가점 0.5,  다부서 지표인 경우 가점 각 0.2점  (일부부서는 달성한 경우에도 모두 가점 미부여)

평가근거/자료

◦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근거 등

평가지표

⑥ 과제 수행 난이도 (5점)     * 내부평가 실시

측정방법

ㅇ 관리과제에 대한 ‘수행과정의 난이도’ 정도를 판단

평 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배 점	5	4.5	4	3.5	3

측정기준

ㅇ 과제수행 난이도 ‘충족’ 판단 기준

- 사업 추진 과정 전반적 상항을 복잡성, 전문성, 통제성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종합평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복잡성	ㅇ사업추진과정에 타 기관의 협력이 많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가 많은가?
전문성	ㅇ과제 추진을 위한 기획, 의사결정, 추진과정에 많은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가?
통제성	ㅇ업무추진에 있어 외부 환경 변수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

* 과제 수행 난이도가 높은 경우

․신규사업(유사사례 등 유무로 정성적 평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연계된 과제

․관련 부처(부서)간 의견 조율이 어렵거나 외생적 변수가 많은 과제

․높은 전문성 및 추진절차가 복잡한 과제

평가근거/

자료

ㅇ 성과관리시행계획

ㅇ 과제 수행 과정의 난이도 판단 근거자료

평가지표

⑦ 정책효과 발생정도 및 환류의 충실성(25점)

측정방법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또는 개선이  이루어진 정도

평 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배점	25	22.5	20	17.5	15

* 상대평가

측정기준

ㅇ 종합적 정책효과

- 국민편익 증진 및 국민불편 해소 등 계량․비계량 효과를 종합 기술

ㅇ 향후 기대효과

- 제도기반 구축으로 서비스 등이 본격 시행이 되지 않았으나, 향후 경제적․사회적 정책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ㅇ 현안대응 및 갈등예방․해소 성과

- 국민여론 또는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예상치 못한 문제점 및 긴급하게 발생한 사건․사고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성과

-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대립․반발 등 잠재 장애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신속히 해소․극복한 정도

ㅇ 정책환류의 충실성

- 전년도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및 자체평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추진 및 결과

- 감사원․국회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및 성과

평가근거/자료

ㅇ 성과(효과) 및 환류 정도 판단 등에 대한 증빙자료

평가지표

4- 국민체감 및 수용성(5점)

측정방법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또는 전년과 대비하여 업무개선이  이루어진 정도에 대한 국민의 체감정도 평가

평 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배점	5	4.5	4	3.5	3

측정기준

ㅇ 평가내용은 ⑦ 정책효과 및 환류의 충실성과 동일

ㅇ 종합적 정책효과

- 국민편익 증진 및 국민불편 해소 등 계량․비계량 효과를 종합 기술

ㅇ 향후 기대효과

- 제도기반 구축으로 서비스 등이 본격 시행이 되지 않았으나, 향후 경제적․사회적 정책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ㅇ 현안대응 및 갈등예방․해소 성과

- 국민여론 또는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예상치 못한 문제점 및 긴급하게 발생한 사건․사고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성과

-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대립․반발 등 잠재 장애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신속히 해소․극복한 정도

ㅇ 정책환류의 충실성

- 전년도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및 자체평가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추진 및 결과

- 감사원․국회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및 성과

ㅇ 평가자 : 국민평가단

평가근거/자료

ㅇ ⑦ 증빙서류 활용

2. 재정사업 부문

□ 평가대상

ㅇ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 24개 사업

* R&D, 균형발전 사업 등 분야는 소관 평가기관 지침에 따라 별도 평가

* 인건비, 기본경비, 책임운영기관 평가 대상 사업 등 제외

□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ㅇ 평가절차 : 평가계획 수립→평가수행→환류계획 마련→평가결과 제출

ㅇ 평가지표 및 배점(안)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관리	집행률 제고 노력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40
결과	목표 달성도	․계획된 성과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60
계			100
가점	(성과우수성)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가?	2
	(예산절감 등)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1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직접 기여도 * 신규 반영(기재부 권고)	1

ㅇ 평가결과 산출 : 상대평가로 3단계 등급화(우수, 보통, 미흡)

- 우수(5개/20% 이하), 보통(15개/65% 내외), 미흡(4개/15% 이상)

ㅇ 환류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공개

- (환류계획) 미흡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개선계획* 수립 및 점검

* 성과관리개선대책 이행여부는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점검 예정

- (결과공개) 평가기준·절차·결과 열린재정 홈페이지 공개

□ 추진 일정

ㅇ ’19. 3. 12.		자율평가 계획안 수립 및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ㅇ ’19. 3. 14. ~ 3. 27.		각 부서 평가보고서 작성·제출 및 수정·보완
ㅇ ’19. 3. 28. ~ 4. 19.		평가 실시 및 미흡사업 환류계획 수립
ㅇ ’19. 4. 22. ~ 4. 26.		평가 결과 최종 확정(심의·의결) 및 기재부 제출

