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월별 진행 현황 보고(8월)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 내용	비고
2016-1	살아 숨 쉬는 향교 · 서원 만들기 사업	<8월> ㅇ<활용 사업> 권역별 담당자워크숍 1.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워크숍 개최 ㅇ 일시 : 6.22(수)~23(목)/ 27(월)~28(화)/ 13:00~17:00 ㅇ 장소 : 지역별 별도 ㅇ 참석인원 : 265명 (생생문화재 사업 및 향교·서원사업 지자체공무원, 수행단체) ㅇ 주요내용 - ‘16년도 생생문화재사업 및 향교서원 사업 사례공유 및 체험 - ‘17년도 공모계획 공유 및 전문가 컨설팅 2. 2016년 문화재 야행과 연계한 관광열차 운영결과(군산, 전주, 순천) ㅇ 군산 - 야행열차(8.13-8.14/ 110명) ㅇ 전주 - 야행열차(8.12-8.13/ 59명) ㅇ 순천 - 야행열차(8.12-8.14/ 74명) 3. 향교서원 활용사업 모니터링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ㅇ 일시/ 장소 : ’16. 8. 31.(수), 14:00 ~ / 9층 대회의실 ㅇ 참 석 자 : 10명 - 고종화(전 한국관광공사 교수), 임덕수(전문위원), 모세환(순천관광두레) - 우경준 과장, 박동석서기관, 홍영주·형은희 주무관, 용역수행자 등 ㅇ 주요내용 : 사업 중간점검 및 추진방향 검토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2016.2.23.～12.23 - 계 약 자 : 기분좋은Qx(주)(대표 황상훈) - 계약금액 : 생생문화재사업 131,500천원/ 향교서원 사업 123,000천원 - 내 용 : 모니터링 및 관리, 아카데미 워크숍 운영 등
2016-2	문화재 방재인프라의 지속 구축	<8월> ㅇ2016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집행현황 파악 및 독려(6월)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ㅇ2016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집행독려(6월) - 대상 : 이월사업 52건, '16년 169건 - 행정조치 * 이월 등 집행부진 사업(시군구) : 익년도 사업예산 분할반영 등 * 사업 미진 지자체 표본점검 실시 예정
2016-3	문화재 돌봄사업	<8월> ㅇ돌봄사업 제도개선 관계자 회의 - 일시/장소 : 2016.8.30.(화)/(사)문화재돌봄지원센터(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 참석인원 : 보존정책과(담당계장), 진병길 돌봄지원센터장, 경상북도 담당과장 등 - 논의내용 : 돌봄사업 통합교육의 운영방안, 전통가옥경상보수비 지원사업의 통합방안 등
2016-4	역사문화환경 조성 시범사업	-
2016-5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
2016-6	고도 내 세계유산 집중정비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
2016-7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 추진	<8월> 공정률 52.00% ㅇ본동 회랑 지붕 파이프틀 설치 ㅇ본동 내외부 석재 보강철물 시공 등 ㅇ수장고 1~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등 ㅇ엘리베이터 설치
2016-8	궁궐의 역사·문화체험 공간 조성	<8월> ㅇ하반기 행사 추진 (미디어파사드, 달빛기행, 고궁청소년문화학교 등) 1. 하반기 문화유산 활용 미디어파사드 추진 ㅇ 광복절 기념 경복궁 미디어파사드 운영 - 일시 : 2016. 8.12~8.15 21:15, 21:30, 21:40 3회 - 장소 : 경복궁 흥례문 광장 ㅇ 문화가 있는날 덕수궁 미디어파사드 운영 - 일시 : 2016. 7.26~28 / 8.30~9.1 20:15, 20:40 2회 - 장소 : 덕수궁 석조전 2. 2016년 하반기 창덕궁 달빛기행 운영 ㅇ 기간 : 2016. 8~10월 24일간 - 8월(15~20), 9월(12~17), 10월(8~16) ㅇ 장소 : 창덕궁 일원 ㅇ 예매개시 : 2016. 8. 5(금) 14:00 3. 2016년 고궁청소년문화학교 운영 ㅇ 기간 : 2016. 7.26(화)~ 8.20(토) ㅇ 장소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ㅇ 대상 : 초등학생(3~6학년) 2800여명
2016-9	경복궁 흥복전권역 복원정비 사업	<8월> ㅇ경복궁 흥복전 권역 복원공사를 위한 "경복궁 풍기대 임시 이전" 추진 완료 - 일시 : '16. 8. 23.(화), 10:00~ - 장소 : 경복궁 수정전 서측 - 기술지도협조 : 문화재보존센터 김사덕 사무관 - 기대효과 : 관람객에게 문화재 홍보 제고 등 ㅇ경복궁 흥복전 권역 복원공사 정상 추진 - 계획공정율 : 30.30% - 실행공정율 : 30.43% - 계획대비 : 100.41%
