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 2008. 6.27 예규  제60호

일부개정 2009. 8.28 예규  제75호

일부개정 2009.12.14 예규  제79호

일부개정 2011. 8.17 예규 제101호

일부개정 2013. 4. 8 예규 제118호

일부개정 2014. 2. 24. 예규 제131호

일부개정 2018. 6.  7. 예규 제189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재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정의) 제안사항이란 내용이 문화재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모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채택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 3 조(제안업무의 관장) 문화재청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안제도와 시스템 운영업무는 혁신행정관담당관이 관장한다.

제 4 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에 따른 기여도를 사전에 합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출 받은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제안서를 배분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다.

제 5 조(제안의 접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문화재청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 6 조(제안의 보완) ① 접수된 제안에 보완해야할만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부서 장이 제안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 7 조(제안의 심사 등) ① 제안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위원 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제안을 심사하는 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 8 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혁신행정위원회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으로,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반기별로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채택된 제안에 대한 창안등급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 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

5. 그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9 조(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 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우수상․우량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창안등급은 별표 2의 채택 제안의 등급 결정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 점수로 결정한다.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채택제안 중 우수상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제12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를 심사한 부서의 장은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시상 및 특전)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노력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청장표창 및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특별상 : 청장표창, 200만원

2. 우수상 : 청장표창, 100만원

3. 우량상 : 30만원

4. 노력상 : 5만원상당 문화상품권

② 창안등급이 특별상 및 우수상에 해당하는 우수 제안자의 경우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및 실적가점 부여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제안의 관리) 혁신행정담당관은 영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거나 중단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소명서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자체평가서에 의하여 매년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안이 영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함)와 기여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명세서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제안시스템을 통한 운영) 제안서의 제출, 접수, 분류, 검토 및 심사 등은 제안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한다. 다만 서면 제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심사과정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 둥에서 획득한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8.>

이 예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4.>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17.>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7.>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	검토할 사항	배점
실시가능성 (30)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실시(적용) 가능한가?	30	24	18	12	6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약간 있다	없다
창의성 (20)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20	16	12	8	4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효율성 및 효과성 (20)	·행정능률‧예산절감 등 예상되는 실익의 정도	20	16	12	8	4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적용범위 (15)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 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 가 많은가?	15	12	9	6	3
		전 행정기관 적용	다수 행정기관 적용	일부 행정기관 적용	소속 행정기관 적용	소속 부서 적용
계속성 (15)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 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15	12	9	6	3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별표 2〕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창안등급	심사위원 평균 점수
특별상	90점 이상
우수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우량상	80점 미만 70점 이상
노력상	70점 미만 60점 이상

〔별지 제1호서식〕

			제 안 서
												(제1쪽)
제안 제목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팩스번호
공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 년)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① 제안 제목
② 개요
③ 현황 및 문제점
④ 개선 방안
⑤ 기대효과
⑥ 조치사항	▪ 관련 규정 개정( ) ▪ 인력 추가 지원( ) ▪ 예산 확보ㆍ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 기관 협의( ) ▪ 그 밖의 사항( )
작 성 방 법
① 제안 제목: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② 개요: 전체 제안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합니다. ③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④ 개선 방안: 개선 방안을 기술합니다. ⑤ 기대효과: 기대효과를 기술합니다. ⑥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에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내용을 기술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	기여도 (%)	업무분담내용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심사위원 평가서
심사항목	배점					득점
실시 가능성 (30)	30	24	18	12	6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 이다	약간 있다	없다
창의성 (20)	20	16	12	8	4
	확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효율성 및 효과성 (20)	20	16	12	8	4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적용범위 (15)	15	12	9	6	3
	전 행정기관 적용	다수 행정기관 적용	일부 행정기관 적용	소속 행정기관 적용	소속 부서 적용
계속성 (15)	15	12	9	6	3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합 계
심사평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제안 제목
접수번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성명		소속			직급(직위)
재심사 요청 사유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 제목
실시 기관ㆍ부서
실시자
실시 시기
실시 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 확보, 법령 정비, 관계 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자체평가서

제안 제목

관리번호

채택연도

등급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직위)

기여도(%)

공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실시자

제안 평가

최초 실시일

효 과

(측정기간:    ~   )

구분

ㆍ[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

금액

또는

개선 실적

효 과

(측정기간:    ~   )

구분

ㆍ[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

금액

또는

개선 실적

효 과

(측정기간:    ~   )

구분

ㆍ[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

금액

또는

개선 실적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해당 부서의 장	인

혁신행정담당관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