□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평가지표

배점기준

• (1) 집행률 제고   노력   (40점)

□ 재정집행 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 확인

ㅇ 배점기준

①‘예’(40점) :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100% 정상 집행된 경우

②‘상당한 정도’(35~39점) : 집행계획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집행률이 95% 이상인 경우

* 실집행율 적용시 : 경상보조 85%, 자본보조 80% 이상

③‘어느 정도’(30~34점) : 집행계획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집행률이 70% 이상 95% 미만인 경우

* 실집행율 적용시 : 경상보조 60% 이상 85% 미만, 자본보조 55% 이상 80% 미만

④‘아니요’(25~29점) : 집행률이 70% 미만인 경우

* 실집행율 적용시 : 경상보조 60% 미만, 자본보조 55% 미만

집행률

실집행률

구분	점수	구간
예	40	100%
상당한 정도	39	99.0～99.9%
	38	98.0～98.9%
	37	97.0～97.9%.
	36	96.0～96.9%
	35	95.0～95.9%
어느 정도	34	90.0～94.9%
	33	85.0～89.9%
	32	80.0～84.9%.
	31	75.0～79.9%
	30	70.0～74.9%
아니요	29	65.0～69.9%
	28	60.0～64.9%
	27	55.0～59.9%.
	26	50.0～54.9%
	25	0.0～49.9%

구분	점수	구간
		경상보조	자본보조
예	40	100%	95.0∼100%
상당한 정도	39	97.0～99.9%	92.0～94.9%
	38	94.0～96.9%	89.0～91.9%
	37	91.0～93.9%	86.0～88.9%
	36	88.0～90.9%	83.0～85.9%
	35	85.0～87.9%	80.0～82.9%
어느 정도	34	80.0～84.9%	75.0～79.9%
	33	75.0～79.9%	70.0～74.9%
	32	70.0～74.9%	65.0～69.9%
	31	65.0～69.9%	60.0～64.9%
	30	60.0～64.9%	55.0～59.9%
아니요	29	55.0～59.9%	50.0～54.9%
	28	50.0～54.9%	45.0～49.9%
	27	45.0～49.9%	40.0～44.9%
	26	40.0～44.9%	35.0～39.9%
	25	0.0～39.9%	0.0～34.9%

ㅇ 재정 집행 실적(집행률)

- 집행률(%) = (집행액) / (사업비 현액*) × 100

* 사업비 현액 = 당초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실집행률(%) = (직접사업비 집행액+보조사업비 실집행액) / (사업비 현액) × 100

* 실집행률 적용 : 보조금 비중이 단위사업 전체 예산의 70% 이상인 경우

• (2)

성과 목표 달성도   (60점)

□ 성과목표의 적극성 및 목표의 달성 정도를 고려하여 점수 부여

ㅇ 목표 적극성 : 상(60점), 중(57점), 하(54점)

ㅇ 목표 달성률 : (성과 달성실적) / (2018 성과목표) × 100

□ 최종점수 산정

ㅇ 성과지표별 점수 = 목표의 적극성 점수 × 목표 달성률

ㅇ 성과지표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최종점수 산출

• 가점(3-1)

사업 성과 우수성

(2점)

☐ 성과지표 달성도 외에 외부기관 평가와 이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지 여부가 입증된 경우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3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예”	“어느 정도”	“아니요”
배점	2	1	0

• 가점(3-2)

예산 절감 등

(1점)

☐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 또는 사업방식 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확인

ㅇ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그 결과 비용을 절감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ㅇ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경우

• 가점(3-3)

사회적 가치실현기여도

(1점)

☐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

ㅇ 직접적인 효과 및 기여하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작성

3. 2019년 행정역량평가 부문(평가지표 확정시 수정)

