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 2011년 1월 1일 문화재청 훈령 제225호

일부개정 2011년 4월 1일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전부개정 2013년 2월 12일 문화재청 훈령 제28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제17조․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 “보유자”라 한다)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 등과 관련한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요무형문화재 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조사”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과 관련한 조사의 계획수립 및 공표, 조사, 평가, 조사결과의 작성 및 제출 등 일련의 조사과정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심의”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과 관련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일반전승자”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6조․제27조에 따라 인정 또는 선정되지 않고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승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각종 대회 및 전시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3. 무형문화재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또는 교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3조(적용범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의 조사 또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조 사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공표) ① 문화재청장은 매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시․도지사에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조사대상의 범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은 법 제2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1항의 별표 1와 같다.

2.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유자의 인정 대상은 영 제24조․제26조에 따라 선정된 이수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또는 이수자와 그 밖의 일반전승자로 한다.

3. 영 제26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전수교육조교 선정 대상은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수교육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종목의 이수자로 한다.

제6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의 조사 대상자는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신청서 이외의 자료에 대한 문화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대상자는 추가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 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장은 별지제2호 서식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신청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조사대상자는 별지제3호 서식에 따른 권리양도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단의 구성)  ①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문화재위원회 중 무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2. 문화재위원회 중 무형문화재분과 문화재전문위원

3. 해당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전문가

4. 해당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실기전문가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단을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에서 제척한다.

1. 조사자가 조사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조사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조사자가 속한 법인이 조사대상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조사자가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조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의 제척사항 이외에 조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위원간 담합 또는 교감 등 조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지체 없이 조사자 전원을 교체하여 재조사할 수 있다.

④ 조사단의 구성원은 2항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 스스로 해당 무형문화재의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조사단의 구성원은 공정한 조사의 진행을 위하여 조사 전에는 위촉동의서(별지제4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제5호 서식)를, 조사 후에는 확인서(별지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단 또는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가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하여 벌칙이 적용될 경우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⑦ 조사단의 개인정보는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제9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조사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경우에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가치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학회로 하여금 학술조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단에게 조사내용 및 조사지표의 적용여부, 기․예능 조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사 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조 3항의 일반전승자를 조사대상으로 포함하여 조사할 경우 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류심사, 예선심사, 본선심사 등 3단계의 과정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서류심사를 통과한 조사대상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예선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조사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비공개로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조사자와 조사대상자 상호간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조사실시) ①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 등과 관련된 기․예능 보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단이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대상자가 조사과정에서 해당 기․예능을 충분히 실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조사는 종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 예능종목의 경우, 해당 기․예능 실연 전 과정 등

2. 기능종목의 경우, 재료의 준비에서 완성품이 나오는 제작 실연의 전 과정 및 완성품의 기능성․활용성 등

③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실연 전 과정에 대한 영상촬영 및 음향 기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지표)  ①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의 선정 조사 시 별표1에 따른 조사지표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사 대상에 적용할 조사지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에 적용하지 않는 조사지표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의 조사지표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11조(점수배점)  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의 선정 조사는 별표 2에 따른 조사지표 측정산식에 따라 조사한다.

② 조사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사자의 각 지표별 점수 가운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단,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중복될 경우 조사자 1명의 점수만 제외한다.

③ 조사과정에서 특정 지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 조사지표는 배제하고, 나머지 조사지표의 점수를 합산하여 100분율로 환산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제12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조사자는 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 등 조사대상자의 기량평가에 관한 계량평가 결과는 조사완료 즉시 현장에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지표별 점수부여에 대한 근거를 서술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조사결과의 경우, 조사지표별 점수와 함께 그 근거를 서술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심 의

제13조(문화재위원회의 심의) ①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자 및 조사대상자를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질의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제12조의 조사결과는 구간별 점수로 환산하여 회의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조사결과,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심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동일 안건을 재상정하지 않는다.

제14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의 선정과 관련한 조사결과의 점수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용도 이외에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조사대상자 당사자에 한해 자신의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문화재위원회 규정」제9조,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제10조를 준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1.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 0. 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