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하반기

자체평가 결과서

2005. 11

문  화  재  청

목      차

Ⅰ. 총 평	1

1.  미션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 체계	5

2.  과제별 우수사례 및 미진사항	6

Ⅱ. 05년도 자체평가 개요	8

1.  평가추진 개요	9

2.  평가대상 과제	10

Ⅱ. 05년도 하반기 자체평가 결과	11

1.  문화유산 보존기반 마련	12

2.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46

3.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세계에 알림	79

4.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112

5.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146

총       평

Ⅰ

총  평

□ 2005년 문화재청은 문화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행정조직의 역량을 확대하고 조직․기능의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음

ㅇ 문화재 종합병원의 설립을 추진하여 문화재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립고궁박물관을 개관하여 조선시대 궁중유물의 관리를 체계화 하였으며,  국제교류 및 문화재 활용 등 현대의 문화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을 개편,

ㅇ 또한 2005년에는 책임행정과 성과주의 업무추진을 통하여 조직의 업무별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계약을 통한 정량적인 업무관리를 시행하였으며,

- 학예연구․국제교류․기록관리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참여정부 국정철학과 문화재청 미션 및 비전을 토대로 혁신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의 개선에 노력하여,

ㅇ 혁신의 내재화를 위한 전직원 교육의 지속적인 추진, 학습동아리 및 주요업무별 Task Force운영을 통한 과제추진,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음

ㅇ 또한, 주요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업무혁신계획을 수립하여,

- 정부공통혁신 과제중 기록물관리, 업무처리절차 개선, 갈등관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과제를 추진하였고,

-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 마련,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직원 업무능력 제고, 지식경영시스템 활성화 등 3개의 고유혁신과제를 선정하여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였음

□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대과제 1. 「문화유산 보존기반 마련」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국민과 함께 지켜가는 문화유산,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등 보존역량 강화, 국민편익․문화재 품질제고 등을 위한 제도기반 확충을 충실히 수행

ㅇ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을 추진하여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활성화로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었음

ㅇ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및 문화재연구소 기능강화를 추진하여 문화재보호․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 시․발굴조사 통합 및 소규모발굴조사 지원,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 마련 등 국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정책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였으나,

ㅇ 국민의 문화재정책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중인 행정모니터제를 단순현장고발과 함께 정책건의 내용이 활성화 되도록 관심이 필요하며, 문화재보호법 분법초안 마련은 5개 전문분야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일정이 다소 조정되었음

□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의 과학적․체계적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대과제 2. 「문화유산 체계적 보존관리」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사업 실시, 궁․능․원의 복원 및 역사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를 추진하여,

ㅇ 민속마을 보존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마을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재 원형보존과 주민만족도 제고를 동시에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ㅇ 연차별 계획에 의한 궁․능․원의 보존․정비를 시행하였으며, 기와의 형태 및 재질을 개선하고, 옛 부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복원 하는 등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해 노력하였음

ㅇ 경주․부여 등 고도보존지구에 대한 특별법을 시행하는 한편,  7개 문화권 41개 유적에 대한 사업지침 확정․통보 및 현지지도를 통해 역사문화 유적의 체계적 정비에 철저를 기함

□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대과제3.「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세계에 알림」이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ㅇ 홈페이지 확대 개편 및 국가기록유산 포털서비스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및 행정참여를 위해 노력하였고,

ㅇ 세계유산 등록 확대추진 및 문화재 국제교류역량을 강화하여,

- 강릉 단오제 및 제주도 자연유산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북한․일본과의 공조를 통하여 북관대첩비를 환수하여 보존처리작업을 진행중이며,

ㅇ 경복궁 경회루 및 조선왕릉 산책로 등의 개방, 각종 편의시설개선 등 국민이 문화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ㅇ 등록문화재「통영해저터널」의 명칭변경사례 및 문화재 등록예고된 「구 대한증권거래소」의 철거사례와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대과제 4.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통하여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핵심 관광자원화, 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재 체감지수향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재감수성 증진을 추구하여,

ㅇ 궁중생활상 재현전시와 궁중의례 재현행사로 내․외국인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 관람객 편의시설을 고궁과 왕릉의 품격에 맞도록 정비하여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

ㅇ 국립고궁박물관을 개관하여 조선왕실 관련 유물에 대한 전시․관리 및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ㅇ 또한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과 대학박물관 소장 비지정문화재 특별전을 통하여 국민이 문화재를 더 가까이 볼 수 있고, 더 자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ㅇ 매년 하절기 고궁청소년문화학교를 운영하고 문화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를 추진하여 청소년의 문화마인드 제고 및 문화재 보호 의식 함양에 기여하였음

□ 문화유산의 지식자산화,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전통문화 교육내실화를 위하여 대과제 5.「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추진하여 문화유산 전승 기반 마련

ㅇ 금석문․석조․목조문화재의 3D 입체영상 구축과 중요동산문화재의 기록화 사업을 통하여 문화재 원형 보존과 학술기초 자료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ㅇ 전통문화학교 교육역량과 졸업생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 현장실무교육 강화와 전문인력 교수초빙, 전통조경실습장 건립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였고,

-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입시위원회 개최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시행하였으며, 취업전산망 운영 및 어학특강 실시 등을 통하여 졸업생 취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음

1. 미션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 체계

문화유산 보존기반 마 련
□ 국 민 과 함 께 지 켜 가 는 문 화 유 산	□ 문화재병원 설립 등 보존역량강화	□ 국민편익, 품질제고 위한 기반확충

문화유산 보존기반 마 련
□ 국 민 과 함 께 지 켜 가 는 문 화 유 산	□ 문화재병원 설립 등 보존역량강화	□ 국민편익, 품질제고 위한 기반확충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 문화유산의 지식자산화	□ 무형유산의 전승활성화	□ 전통문화교육 내실화로 전승강화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 유형별 특성에 맞는 조사, 보존	□ 궁․ 능․원의 복원․정비	□ 역사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림
□ 국민을 향한 문화재 홍보	□ 세계를 향한 문화재 홍보	□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 접근성 제고를 통한 체감지수향상	□ 다양한 교육을 통한 감수성증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하여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미션

정

책

목

표

온전히

물 림

다함께

즐 김

널  리

알 림

알차게

가 꿈

바르게

지 킴

이

행

과

제

비전

문화유산이 국민의 힘과 꿈이 되는 나라

2. 과제별 우수사례 및 미진사항

과 제 명	우수사례	미진사항
1. 문화유산 보존 기반 마련	ㅇ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활성화로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구현 - 한화국토개발 등 8개 기업과 협약 →기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관리능력 향상 및 기업 이미지 제고 - 개인, 가족, 단체 등 1,116건 2만8천명 문화재지킴이 위촉 ㅇ 연구소 조직확대 개편을 통한 문화재 연구역량 및 정책기능 강화 - 연구소장 직급상향(3→2급) - 나주연구소, 복원연구실 신설 - 문화재종합병원 설립추진 본격화	ㅇ 행정모니터제 운영․활동 실적 미흡 - 정책건의 등의 내용보다 단순 현장 고발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행정모니터중 28.7%만이 모니터 활동을 하는 등 참여활성화 방안 마련 미흡 →1문화재 1지킴이 운동과의 통합 운영방안 강구 필요 ㅇ 문화재 도난․도굴사건 매년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관리대책 강구 - 도난수량 전년대비 큰 폭 증가(471점→1,662점) - 회수율 저조(109점→58점)
2.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ㅇ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동산문화재 지정절차 개선 - 지정절차 간소화(7→6단계) 지정기간 6개월이상 단축효과 - 인터넷신청을 통해 같은 유형의 문화재를 일괄심사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지정가능, 예산절감 효과 * 절차개선 후 백자대호 5점 보물지정 ㅇ 원형에 가까운 옥천교 보수공사로 문화재보수의 모범모델 정립 - 옛 부재 최대한 활용(90%) - 전문가 기술지도단 구성․운영 - 과학기술과 옛 수리방법 접목	ㅇ 근대문화재 등록시 소유자․ 관련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 및 국민의 문화유산보호의식 확산 필요 - ‘통영태합굴(統營太閤堀)해저도로’ 등록예고후 ‘통영해저터널’로 명칭변경 - ‘구 대한증권거래소’ 등록에 대한 소유자의 반대 및 임의 철거 (‘05. 10) ㅇ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건립공사 일부 지연 - 설계보완 및 상세전시계획 구성 등으로 준공일시 지연 (‘05.12→’06.6월)

과 제 명	우수사례	미진사항
3.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림	ㅇ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보의 체계적인 축적 가능 - 문화재 관련 자료제공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연계관리로 통계자료 정확성 확보 - 주요정책 추진사항 등 정보공개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권리 신장 제공 ㅇ 세계유산 등록 추진 및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강화로 국제적 위상강화 및 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등록추진 - 강릉단오제 무형유산 걸작 신청 - 200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선출	ㅇ 문화재 국내외 홍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지연 - 국내외 문화재 영상물 홍보, 홍보책자 발간배포, CI개발 등지연 ㅇ 남북 문화재 교류사업의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의 문제 - 북한당국과의 직접교류가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교류사업이 많아 시간․자원의 비효율성 존재 - 북한사회의 특성상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 사업추진의 어려움
4. 국민의 문화 향유권 제고	ㅇ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강화 - 경복궁 경회루․교태전, 창덕궁 옥류천 등의 일반인 관람개방, 조선왕릉 산책로 확대 및 능침개방 ㅇ 국립고궁박물관 개관(8.15) - 궁중유물 전시를 통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 계기 마련 - 경복궁과 연계한 문화공간 조성 및 대국민 문화향수권 확대	ㅇ 초․중․고 문화유산 교육의 내실화 요망 - 미래세대에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익히고, 확고한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교육이 시급 ㅇ 고궁청소년문화학교 운영개선 - 문화학교 교육환경의 개선 및 인적․물적 지원강화 필요
5.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ㅇ 전통문화학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입시제도 개선 및 홍보강화 - 학교장 추천, 공모전 입상자 등 특별전형 선발 확대 - 교직원 시도방문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입시홍보 강화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통공예분야 실질적인 전승여건 개선 필요 - 전통수공업이 공산품에 밀려 사양화․전업 발생 증가 - 전통공예 진흥을 위한 지원액 부족(연 5억원) - 전통공예작품 전시판매장 부족

’05년도 자체평가 개요

Ⅱ

1. 평가 추진개요

□ 자체평가 기본방향

ㅇ 연두업무계획의 주요 성과지표 및 세부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성과중심의 평가 실시

ㅇ 자체평가위원회에 당해분야별 전문가, 정책평가 전문가 등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활성화

ㅇ 연두업무보고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분기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반기별 평가를 실시하여 이행상황 관리․감독 강화

ㅇ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2006년도 연두업무계획 및 개인별 직무성과계약 결과와 연계시켜 정책 환류를 강화

□ 평가추진체계

분과위원회 평가

내부평가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 평가보고서 초안 작성

(해당부서 지원)

▪ 현장점검, 간담회 등 상시모니터 실시

▪ 위원장:차장,

위원:각 국장

▪ 중과제단위 평가기준별 평가등급 부여

▪ 대과제단위 평가기준별  평정점수 부여

□ 평가방법

ㅇ  국장급 공무원을 중심으로「내부평가위원회」를 구성(위원장 : 차장)하여 평가기준별 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상정

ㅇ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인사, 정책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자체평가위원회』의 자체평가 실시

ㅇ 문화재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담회, 연구회, 현장점검 등을 수시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 활성화

2. 평가 대상과제

□ 문화유산 보존기반 마련

ㅇ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활용과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하여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전개,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추진,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도모

□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ㅇ 문화재 유형별(동산, 건조물, 근대, 기념물, 무형) 특성에 맞는 문화재조사 및 보존․관리 체계화

ㅇ 일제에 의해 변형‧훼손된 조선왕궁 복원‧정비 및 역사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 추진

□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세계에 알림

ㅇ 문화재 정책의 품질 확보와 올바른 홍보를 통해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림

ㅇ 세계유산 등록 확대추진으로 국제적 문화역량 강화 및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을 통하여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

□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ㅇ 국립고궁박물관 개관, 고궁 편의시설 개선, 궁중생활 재현 등을 통한 고품격 문화관광 상품 육성

ㅇ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문화재 감수성 증진 도모

□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ㅇ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전통문화 교육으로 유․무형 문화유산의 전승기반 확충

< 정책목표별 평정결과 >

정책목표	평정점수
1. 문화유산 보존기반 마련
2.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3.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세계에 알림
4.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5.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05년도 하반기 자체평가 결과

Ⅲ

문화유산 보존기반 마련

1. 총  괄

가. 잘된 점

ㅇ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이 개인, 가족, 시민단체들의 참여에서 사회적 명성이 높은 기업들까지 동참시킴으로써 인력․예산․조직 등 문화재 행정의 당면한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문화재 사랑’의 사회적 실천과 문화재 보호 분위기 확산 도모

- ‘한화국토개발(주)’등 8개 기업과 문화재지킴이 협약 체결

- 개인, 가족, 단체 등 1,116건 27,494명의 문화재지킴이 위촉

<문화재지킴이 전체통계>

신청자	지킴이 위촉	미위촉자
1,260건	1,116건	144건

<문화재지킴이 유형별>                               (단위 : 건)

구분	신청 (1,260)			위촉(1,116)
	개인	가족	단체	개인	가족	단체
건 수	721	270	269	630	250	236

<순 신청인별>                                        (단위 : 명)

구분	신 청				위 촉
	개인	가족	단체	합계	개인	가족	단체	합계
인원	644	246	207	1,097	561	229	186	976
구성원수	644	877	27,203	28,724	561	817	26,116	27,494

※ 2건 이상의 동일인 및 동일문화재를 1건으로 계산 이하 각 통계는 순 인원으로 계산

ㅇ 문화재연구소의 조직 확대개편을 통하여 문화재 정책연구 및 연구관리기능을 강화하고, 나주문화재연구소 설립으로 호남지역 마한․영산강문화권 조사의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복원연구실 신설로 문화재 종합병원 설립의 본격적 추진

