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8-05	담당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 발굴제도과) (이상명 주무관/ 042-481-4942)
정 책 명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확대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매장문화재를 조사기피, 고의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사비용 지원 확대 ○ 추진기간 : 2018.1월 ~ 2018.12월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2018년 추진내용) 2019년 소규모 발굴지원 확대 시행을 위한 업무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면적 기준 폐지 및 예산 확보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의 단계적 확대 추진) ․발굴조사 : (현행) 대지·건물연면적 제한 → (‘19년) 대지제한 → (’21년) 모든 사업의 시굴조사 ․지표조사 : (현행) 3만㎡ 미만 → (’20년) 30만㎡ 미만 → (’21년) 모든 사업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7.9.15 :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지원확대 계획 수립 - 관련자 :발굴제도과 문영철 사무관, 곽수철 과장 최종덕 문화재정책국장, 박영근 차장, 김종진 청장 ○ 18.7.18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보고 - 관련자 :발굴제도과 윤태정 사무관, 곽수철 과장 이경훈 문화재정책국장, 김현모 차장, 김종진 청장 ○ 18.11.30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의뢰 - 관련자 :발굴제도과 이윤정 사무관, 곽수철 과장 최보근 문화재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