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월별 진행 현황 보고(12월)

과제번호	과제명	추진 내용	비고
2015-1	중요문화재 맞춤형 중점관리	<12월> ㅇ중점관리 대상문화재 선정운영위원회 하반기 점검회의 개최 가. 일 시 : 2015.12.28.(월) 14:00~16:00 나.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다. 참 석 : 운영위원 6명, 문화재청 관계자 등 9명 - 박언곤(위원장), 박강철, 박경립, 손영식, 정명섭, 홍승재 위원 - 유형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건축문화재연구실, 보존과학연구실)보존과학센터 라. 내 용 -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현황 보고 -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신규 지정 및 해제 안건보고 마. 회의결과 : 문화재 보존관리방안 심의·의결
2015-2	문화재 돌봄 사업 추진	<12월> ■ 돌봄 사업 추진지침 개정 (보존정책과-8406, 2015.12.15) 1. 추진지침 개정 ㅇ돌봄 사업 고도화 전략 근거 마련 ㅇ추진지침 운용상 미비점 개선 2. 추진지침 주요내용 ㅇ지침의 활용 목적 신설(청 및 지자체 평가 근거) ㅇ사업단체 활동 보장 기반 구축(장기 계속 계약, 활동 공백 방지) ㅇ관리대상 문화재 확대(사실상 관리능력을 상실한 문화재 포함) ㅇ급여현실화로 전문 인력 확보 ㅇ사업관리감독 체계 강화(청 및 지자체 병행 감사 체계) ㅇ돌봄 사업 운용규정 개정 3. 향후계획 ㅇ지침 시행 : 개정안의 지방자치단체 통보일로부터 시행
2015-3	목조문화재 방염제 개선 연구	-
2015-4	동산문화재 소장자 보존역량 강화 지원	<12월> ㅇ사찰유물전시관 경상경비 2차 지원 - 월정사 등 20곳 : 215,041,530원 ㅇ2015년 다량 소장처 경상경비 지원 사업평가 회의 - 일 시 : 2015년 12월 17일(목) - 장 소 : 문화재청 9층 회의실 - 참석자 : 자문위원 최성은, 박지선, 정광용 문화재청 최재혁, 서정희 불교중앙박물관 이분희, 황지욱, 이경하, 이하연 ㅇ2015년 다량 소장처 경상경비 지원 사업 최종결과보고서
2015-5	경복궁 복원 등 고궁 정체성 회복	<12월> ㅇ문화재 수리 현장 공개 정책에 따라 안전 관람시설 등 발주 자료 추가 검토 등으로 인해 발주지연 발생. 이에 1차 복원공사 조달청 계약 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 이월이 발생되어 '16.2월 준공 예정(단, '15.12.16 동절기 등 공사 중지에 따라 준공 시기 추가 연장 예정) <경복궁 흥복전 권역 복원 공사 개요> ㅇ시공사: 세헌건설(주) ㅇ공사금액: 14,833,599천원(82.858%) - 금차: 3,624,170천원(관급자재, 전기·통신·소방·조경공사 제외) ㅇ기간: 2015.9.15~2018.9.14(1,096일) - 금차: 2015.9.15~2016.2.11(150일) ㅇ공사 내용: 건물 4동 복원(564.65㎡)
2015-6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건립 추진	<12월> ㅇ공정률 : 41.81% (총 247.6억원 중 103.5억원 집행/144억원 집행예정) - 월간감리보고서(11월) 발간 - 관급자재 납품 및 준공확인(덱플레이트 등6종) - 건축공사 선급금 지급 - 책임감리 기성금 지급 - 전기, 통신, 소방 2차분 공사 준공확인 및 지급 - 동절기 공사 중지 처리
2015-7	근·현대 문화유산 일제조사	<12월> - 체육시설, 태평양 전쟁유적 - 종교, 식생활분야 ㅇ결과보고 및 향후 계획 수립 ㅇ종교 및 식생활 분야 목록화 조사 결과 보고 및 향후 계획 보고/개신교 분야(12.14),식생활 분야(12.23)
2015-8	조선 왕실문화 조사·연구	-
2015-9	서남해안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12월> ㅇ수중문화재 하반기 탐사(13건) 완료 ㅇ수중문화재 상반기 탐사 완료 - 수중문화재 발견신고해역 탐사 - 탐사 예정 건수(13건) 대비 초과 달성(22건)
2015-10	전통 단청안료 제조기술 및 품질평가 연구	<12월> 2015년 연구 결과 보고회 개최 - 일 시: 2015. 12. 22.(목), 14:00 - 장 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세미나실 - 참석자: 전통 단청소재 연구 관련자 (※ 국립문화재연구소, 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청 관계자) - 내 용: ‘15년 연구결과 보고 및 ’16년 연구방향 검토 등
2015-11	발굴조사 현장 및 조사보고서 공개	<12월> ㅇ2016년도 개선사항 반영, 보도자료 배포, 최종점검 및 조사기관 협의 □ 일시 및 참석자 1.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15일(화) 14:00 / 협회 회의실 2. 참석자 : 조사기관 10명, 문화재청 1인, 협회 2인 / 권혁주(대한문화재연구원), 이상복(동방문화재연구원), 김동숙(성림문화재연구원), 하진호(영남문화재연구원), 배은경(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김권중(중부고고학연구소), 조재경(중앙문화재연구원), 노병식(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현남주(한국문화유산연구원), 방유리(한백문화재연구원), 문화재청 이규훈(발굴제도과), 협회 최민정, 이성재(정책개발부) □ 간담회 결과 - 발굴조사현장 공개 관련 의견수렴 및 개선방향 등 논의 내용 1. 현장공개 관련 사항 ㅇ촉박한 발굴조사기간(신속한 개발사업 시행 등), 개발사업 시행자의 반대 및 부정적인 인식 등 발굴현장 공개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발굴현장은 국민에게 적극 공개되어야 함. ㅇ유구·유물 출토수량, 중요도 및 의미, 사업시행자의 공개 여부 동의 등 현실적인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할 때 조사기관이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발굴현장을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임. ㅇ각 지역별 조사기관이 연합하여 인접지역의 발굴현장을 효율적으로 공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발굴현장을 공개하려고 해도 인력 및 경험 부족 등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ㅇ순수학술발굴조사, 정비목적 학술발굴조사의 경우 적극적으로 발굴현장을 공해해야 함. 2. 