- 연구소장 직급 : 3급→2급

- 조직 : 나주연구소, 복원연구실 신설 등

- 인원 : 12명 증원

* ’06년도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등 18명 증원 협의 완료

나. 미흡한 점

ㅇ 문화재 행정의 실수요자인 일반국민들로부터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문화재 행정모니터제를 실시중이나 활동내용 미흡

- 정책건의 등의 내용보다 대부분 단순 현장고발내용(안내판 오류지적, 환경미화 요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 행정모니터 중 28.7%만이 1건이상 모니터 활동보고서 제출

구 분		선발인원	보고서 제출인원	보고서 건수
				계	유형별
					문화재보수정비	안내판,홈페이지	제도개선등건의	질의	기타
1기	2000년	80명	35명 (43.7%)	212	61	60	49	30	12
	2001년		20명 (25.0%)	270	50	70	64	58	28
2기	2002년	120명	25명 (20.8%)	305	110	55	78	49	13
	2003년		32명 (26.7%)	327	105	67	83	54	18
3기	2004년	120명	45명 (18.3%)	473	161	115	122	61	14
	2005년 (8.31현재)		22명 (18.3%)	431	141	93	112	30	55
계		320명	평균 28.7%	2,018 (100%)	628 (31.0%)	460 (22.8%)	508 (25.2%)	282 (14.0%)	140 (7.0%)

ㅇ 중요 동산문화재의 도난 예방 및 훼손방지 등을 위해 관리 취약처에 CCTV, 세콤 등 첨단도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문화재 도난․도굴사건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예산확보를 통한 도난방지시설 일괄 확충 및 도난방지 홍보, 불법유통 방지책 마련, 문화재사범 단속활동 강화 등 실질적인 안전보호관리체계 구축 필요

문화재 도난․도굴 현황(2005.8.31현재)

구분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합 계
	도난현황		회수현황		도난현황			회수현항			도난합계		회수합계
2001	3건	4점	1건	1점	15건	(1)	248점	2건		2점	18건	252점	3건	3점
2002	9건	459점	2건	54점	10건	(3)	1,371점	2건		239점	19건	1,830점	4건	293점
2003	4건	95점	3건	94점	4건	(1)	14점	3건		5점	8건	109점	6건	99점
2004	9건	17점	2건	9점	22건	(2)	454점	7건	(1)	100점	31건	471점	9건	109점
2005	8건	23점	2건	3점	32건	(2)	1,639점	6건	(1)	55점	40건	1,662점	8건	58점
계	33	598	9	161	83	(9)	3,726	20	(2)	401	116	4,324	30	562

※ (  )는 지정, 비지정 동시 도난건수로 중복 집계되어 지정문화재 건수에만 포함됨

<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

구 분	평가기준	기준별 가중치	이행과제별 평정점수
			국민과 함께 지켜가는 문화유산	종합병원 설립 등 보존역량 강화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제도기반 확충
과정평가	1. 정책목표의 필요성과 적합성	0.1
	2. 계획내용의 충실성	0.1
	3. 시행과정의 효율성	0.1
	4. 시행과정의 적절성	0.1
	5. 정책품질의 향상성 (개별기준)	0.1
성과평가	6. 목표의 달성도	0.3
	7. 정책영향	0.2
이행과제별 점수
이행과제별 비중			0.4	0.3	0.3
이행과제별 점수 × 비중
정책목표 점수

2. 추진계획 및 실적

당초계획	추진실적
1. 국민과 함께 지켜가는 문화유산 □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마련 ㅇ「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 신탁법」(안) 법제처 심사(‘05.1~3) ㅇ 국무회의 심의(‘05.4) ㅇ 국회 본회의 의결(‘05.6) ㅇ 하위법령 제정추진(시행령 등)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설립운영(안)마련(‘05.11)	ㅇ 법안 법제처 심사의뢰(‘05.1월) - 법제처 심사(‘05.2～4.25) ㅇ 국무회의 심의(‘05.5.10) ㅇ 국회이송(‘05.5.18) ㅇ 국회심의중(～현재)
□ 국민 참여운동 활성화 ㅇ 문화재지킴이관련 문화재 소유자 등 협의(‘05.2) ㅇ 시도 담당 공무원 워크숍(‘05.2월) ㅇ 2004년도 행정모니터 보고서 발간 및 우수보고서 사례금 지급(2～3월) ㅇ ‘05년 상반기 모니터보고서 원고료 지급 및 제4기 모니터 신규 모집 공고(7～9월) ㅇ 문화재지킴이 우수 활동사례 홍보 및 표창계획 수립 시행(11～12월)	ㅇ 2004년도 신청자 문화재지킴이 협의시작(‘05.2월) ㅇ 1문화재 1지킴이 추진 전국 시도 공무원 워크숍(‘05.2.21～22, 안동) - 시도 담당공무원등 40명 ㅇ 2004년도 행정모니터 보고서 발간 및 배포(수량 : 500부) - 배포처 : 지자체 및 모니터 요원 ㅇ 2004년도 우수보고서 사례금 지급 - 인원/건수 : 12명/15건 - 지급액 : 3,000천원(1건당 200천원) ㅇ 2004년도 모니터보고서 원고료 지급 - 인원/건수 : 36명/213건 - 지급액 : 6,525천원 ㅇ 2005년도 상반기 모니터보고서 원고료 지급 - 인원/건수 : 39명/335건 - 지급액 : 7,356천원 ㅇ 우수문화재지킴이 포상계획 수립(10월) - 포상대상 : 단체10곳, 일반30명 - 시상 : ’05.12.8(목)
2.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등 보존역량 강화 □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ㅇ 문화재종합병원 건립 기본계획 연구 용역(3～6월) ㅇ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공청회 개최 및 기획예산처 결과보고(7월) ㅇ 문화재종합병원 기본설계 실시(7～12월)	ㅇ 연구용역 완료(7.26) - 용역기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용역기간 : ‘05.3.28～7.26(120일간) - 계약금액: 116,000천원 ㅇ 문화재종합병원 건립 공청회 개최(7.13) - 장소 : 대덕컨벤션 센터 ㅇ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추진 조직신설 (행자부 수시직제, 8.16) - 복원기술연구실 5명 ㅇ 문화재종합병원 총사업비 확정 (기획예산처, 214.5억, 10.24) ㅇ 문화재종합병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 - 용역기간 : ‘05.12월～’06.6월(6개월) - 소요예산 : 924,000천원
□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직․기능 개편 ㅇ 행정자치부, 과학기술위원회, 기획 예산처 등 관계기관협의(3월) ㅇ 직제 등 관련법령 개정(계속) ㅇ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혁신 추진 (계속)	ㅇ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관련 문화 재연구소(안) 확정(4월/174명) ㅇ 문화재연구소 2차 수시직제(안)제 출(4월/1차년도 소요인원) ㅇ ’06년도 정시직제(안) 제출(5월/2차년도 소요 인원) ㅇ 행정자치부 조직 실사 실시(본소, 부여 연구소 등 / 6. 2) ㅇ 2005년도 수시직제 확정, 공포 (8.16) - 직제 등 관련법령개정 완료 - 연구소직급 : 3급→2급 - 조직 : 나주연구소, 복원연구실 신설 등 - 인원 : 12명 증원 *’06년도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등 18명 증원 협의 완료 ㅇ ‘연구과제 성과평가 규정(안) 시안 마련(2월) ㅇ 평가규정(안) 확정을 위한 혁신과제팀 구성(4월) 및 혁신과제팀 회의(6회) ㅇ 유사연구기관 평가제도 운영 비교 연구(‘05.9월) - 산림과학원, 전력연구원, 산림방제 연구원 등 방문(’05.10월) - 각 실 및 지방연구소 관계관회의 (‘05.11월)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연구관리규정 제정 - 연구과제 선정 및 추진, 평가 등 연구수행 과정 전반을 시스템화 -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 확립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장기 연구기본계획」 수립, 추진
□ 문화재 재해․재난 대응체계 강화 ㅇ 1/4분기 재난대비 안전점검(5월) ㅇ 복권기금 긴급보수비 사용(연중) ㅇ 중앙 및 지방 재난 상황실 운영(태풍대비) ㅇ 도난문화재 DB구축(3～12월) ㅇ 도난방지시설 설치계획 및 훈증소독 계획 수립․발주(7～8월) ㅇ 동산문화재 훈증소독(9～11월)	ㅇ 1/4분기 재난대비 안전점검 실시 - 해빙기 및 건조기 문화재 주변시설 안전점검 실시 각 시․도 시달 ㅇ 문화재 재해대비 긴급보수비 집행 - 낙산사 화재관련 복구비용 등 25건 2,810,855천원 ㅇ 200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중 문화재 재해대비 상황반 구축․운영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도난문화재 정보 수록 (2,100여점) ㅇ 서울지방경찰청내 문화재사범 전담반(5명) 설치(4.15) ㅇ 도난방지시설 설치 설계 자문회의 실시(5월) ㅇ 도난방지시설 설치 공사중 15개소, 설계중 9개소 ㅇ 훈증소독 실시중(10～11월) - 계획 수립 및 발주(9.8) - 계약체결 및 착수(10.10) ㅇ 산불 및 지진재난 2개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
3. 국민편익, 문화재 품질제고 등을 위한 제도기반 확충 □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및 보호협력 체계 구축 ㅇ 매장문화재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 행정절차 간소화(상반기)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협의체 설립(12월) - 소규모 발굴조사 활성화 지원	ㅇ 행정절차 간소화 - 지표 및 발굴조사 지자체 시범위임 (3월 / 춘천시) - 시․발굴허가 통합(4월) - 소규모 개발사업 관련 지표조사 협의 절차 개선(5월) ㅇ 소규모 발굴조사 활성화 지원(5월) - 소규모 발굴 전담기관 지정 운영(4월 / 68개 기관) - 영세민, 농어민 등 시행의 소규모 발굴조사비 지원(1～5월 / 10건, 92백만원) ㅇ 조사기관 협의체 설립 - 학계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개최 (1～6월 / 6회) ㅇ 조사기관 등록요건 마련 및 발굴비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중 (7월 현재) ㅇ 갈등관리 추진 - 갈등관리 시범과제 선정(5월) ․마산진동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발굴조사 관련 갈등 - 갈등영향 분석실시(6월～8월) - 갈등해소를 위한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 협의회 운용(9월～)
ㅇ 매장문화재 보호 협력체계 구축 - 매장문화재 분포현황 DB화 추진(연중) - 매장문화재 백서발간(12월) - 매장문화재 담당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10월) - 군 주둔지내 문화재 조사․보호(연중)	ㅇ 매장유적분포지도 제작 지원(2～3월) - 수원시 등 35개처 / 1,470백만원) ㅇ 매장문화재 백서발간 편집방향 수립 및 지표조사 상황 등 자료 수집․정리 - 백서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발간계획 연기(‘06.6월) ㅇ 군 주둔지내 문화재 조사․보호 - 파주 이잔미성 학술조사 지원(1월) - 우리군 주둔지 문화재 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회의 (2월) - 주한미군 공여지내 문화재 보호기반 마련 ․SOFA합동위원회 ‘문화재 공동실무 작업반 설치 운영(1월/회의 4회 개최)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보호와 관련한 합의서 체결(‘05.7.7) ‥ SOFA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신설 ․주한미군 공여지내 문화재조사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서 제정 추진중 ․캠프무적(포항) 및 용산기지에 대한 시범조사 실시(‘05.9.20～30) ‥ 절차서 제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1차 회의개최(10.09)
□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ㅇ 개발행위 다발지역 문화재 대상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 지속 마련 - 처리기준 마련을 위한 대상문화재 파악(’05.5)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 처리기준 마련 대상문화재 선정 지원(’05.6) ․소요예산 : 6억(국비3억, 지방비3억) - 시․도 현상변경 처리기준 마련 제출(’05.11)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검토 처리(’05. 12) ㅇ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로 불편 최소화 - 1차 자문회의 개최(‘05.3) - 2차 자문화의 개최(‘05.7) - 현지조사 실시(‘05.8~9) - 3차 자문회의 개최 및 검토결과 시행 (‘05.11)	ㅇ 개발행위 다발지역 문화재 대상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 지속 마련 - 처리기준 마련을 위한 대상문화재 파악(’05.5) ․지방자치단체 신청 : 8개시도 120건 ㅇ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6.30) - 총사업비 6억(국비3억) ㅇ 자치단체별 기준안 마련‧추진 중 (‘05.6～) ㅇ 자문회의개최(3.29) - ‘04년 보류대상 25건 검토 - ‘05년 검토대상 선정(76건) ㅇ 해당시도에 적정성 검토자료 요청(‘05.5) ㅇ 시도별 제출자료 종합 및 서면 검토(‘05.7～10) ※11～12월중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검토결과 확정‧시행 예정
□ 문화재 보존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ㅇ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 - 정비계획 수립(3월) - 계약의뢰 및 용역 착공(6월)	ㅇ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 용역 - 총사업비 : 3,085,000천원 ․1차(2005년) : 198,000천원 - 사업기간 : 2005.9.9～2010.04,09(총 55개월) ․1차(2005년) : 2005. 9.9～2006.5.7 - 사업내용 : 개정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맞추어 19개공종 218항목 정비 ․1차(2005년) : 「석공사 18항목」 정비
ㅇ 문화재수리공사 시공평가 실시 - 시공평가계획 수립(1월) - 평가대상 선정을 위한 기술위원회 심의(2월) - 평가추진(3～5월) - 우수업자 우대방안 마련 추진(7월)	ㅇ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시공평가계획 수립(1.6) ㅇ 평가대상 선정을 위한 문화재기술위원회 심의(2.25) - 평가대상 : 7건(공사 1건, 용역 6건) ㅇ 평가추진(3～4월) - 평가대상 : 7건(공사 1건, 용역 6건) ㅇ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 평가결과 보고(5.26) - 평가순위 및 평점 - 우수용역업자 지정대상 업체 (우리건축사사무소 김태조) ㅇ 우수용역업자 지정(6.28) - 우리건축사사무소 김태조 ㅇ 우수업자 우대방안 마련(7.27) - 우대내용 : 우수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시 감경 처분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개정
□ 문화재지리정보체계 구축 ㅇ 과업내용서 작성 및 발주(3월) ㅇ 사업자 선정 및 착수(4월) ㅇ 워크샵 및 자문회의 개최(5-6월) ㅇ 시도 지정문화재 원시자료 취합 및 DB 구축(5-11월) ㅇ 관리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5-11월) ㅇ 감리용역(7-11월) ㅇ 기본지리정보 연계 구축(12월) ㅇ 검수 및 시범 운영(12월)	ㅇ ’05년 사업계획 수립 및 과업내용서 작성(5월) ㅇ ’04년 사업추진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6월) ㅇ ’04년 구축결과 시범서비스(6월～) ㅇ ’05년 사업 계약체결(6월)