2016-10	덕수궁 선원전지 경계벽 설치공사 (고종의 길 복원)	<8월> <계획:덕수궁 광명문 발굴조사 약보고서 완료> ◇추진현황 ㅁ광명문 발굴조사 결과에 대한 4차(최종) 자문회의와 고증사진 분석(자문)을 통해 광명문의 적심 및 위치를 확인하여 실질적인 발굴조사를 마치고 약보고서 완료(’16.8월) ◇추진실적 ㅁ덕수궁 광명문 4차 자문회의 개최(7.21) ㅇ일시 / 장소 : ‘16.7.20(수), 09:00 / 덕수궁 발굴현장 ㅇ자문위원 : 서울시립대 교수 신희권,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최태선 ㅇ결과 - 광명문지 남쪽의 트렌치조사에서 동서列의 기단석렬들이 확인되고 있으나 문지와 관련이 있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추정됨 - 복원정비의 기초가 되는 ‘경운궁중건배치도(1907~1910년 추정)’의 거리나 배치가 실제치수와 다소의 차이만 나는 것으로 이번조사에서 확인됨으로써 광명문의 위치는 현재의 위치로 비정됨 - 다만 현재 노출된 광명문지의 적심과 기단시설 내에서 포함된 유물(적색벽돌 등)들이 1910년 이전의 것인지에 대한 규명과 현재 드러난 여러 구조물들 중 콘크리트를 제외하고는 최고 늦은 시기인 점이 토층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상대편년을 최대한 기록토록 할 것 ㅁ덕수궁 광명문 고증사진 분석 자문 실시(8.2) ㅇ일시 / 장소 : ‘16.8.2(화), 10:00 / 덕수궁 발굴현장 ㅇ자문위원 : 수원대 양정석 교수 ㅇ결과 - 현재 제공된 4매의 사진자료(조원문이 있는 광명문 원형사진 1매, 고종국장 사진첩에 실린 행각이 존재하는 광명문 사진 1매, 광명문 행각이 훼철된 1930년대 사진 2매) 상 2개의 Layer(광명문의 위치 변화)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더불어 사진 상의 광명문을 도면에 따라 시물레이션 할 경우 현재 회랑(행각)과 발굴된 문지 사이에 약간의 변화도 확인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더해 현재 광명문과 중화전이 동시에 화면에 나오는 사진(광명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고종의 상여 사진 1919)을 분석할 경우 현재 발굴된 광명문의 위치와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음 ⇒ 자문결과 현재 광명문 발굴 유구와 1919년 및 1930년대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광명문 위치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크며, 이는 1915년 이후 제작된 여러 덕수궁 지도에서 보여지 듯 광명문이 최소 1회 이동한 것으로 판단 됨 ㅁ덕수궁 광명문 발굴조사 약보고서 완료(’16.8월) ◇향후계획 ㅁ덕수궁 광명문 발굴조사 결과를 광명문 이건 설계용역에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계획:돈덕전 복원 조사 연구용역 성과보고회> ◇추진현황 ㅁ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용역을 통해 돈덕전 복원의 기초자료 수집 및 연구 추진 ◇추진실적 ㅁ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용역 성과보고서(2차 자문회의) 개최 ㅇ일 시 / 장 소 : ‘16.7.22(목), 14:00~16:00 / 덕수궁 회의실 ㅇ자문위원 : 이태진, 김정동, 안창모, 서영희, 최병하 ㅇ결과 - 조사연구 용역은 ‘복원’을 전제로 진행하되 추후 실시설계 및 복원공사 시 ‘복원’, ‘재건’ 등의 적합한 용어 결정 - 돈덕전은 칭경예식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제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건립된 국제행사장임을 밝혀야 함 - 돈덕전과 유사 역할을 담당했던 건물(중명전 등)과 용도 및 규모 등에 대한 비교 필요 - 돈덕전 활용을 고려한 철골보 보강방법을 고려하여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설비(냉난방설비, 소방설비, 편의시설 등) 등의 설치에 대한 고려도 필요 - 돈덕전 재료·평면·입면계획은 다양한 자료 및 사례 검토를 통하여 타당하게 수립되었음 - 돈덕전 활용계획은 연구자료관 및 관리사무소 모두 계획하되 연구자료관으로 활용을 우선 고려 ◇향후계획 ㅁ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발간(’16.9월) ㅁ덕수궁 돈덕전 발굴조사 실시(’17년)
2016-11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복원	<8월> ㅇ ‘공사관 보수 및 복원공사’ 계약변경 (기간 : ’15.9.30 ~ ‘16.11.31일까지 / 금액 : $3,789,000 → $3,925,853.50)
