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수증 및 수탁 규정

1. 제정이유

ㅇ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의 무형유산 자료 수증 및 수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립무형유산원 전시관 및 아카이브 운영에 필요한 무형유산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무형문화유산자료 기증자에 대한 예우 (안 제3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의 사례, 복제, 자료집 발간, 전시 개최 등

ㅇ 수탁에 따른 비용 (안 제6조)

- 수탁자료 운반, 포장, 보험처리 등에 관한 비용은 추진단 부담 가능

ㅇ 수탁자료의 보존과 활용 (안 제8조)

- 수탁자료를 전시·교육·연구 등에 활용하며, 촬영·탁본·모사 및 모조, 도서발간 추진

ㅇ 기증 및 기탁자료 심의위원회 (안 제12조)

-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5인 이내 구성 운영(위원장 1명 포함)

3. 참고사항

ㅇ 방식 : 신규 제정

ㅇ 시행일 : 2013년 2월 15일

붙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수증 및 수탁 규정 전문. 끝.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수증 및 수탁 규정

제정 2013. 2. 15.  문화재청 예규 제11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무형문화유산자료 수증 및 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유산자료(이하 “자료”)“라 함은 우리 민족과 세계 각국의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자료로서 국립무형유산원의 설립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구입․수증․이관․수집된 것 가운데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말한다.

2.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추진단에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추진단 자료로 수입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3.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추진단에 일정기간 동안 위임함을 말하며 이를 추진단이 위임받아 보관함을 “수탁”이라 한다.

4. 수증 및 수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료의 수증

제3조(기증) ①추진단은 다른 기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추진단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기증자료를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자료수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진단은 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의 사례, 복제, 자료집 발간, 전시 개최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수증제한)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출처․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추진단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 또는 무형유산 보전․진흥에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자료의 수탁

제5조(수탁) ①추진단은 다른 기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자료의 기탁을 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②추진단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기탁자료를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자료수탁원부에 기록한다.

④기탁자는 자료수탁증서를 영리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기탁자가 자료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재교부할 수 있다.

제6조(비용) ①수탁자료의 관리는 무보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탁자료의 운반, 포장, 보험처리 등에 관한 비용은 추진단이 부담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수탁자료의 보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료의 관리) ①문화재청장은 수탁자료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추진단 소속공무원 1인을 지정하여 수탁 자료의 보존, 관리, 출납, 대여, 복제 등 제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③지정된 소속공무원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수탁자료 대장을 작성,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은 수시로 수탁자료의 관리 상태를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료가 망실,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정된 소속공무원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망실, 도난 또는 훼손이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무원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변상은 심의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⑧자료의 출납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책임 하에 행한다.

⑨소속공무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수탁자료출납부를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재해야 한다.

제8조(수탁자료의 보존과 활용) ①수탁자료의 보존처리 또는 수리․복원 등이 필요한 경우 추진단은 기탁자(처)와 협의 후 추진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수탁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소독, 포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추진단은 수탁자료를 전시, 교육, 연구 등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촬영, 탁본, 모사 및 모조, 도서 발간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기탁자 변경) 기탁자료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기탁자의 사망으로 소유권이 상속된 때에는 당해 기탁자료의 신․구소유자 또는 상속인은 권리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간) 수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추진단과 기탁자(처)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기탁자료의 반환) ①기탁자(처)가 기탁자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탁자료 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탁자료의 반환 시 추진단은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기탁자료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자료수탁원부에 기록한다.

제4장 기증 및 기탁자료 심의위원회

제12조(구성) ①문화재청장은 자료의 기증 및 기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탁 및 기증자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추진단 소속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소집, 기록의 작성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1인을 간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1.「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제13조(운영)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증신청에 대한 수증 여부

2. 기탁신청에 대한 수탁 여부

3. 기타 기탁에 관한 것으로서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록의 작성) ①추진단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기증 또는 기탁자료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추진단은 위원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의 지급) 문화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료의 설명 등 필요에 의해 기증자(처) 또는 기탁자(처)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3. 2.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기  증  신  청  서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의 수증 및 수탁규정에 따라 위의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오니 수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화:              )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는 기증에 관한 제반 절차에 활용되며,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증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자료수증증서

성 명 :

주 소 :

귀중한 자료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에 기증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은 이 자료의 활용과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수증자료목록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기 탁 신 청 서

연 번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의 수증 및 수탁규정에 따라 위의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탁사유 :

2. 기    간 :

년       월        일

기탁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화:              )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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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는 기탁에 관한 제반 절차에 활용되며,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탁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수  탁  증  서

1. 기 탁 자 :

2. 기    간 :

3. 기탁자료 :

관리번호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 뒷면 : 기탁 유물의 철인한 사진 붙임

위 자료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수탁규정에 따라 기탁기간 동안 정히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에 보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별지 제5호 서식】

자 료 수 탁 원 부

제      호

자 료 명 칭	수 량	형 상	사 진 첨 부 란

기 탁 일 시 :

기탁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반 환 일 시 :            년       월       일

※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수  탁  자  료  대  장

관리번호	명 칭	수 량	크 기	사진첨부란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수  탁  자  료  출  납  부

연번	관리번호	반출일	명 칭	수 량	반출자	반납일	반납자	확인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기  탁  자  료  반  환  요  청  서

관리번호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에 기탁하였던 위 자료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화:             )

문화재청장 귀하

※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기  탁  자  료  반  환  확  인  서

관리번호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에 기탁하였던 위 자료의 반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화:              )

수탁자    문화재청장

※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기 증  및  기 탁)  자 료 심 의 서

자 료 명 칭	수 량	평 가 결 과	비 고

년      월      일

심 의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심  의   위  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