3.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가. 국민과 함께 지켜가는 문화유산

< 총    평 >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전개하여 총 1,116건의 지킴이를 위촉하는 등 활발한 사회운동을 실시하였고, 기업지킴이 8건 및 전국 지킴이 순회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재 인식을 크게 높였음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참여정부 국정목표「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와 정부혁신 3대방침「신뢰받는 정부」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은「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정추진 및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참여의 문화재 보존관리 제도를 마련

<참여정부 국정목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사회 평화 번영의 동북아 시대	<정부혁신 방침> 대화 잘하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

ㅇ 주 5일제 근무의 사회적 시행으로 늘어난 여가 시간 활용 및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문화재 보호라는 새로운 차원의 봉사활동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정책 필요성의 핵심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작업을 규정, 진행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노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정으로 국내 국민신탁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의 기반 마련

평정점수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정책필요성	달성목표	달성도구
ㅇ국민과 문화유산보호 정책 공동체 활성화 ㅇ유관기관과 정책공동체 활성화	ㅇ정책공동체 구축 및 제도 마련 -문화재 유형에 따른 지킴이 구성 ㅇ정책공동체 활동 건수 및 정책반영 -지킴이 활동에 대한 지침마련 -지킴이 활동실적 Feedback ㅇ기업 및 사회단체의 지원 -문화재 보호 및 보존기술 지원 -사회적 관심확대 및 홍보	ㅇ유형별 지킴이 활동 추진 (기업지킴이, 가족지킴이, 개인지킴이) ㅇ정기적인 지킴이교육 및 활동지침 작성 ㅇ기업의 전문기술 및 인원, 장비 지원 / 공익홍보
o 국민의 문화향유/보존요구 증가 o 산업화 및 배금주의의 만연으로 환경오염, 문화재훼손위험 증가	ㅇ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기반 마련 ㅇ자연유산의 훼손방지 및 보호기반 마련	ㅇ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ㅇ「정책의 필요성→정책 달성목표→정책 달성도구」의 핵심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작업을 진행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제도개선 등 관련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시 여론수렴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시민단체와의 토론회, 공청회 등 관련 절차 준수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정 추진시 관련기관과의 연계․협조하여 추진

- 환경부와 공동으로 입법 추진중이며, 이와함께 자연문화재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문화관광부(문화재청)-환경부 간 업무양해각서(MOU) 협의를 통하여 정책연계성 강화

평정점수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ㅇ 세부사업의 충실한 목표달성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에 대한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반마련

사 업 명	확 인 내 용	평 가
국민과 함께 지켜가는 문화유산	o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반마련 - 참가신청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분석을 토대로 전년대비 활동증가를 분석 o 국민 참여운동 활성화 - 문화재지킴이 사업 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만족도를 분석	o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반마련 - 총 1,056건의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전국순회대회 개최 등 활발한 참여 달성 o 국민 참여운동 활성화 - 설문조사 결과 평균 약 75%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기업지킴이의 만족도 높음

ㅇ 향후 문화재지킴이 네트워크 구성 및 인터넷 전용공간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요망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국민과 함께 지켜가는 문화유산」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문화재지킴이 활동매뉴얼 제작 및 순회교육 실시, 행정모니터 보고서 발간, 지킴이․모니터 우수활동자 사례금 지급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평정점수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봉사활동의 기준단위를 기업․가족․개인의 유형별로 나누어 지킴이모집을 실시하였고, 최근 인터넷의 활용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오프라인 활동과 함께 온라인상의 「인터넷 지킴이 전용공간」을 구성하여 문화재청-지킴이간, 지킴이-지킴이간 정보수집 및 의견교환을 가능하게 하였음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정과 관련,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토론회(10여회) 및 입법예고를 통해 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국회 이송 후 국회 차원에서도 공청회 개최 예정

ㅇ 문화재지킴이 운동의 첫 시행 당시 전국 1만여 군데의 학교, 기업체, 관공서에 협조 요청 및 일간지 등에 대국민 홍보 실시

- 그 결과 한화국토개발과 협약식(5.3 서울 필동 한국의집)을 갖고 잔디관리기술 전수 등 세부사항을 추진할 일정이며,

- POSCO, 코엑스, 인터컨티넨털 호텔 등과 문화재 지킴이 협약 세부사항을 추진중에 있음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정 추진시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조를 거쳐 시행

- 문화재청과 환경부의 협의하에 공동으로 입법 추진 중이며,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현재 국회에 법안 이송

평정점수

⑤ 정책품질의 향상성

⑤-11.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ㅇ 행정모니터제와 문화재지킴이 사업의 통합적인 운용을 통하여 현장성 있는 문화재 모니터링을 추진하며, 문화재청의 대민협력사업을 집중 할 예정(2006년)

<05년 지킴이/모니터 활동>              <06년 활동계획>

통합

운용

문화재 환경정비

정책건의/각종신고

정기보고서 제출

지킴이활동

문화재 환경정비

정책건의 / 각종신고

정기보고서 제출

기타 활동보고 등

모니터활동

정책건의 / 각종신고

정기보고서 제출

⑤-12. 정책환류의 충실성

ㅇ 유형별 문화재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킴이 활동시의 수시 모니터링 및 지킴이 교육시의 정기 모니터링을 통하여 행정요구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지킴이 사업에 환류하여 정책의 충실한 환류를 이행

유형별지킴이 모집

모니터링, 활동

(정기, 수시 병행)

모니터링 결과 제출

(지킴이→문화재청)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결과

Feedback

<문화재 지킴이 활동 및 환류과정>

⑤-13. 고유과제 목표 달성도

ㅇ 문화재 보존의 국민참여, 보존역량 강화,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국민과 함께 지켜가는 문화유산」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어 연두업무보고상의 고유과제 목표를 달성 할 전망

평정점수

⑥ 목표의 달성도

⑥-14.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실적) (‘05.10.31현재)
문화재지킴이 참여인원	25,230명	27,494명
행정모니터 실적 및 정책반영 건수	45명/503건	44명/562건
만족도 조사	70%	77.1%

ㅇ 문화재지킴이 참여 및 만족도 조사에 대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으나, 행정모니터는 전체모니터 중 36.6%만이 1건이상 보고활동을 함으로써 향후 지속적 관심 필요

평정점수

⑦ 정책영향

⑦-15.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은 문화재 관리에 있어 행정이 가지는 한계를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고, 문화재행정의 객체에 머물렀던 국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재를 보호하고 가꾸는 활동을 펼쳐나가는 발전된 문화재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ㅇ 특히 잔디관리의 전문기술을 가진 기업의 참여로 잔디밭 정리, 잡초제거의 노하우 전수, 토양상태 개선효과로 인력 및 예산의 절감 효과를 거둠

ㅇ 지킴이 활동 설문조사(05.9-10월중 실시)결과 문화재지킴이는 문화재청 업무의 처리 공정성에 최고점수를 주었으며 종합만족도 77.1%를 보여 성과지표상의 예상만족도 70%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이나,

- 문화재청의 지킴이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킴이․소유자 등과의 원활한 협조에 향후 노력 필요

< 문화재지킴이 참가자의 행정 만족도 결과 >

측정문항	평균 (7점 만점)
지금까지 문화재청 관련 업무를 보면서 대체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음	4.64
지난 1～2년과 비교해 볼 때, 최근 문화재청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었음	5.21
전반적으로 현재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만족함	4.94
현재 문화재 행정 서비스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77.10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지 여부에 대해 평균이 4.64로 나타났으며, 지난 1-2년과 비교할 때 문화재청의 서비스 품질의 향상에 대해 5.21로 나타남.

그리고 현재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4.94로 나타났으며, 100점 만점으로 평가할 경우 77.10으로 나타남.

< 문화재지킴이 유형별 세부 설문결과 >

측정문항 (7점 만점)	개인	가족	단체	F값
	평균	평균	평균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문화재 선정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짐	5.12	5.53	5.87	3.177 **
문화재지킴이 선정 절차가 간편함	5.06	5.13	5.78	2.069
일반 국민의 문화재지킴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	4.57	5.67	5.43	4.594
문화재지킴이 활동 이후 국민의 문화재 보호의식과 보호활동이 개선됨	4.54	5.07	5.78	6.720 ***
문화재지킴이 활동 이후 당해문화재 주변 환경이 개선됨	4.75	5.40	5.26	2.145
문화재지킴이 관련 교육과 행사가 정기적으로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음	3.90	4.47	4.61	2.301
문화재청이 문화재지킴이, 문화재소유자 등 관련자와 원활히 협조하고 있음	3.80	4.53	4.71	3.499 **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대해 문화재청이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음	3.37	4.60	4.09	5.134 ***
문화재청 소식지, 홍보, 업무관련메일 등이 자주 발송되고 있음	3.59	4.60	4.87	5.989 ***
위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문화재지킴이 관련 업무에 만족함	4.12	5.47	5.14	6.857 ***

주) *p<0.1, **p<0.05, ***p<0.01 (p는 유의확률)

문화재지킴이 유형별로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문화재선정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 문화재지킴이 활동 이후 국민의 문화재 보호의식과 보호활동의 개선, 문화재청이 관련자들과 원활한 협조,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대한 문화재청의 지원, 문화재청 소식지 등의 발송, 전반적인 문화재지킴이 만족도 항목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남.

먼저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문화재선정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단체지킴이(5.87)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문화재지킴이 활동 이후 국민의 문화재 보호의식과 보호활동의 개선은 단체지킴이(5.78)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그리고 문화재청이 관련자들과 원활한 협조(4.71), 문화재청 소식지 등의 발송(4.87)에 대한 만족도도 단체지킴이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그러나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대한 문화재청의 지원(4.60)과 전반적인 문화재지킴이 만족도(5.47) 항목에서는 가족 지킴이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평정점수

나. 문화재 종합병원 설립 등 보존역량 강화

< 총    평 >

ㅇ 발굴출토유물의 증가와 환경오염 및 국토개발압력 등에 의한 문화재 훼손/상실우려가 증가되고, 개인소장 비지정 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대책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종합병원 설립은 문화유산 보존역량 강화와 과학적 보존처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대처

ㅇ 동산문화재 훈증소독을 통하여 지류ㆍ의복 등 지정문화재를 생물학적 피해로부터 예방하였으며, 오지 위치 등 도난 취약처에 도난방지 시설을 당초 목표보다 초과 설치함으로써 문화재 안전 보존관리에 기여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하여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문화유산이 국민의 힘과 꿈이 되는 나라

문화유산 보존기반 마련

국민과 함께 지켜가는 문화유산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등

보존역량 강화

국민편익, 문화재 품질제고 등을 위한 제도기반 확충

미  션

비  전

이행과제

대과제

ㅇ 문화재청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은 대과제1「문화유산 보존기반 마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재 보존관리역량과 직접 연관되는 세부 이행과제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등 보존역량 강화」등 3건을 진행하여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

-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추진, 동산문화재 다량보관처 훈증소독, 도난방지 시설 설치사업 등은「문화유산 보존기반 마련」의 상위 정책목표와 부합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정책 필요성의 핵심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작업을 규정, 진행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노력

-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동산문화재 훈증소득, 도난시설 설치 등 핵심과제의 명확화로 문화재 안전관리 기반 구축

평정점수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문화재종합병원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한 병원 설립의 타당성․경제성․기술적․학문적 가치를 정립하였으며, 세부 계획 추진중

정책필요성	조치 계획
ㅇ 개인소장문화재의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미비 ㅇ 고가의 처리비용으로 훼손 문화재 방치사례 빈발 ㅇ 전문기관과 인력/장비의 부족	ㅇ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세부계획 수립 - 금속유물에 대한 보존관리 작업 선행 실시 -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8,000㎡의 보호시설 건립 - CT촬영기 등 200여종의 첨단기자제 확보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연구소 조직․기능 개편을 위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를 거쳐 직제안을 확정․공포

ㅇ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정을 위하여 산림과학원, 산림방제연구원 등 유사연구기관 제도 비교․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내부 의견 수렴 후 가속화 예정

ㅇ 동산문화재 훈증소독은 대상처 소유자ㆍ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실시일정을 계획하는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등 보존역량강화 사업은 향후 문화관광부 산하 각급 박물관의 유물보관 및 전시 활동시 유기적으로 협조할 예정

ㅇ 도난방지시설 설치 대상처 선정시 시․도 및 시군구 등 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

평정점수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ㅇ 유형별 문화재 보존․복원을 위하여 세부사업을 이상 없이 진행중

사 업 명	확 인 내 용	평 가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등 보존역량 강화	o 직제개정 및 인원확충 - 직제개정 실적 및 조직개편/인원확충 내용 점검 o 문화재 재해․재난 대응체계 - 도난방지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도난문화재 정보수록/경찰전담반 설치	o 직제개정 및 인원확충 - 나주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 등 해당업무 전문부서 설치 - 총 12명 증원 o 문화재 재해․재난 대응체계 - 도난방지시설 설계 자문회의(05.5) 및 도난문화재 정보 등록 - 서울지방경찰청 내에 문화재사범반 설치