현행(‘18년)			개편(‘19년, 미정)
분야	평가지표 ｣ (배점)	세부지표	분야	평가지표 ｣ (배점)	세부지표
조 직 (35)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 (20) 선택 (3)	①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5)	조 직 (35)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 (20) 선택 (3)	①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5)
		②재배치정원제 운영계획 수립(2)			②재배치정원제 운영계획 수립(2)
		③정부조직정보 관리 및 시스템 이용 활성화(5) -정부 기능분류 및 조직정보 관리수준(2)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이용률(3)			③정부조직정보 관리 및 시스템 이용 활성화(5) -정부 기능분류 및 조직정보 관리수준(2)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이용률(3)
		④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실적(5) -여성 위촉비율(삭제) → 혁신평가에 반영			④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실적(5) -여성 위촉비율(삭제) → 혁신평가에 반영
		⑤책임운영기관 자율성 특례 활용 정도(3) ⑥본부의 행정직렬 정원의 복수직렬 전환 정도(3)			⑤책임운영기관 자율성 특례 활용 정도(3) ⑥본부의 행정직렬 정원의 복수직렬 전환 정도(3)
	정책품질 (15)	①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5)		정책품질 (15)	①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5)
		②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5)			②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5)
		③참여를 통해 우수정책을 만들어낸 실적(5)			③참여를 통해 우수정책을 만들어낸 실적(5)
인 사 (30)	효율적인정부인사운영 (27)	①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5)	인 사 (30)	효율적인정부인사운영 (27)	①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5)
		②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7) -유연근무제 이용활성화 추진노력도(7)			②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7) -유연근무제 이용활성화 추진노력도(7)
		③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4)			③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4)
		④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11)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7)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4)			④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11)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7)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4)
	선택 (3)	①상시학습 이수비율(3)		선택 (3)	①상시학습 이수비율(3)
		②전문직위 지정 비율(3)			②전문직위 지정 비율(3)
정 보 화 (35)	유능한 전자정부구현 (20)	①전자정부 성과관리 추진(13) -정보자원 관리체계 마련 수준(3) -정보화 이행수준 점검(4) *보완 -중복투자 예방(3) *보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3) *보완	정 보 화 (35)	유능한 전자정부구현 (20)	①전자정부 성과관리 추진(13) -정보자원 관리체계 마련 수준(3) -정보화 이행수준 점검(4) *보완 -중복투자 예방(3) *보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3) *보완
		②웹사이트 운영관리 효율화(4) -웹사이트 총량관리 이행 수준(0.8)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3.2)			②웹사이트 운영관리 효율화(4) -웹사이트 총량관리 이행 수준(0.8)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3.2)
		③지능형 전자정부 추진 노력(3) *신설			③지능형 전자정부 추진 노력(3) *신설
	사이버 안전수준강화 (15)	①개인정보보호 수준(4)		사이버 안전수준강화 (15)	①개인정보보호 수준(4)
		②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4)			②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4)
		③사이버보안관리 수준(6)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3) -사이버 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3)			③사이버보안관리 수준(6)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3) -사이버 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3)
		④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결과(1)			④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결과(1)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연직 1명을 제외하고 전원 민간위원(17인)으로 구성

ㅇ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8인으로 구성

- 위원장은 문화재청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여 자율적 평가분위기 조성

ㅇ 소위원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주요정책, 재정, 행정관리역량) 전문가를 위촉

- 소위원회(3개) :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 자체평가절차

ㅇ 평가과제 해당 부서는 단위 과제별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해당 소위원회에 제출

ㅇ 소위원회별 평가지원팀은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단위 과제별 실적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평가보고서 작성

ㅇ 소위원회는 평가지원팀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심의․확정

ㅇ 소위원회 위원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자체평가 실시

- 주요정책분과

ㅇ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확인

- 평가내용을 개별 공개하고 이의신청 및 적합성 검토 후 심의 확정

ㅇ 소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평가보고서는 전체위원회에 보고

- 위원들이 평가결과에 심각한 오류나 타당성 결여 등을 제기한  경우, 전체위원장은 전체위원회의 재심의를 부의할 수 있음

ㅇ 평가결과보고서 포함 내용

- 평가개요/ 평가결과 총평/ 과제별 평가결과/ 평가로 인한 성과 평가결과 개인성과 반영계획 등

ㅇ 자체평가 변별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등급기준 세분화(7등급)

<평가등급 분포기준>

순위 누적 기준선 %*	등급(개수)	순위별 분포(총 19개)
～상위 5%이내	매우 우수(1개)	1위
5%초과～20%이내	우수(3개)	2, 3, 4위
20%초과～35%이내	다소 우수(3개)	5, 6, 7위
35%초과～66%이내	보통(6개)	8, 9 ㆍㆍㆍㆍ 13위
66%초과～80%이내	다소 미흡(2개)	14, 15위
80%초과～95%미만	미흡(3개)	16 17, 18위
95% 초과～	부진(1개)	19위

