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보고

2012.3.29(목) 정보화기획팀

1		개정이유

❍ 대학교, 연구소, 보호재단 등의 소속기록관 설치․운영에 따른 전문 기록물관리와 본청 기록관과의 역할 분담 등 규정

❍ 문화재 행정 변천연혁과 역사적 상징성을 포함하는 행정박물과 각종 용역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행정자료의 수집관리 규정

❍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 조문과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청 소관 행정규칙의 조문 및 일부 서식을 자체정비

2		주요내용

❍ 본청 기록관과 소속기록관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근거 명확화

(제1조, 제2조제4호,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제5조의 2 등)

❍ 문화재 행정 변천연혁 등 역사적 중요 기록물의 수집관리 규정

(제7조, 제7조의 2, 제8조의 2, 제9조, 제18조, 제20조 등)

❍ 우리 청 소관 행정규칙의 조문 및 일부 서식을 통합 정비

(제8조의 2 관련 별표 4, 제9조 관련 별표 3, 별지 제2호서식 등)

3		검토사항

❍ 의견조회 결과 : 특이사항 없음(’12.3.20 ～ 3.22)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규제법무감사팀 2012-004호, ’12.3.28)

❍ 신구조문대비표 및 행정규칙 개정안 전문 : 별첨

4		향후계획

❍ 일부개정안 보고 및 시행 : ’12.3.28 ～ 3.30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