ㅇ 또한 체계적인 문화재보존․복원사업을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제정(’05. 11) 완료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문화재종합병원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7.26) 및 설계용역 추진중이며,

ㅇ 문화재 도난방지시설은 15개소에 대하여 착공하고, 추가설치 설계를 발주하였으며, 훈증소독사업은 연초계획에 의하여 진행중

평정점수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각종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문화재보존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기능 강화 및 보존대상 문화재 급증과 비지정동산 문화재의 보존대책 필요성 등에 따른 정책연구 및 대책 마련에 효과적 대응 가능

ㅇ 또한 최근 문화재 자연재해 및 도난건수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여름철 자연재해 상황반을 구축․운영하였으며, 도난방지시설 설치사업 가속화

<도난방지시설 설치 현황>

전 체 소장처	비대상	관리 대상(사찰․문중․서원 등)						비 고
		계	CCTV	세콤	금고	시설 없음	기타
313개소	69	244	107	17	35	32	53

※ 비 대 상 : 국유, 사립대학, 사설미술관․박물관

※ 기    타 : 위탁보관(51), 도난(2)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문화재 보존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에 대하여 언론을 통한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방안 및 연구소 조직개편의 필요성 홍보 실시

ㅇ 문화재종합병원 설립과 관련한 공청회 실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 및 문화재종합병원 추진단 보도를 통한  종합병원 설립의 필요성 재인식

ㅇ 도난문화재와 관련, 인터넷 상에 도난문화재 정보를 공개(46건/2,161점)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재 도난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경각심 고취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위원회의와의 협력 및 수시직제 협의, 문화재종합병원 총사업비 확정, ‘06년 예산반영 등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와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ㅇ 도난문화재 조사 및 검거활동을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고 있으며, 위 결과 문화재사범 전담반을 서울지방경찰청 내에 설치(4.15/ 5명)하여 유관기관 협력 강화

평정점수

⑤ 정책품질의 향상성

⑤-11.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ㅇ 문화재보존처리를 위한 전문기관인 종합병원건립 및 연구성과 평가․관리제 도입으로 국민의 문화재보존정책의 만족도 제고 기여 예상

ㅇ 국가문화유산의 종합적 보존시스템 구축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련 제도 개선 및 개인소장 문화재 보존처리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ㅇ 문화재 도난방지시설 설치 자문회의를 통하여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중이며, 주요 문화재소장처를 중심으로 도난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

⑤-12. 정책환류의 충실성

ㅇ 문화재 과학적 보존 및 연구성과 평가 결과를 문화재 보존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고양된 정책 추진 시행

ㅇ 다량보관처 훈증소독 사업은 매년 반복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2006년부터 사업비를 증액하여 실시주기를 단축함

⑤-13. 고유과제 목표 달성도

ㅇ 복원기술연구실, 지방연구소 신설 등 조직개편을 통한 문화재 과학적 보존과 문화권별 문화재연구의 지역적 편중성 해소

ㅇ 문화재연구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연구관리 평가 및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 실시

ㅇ “문화재종합병원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 및 설계용역 정상 추진

평정점수

⑥ 목표의 달성도

⑥-14.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실적)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추진실적	기본설계 및 운영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진행중

ㅇ “문화재종합병원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공청회 실시로 종합병원 설립의 정체성 및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전체적인 병원 설립 공간 마스터플랜 작성 등 계획대비 정상추진

- “문화재종합병원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7.26) 및 설계

용역 추진중(‘06. 6월 완료예정)

- 건축 설립 총사업비 확정(214.5억원, 10.24 ) 및 종합병원 설립   전담 부서 조직신설(복원기술연구실, 8.16)

ㅇ 효율적인 연구관리 평가,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실시 및 문화재연구소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연구실적 산출을 위한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제정 완료(‘05. 11)

ㅇ 문화재 정책연구 기능 강화 및 국가 중추적 문화재전문 조사․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 정상추진 완료

- 직제 등 관련법령개정 완료(‘05.8.16 공포), 연구소장 직급

상향 조정(3급→2급), 조직신설(정책기획과, 나주연구소, 복원    연구실 등), 인원 증원(12명)

*’06년도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등 18명 증원 협의 완료

ㅇ 도난방지시설 설치 개수 : 목표 15, 실적 19개소

ㅇ 훈증소독 실시 개수 : 목표 9개소, 실적 9개소

평정점수

⑦ 정책영향

⑦-15.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국가문화유산 종합적 보존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재 보존관련 제도 개선 및 출토유물, 비지정문화재, 개인소장 문화재 보존처리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 강화

ㅇ 연구성과 평가․관리제 도입을 위한 ‘문화재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기관 설립에 의한 국민의 문화재 보존정책의 만족도 제고 기여

ㅇ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도난문화재 사범 추적에 노력하여,

- 05.9 서울 강서경찰서는 석조문화재를 중심으로 전국의 각종 문화재(시가 100억원 상당으로 단일 검거 사상 최대액수)를 도난한 일당을 검거

평정점수

다. 국민편익, 문화재 품질제고 등을 위한 제도기반 확충

< 총    평 >

ㅇ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검토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사업 시행자 등 국민 편익증진 발판 마련하였고, 문화유적 분포현황 DB화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보호방안 마련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

ㅇ 문화재수리 공사비 예정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문화재수리표준품셈」의 적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연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수리공사비의 적정성 확보 및 시공품질 향상을 꾀하고, 문화재수리공사 품질평가를 추진함으로써 문화재보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 할 수 있는 기틀마련

ㅇ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및 단위 문화재별 현상변경 처리기준 마련으로 민원인들은 물론 일선 지자체에서도 신청내용에 대한 허가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 투명행정 실현에 기여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참여정부 국정목표「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와 정부혁신 3대방침「신뢰받는 정부」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은 수요자(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추진

ㅇ조사비용 및 조사기간 산정의 객관성․투명성 결여

ㅇ무자격 조사기관 난립, 부실조사 시비 등 비판여론 비등

ㅇ 절차이행에 따른 공기지연 등   으로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행정절차의 복잡성

매장문화재 조사의 책임성․공공성 미흡

ㅇ매장문화재 제도에 대한 외부의 문제제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매장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민적 참여와 동의를 얻는데 실패할 것이다.

조직의 위기의식

ㅇ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발굴에 대한 기피현상

ㅇ 국가지원 범위의 적정성 미흡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미흡

수요자(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매장문화재 제도개선을 위하여 연도별 현황 분석 및 관련자와의 의견수렴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확정

- 시․도 문화재담당자 및 조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2. 21)

-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2. 25)

- 소규모발굴지원단 자치단체로부터 취합․검토(2. 28～3. 30)

< 연도별 시굴 및 발굴허가 현황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시굴허가	256건	55%	356건	60%	432건	61%	660건	66%
발굴허가	213건	45%	342건	40%	273건	39%	339건	34%
계	469건		598건		705건		999건

ㅇ 문화재 지리정보체계(GIS) 구축사업은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수립된 문화재 정보화 추진방안(’03. 1월)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

평정점수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정책필요성	달성목표	정책수단
ㅇ매장문화재 관련 조사 및유물관리 등의 국민만족도 개선 필요	ㅇ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국가귀속 유물의 보관․관리기관 및 위임․위탁 가능기관을 다변화하여 유물 전시․활용 등을 통한 국민의 문화재 향수권을 확대 ㅇ기존 국․공립박물관 등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시관, 문화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까지 보관․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유물의 전시․활용도 제고	ㅇ시․도 문화재 담당 공무원 및 조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 토론 및 의견수렴 (2005.2.21) ㅇ국립중앙박물관 등 유관기관 회의(2005.2.24, 4.20) ㅇ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개정 (2005.7.28)

ㅇ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달성목표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정책수단을 진행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제도개선 등 관련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시 여론수렴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시민단체와의 토론회, 공청회 등 관련 절차 준수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소규모 발굴 지원체계 구축」사업시 시․도 문화재관련 공무원과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전국 시․도의 의견을 취합하고, 위 결과를 문화재위원회에 상정, 심의함으로써 합의안 도출

-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와 합동으로 매장문화재 관련 업무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기관간 원활한 업무연계

ㅇ 문화재 지리정보체계(GIS) 구축사업은 국토공간의 제반정보를 GIS기술을 활용하여 국토이용 및 환경보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국가GIS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평정점수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ㅇ 이행과제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 정상 진행중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국민편익, 문화재 품질제고 등을 위한 제도기반 확충	ㅇ매장문화재 제도개선 및 보호협력 체계 구축 - 시굴․발굴허가 통합 - 지표․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개정 및 규정화시안 마련 ㅇ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사업 정상추진중 ㅇ문화재 행정기반 강화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를 위한 연차별 사업 진행중

ㅇ 특히, 문화재지리정보체계(GIS) 구축사업은 기본계획수립, 데이터표준화 연구, 분류체계 구축, 기본지리정보 구축, 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 기반구축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충실히 추진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문화재 지리정보체계(GIS) 구축사업은 당초 계획된 예산을 토대로 객관적인 원가산정에 의해 계약금액을 산출하고 본 사업의 용도에 맞게 중․단기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

ㅇ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 마련 사업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청내용을 접수/분석하여,

- 8개 시도, 총 120건을 접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비 3억원․지방비 3억원의 총 6억원으로 사업시행 결정

평정점수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발굴수요 증가에 따른 만성적 조사기관의 부족현상은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발굴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서민 등 개인 사업시행자의 상대적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을 직시하고, 지역(거점)별 소규모 발굴지원단을 구성․운용(68개 기관 지정)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발굴조사의 공익성 제고

ㅇ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 용역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문화재수리표준품셈 정비 T/F팀 구성․운영

ㅇ 문화재 시공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대상 선정과 평가 등에 문화재기술위원회 참여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발굴, 활용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효과가 국민․이해 당사자 등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매장문화재 조사기관․학계, 지방자치단체 등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하고, 시․도별 의견수렴, 담당공무원 회의, 조사기관 의견수렴, 문화재위원회 검토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

ㅇ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용역에 따른 현장실사시 관계전문가, 관련협회, 시․도와 협조관계 유지하였으며,

- 특히,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와 협력하여 문화재 수리시방서 19개 공종 218개 항목 정비사업 진행중

ㅇ 문화재 지리정보체계(GIS) 사업은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가GIS추진체계에 따라 구성된 지리정보분과위원회, 기본지리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정보원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평정점수

⑤ 정책품질의 향상성

⑤-11.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ㅇ 매장문화재 발굴비 지원확대를 시행하여, 소규모 발굴조사를 활성화 예상

- 또한, 소규모 발굴 전담기관을 지정․운영(4월 현재 68개 기관)하여 소규모 발굴조사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⑤-12. 정책환류의 충실성

ㅇ 수중문화재의 조사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중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갈등 사전예방에 노력하였음

수중문화재 조사관련 법적근거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골재협회, 유관부처, 전문가 등)

문화재

위원회 심의

결과

Feedback

- 위 결과 ‘05.7.2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수중문화재 조사관련 사항을 개정하였음

⑤-13. 고유과제 목표 달성도

ㅇ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 마련,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 등 「국민편익, 문화재 품질제고 등을 위한 제도기반 확충」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어 연두업무보고상의 고유과제 목표를 달성 할 전망

평정점수

⑥ 목표의 달성도

⑥-14.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실적)
문화재보호법제 개편 실적	5개 법률에 대한 부처안 마련	분법초안 마련중
제도개선 사례 만족도	55 %	사업시행자, 발굴기관 67.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4.6%

ㅇ 문화재보호법 분법초안이 12월중 완료됨에 따라 정상 추진중이며,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만족도는 05.10-11월 지방자치단체, 발굴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12월 도출예정

ㅇ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현상변경 처리기준 마련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처리기간이 상당히 단축하였고, 민원인이 허가사항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명행정을 지향

- 또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현상변경 처리기준 마련과 위임으로 문화재 행정의 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관리 권한이 확대되어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함.

평정점수

⑦ 정책영향

⑦-15.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매장문화재 발굴비 지원확대를 시행하여, 소규모 발굴조사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 05.8 시행 발굴비 지원확대 기준 >

구 분	기 존	확 대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	대지면적 495㎡, 건축연면적 264㎡	- 대지면적 792㎡ 이하 - 건축연면적 264㎡
농어업인 사업목적 시설물 건축 지원	건축 연면적 661㎡	- 대지면적 2,644㎡ 이하 - 건축연면적 1,322㎡
개인사업자의 사업목적 시설물 건축 지원	대지면적 330㎡, 건축연면적 264㎡	- 대지면적 792㎡ - 건축연면적 264㎡

- 이번 지원범위 확대로 약 130건 이상의 사업자가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04년 대비 150% 증가)

ㅇ 2004년 8월 이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기준이 연차별로 마련되고, 허가업무의 일부가 시․도 위임됨으로써,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건수가 축소되고 있음

- 향후 현상변경 처리기준 수립건수의 연차별 확대시 민원인의 신청건수 및 신청에 따른 비용․시간 소요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

평정점수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1. 총  괄

가. 잘된 점

ㅇ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동산문화재 지정절차 개선

- 현행 지정절차의 7단계에서 지자체와 지방도문화재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뺀 6단계 추진으로 지정기간을 6개월이상 단축하였으며, 일괄 심사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창출

- 신청된 문화재에 한정해 심의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같은 유형의 문화재를 일괄적으로 심사함으로써 학술적․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문제 해소

⇒ 지정절차 개선에 의한 백자대호(달항아리) 5점 보물지정

지정절차 개선 전 (7단계)	지정절차 개선 후 (6단계)
1. 소유자 신청 2. 지자체 검토․추천 3. 문화재청 조사 4. 문화재위원회 검토 5. 지정예고(관보 공고) 6. 문화재위원회 심의 7. 지정(관보 고시)	1. 소유자 신청 (인터넷) 2. 문화재청 조사 3. 문화재위원회 검토 4. 지정예고(관보 공고) 5. 문화재위원회 심의 6. 지정(관보 고시)

