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확대

② 추진배경

ㅇ 개인·소규모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확대 요구 계속

ㅇ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확대 대선공약 포함(’17.4월) 및 국정과제 확정(’17.7월)

③ 사업개요

ㅇ (목적)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매장문화재의 원활한 보존관리

ㅇ (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기간) ‘18.1월~12월

ㅇ (예산) ’18 : 12,100백만원, ’19 : 14,600백만원

ㅇ (추진내용)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의 단계적 확대 추진

＊발굴조사 : (현행) 대지·건물연면적 제한 → (‘19년) 대지제한
→ (’21년) 모든 사업의 시굴조사

＊지표조사 : (현행) 3만㎡ 미만 → (’20년) 30만㎡ 미만
→ (’21년) 모든 사업

< 2018년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ㅇ사업예산 : 12,120백만원

ㅇ수탁기관 : 한국문화재재단(민간위탁)

ㅇ사업내용 : 약 3백여건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ㅇ지원대상 : 개인 및 소규모사업자의 발굴비용 지원

구 분	단독주택·개인사업		농어업시설·공장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지원 기준(㎡)	792	264	2,644	1,322

< 2018년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 >

ㅇ사업예산 : 530백만원

ㅇ수탁기관 : 한국매장문화재협회(민간위탁)

ㅇ사업내용 : 약 2백건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ㅇ지원대상 : 사업면적 3만㎡ 미만 대상 지표조사 비용지원

④ 사업부서

발굴제도과

⑤ 담당자

곽수철 과장

이윤정 사무관

이상명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18.1월~12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확대 개정안 마련 및 기재부 협의

’17.10~

’18.4월

메모보고

○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지원확대 계획 수립

*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지원확대 계획 보고

’17.9.15

김종진 청장 / 박영근 차장

/ 최종덕 국장 / 곽수철 과장 /

문영철 사무관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보고

* 연면적 제한 폐지

’18.7.18

김종진 청장/김현모 차장/
이경훈 국장/곽수철  과장/
윤태정 사무관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7.31~9.10

곽수철  과장/
윤태정 사무관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의뢰

’18.11.30.

최보근 국장/곽수철  과장/
이윤정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