개발사업 시행자 관련 사항 ㅇ발굴현장 공개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자의 반대 및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관이 발굴조사 결과 및 의미 등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설명해야 함.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설명 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 고고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순으로 진행해야 함. 3. 홍보 관련 사항 ㅇ발굴현장 공개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유관기관 및 단체, 학교 등과 연계해야 함. ㅇ발굴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성과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굴조사 과정 자체를 공개하는 것도 매장문화재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ㅇ순수학술발굴조사, 정비목적 학술발굴조사의 현장공개는 문화유산교육 사업(방문교육, 창의체험학교, 고고학체험교실) 및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할 경우 홍보 및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ㅇ홍보 및 정보 제공 차원에서 발굴조사 현장에 조사 공정표 및 사진 자료 등을 게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제도개선 관련 사항 ㅇ순수학술발굴조사, 정비목적 학술발굴조사의 경우, 조사일정 지연 등을 우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현장 공개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ㅇ매장문화재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 필요함. ㅇ자발적인 발굴현장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 현장공개에 협조적인 개발사업 시행자, 공개실적이 우수한 조사기관에 대한 문화재청의 포상(상장 및 부상 등)이 필요함.
2015-12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재조정	-
2015-13	문화재 수리기술 품질 향상	<12월> ㅇ'15.12.15 문화재수리업체 대상 공청회 실시 및 세부기준(안) 마련 ㅇ'15.12.31 (가칭)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적용 모의입찰 실시 - 기간 : '15.12.31~'16.01.13 - 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모의입찰 시스템 활용 - 효과 : 입찰자가 변경예정인 계약예규(안)에 따라 실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세부기준(안) 검증 및 향후 오류 최소화 가능 - 향후계획 : 모의입찰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기준(안) 검토 및 수정 ('16.02월 세부기준 고시 및 시범실시 예정) ㅇ'15.12.3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완료('16.01.01 시행) - 국가 발주 문화재수리 입찰에 (가칭)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2015-14	역사문화환경 조성 시범사업 추진	-
2015-15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추진	<12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추진형황 2차 및 예산 집행 점검 ㅇ2015년도 하반기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추진현황 점검 - 점검일·지자체자체점검 : 2015.12.2.~12.16. - 점검반 현장점검 : 2015.12.18(익산), 12.21(공주, 부여, 익산) - 점검반 : 외부전문가(김권구, 천득염, 김현숙), 고도보존육성과 담당자 - 점검내용 : 사업 신청 및 승인 현황, 사업홍보현황, 하반기 추진내용, 예산집행 현황, 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부진 사유, 개선사항 등 - 지자체 점검결과 통보/점검결과 반영 요청(2015.12.31) ㅇ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수혜자 만족도(결과 통보 전)
2015-16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운영 개선	<12월> ㅇ 문화재지정번호제도 개선(안) 마련 - 1안 : 현행유지 - 2안 : 대내 활용, 대외 미사용 - 3안 : 지정번호 폐지(대내외 미사용) -> 지정번호제도의 역사적 유래, 국민인식(지정번호의미 오해사례 다수)개선, 지정번호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검토 -> 3안의 경우 별도의 관리번호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문화재 지정분류체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과도기적으로 현 지정번호제도 유지 불가피 붙임 문화재지정번호제도 개선 계획(안)