ㅇ 우리나라 석교중 유일한 보물인 창경궁 옥천교를 보수공사함에 있어 원형에 가까운 보수공사 추진으로 향후 문화재 보수의 모범 모델 정립

- 옛 부재를 최대한 활용(90%)한 보수공사 방식 채택

-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도단 구성․운영

- 과학기술과 옛 수리방법을 접목한 보수공사 실시

- 개방형 울타리 설치로 관람객의 공감대 형성

나. 미흡한 점

ㅇ 문화재 등록대상 확대, 등록문화재의 혜택(건축기준완화) 확대 및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구성․운영 등을 통하여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근대문화재 등록 전 소유자와 협의 불충분, 등록대상문화재 훼손, 등록명칭 조사 미흡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통영태합굴 해저도로’ 등록예고후 명칭변경 사례

- ‘구 대한증권거래소’의 소유자 등록반대 및 철거 사례

ㅇ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건립공사 일부 지연 및 향후 효율적 운영계획 미흡

- 전시공사 전문가 자문․보완 등에 따라 준공 지연(12월→‘06.6월)

<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

구 분	평가기준	기준별 가중치	이행과제별 평정점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조사․보존	궁․능원의 복원정비	역사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
과정평가	1. 정책목표의 필요성과 적합성	0.1
	2. 계획내용의 충실성	0.1
	3. 시행과정의 효율성	0.1
	4. 시행과정의 적절성	0.1
	5. 정책품질의 향상성 (개별기준)	0.1
성과평가	6. 목표의 달성도	0.3
	7. 정책영향	0.2
이행과제별 점수
이행과제별 비중			0.35	0.35	0.3
이행과제별 점수 × 비중
정책목표 점수

2. 추진계획 및 실적

당초계획	추진실적
1. 국민과 함께 지켜가는 문화유산 □ 불교문화재, 서원․향교 일제조사 ㅇ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기본계획수립 및 보조금교부(3월) - 지정대상문화재 정밀조사(4~12월) - 충북 현장조사(5월) - 전남 현장조사(5~9월) - 광주 현장조사(10월) - 보강조사 및 자문위원회 개최(11~12월) ㅇ 서원․향교 일제조사 - 기본계획수립 및 학술용역 의뢰(3월) - 사업기관 평가 및 선정(3월) - 학술용역 착수(4월) - 현장조사(5~11월) - 보고서 제출(12월)	ㅇ 기본계획수립 및 보조금교부(3월) ㅇ 충북 현장조사(3~5월) ㅇ 전남 현장조사(5월~현재) ㅇ 광주 현장조사(10월~현재) * 10.31.현재 45,909점 조사 ㅇ 기본계획수립 및 학술용역 의뢰 (3~4월) ㅇ 사업기관 평가 및 선정(6월) ㅇ 경남 밀양 등 7개지역 33개소 조사 (6월~현재) * 10.31.현재 8,954점 조사
□ 근대 및 자연문화재 조사․보존 ㅇ 근대문화재 관련 법령 개정 - 문화재 등록대상 확대 등 문화재보호법령 개정에 의거 하부법령(안) 마련(3월) -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위원․전문위원 구성(4월) - 등록문화재 대상 확대 등 개정법률 시행(7월) ㅇ 접경지역, 수림지 등 자연문화재 기초자원 조사 - 섬진강, 민통선지역, 열목어서식지, 명승 지정자원 등 ㅇ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건립 -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 전시 공사 완공	ㅇ 등록문화재 제도관련 하부법령(안) 입법예고(4. 2～ 4.21) ㅇ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위원, 전문위원 위촉(4. 25) ㅇ 등록문화재 대상 확대 등 개정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05. 7월) ㅇ 등록문화재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홍보책자 제작․배포(11월 예정) ㅇ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지정자원 조사를 위한 학술용역 실시 - 군사접경지역 기초자원조사(3~12월) ․화천, 철원 등 중부지역 - 섬진강 유역 기초자원조사(3~12월) ․남원, 순창 등 섬진강 상류권역 - 마을숲 자원조사(4～12월) ․전라남도 도서지역 - 지질광물분야문화재조사 (4～12월) ․하동군 연체동물화석지 등 5개소 - 명승지정 학술조사(4～12월) ․청송 주산저수지 등 4개소 - 남해안 화석지조사(4～12월) ․경남(사천, 하동) 일원 - 천연기념물 수림지 실태조사(4～12월) ․괴산 미선나무자생지 등 9개소 - 천연기념물(동물) 서식지조사(2～5월)완료 ․천수만 등 12개소 - 한․몽골 자연문화재 공동조사(5~12월) ․몽골 주요 독수리번식지 3개소 - 흑기러기 월동실태조사(10월～‘06.4월) ․섬진강 하구 갈사만지역 ㅇ 시설공사 공정률 91% 달성(‘05.10.31) - ‘05.12월까지 시설공사, 조경공사 준공예정 - 전시공사는 전문가의 자문, 보완을 거쳐 ‘06.6월 준공예정(당초 ’05.12월)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제기에 따라 유관기관(대전시청,서구청)과 협의 중
□ 무형문화재 및 중요민속자료 ㅇ 민속마을별 디자인가이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단 구성(’05. 3월) ㅇ 민속마을별 디자인가이드 사업추진 및 추진상황 점검(’05. 11월) ㅇ 디자인 가이드 성과물 제출 및 검토(’05. 12월) ㅇ 중요민속자료의 체계적 보존관리 - 중요민속자료 기록화사업 발주․시행(3월～12월) - 중요민속자료 보수정비 지침확정 ․시행(3월～12월) ㅇ 중요민속자료(동산) 훈증소독	ㅇ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사업계획 및 추진단 구성 완료(5월) ㅇ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사업실시(4월～12월) ㅇ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사업결과물 검토(12월) ㅇ 중요민속자료의 체계적 보존관리 - 중요민속자료 기록화사업 발주 및 시행(4월～12월) - 중요민속자료 보수정비 지침확정․시행(3월～12월) ㅇ 중요민속자료 훈증소독 - 실시계획수립(‘05.10.6) : 14건 715점 - 소독실시 : ‘05.10～12월
2. 궁․능원의 복원․정비 □ 경복궁 복원․정비 ㅇ 태원전권역 복원(5차)(～12월) ㅇ 건청궁 복원(2차)(～12월) ㅇ 경회루 동측담장 복원(～6월) ㅇ 소주방 복원 발주(12월)	ㅇ 태원전 등 25동 복원(12월) ㅇ 건청궁 남동행각 등 10동 2차복원 완료(12월) ㅇ 담장 및 사주문․협문 복원완료(6월) ㅇ 발굴조사 및 복원설계 완료 - 유구보존 전시방안 마련 중(연구소) 이므로 공사 미 발주
□ 덕수궁 복원․정비 ㅇ 복원정비 기본계획 수립(～8월) ㅇ 외곽담장 보수(～8월) ㅇ 대한문 보수(～10월) ㅇ 즉조당 등 고건물 보수(11월)	ㅇ 용역 완료(8월) ㅇ 공사 완료(9월) ㅇ 대한문 보수 완료(12월) ㅇ 석조전 보수 설계도서 작성(12월)
□ 조선왕릉 전시관 건립 ㅇ 전시관건립 기본계획 수립(～2월) ㅇ 전시관건립 실시설계용역(～7월) ㅇ 전시관건립 착공(～11월)	ㅇ 기본계획 용역 완료(5월) ㅇ 용역 발표회(6월) ㅇ 전시기본계획 용역(11월～12월)
3. 역사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 □ 고구려유적정비 강화 ㅇ 고구려 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연중) ㅇ 사업추진 및 지속점검(연중)	ㅇ 국내 고구려유적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마련(‘04.9) - 세부추진계획 수립중(12월말 완료예정) ㅇ ‘05년도 고구려유적 정비사업 국비 지원(‘05.3/33억원) ㅇ 고구려유적 정밀지표조사(‘05.3～12/문화재연구소) ㅇ 연천지역 고구려유적 사적지정 추진(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 사적 지정예고 중(11월) - 사적 지정(12월 완료)
□ 경주․부여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ㅇ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3월) ㅇ 고도보존심의위원회 구성(7월) ㅇ 고도보존 기초조사 연구용역(8월)	ㅇ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규제개혁위 규제심사 (1월) - 국무회의 의결 (2.28)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3.5)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 (3.6) ㅇ 고도보존심의위원회 구성(‘05.6.20) ㅇ 고도보존실무위원회 구성(‘05.6.29) ㅇ 고도보존 기초조사 추진 - 기초조사 원가계산 용역(‘05.7～8) - 기초조사용역 입찰(조달청) : 1차 유찰(‘05.10.27), 2차 공고 중
□ 권역별 문화권 유적 정비 ㅇ 사업지침 확정․통보(2월) ㅇ 국고보조금 시․도 교부(상반기) ㅇ 사업추진 현황 점검 및 관리(연간) ㅇ 사업추진 평가(12월)	ㅇ 사업대상 : 7개문화권 41개 유적 (총 655억원 / 국비 430) ㅇ 사업지침 확정 및 국고보조금 시․도 통보 (2～3월) ㅇ 시․도별 사업추진, 현지지도 및 추진현황 관리 (연중) ㅇ 변경계획(안) 작성 중 (12월말까지)

3.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가.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조사․보존

< 총    평 >

불교문화재 및 서원․향교 일제조사 사업을 통하여 동산문화재 DB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 등록문화재 대상을 역사유적지․생활문화유산․동산문화재까지 확대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및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 분과 신설하였으며, 접경지역 자연문화재 기초자원을 조사하는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노력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문화재청의 기관 달성목표(비전)인「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하여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명제를 이루기 위하여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조사․보존을 추진

키워드	세부 목표
보 존	문화유산 원형 보존, 근대유산의 보호, 동산문화재 보존체계 구축
활 용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민속마을 보수정비 및 디자인 지침마련
민족정체성	불교문화재 및 서원․향교 소장문화재 등의 조사, 근대문화재 관련 제도정비, 민속자료의 보존․관리
인류문화 발전	접경지역 및 섬진강 유역 자연문화재 기초자원 조사, 동산문화재 학술조사

ㅇ 또한 동산문화재 조사시 문화재청 혁신과제인 “동산문화재 국가지정체계 개선” 방향에 맞추어 지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지정대상문화재에 대해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정밀조사 실시를 의무화 함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현재 국가지정 동산문화재는 전적류 및 공예품이 다수를 차지하며, 이러한 문화재가 다수 소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찰․서원․향교를 중심으로 문화재 조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행과제의 목표를 명확히 함

	계	전적	조각	회화	공예	과학기기
국보	218	57	37	21	99	4
보물	809	381	77	129	183	39
계	1,027	438	114	150	282	43

< 05년 현재 지정 동산문화재 현황 >

ㅇ 아울러, 민속마을 보존․관리 사업은 ①문화재 원형보존, ②주민생활 불편해소의 두 가지 목표를 원칙으로 사업 추진

평정점수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민속마을 편의시설 설치기준 사업시 세부 단위별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마을기반시설․마을공동시설․관광편의시설의 시설유형별 기준을 제정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위하여 충실한 정책수단 운용

구 분	세 부 설 치 기 준 (예)	비 고
방	° 전체적인 평면은 원칙적으로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 ° 방을 크게 사용하기 위한 내부 칸막이 벽 제거는 구조적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거할 수 있으나, 원형의 가구(架構)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보존한다. ° 난방시설은 전통 구들을 보존하는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부 엌	° 추후 원형을 복원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원형을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닥을 높이는 시공방법을 모색한다. ° 부엌에 설치하는 가구는 가옥과 어울리는 형태와 색상을 선택한다.

※ 민속마을 시설 설치기준 시행 (‘04년 3월)

- 마을기반시설(배수로, 전기통신시설 등), 마을공동시설(공동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마을회관 등), 관광편의시설(공중화장실, 주차장 등)에 대한 설치기준 제시

- 민속마을 및 전통가옥의 수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인정하는 경미한 수리 행위」제정․시행 (‘04년 5월)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동산문화재의 효율적․체계적 기초자료 구축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 불교계와 지자체의 의견수렴 및 협조 요청 등 관련절차를 충실히 이행

ㅇ 또한 민속마을 보존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 외부전문가 5명 및 문화재청 담당직원으로 전담팀 구성

- 5개 마을별 현지조사 실시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 등의 과정 추진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동산문화재 조사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사업에 대한 확인 및 조사대상 지역 지자체에 사업추진에 대한 협조요청하고, 민속마을 보존 및 자료관리 등을 위한 연계사업 추진

관련기관 · 단체	주 요 내 용
문화재조사 대상 단체	ㅇ 사전협의를 통한 문화재 조사범위 파악 ㅇ 기존의 문화재 관리대장 등의 파악을 통한 사전조사 ㅇ 지역 박물관 및 지역 대학 등의 기존자료 조사
전문가 집단	ㅇ 문화재 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검증 ㅇ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의 조언 및 현장실사
문화재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을 받는 주민	ㅇ 민속마을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대립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워크샵에 참석해서 격의없는 토론을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형성 ⇒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수정비지침마련 등 성과 창출
타 부처, 지자체	ㅇ 지속적인 의견교환 및 사업진행을 통하여 협력 ㅇ 당해 지자체의 특성 및 요구사항에 맞는 민속마을 보존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

평정점수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ㅇ 이행과제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 정상 진행중

사 업 명	사 업 내 용 / 진 행 현 황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호재 조사․보존	․사찰 및 서원․향교 일제조사 - 불교문화재 조사를 위한 보조금 교부 완료(4월, 7월) - 서원․향교 일제조사 사업 추진중 ․근대문화재 관련 법령개정 및 자연문화재 조사 - 등록문화재 제도관련 하위법령의 개정 및 시행(7.28) - 자연문화재 조사사업 진행(12월까지) 및 중간보고회 실시(10.18) ․민속자료에 대한 보존관리 실시 - 훈증소독 실시(05.10～12월)