2016-12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8월> ㅇ공정률 61.62% - 건축 : 지상2층 조적공사 및 기계실 휀 설치 - 전기,통신 : 지상1·2층 전력간선 케이블 포설 - 소방 : 지상2층 소화, 가스배관 공사 ㅇ호안정비사업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관련 - 충남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 의결(8.26)
2016-13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8월> ㅇ전통조경 정비 연구용역이 당초 1월에서 3월 23일에 계약됨으로 인해, 기본계획 수립이 순연됨(10월 예정)
2016-14	근대문화유산 발굴 체계화 및 등록 다양화	-
2016-15	경주 월성 종합학술 연구	<8월> ㅇ학술대회「문헌으로 보는 신라의 왕경과 월성」개최 - 일시 : 2016.8.24.(수)~8.25.(목) - 장소 : 경주 드림센터 대강의실 - 내용 : 신라왕경의 정의과 구조 등 6개 주제 발표 및 토론 ㅇ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 제안공모 심사 진행 - 일시 : 2016.8.4.(목) - 장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결과 :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확정
2016-16	전통 단청안료 제조기술 및 품질 평가 연구	<8월> ㅇ토양성 안료 재현실험 및 재현품의 특성분석 - 대상: 국내 산출 황색 및 적색 토양(13종) - 내용: 전통수비법을 활용한 황토안료 재현실험 재현 된 황토안료의 특성분석 - 평가항목: 광물조성, 물성, 기능성 등 평가
2016-17	수중문화재 탐사기법 개발 연구	<8월> ㅇ연구성과 국제학술대회 발표 - 학 회 명 : 제8회 세계고고학대회(일본 교토) - 참석기간 : 2016.8.28~9.2 ㅇ경남 거제 군항포 해역 추가실험 실시 - 일시 : 2016.8.30. - 내용 : 지층조사 추가 실험 ㅇ서낙동강 내수면 수역 추가실험 실시 - 일시 : 2016.8.31 - 내용 : 지층조사 추가 실험
2016-18	무형유산교육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8월> ㅇ무형유산교육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자문회의 참석 - 일시 : 2016.8.29.(월) 14:00~15:30 - 장소 : 국립무형유산원 도움마루 2층 회의실 - 주최 : 용역수행기관(백제예술대학교산학협력단) - 참석 : 외부전문가 2명, 용역수행 연구원 7명, 무형원 6명 - 내용 : 전문교육과 사회교육 방향 설정 및 현장 맞춤형 교육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2016-19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정 및 관리체계 강화	<8월> ㅇ매장문화재 법령 제21회 차관회의, 제22회 국무회의 상정(5.23) - 2016.6.8. 공포 ㅇ매장문화재 보호·조사 절차 개선 TF회의 개최(8.18) - 매장문화재 허가제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안 검토 - 기존 법령의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 매장문화재 조사 보호 전반에 관한 사항 등ㅇ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일부개정 -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항목 추가(발굴조사의 신청 및 허가) - 부처의견조회(8.9~19)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협의중 - 관보게재 및 입법예고(8.29~9.9)
2016-20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
2016-21	무형문화재 전승자 확충 및 전승 체계 개선	<8월> ㅇ「보유단체 전수교육지원금」집행실태 점검보고 □ 점검 목적 ㅇ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지원 제도의 공정성ㆍ효율성 제고 ㅇ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역량 강화 도모 □ 추진 경과 ㅇ제출대상자 : 총 64개(64종목) 단체 ㅇ제출자료 : 보유단체 전수교육지원금 지출 관련 증빙자료 ㅇ제출대상기간 : 2016년도 2/4분기(4.1.~6.30) * 수합완료 : 2016.8.5. ㅇ점검기간 : 2016. 8. 6. ~ 8. 