2015-17	궁궐의 역사·문화체험 공간 조성	<12월> ㅇ2015년 하반기 궁궐 활용 유관기관 상설협의체 워크숍 개최 - 궁궐 활용 유관기관 관계자 사업실적 점검 및 2016년 추진계획 공유 ㅇ2015년 '살아 숨 쉬는 궁궐과 도성 만들기 사업' 추진결과 보고 - 3개 전략, 10개 과제, 45개 세부과제 - 프로그램 실시 530회, 146,702명 참여
2015-18	민·관 협업을 통한 문화유산 교육 추진	<12월> ㅇ<문화유산 교육도서 보급> - 도서명: '문화유산교육 이렇게 해봐요' - 내용: '06~'14 10여년간 개발한 창의체험학교 초등지도안 중 우수 수업안 수록 - 기대효과: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쉽게 수업에 활용하여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특이점: 수혜대상 확산 -창의체험학교 선정학교(1차 수혜자)뿐 아니라, 콘텐츠 보급을 통해 2차 수혜대상(일반학생과 교사)까지 확산 - 보급방법 * 오프라인: 1,700부 발간, 문화유산교육 시행단체와 수혜학교에 배포 * 온라인: 문화재청 홈페이지/간행물 코너에 등재하고, 전국 초등학교 공문시행 ㅇ<문화유산교육 전국발표대회 개최> - 일시: 2015.12.15~16/12.18~19 - 장소: 롯데시티호텔 대전 - 목적: 한 해 동안의 교육성과를 발표하여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수단체는 시상하여 격려하는 한편, 심사위원과 시행단체로부터 사업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환류 함 - 시상내용: 방문교육, 창의체험학교, 고고학체험교실 총 20개 우수단체 시상 - 의견수렴 결과 사업 시행 단체 간 교재 및 교구 개발 노하우 공유 기회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시행단체 별도 선정 필요, 교육청 공문 시행 및 홍보 시 사업단체와 내용 공유 등의 의견을 2016년 반영 예정
2015-19	살아 숨 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 사업 추진	<12월> ㅇ 2015년 살아 숨 쉬는 향교, 서원 활용사업 운영 - 전국 17개 시·도 71개소 운영(향교 51개소, 서원 20개소) - (~11.30.누적 기준) 프로그램 운영 : 3,271회 / 참석자 : 122,805명 -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점검(~11월말 누적) · 자체점검 : 11개소 / 전문가평가 : 71개소 / 일반모니터링 : 71개소 ㅇ2016년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공모 사업 추가 선정(국회증액 1억) - (당초) 60개소, 18.8억 지원 → (변경) 65개소 19.8억 지원 ㅇ2016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 사업 공모 실시 - 교육부 자유학기제 연계사업 : 전국 12개소 운영, 국고보조금 2.4억 지원 - 공모기간 : 2015. 12. 4. ~ 2016. 1. 7. / 사업선정 : 2016. 1월 중 ㅇ지역 문화유산 관광열차 시범사업 운영 : 2개소 ㅇ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 워크숍 운영 및 우수사업(5개소) 선정
2015-20	고도별 경관관리 기준 마련	<12월> ㅇ각 고도별 경관관리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정(고도보존육성관리 지침) ㅇ각 고도별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 개선을 위한 실무자 회의 진행(총4차) - 제1차 : 10. 12.(월) / 제2차 : 10. 19.(월) / 제3차 : 11. 18.(수) / 제4차 : 12. 7.(월) ㅇ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 개선 - 경주, 부여, 익산은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현행 유지 결정 - 공주는 2016년도 관리지침 개선 : 지침 개정 완료
2015-21	고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	<12월> ㅇ월성복원정비 - 천마총 산책로 보수공사 완료 - 사업내용 : 천마총 진입로 구간 정비(보도블럭 교체, 배수로 정비 등) - 사업비 : 6억원 - 추진실적 * 실시설계 승인 요청(2015. 11. 10.) * 현재 실시설계도서 보완 중 향후일정 * 공사계약 발주(2016. 1.) * 착공(2016. 2.) ㅇ황룡사복원정비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행중 - 과업기간 연장 : 당초 '15.11월 → 변경 '16.12월 - 실체 확인 및 근거마련을 위해 토지매입과 발굴을 통한 선행연구 필요, 과업기간 연장 불가피 ('15.3.20.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반영)
2015-22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12월> ㅇ줄다리기 인류무형유산 등재결정 - 일시 : 2015.12.2. 등재결정 ㅇ세계기록유산 신청서 작성(국문) -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집필자 선정 및 신청서 작성중
2015-23	문화유산 ODA를 통한 교류협력 강화	<12월> ㅇ용역명 : 라오스 홍낭시다 보수설계 용역 자문 ㅇ자문목적 : 라오스 홍낭시다 보수설계 도면 및 설계도서 수정사항 검토 ㅇ자문위원 : 김왕직 (라오스 홍낭시다 건축 고증연구위원) ㅇ주요내용 - 보수설계 도면 수정사항 검토 - 설계도서 수정사항 검토
2015-24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 추진	<12월> ㅇ국외소재 문화재재단 '16 업무계획 검토 - 국외문화재 조사환수 및 활용홍보 사업 세부 내용 검토 - '16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검토 * 재단 관계자 검토회의 실시(2회/ 11.2, 12.28) ** '16.1.7 재단 업무보고 예정
2015-25	북한 문화유산 남북공동조사 추진	<12월> ㅇ중요 전적문화재 DB구축 사업 추진 등 교류협력 추진(연중) - 평양지역 문화재 현황 목록화(누계 127건)
2015-26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