ㅇ 당초 추진계획과 큰 편차 없이 사업이 추진 중이며, 서원․향교문화재 일제조사의 경우 입찰공고가 길어짐에 따라 계획보다 약 1달이 늦어질 예정이나 전체 일정은 차질없이 완료 예정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동산문화재 조사사업,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근대문화유산 기록화 사업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고보조금의 신속한 확정 및 조기교부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용성 강화

ㅇ 민속마을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사업의 경우 문화재청 직접사업(비용역 사업)으로 추진하여 정책의 책임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에 기여

평정점수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민속마을 보존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사업시,

- 보존가치가 있는 일부가옥이 개별적으로 문화재(보물, 중요민속자료, 지방유형문화재 등)로 지정되고, 대다수 가옥은 비지정 일반가옥인 것으로 조사됨

<마을별 지정가옥비율>

민속마을	지정가옥비율(지정/전체가옥)	주민 수
* 안동 하회 민속마을	9.4% (12/ 127 가옥)	주민 237명
* 성읍 민속마을	2.0% (7/ 358 가옥)	주민 1,363명
* 월성 양동 민속마을	12.6% (16/ 127 가옥)	주민 333명
* 고성 왕곡 민속마을	2.1% (1/ 48 가옥)	주민 119명
* 아산 외암 민속마을	5.6% (3/ 54 가옥)	주민 177명
* 낙안읍성 민속마을	9.1% (10/ 110 가옥)	주민 199명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마을 보존계획 수립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업시 비지정 가옥에 대하여도 정책적 고려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동산문화재 조사 시 동 사업이 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란 취지를 소장자 및 관리자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조사사업에 대한 원활한 협조를 이룸

ㅇ 또한, 민속마을 정비 및 민속자료 훈증소독사업 등에 있어서, 거주자 및 소유자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청회, 의견청취 과정 등을 거쳐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문화재행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동산문화재 조사계획 수립 시부터 조사추진 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사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음

<전문가>
ꋯ과거 자료에 대한 검토

ꋯ연차계획에 대한 보완

ꋯ세부적인 작업 관련 논의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

ꋯ문화재 조사사업 취지 설명

ꋯ기존 자료 등에 대한 협조

ꋯ도난/화재방지 대책 강구

검토․사전협의

ꋯ문화재청, 조사기관, 문화재소유자(관리자)의 협조 및 전문가 지원으로 사업수행

☞ 정밀하고 신속한 조사 가 되도록 협력

사업수행

조사사업진행

평정점수

⑤ 정책품질의 향상성

⑤-11.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ㅇ 문화재 소장자․관리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후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소장유물현황표에 의한 조사를 통하여 문화재 소장자(관리자)의 문화재 관리능력 향상

ㅇ 동산문화재 조사결과 “보물로 지정 가능한 비지정 문화재” 및 “국보로 승격 가능한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당해 지정 및 승격절차를 병행 실시하여 신속한 동산문화재 지정․관리 가능

⑤-12. 정책환류의 충실성

ㅇ 자연문화재 기초자원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군사접경지역 조사 및 섬진강유역 조사”는 현재 정상 진행중이며, 위 결과 도출되는 내용은 향후 기타지역 조사작업에 환류될 예정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시행

중간보고회 실시

2차 조사

실시

조사결과

Feedback

< 자연문화재 기초자원 조사 흐름도 >

⑤-13. 고유과제 목표 달성도

ㅇ 불교․서원․향교 문화재 일제조사, 근대문화재 관련 법령개정, 접경지역 및 섬진강유역 자연문화재 기초조사 및 민속마을 보존관리사업 등「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조사․보존」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어 연두업무보고상의 고유과제 목표를 달성 할 전망

평정점수

⑥ 목표의 달성도

⑥-14.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ㅇ 유형별 문화재 일제조사 사업 중 사찰소장 문화재 조사사업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고, 서원․향교 일제조사 사업은 현재 조사중이나, 두 사업 모두 연두계획상의 성과지표를 달성할 전망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실적)
사찰소장문화재 일제조사	11,500점	45,000점
서원․향교 일제조사	10,000점	10월 현재 9,000점

ㅇ 또한, 동산문화재 지정절차제도를 축소하여 현행 지정절차의 7단계에서 지자체와 지방도문화재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뺀 소유자 신청→문화재청 일괄 조사→문화재위원회 검토→지정예고(관보공고)→문화재위원회 심의→지정(관보고시)의 6단계로 추진

평정점수

⑦ 정책영향

⑦-15.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각 지역에 있는 다량소장처에 대한 사전조사와 소장자(관리자)에 대한 설득을 바탕으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를 다량 조사하였으며, 중요문화재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 지정에 즉각 반영함으로써 중요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에 기여

ㅇ 문화재 지정 신청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가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고, 지정 심의의 절차를 축소하여 국민편익을 위한 제도개선 실시

- 05년 전국 달항아리 백자 일괄 문화재 신청을 시범 실시 후 가치 있는 작품에 대하여 일괄 문화재 지정 완료

평정점수

나. 궁․능원의 복원․정비

< 총    평 >

조선왕궁을 원형대로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관광자원화에 기여하였음.  또한 원형보존에 입각하여 궁능 복원정비시 옛 부재 및 고법을 최대한 살려서 시공하였고, 기타 역사유적 복원에 있어서도 원형보존을 기본으로 업무를 추진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경복궁, 덕수궁을 원형대로 복원․정비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문화민족의 자긍심 고취하며, 이를 통하여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하여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문화유산이 국민의 힘과 꿈이 되는 나라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조사 ․ 보존

궁 ․ 능원의 복원 ․ 정비

역사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

미  션

비  전

이행과제

대과제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정책 필요성의 핵심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작업을 규정, 진행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노력

- 경복궁 복원정비 사업은 ’9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 궁제 복원을 목표로 ’09년까지 5대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

- 조선왕릉 전시관은 전통문화를 관광 산업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계전문가의 철저한 고증 및 자문에 따라 시행

평정점수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조선왕궁 복원 사업시 궁궐별 계획수립과 아울러 보수공사 전 탄성파시험, 전기비저항탐사, 비파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반 및 부재의 강도 풍화도 등을 측정하여 자료화하였고, 기초의 강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평판재하 시험을 실시하는 등 사전 작업을 충실히 이행함

ㅇ 해체․수리작업 전 정밀실측조사 자료와 해체 후 실측조사 자료를 비교검토하기 위하여 해체수리 정밀실측을 위한 조사팀이 구성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조선왕궁 복원사업 관련 국민의 이해와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청회 등을 개최 여론을 수렴

- 광화문 원위치 복원을 위한 공청회 개최(’03. 7월)

-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ㅇ 광화문 원위치 복원을 위한 관계기관(국무조정실,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

ㅇ 조선왕궁 복원정비 사업은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발굴을 통한 고증 및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한 원형복원에 충실

- 문화재 보수의 중요성을 감안해 궁능 직접 복원 및 보수 경험 있는 기술진을 구성

- 여러 경로를 통하여 석공 등 문화재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습득한 실무진과 문화재위원 등 자문단 겸비

- 조선왕릉 전시관은 전통문화를 관광 산업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계전문가의 철저한 고증 및 자문에 따라 시행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조선왕궁의 복원은 사업의 특수성상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광화문 전면의 광장조성 등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추진

ㅇ 고건축, 구조, 보존과학, 고교량, 지질암석분야 등 각계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도단을 구성 운영하여 공정별, 분야별 자문회의를 통하여 보수사업을 진행

평정점수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ㅇ 경복궁 복원정비 사업 등 3개 사업 정상추진 중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평 가
궁․능원 복원정비	․경복궁 복원․정비 - 태원전권역, 건청궁, 경회루 동측담장 등 ․덕수궁 복원․정비 - 대한문 보수, 즉조당 등 ․조선왕릉 전시관 건립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ㅇ 경복궁 복원정비 사업은 20개년 계획으로 계획대비 현재 62%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덕수궁 복원정비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 진행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동산문화재 조사사업,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근대문화유산 기록화 사업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고보조금의 신속한 확정 및 조기교부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용성 강화

ㅇ 조선왕궁 복원사업 및 전시관건립은 계획에 따른 단위 권역별 예산배정으로 효율적 집행

평정점수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궁․능원 복원사업은 20개년 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으로서, 기본 사업진행은 예정대로 추진중이며,

- 세부 공정별 사업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건변화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대응함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 창경궁 옥천교 보수사업 추진 사례 >

○ 홍예틀을 설치하고 난간, 귀틀석, 바닥석, 적심석 순으로 해체한 결과 홍예석간의 간격이 커서 홍예석이 외부로 빠져나오는 중이며, 풍화가 심해 붕괴우려

○ 석재의 풍화도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교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함.

○ 홍예석 해체 후 지대석 부분 조사 결과 기존 토압에 의하여 하부가 밀려나고 중앙 선단석이 S자형으로 되어 있어 홍예간 간격이 다르게 설치됨을 발견함.

○ 석재의 물성조사, 풍화도조사, 지반조사 등 지반 및 부재의 특성조사를 실시함. 문화재의 중요성을 감안해 비파괴 방법을 한 부재에 평균 3군데 이상 실시하여 풍화도 및 강도를 측정함.

○ 해체된 모든 부재에 대한 부재별 현황상태를 조사해 보존처리 및 교체여부를 판단한 결과, 기초 부분은 비파괴 지반 진단 및 평판재하 시험을 통하여 기초가 안정적임이 확인돼 해체하지 않고 기존 기초를 재사용토록 결정함.

○ 완전 해체 후 교체 석재에 대한 자문회의를 실시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재는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과 모든 부재를 재사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 난상토론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재는 연구 결과에 따라 교체하되 기타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은 풍화가 심하더라도 재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음.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궁궐 이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불편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

< 05년도 궁궐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측정문항 (7점 만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F값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궁궐․왕릉․능원은 교통수단 안내 및 도로표지판 안내가 잘 이루어져있음	4.80	4.71	5.06	4.73	4.79	0.234
문화재 앞에 설치된 안내판의 내용과 형태가 적절함	4.96	4.66	4.58	4.73	5.07	1.840
당해 문화재와 주변 환경 및 청소상태가 양호	5.31	5.23	5.21	5.43	4.69	2.332 **
당해 문화재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가 적절함	4.99	4.62	4.94	4.91	5.00	1.189
문화재 행사프로그램의 내용이 적절함	4.68	4.42	5.03	4.75	4.31	3.124 ***
노약자 및 장애인이 편안히 관람하도록 시설과 기구가 마련되어 있음	4.32	4.24	4.63	4.25	4.61	1.789
당해 관람시설 내 편의시설의 관리상태와 청소상태가 양호함	5.27	5.17	5.35	5.16	5.34	3.275 ***
안내요원은 문화재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음.	5.38	5.30	5.32	5.02	5.30	1.806
안내요원은 친절하게 안내함.	5.43	5.43	5.34	5.20	5.25	0.580
관리직원은 관람객 출입과 관람 등에 있어서 질서유지를 잘하고 있음.	5.14	4.91	5.30	4.98	5.61	1.080
전반적으로 궁․능․원 관람서비스에 만족함	5.32	5.01	5.15	5.19	5.15	0.929

주) *p<0.1, **p<0.05, ***p<0.01 (p는 유의확률)

집단간 평균차이의 통계적 유의성(有意(性)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임.

궁별로 관람객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문화재와 주변 환경의 청소상태, 문화재 행사프로그램 내용, 관람시설 내 편의시설의 관리상태와 청소상태 항목에서 궁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먼저 문화재와 주변 환경의 청소상태는 종묘(4.69)가 다른 궁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덕수궁(5.43)이 가장 높게 나타남. 문화재 행사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은 종묘(4.31)가 가장 낮게 인식되었으며, 창경궁(5.03)이 가장 높게 인식됨. 관람시설 내 편의시설의 관리상태와 청소상태는 창경궁(5.32)이 다른 궁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궁․능원 복원정비 계획 수립 시부터 전문가집단 등 충분한 검토와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관련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및 분담을 통하여 사업 진행

문화재청,

궁 ․ 능 관리기관

복원관련 전문가 집단

보수 ․ 복원 담당업체

관련기관

중점

관리사항

- 고법준수, 고부재사용의 원칙

- 안전 및 화재 감독

- 유구조사 등의 판단

- 관람객 불편 조치

- 유관기관 연락체계

- 정밀 실측조사 선행

- 해체부재의 철저한 보양 및 보양작업

-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 정밀조사에 대한 결과검토

- 자재 및 시공법에 대한 검토

- 궁궐 원형 및 보존 방법에 대한 연구

궁․능 복원사업의 안전성 및 전문성 보장

달성목표

평정점수

⑤ 정책품질의 향상성

⑤-11.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ㅇ 궁․능원 복원․정비 사업시 도출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국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

ㅇ 또한, 공사의 품질 개선에도 노력하여, 부재 이동 및 조립시 기존의 재래식 석재운반기 사용은 초과하중 및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어,

- 일부 공사구간에 있어서 크레인 등의 중기 사용을 통하여 시공의 안전성 및 전문성을 높였으며, 석재가공 및 조립시 장기적인 부재이동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

⑤-12. 정책환류의 충실성

ㅇ 궁․능 보수과정은 일반적으로 「실태조사→정밀실측조사 용역→정밀실측조사 결과 조치계획 수립→보수공사 시행→지반조사 및 부재특성조사→조사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문화재위원회 보고 및 관계전문가 기술지도단 구성 및 운영→준공보고서 작성」의 순으로 추진되며, 각 과정에 있어서 충실한 정책환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⑤-13. 고유과제 목표 달성도

ㅇ 조선왕궁 일부 권역 복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개방, 궁중문화에 대한 관심고조와 우리건축의 정체성을 확인 및 문화관광자원화에 대한 기여로 당초 목표에 대한 기대효과 달성

ㅇ 창경궁 옥천교를 보수공사하면서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석조문화재 보수지침을 마련하는 등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기관의 고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평정점수

⑥ 목표의 달성도

⑥-14.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ㅇ 경복궁 복원정비 사업은 20개년 계획으로 계획대비 현재 62%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덕수궁 복원정비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 진행