- 추진절차 체계 -

수 단 별		주 요 내 용
자체평가계획 수립 (3월)		‣ 평가시행계획에 따라 평가대상, 방법, 일정 등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 의결
이행상황 점검 (월별)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의 추진실적 점검 ‣ 점검 결과보고서 시스템 입력, 자체평가 반영
자체평가 실시 (12월~ 익년 1월)		‣ e-ipses로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소위원회, 전체회의 점검
자체평가 결과 공개(익년 2월)		‣ 자체평가결과 분석 조치계획 수립
정책환류 (익년)		‣ 자체평가결과 과제별 개선사항 익년도 사업 반영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관부서)	주요 논의사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구성	2월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3월	자체평가계획 심의
자체평가계획 통합시스템 등록	3월	자체평가계획 등록
상반기 점검 및 평가/심의	6∼7월	평가지원팀별 점검
	6∼7월	소위원회 점검 및 평가/ 심의
현장점검 실시	연중 (과제부서)	문화재 보존․활용 등 과제 현장 방문․점검
하반기 점검 및 평가/심의	‘19.12월∼’20.1월	평가지원팀 점검
	‘19.12월∼’20.1월	소위원회 점검 및 평가/심의 (국민평가단 평가포함)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성과중심의 실적관리

◦ 정부업무평가와 조직성과평가를 연계하여, 우수한 성과 부서, 담당직원은 조직, 인사 및 성과급 지급 시 인센티브 부여

◦ 자체평가결과, 예산상의 조치 또는 조직적인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년도 예산배분 및 정원조정 근거로 활용

□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문화재 정책 품질 제고

◦ 자체평가결과 정책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원인 분석을 통한 조치계획 수립, 정책목표의 재설정 등을 통하여 사업에 반영

◦ 자체평가결과 중요도가 높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품질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 관리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활용계획

정책부문

◦ 자체평가결과 우수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 및 개선 조치

-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

※ 조직의 주력 과제를 발굴하여 장기적인 조직발전방향 제시

◦ 평가결과의 반영을 통한 대표적인 성공․실패(개선․보완필요사항)사례를 발굴하여 전파

- 우수사업은 타 과제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평가위원의 지적사항 및 제시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여 조치계획 수립․시행하고 ‘환류의 충실성’ 항목으로 평가

예산부문

◦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부문(일반 재정사업)

- 평가 결과를 우수(20%이하), 보통(65% 내외), 미흡(15% 이상)으로 3등급화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자기진단 및 환류 강화

- 평가결과 미흡사업에 대해 성과관리개선계획 수립, 점검 실시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기본방향

◦ 자체평가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및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조직, 인사 및 성과급 지급시 인센티브 부여

□ 문화재청 조직성과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 결과 활용

◦ 조직성과평가(BSC)에 주요정책평가를 75% 반영함, 주요정책평가가 연봉․성과급에 미치는 영향은 큼

◦ 4급이상 직무성과계약 대상자 성과연봉 평가에 일정비율 반영

* 조직성과 내 주요정책 반영 : 고위공무원, 과장급(75%)

* 성과연봉 반영 비율 : 고위공무원, 과장급(52.5%)

◦ 6급이하 경우 부서단위 조직성과평가 결과에 주요정책결과 75% 반영

□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 포상

구 분	단가	내역	계
1위	100만원	100만원×1개	100만원
2위	80만원	80만원×1개	80만원
3위	70만원	70만원×1개	70만원
4∼5위	50만원	50만원×2개	100만원
6∼7위	40만원	40만원×2개	80만원
계			430만원

※ 포상 대상과제는 ‘다소우수’ 이상 과제로, 평가대상 과제수에 따라 변동 가능

□ 국민평가단 평가 우수부서 포상

구 분	단가	내역	계
1위	30만원	30만원×1개	30만원
2위∼3위	20만원	20만원×2개	40만원
4∼5위	10만원	10만원×2개	20만원
계			90만원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자체평가 우수과제 자료공유

ㅇ 대상 : 소속기관 성과관리 담당부서(50부)

ㅇ 내용 : 2018년 문화재청 주요정책 자체평가결과 평가지표별 우수사례(S등급) 자료 공유

□  2019년 문화재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워크숍

ㅇ 기간 : ‘19. 6월

ㅇ 대상 : 문화재청 직원

ㅇ 내용

- 2019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 설명

- 2018년 문화재청 자체평가 우수사례 및 정부업무평가 우수부처 사례 공유

-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개선방안 논의 등

Ⅶ.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ㅇ (내부직원) 2020년 1~2월, 공문서 공개

ㅇ (일반국민) 2020년  2~3월, 자체평가위원회 보고 후 홈페이지에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전체본 공개

ㅇ (국회) 2020년 2~3월, 평가결과보고서를 국회 상임위 보고

□ 행정사항 등

ㅇ 과제별 월별 추진실적은 문화재청 성과관리모니터링 시스템에 익월 5일까지 등재(증빙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