31. ㅇ점검기준 :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및 전수교육에 대한 이행 여부 * 규정 : 문화재청 훈령 제389호「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전수교육지원금의 용도) 및 제10조(전승지원금 사용 확인) □ 점검 결과 ㅇ보유단체 명의 전용통장 미사용 및 확인불가[(‘15년)38단체→(‘16년)14단체] ㅇ단체 내 특정인에게 증빙 없는 고정급 지급[(‘15년)23단체→(‘16년)14단체] ㅇ용도 외 사용[(‘15년)14단체→(‘16년)2단체] ㅇ특정 용도에 대한 과다지출 및 별도지출[(‘15년)5단체→(‘16년)1단체] ㅇ증빙자료 없는 지급 처리[(‘15년)대부분 단체해당→(‘16년)41단체] □ 검토 사항 ㅇ보유단체 명의 전통통장 사용 의무에 대한 지속적 계도 ㅇ인건비 외 증빙 없이 지급하는 고정급 규제 ㅇ전승활동 용도 외 사용 규제 ㅇ특정용도에 대한 과다지출 및 별도지출 규제 ㅇ증빙자료 없는 지급 처리 규제 □ 향후 계획 ㅇ집행실태 결과를 근거로 전수교육지원금 포상금 차등지급 준거로 적용(‘16.10월 예정) ㅇ보유단체 전수교육지원금 집행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각 보유단체에 전수교육지원금 집행지침 준수 강화 통지 예정
2016-22	문화재 불법반출 예방활동 내실화	-
2016-23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8월> ㅇ사적 제266호 부산 동삼동 패총 등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및 마련 등 누적 26건
2016-24	동산문화재 관리 기능강화 제도개선	-
2016-25	건조물문화재 수리 결정체계 제도개선	-
2016-26	천연기념물․명승 관리체계 개선	-
2016-27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8월>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8.26)
2016-28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등재 추진	<8월> - 사업지연에 따른 미실시
2016-2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체제 개편	<8월> □ 2017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후속조치 계획(안) 보고(7.25) ㅇ 체계적 절차를 통한 규정 제·개정으로 시행착오 및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 최소화와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계획일정 보다 앞 당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수립 - 관련 규정 : 학칙, 학사운영규정, 현장실습학점제·졸업인증제 운영지침 - 주요 내용 : 이수학점, 현장실습학점제 의무화, 교양기초학부 설립 등 - 추진 일정 · (초안 작성) 학칙 3개 조문 / 학사운영규정 6개 조문 / 예규 3개 규정 · (7~8월) 교무과 초안 마련 및 전문가 자문의뢰 · (8~9월) 전문가 자문 반영 개정 초안 학과 의견 수렴 및 개정안 확정 · (10월) 제·개정안 개정절차 이행 및 위원회 개최·의결 □ 규정 제·개정안 전문가 자문 의뢰 및 결과 ㅇ 교육과정 개편 결과 및 타 대학 사례 검토를 토대로 초안 작성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개정 취지에 적합한 규정 마련 사전절차 이행 - 자문의뢰 : 교육과정 편성(33조) 등 7개 조문 - 전문가 자문 : 서강대, 서울여대 교수 - 타대학 사례 검토 : 타대학 정보가 필요한 3개 조문 대상 정보수집 및 내용 검토 (서울대 등 국·사립대 11개 대학 조사) ㅇ 제·개정 규정 주요 내용(자문결과 반영) - 학칙 : 교양기초학부 설치, 창업휴학 신설, 교양이수학점 명시(22학점~34학점) - 학사운영규정 · 교육과정 개편 : 정규개편 외 신규과목 개설, 과목변경 과정 간소화 · 교과목 폐강기준 : 교양과목 폐강기준 강화(5명->10명) · 성적평가 : 3가지 안 검토[상대평가 강화 / 상대평가 보완 / 절대평가 도입] · 기타 : 계절학기 수강생 졸업사정 포함, 성적자료 관리 교수 책임 등 - 교양기초학부규정 : 교양원 소속 교원 학과 배치, 학부장(전임교원 중 임명) - 졸업인증제 운영지침 : 전통문화 주제 연구실적, 봉사활동, 수리기술자 자체시험 등 - 현장실습학점제 운영지침 : 최소 9학점, 최대 18학점 의무 이수 □ 전문가 자문 결과 반영 규정 제·개정안 학과 의견 조회 ㅇ 대학교 규정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결과가 반영된 초안 및 추가 개정 조문에 대해 학과 의견 조회 및 설명회(9.1일 예정)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2016-30	중요건축문화재 모니터링	<8월> ㅇ국가지정 중요건축문화재 긴급현장 점검 - 경주 석굴암 등 국가지정문화재 3건 ㅇ국가지정 중요건축문화재 모니터링 결과분석 - 상반기 점검대상 33건 결과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