사 업 명	확 인 내 용	진 행 사 항
궁․능원의 복원․정비	o 경복궁 복원․정비 - 각 권역별 복원 실적 확인	- 태원전 권역 25동, 건청궁 남동행각 공사, 경회루 동측담장 복원, 소주방지 발굴조사중
	o 덕수궁 복원․정비 - 기본계획 수립현황 - 보수대상 실적확인	- 기본계획 수립완료, 단계별 복원․정비계획 진행중 - 대한문, 월곡문, 석조전 등 보수공사 및 정밀계측 실시
	o 조선왕릉 전시관 건립 - 기본계획 수립현황 등	- 기본계획 용역사업 완료

평정점수

⑦ 정책영향

⑦-15.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원형보수 및 옛 부재 최대한 활용」의 원칙에 입각한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창경궁 옥천교 보수사례와 같이 기존의 문화재의 변형과 부재손실을 최소화 하여 사업 진행(보수결과 총 334개의 부재 중 박락 및 훼손이 심한 35개의 부재만을 교체)

<옥천교 석재 구성 및 교체수량>

부재명	수량	교체수량 조사결과				보수결과
		정밀실측 조사(다담)	교체율(%)	부재특성 조사(공주대)	교체율(%)	실교체 수 량	교체율(%)
홍예석	165개	152개	92.2	83	50.3	35개	21.2
무사석	39개	11개	28.2	5개	12.8	-	0
귀면	2개	-	0	-	0	-	0
법수석주	4개	-	0	-	0	-	0
난간주석	8개	-	0	-	0	-	0
난간석	10개	-	0	-	0	-	0
귀틀석	16개	-	0	-	0	-	0
청판석	90개	7개	7.7	2개	2.2	-	0
계	334개	170개	50.8	90개	26.9	35개	10.5

ㅇ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궁․능의 체계적인 복원결과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 인지도 및 관광객 입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05년도 5대궁궐(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및 종묘)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시 한국방문 평균횟수는 2.37회이며 한국방문 목적은 전체의 67.2%가 관광인 것으로 나타남

< 궁궐 입장 외국인에 대한 한국방문횟수 >

구 분	빈도	언어		성별
		영어	일어	남성	여성
1회	63.2	43.6	56.4	41.8	58.2
2회	17.4	32.1	67.9	38.7	61.3
3회	7.7	38.3	61.7	48.9	51.1
4회	3.8	30.4	69.6	34.8	65.2
5회	2.5	26.7	73.3	40.0	60.0
6회-10회	4.3	34.6	65.4	53.8	46.2
11회 이상	1.1	14.3	85.7	85.7	14.3

외국관람객들이 한국에 방문하는 평균 횟수는 2.37회로 나타났으며, 1회가 63.2%로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 2회가 17.4%, 3회가 17.4%로 높게 나타남.

< 설문대상 외국인의 한국방문목적 >

구 분	빈도	언어		성별
		영어	일어	남성	여성
관광	67.2	22.0	78.0	35.2	64.8
친구/친척 방문	8.4	76.5	23.5	43.1	56.9
업무상	13.3	81.5	18.5	70.4	29.6
학업/연수	6.2	57.9	42.1	57.9	42.1
기타	4.9	80.0	20.0	46.7	53.3

한국 방문목적에 대해 관광이 67.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상 방문이 13.3%로 높게 나타남.

평정점수

다. 역사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

< 총    평 >

ㅇ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여 고도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였으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남한내 고구려 유적정비를 위한 정밀 실측조사를 적기에 실시

ㅇ 연차별 계획에 의한 7개 문화권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동 문화권 중 고구려문화권 사업을 강화하여 국민적 관심 고양과 새로운 역사적 조명의 계기 조성

ㅇ 고구려․발해 등 역사유적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보존체계 마련

-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및 내몽고 지역 고려 관련 유적 조사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참여정부 국정목표「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와 정부혁신 3대방침「신뢰받는 정부」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과제를 추진하였으며, 그 중 역사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 사업을 역점적으로 진행

ㅇ 체계적인 역사유적 정비를 통해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여가문화 확산 등 외부환경 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하여 역사유적 활용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함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문화재청의 바람직한 미래상인「문화유산이 국민의 힘과 꿈이 되는 나라」를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구분	키워드	세부 추진계획
비전	문화유산이 국민의 힘이 되는 나라	고구려유적에 대한 정비 강화, 시․도와 협의를 통한 세부계획 추진, 고구려유적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 실시, 유적정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문화유산이 국민의 꿈이 되는 나라	7개 권역별 문화권유적 정비, 경주․부여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사업

ㅇ 역사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

평정점수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정책의 필요성→정책 달성목표→정책 달성도구」의 핵심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작업을 진행

정책내용	주요 추진계획
ㅇ고구려유적 정비 강화	- 고구려 유적 보존․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 및 지속 점검
ㅇ경주․부여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 고도보존심의위원회 구성 - 기초조사 중간보고
ㅇ권역별 문화권유적 정비	- 7개문화권 유적 정비계획 변경 - 사업추진 및 지속 점검

ㅇ 이와 함께 관련 전문가들로 자문단 구성, 해당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국고 보조금 지급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실효적 수단을 확보하고 있음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제도개선 등 관련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시 여론수렴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시민단체와의 토론회, 공청회 등 관련 절차 준수

ㅇ 지역주민 설명회,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여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

- 고도보존에 대한 전문가 사전협의 및 조율을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지역주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시행 (05.3)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제정시 법제처 및 문화관광부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협조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음

- 특히 역사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문화관광부 「남해안 관광벨트 정비사업」임

- 7개 문화권 유적정비 사업시 총 41개 유적에 대한 사업지침 확정 및 추진현황 관리를 진행 중

평정점수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ㅇ 고구려 유적 지표조사, 권역별 문화권 유적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 등 주요 연차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평 가
역사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	․고구려유적정비 강화 ․경주․부여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권역별 문화권 유적 정비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직접사업 예산도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평정점수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다양한 외부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사업내용 조정 및 우선순위 변경 등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

ㅇ 문화관광부 남해안 관광

벨트사업과의 원활한 연계

ㅇ 주민의 생존권 및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

지역주민의 요구

관련기관 연계

ㅇ 고도보존과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전문가 협의

전문가 협의

ㅇ 경주 등 역사지구에 대한

경관보존 및 문화재 보호

시민단체 요구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비사업 추진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지역주민 설명회, 문화재청 홍보자료, 홈페이지 정보공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고도보존 기초조사 관련 관련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고도지역 담당과장 회의 / 5.17)

- 고도보존 심의위원회 구성(국무조정실 교육문화심의관 등 27명/6.20)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고도보존에 대한 특별법 제정」제정 추진시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조를 거쳐 시행

-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와의의 협의를 통하여 입법을 추진하였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기관과의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특별법 공포

ㅇ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는 ‘시도문화재 담당국장회의’, ‘현지 자문회의’ ‘수시 업무협의’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

평정점수

⑤ 정책품질의 향상성

⑤-11.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ㅇ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등을 통해 문화재 보존과 국민의 생존권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재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으나,

- 사유재산권 행사제한 및 지역개발에 대한 소외감 등으로 인하여 일부 주민의 반발이 있었으며, 향후 특별법 적용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세부지침 및 보완사항 마련 요망

⑤-12. 정책환류의 충실성

ㅇ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파악하여 차기 연도 사업대상 선정 및 추진과정에 피드백하고 있음

유적정비

계획 확정

세부 권역별

정비계획 수립

공청회, 관련기관협의 등 의견수렴

사업진행

결과

Feedback

<역사문화유적 정비 및 환류과정>

⑤-13. 고유과제 목표 달성도

ㅇ 역사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를 비롯하여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화재 조사․보존, 궁․능원의 복원 정비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어 연두업무보고상의 고유과제 목표를 달성 할 전망

ㅇ 또한 향후 이러한 역사유적의 활용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양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예정

평정점수

⑥ 목표의 달성도

⑥-14.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ㅇ 연차별 계획에 의한 7개문화권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동 문화권 중 고구려문화권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예산 교부 등 전반적 진도는 적정하다고 보나 ‘고도보존’의 경우 본격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이 지연되고 있음

ㅇ 그러나 전체 사업진행 및 과제별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향후 원만한 추진 예상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실적)
발주실적	총 41건 발주	발주 완료
사업결과에 대한 질적수준 평가	60점	사업 완료시 평가 예정

평정점수

⑦ 정책영향

⑦-15.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문화재 복원․보수와 관련한 다양한 외부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여 사업을 진행중이며, 고구려문화권 및 7개문화권 사업 결과 역사유적 보존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평정점수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세계에 알림

1. 총  괄

가. 잘된 점

ㅇ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문화재 행정관련 정보의 전면공개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알권리 신장 및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문화재 정보 통합관리 환경으로 문화재 기본정보 및 통계자료 최신성․정확성을 확보하였으며, 정책결정참여, 문화유산포럼 등 온라인상의 국민 참여 공간 대폭 확충

- 전국 지자체 문화재담당자가 문화재관련 정보를 직접 관리

․문화재 기본정보 정비 및 통계 일원화(누락된 문화재 정보 174건 추가)

- 행자부(교부세), 통계청(국가기본통계), 시군구(통계연보) 등 공동활용

- 다양한 온라인 국민참여 코너 개설

․주요정책 및 추진사항 공개, 사업추진 단계별 의견수렴

․문화재 지정예고기간에 관련자, 학계,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6건)

․청내 혁신사례 홍보, 혁신아이디어 공유 및 의견수렴(59건)

․1문화재1지킴이 운동의 신청, 접수, 활동현황 보고, 지킴이별 동호회 등을 지원

ㅇ 제주도 자연유산지구 등 세계유산 등록 추진 및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도모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및 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 제주도 자연유산지구의 세계자연유산 등록 추진

- 강릉단오제의 제3차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신청을 위하여 강릉시와 협력 하에 신청서의 작성 제출

- 200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

- 불법 소유문화재 반환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의 위원국 선출

나. 미흡한 점

ㅇ 문화재의 원형보존 체계에서 활용 측면으로 정책방향 전환으로 국민들의 문화재 및 문화재청에 대한 인지도가 작년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국내외 홍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청 CI개발 및 활용에 대한 사업추진 지연

- 국내외 문화재 영상물 홍보, 홍보책자 발간배포 실적 등 부진

ㅇ 기록문화의 홍보를 위한 사이버 문헌관의 관리 및 영문 포털사이트 보강 필요

<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

구 분	평가기준	기준별 가중치	이행과제별 평정점수
			국민을 향한 문화재 홍보	세계를 향한 문화재 홍보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과정평가	1. 정책목표의 필요성과 적합성	0.1
	2. 계획내용의 충실성	0.1
	3. 시행과정의 효율성	0.1
	4. 시행과정의 적절성	0.1
	5. 정책품질의 향상성 (개별기준)	0.1
성과평가	6. 목표의 달성도	0.3
	7. 정책영향	0.2
이행과제별 점수
이행과제별 비중			0.4	0.3	0.3
이행과제별 점수 × 비중
정책목표 점수

