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5-15	담당부서 작성자	(문화재보존국 / 고도보존육성과) (최신영/042-481-3102)
정 책 명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추진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고도 지구지정으로 인한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지원 및 고도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고도 이미지 창출 필요 ○ 추진기간 : 2015년~2018년 ○ 총사업비 : 478억원(국비335억원, 지방비 143억원) ○ 주요내용 : 고도(古都: 경주 공주, 부여, 익산) 지정지구 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지원 - (주거환경개선)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주택 등을 신축, 개축, 재축, 증축, 수선 시 사업비 보조(최대 1억원) - (가로경관개선)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담장·대문,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시 사업비 보조(최대 3천만원)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 현황 및 사업관련자 현황 ○ 고도별 사업 추진 근거 및 지침 마련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 표준안 마련 송부 (2014.11.28./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지자체 조례 제․개정〔경주시개정 ‘15.12.28(신라문화융성과), 공주시 제정 ‘15.2.16.(전략사업과), 부여군 ‘15.2.27.(문화재사업소), 익산시 ’15.2.27(역사문화재과)〕 - 「고도 보존 육성 관리지침」제정 ․경주시 ’15.5.13., 공주시 ‘14.4.1., 부여군 ’15.7.24., 익산시 ‘15.4.30.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2015.2.11)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효율적 추진 방향모색 워크숍 개최(‘15.3.12∼13) ○ 2015년도 고도별 사업 세부계획 수립(‘15.3월)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착수 보도자료 배포(‘15.4.21)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인증 표지판 디자인 제작 및 배포(‘15.6월) ○ 2015년도 이미지 찾기 사업 추진현황 점검 - 매월 추진현황 점검(4〜12월/9회), 분기별 현장점검(7, 9, 12월) ○고도별 이미지 찾기 사업 전담 자문위원 구성(‘15.7~8월) ○ 2015년도 이미지 찾기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부여 : ‘15.8.25. 50여명 (지역주민, 건축사대표 등) - 익산 : ‘15. 9.11. 60여명(고도지구 내 주민, 주민협의회원 등) - 경주 : ‘15.9.4. 50여명(고도지구 주민 등) ○ 고도 주민 이미지 찾기 사업 현장 견학(‘15.12.23.) - 공주 이미지 찾기 사업현장 일원(부여, 익산 주민 4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