2. 추진계획 및 실적

당초계획	추진실적
1. 국민을 향한 문화재 홍보 □ 홈페이지확대 개편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문화재 서비스 강화 ㅇ 문화재 및 문화재청 홍보 - 문화재청 CI 개발(6월) - 문화재청 소식지 발간(연중) - 홍보책자 발간(9월) - 홍보플래시 및 영상물 제작(12월) ㅇ 홈페이지 확대 개편 - 확대개편 사업착수 및 추진(～6월) - 개편 홈페이지 서비스(7월)	ㅇ 문화재 및 문화재청 홍보 사업 추진 - CI개발을 위한 직원 및 국민 설문조사 실시(1～2월) - CI개발 TF팀 구성․운영 - CI개발 전략보고회 개최(3.15) - Basic Design에 대한 1차보고회(4.11) - 선호안(4개)에 대한 자문위원 평가회 개최(4.13) - CI 2차 보고회 개최(6.27) - CI 수정 보고회 개최(7.4 ~ 8.1) - CI 최종안 확정(8.12) - 소식지 ‘문화재사랑’ 개편계획 수립(5월) - 소식지 발간․배포(7회, 2,100여개소) - 편집위원회 운영(10명, 8회) - 홍보책자 발간 기본계획 수립(4월) - 발간부수 : 6.000부(국4,000부/영2,000부) - 영상홍보물 제작 기본계획 수립(10월) - 발간 내용 : 홍보영상물 및 플래쉬 각 1편 총 2편 - 영상물 제작을 위한 관계자 회의(9회) - 영상물 제작 및 배포 : 2005. 12월 중 ㅇ 홈페이지 확대 개편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3월) - 요구사항 확정(4월) - 실무협의팀 구성(3월) - 자문회의 및 워크숍(4～5월, 3회) - 사업완료(8월)
□ 국가문화유산 포털서비스 확대추진 ㅇ 사업계획서 제출, 입찰공고(2월) ㅇ 낙찰저 선정 및 계약(3월) ㅇ 사업착수 보고회의(4월) ㅇ 사업수행(5~11월) ㅇ 감리(11월) ㅇ 사업완료(12월)	ㅇ 사업계획서 제출(한국전산원)(2.4) ㅇ 입찰 공고(2.18) ㅇ 제안요청설명회 실시(2.21) ㅇ 낙찰자 선정(3.16) ㅇ 계약체결(3.25) ㅇ 착수보고(4.6) ㅇ 중간감리용역(7.4～7.14) ㅇ 자문회의(4.15, 5.19, 10.19) 실시 ㅇ 최종감리용역(10.24～11.3) ㅇ DB구축(4월～11월)
2. 세계를 향한 문화재 홍보 □ 세계유산등록 확대 추진 ㅇ 강릉단오제 세계무형유산걸작 추진 - 유네스코 신청서 보완제출(3월) ㅇ 신규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 - 등재대상 유산 실태조사(3월) - 신청서 초안 작성(6월) - 신청서 번역 및 유네스코 제출(7월) ㅇ 제주도 자연유산지구 세계유산 신청 - 신청서 초안 작성(3월) - 신청서 감수(6월) - 신청서 번역 및 유네스코 제출(9월) ㅇ 신규 세계유산 등재추진 유산선정(12월)	ㅇ 강릉단오제 세계무형유산걸작 추진 - 유네스코 신청서 보완제출(3.23) - 국제심사위원단 심사 중(10월) ㅇ 조선왕릉 잠정목록 신청 - 문화재위원회 심의(5월) - 신청서 초안 작성(6월) - 신청서 감수 및 번영(8월) ㅇ 제주도 자연유산지구 세계유산 신청 - 등록신청서 작성(1월) - 신청서 보완을 위한 학술조사연구 및 관리계획 연구용역 수행 중(4월-11월)
□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강화 ㅇ 무형문화재보호협약 가입신청 - 차관회의 통과(1월) - 국무회의 통과(1월) - 협약 가입(2월) ㅇ 멕시코 ‘한국정’ 보수 - 설계도서 완성 및 기자재 멕시코 출항(2월) - 공사비 이전 약정 체결(3월) - 보수공사 계약 체결(3월) - 보수공사 완료(5월)	ㅇ 무형문화재보호협약 가입신청 - 차관회의 통과(1월) - 국무회의 통과(1월) - 협약 가입(2월) ㅇ 멕시코 ‘한국정’ 보수 - 설계도서 완성 및 기자재 멕시코 출항(2월) - 공사비 이전 약정 체결(2.25) - 보수공사 계약 체결(3월) - 보수공사 준공(5.12) ㅇ 한․일 문화재교류 액션플랜 체결(9.30) ㅇ 한․중 문화재교류 합의서 서명(11.3) ㅇ 북관대첩비 일본으로부터 반환(10.20)
□ 한류의 확산․지속을 위한 문화재 전시․공연 ㅇ 한ㆍ중ㆍ일 3국 국보전 개최 - 중국 참여의사 타진(2월) - 국내(문화재청, 문광부, 중앙박물관) 실무협의회 개최(3월) - 한ㆍ중ㆍ일 실무협의회 개최(6월) - 큐슈박물관 심포지엄 참석(10월) - 한ㆍ중ㆍ일 책임자 회의 및 약정서 체결(12월)	ㅇ 한ㆍ중ㆍ일 3국 국보전 개최 - 중국 참여 동의(2.22) - 국내(문화재청, 문광부, 중앙박물관) 실무협의회 개최(2.25, 4.20) - 한ㆍ중ㆍ일 실무협의회 개최(6.30-7.2) - 국보전 관련 한일 관계자 회의 실시(9.30)
3.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 북한문화재 보존지원 및 홍보 ㅇ 국제워크샵 개최(2월) ㅇ 문화재보존훈련 워크샵 개최(북한/5월) ㅇ 북한문화재 홍보책자 제작(7-9월) ㅇ 유네스코 신탁기금(10만불) 출연(12월)	ㅇ 국제워크샵 개최(2월) ㅇ 문화재보존훈련 워크샵 개최(5월) ㅇ 유네스코 신탁기금(10만불) 출연(11월)
□ 남북한 문화재 종합학술조사 ㅇ 자료관 컨텐츠개발 용역 발주(4월) ㅇ 북한문화재실측조사(4월)	ㅇ 컨텐츠개발 용역 발주 및 시행(4.7) - 북한의 국보급 유적 187기 DB구축 - 특별관 “북한의 사찰” 석왕사 등 39기 사찰 관련 영상자료 가공 ㅇ 대상문화재 선정 및 조사방법 협의(5～6월계속) - 황해도 귀진사 극락전, 자혜사, 월정사 극락보전, 묘음사 현암 암자등 4개소

3.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가. 국민을 향한 문화재 홍보

< 총    평 >

ㅇ 민간참여형 홈페이지 확대개편 및 문화유산 포털 서비스 확대로 사이버공간을 통한 문화유산 보호 민간참여 활성화 도모

ㅇ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우수성에 대해 널리 알리는 한편, 주요 문화재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가치인식 제고 및 문화재정책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증대, 문화유산 애호의식 고취

ㅇ 중요 전적문화재에 대한 DB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향후 학술연구 및 교육의 기본 자료로 할용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인「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라는 명제를 이루기 위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세계에 알리는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 최근 온라인 기반의 자료축적 및 대민서비스의 사회적 활성화에 대응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 개편 및 민원인 접근성 제고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

분야	12대 국정과제
외교․통일․국방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행정	-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경제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사회․문화․여성	-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국가기록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기반을 강화하였으며, 디지털 정보화사회에 부합하는 사이버관, 동영상 자료구축 등으로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 서비스와 문화재 홍보를 강화함.

ㅇ 개인소장 문화재의 외부공개를 기피하는 소유자(소장자)들을 설득하여 목표한 250건에 대한 자료를 구축 완료함.

ㅇ 2005.11.17(목) 사업완료 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중에 대국민 홍보행사를 추진하여 국내외 문화재 홍보를 추진할 계획임.

평정점수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를 위하여 DRM 등의 보안시스템을  적정하게 설치하였으며, 우리 기록유산의 우수성을 국외 홍보 할 수 있는 영문 포털 구축

ㅇ 대국민 홍보사업을 3가지 사업으로 나눠 전개하여, ① 문화재 및 문화재청 홍보 CI 개발, ② 문화재청 소식지 발간, ③ 홍보책자 및 홍보영상 발간을 추진하였고,

- 세부사업 추진시 대국민 설문조사,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을 충실히 이행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중요전적문화재 DB구축시 분과문화재위원회에 사업계획 보고, 시․도관계관 회의 시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였으며,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정보화 평가 등을 실시함

ㅇ 자료구축시 문화재 사전안전교육, 소유자 사전동의, 구축자료 소유자 제공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ㅇ 12월 홍보행사 시 교육인적자원부, 각 대학, 문화재관련기관, 언론기관 등에 홍보자료 배포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국가기록유산의 DB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하고 한․중․일 관계 속에서 역사의식을 한층 강화함.

ㅇ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기구축한 문화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문화재 소유자(소장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중복성을 배제하여 효율적으로 자료를 구축하였음.

평정점수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ㅇ 국가기록유산 DB구축 사업은 2003년～2005년도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며 2005년도에도 250건을 구축하여 최종감리(10.24～11.3) 중에 있으며,

- 또한 사이버관 1개동과 동영상 컨텐츠 20편은 제작이 90%이상 진행됨

< 연도별 기록유산 DB 구축 실적 >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홈페이지 확대 개편사업의 경우 2005년도에 2,707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2,700백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추진토록하여 자문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함

ㅇ 홈페이지 확대 개편사업, CI개발, 홍보책자 발간 등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시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도모

- 홈페이지 확대개편 사업비 27억 정상 집행

평정점수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 욕구에 부응하고 역사의식의 강화가 요구되는 현실에 적합한 정보제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

ㅇ 문화재 공개를 기피하는 개인 소유자에 대한 사업의 당위성과 다각적인 설득 등을 통해 최상의 자료를 구축

ㅇ 홈페이지 확대개편 및 문화재행정 정보화 사업시 문화재청의 업무여건 및 국민의 행정수요 등을 파악하여 연차별 구축계획 및 작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 추진

<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계획 >

1단계(`04년)	2단계(`05년)	3단계(`06년)	4단계(`07년)
- 문화재지정․해제 - 문화재현상변경관리 - 국고보조관리 - 지표조사․발굴 - 궁․능․원 관리 - 중요무형문화재관리 - 문화재 수리기술자 기능자, 업자관리 - 문화재위원회 심의 조정	- 1차사업 추가요청 및 고도화 - 문화재 보수․정비 - 천연기념물 관리 - 등록문화재 관리 - 세계유산 관리 - 국유재산 및 매매업 관리 - 문화재 반․출입관리 - 도난문화재관리 - 문화재 재난관리 - 국보․보물 디지털 자료실 구축	- 1, 2차 사업고도화 - 문화재 발굴 및 출토 유물관리 - 비문화재 확인관리 - 국가지정문화재관리자 신고 - 국가지정문화재 멸실 훼손신고 - 국가지정문화재 출입 및 촬영허가관리 - 문화재 디지털자료관리 -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 문화재 행정포털 구축	- 1,2,3차 사업 고도화 - 문화재포털 전자민원 처리시스템 고도화
- 연차적 문화재행정 인터넷 제공 및 민원처리시스템 개발 - 05년 업무프로세스조사는 7-9월중 실시할 예정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DB 구축 사업시 주요일간지에 입찰 공고,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진행 상황 등록, 소유자(소장자) 사전협조 공문 발송 등으로 협조관계 구축하고, 원문DB구축자료, 사이버관 및 동영상, 영문 포털 등의 구축내용 등을 금년 12월중 대국민 홍보행사 등을 추진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

ㅇ 또한 문화재청 홈페이지 민원인에 대하여 민원의 처리현황 및 결과여부를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메신저 서비스를 실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불편 최소화에 노력

< 민원 메신저 서비스 개요 >

제 명	메신저 서비스	비 고
개 요	○ 주식회사 000에서 실시, 현재 서비스 제공 중 ○ 인터넷 민원인이 문의한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완료시 해당 민원인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 예 : 안녕하세요 OOO님,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질문하신 민원이 답변되었습니다.
비용 / 효과	○ 월 50,000원 / 기본 2,500건 (부가세 별도) - 초과시 건당 20원 추가 - 일반적으로 1년단위 계약, 월단위 비용지불 - 서비스 중단요청 상시가능 ○ 적은 비용으로 민원서비스 개선 가능 - 인터넷 민원에 대한 우리청 담당자 답변시 자동으로 당해민원인에 답변완료를 통보 - 이를 통하여 우리청 민원인의 서비스개선 및 편익추구를 기대
참고사항	○ 전국민(성인)의 핸드폰 보급으로 인하여 서비스 효용 증대 및 서비스기관 증가 예상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문화재청 홍보 및 홈페이지 개편사업 등 사업 추진시 관련기관 및 전문가 단체와 협조를 통하여 사업 진행

사 업 명	주 요 업 무	관 련 기 관 협 조
국민을 향한 문화재 홍보	o 문화재청 및 문화재 홍보 - 홍보 이미지 개발 - 소식지 발간 - 홍보책자 및 영상물 제작	- 국정홍보처와 협력을 통하여 홍보체계 구축 - 문화재 지킴이, 각급 행정기관에 소식지 배포 협조 - K-TV(한국정책방송)과 5차례 업무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
	o 홈페이지 확대 개편	- 전문가 집단의 조언, 내부 직원의 의견 및 요구사항 수렴을 통하여 사업 추진
	o 국가문화유산 포탈서비스	- DB구축사업을 위하여 관련전문가와 협조

평정점수

⑤ 정책품질의 향상성

⑤-11.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ㅇ 홈페이지 개편사업 통하여 민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문화재 검색방법 등을 개편하여 편리하고 다양한 검색이 가능해졌으며,

- 특히 인터넷 민원인 실명제를 통하여 홈페이지 사용환경을 정화하고, 일부 음해적이고 반복적인 내용의 민원에 대한 근원적 차단이 가능

제 명	민원인 실명확인 서비스	비 고
개 요	○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에서 실시 ○ 인터넷 민원인이 민원등록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입력가능
비용 / 효과	○ 월 100,000원 / 기본 5,000건 (부가세 별도) - 초과시 건당 20원 추가 - 일반적으로 1년단위 계약, 월단위 비용지불 - 서비스 중단요청 상시가능 ○ 적은 비용으로 민원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가능 - 실명확인절차로 인하여 동일인의 중복민원/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비방내용/ 사실과 틀리거나 허위의 민원 등 사전예방 - 이를 통하여 민원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반복 또는 허위민원으로 인한 업무낭비 감소를 기대
참고사항	○ 인터넷 실명화 풍토 정착으로 사용기관 증가예상

<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 개요 >

⑤-12. 정책환류의 충실성

ㅇ 문화재행정 및 문화재청 인지도 등과 관련하여 매년 정기적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 도출된 내용은 차기년도 업무에 반영하고 있음

조사결과

Feedback

설문조사

문화재 업무 수행

차기년도 업무

< 문화재행정 설문조사 및 환류과정 >

ㅇ 또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기된 민원중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큰 업무를 중심으로 정책환류를 시행하고 있으며,

- 특히, 다수인이 이의를 제기한 ① 문화재주변 현상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요구 ② 매장문화재 시굴발굴 조사관련 불편해소, ③ 문화재관람료 및 국립공원입장료 등 통합징수 문제 등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에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개선작업을 진행중

⑤-13. 고유과제 목표 달성도

ㅇ 국민을 향한 문화재홍보 등「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세계에 알림」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어 연두업무보고상의 고유과제 목표를 달성 할 전망

평정점수

⑥ 목표의 달성도

⑥-14.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ㅇ 이행과제「국민을 향한 문화재 홍보」사업의 성과지표 달성과 관련하여,

- 일반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문화유산 및 문화재 정책을 인지하고, 관심이 있는 정도에 대하여 1000명의 응답자중 529명의 응답자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답변하는 등 성과지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 향후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문화재 인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실적)
국민의 문화재 및 문화재청 인식도	인지도 50 %	문화정책 관심도 52.9 %

ㅇ 개인소장 문화재의 외부공개를 기피하는 소유자(소장자)들을 설득하여 목표한 250건에 대한 자료를 구축 완료하는 등 문화재 정보축적을 위하여 노력

평정점수

⑦ 정책영향

⑦-15.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통하여 정책자료의 쉬운 열람, 문화재 검색 및 자료관리 기능이 개선되어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었음

ㅇ 국가기록유산 포털서비스의 경우 현재 정상 서비스가 개통되었으며, 매월 1,000여명이 접속하여 정보를 얻고 있음

- 홈페이지 주소 : memorykorea.go.kr

평정점수

나. 세계를 향한 문화재 홍보

< 총    평 >

ㅇ 제주도 자연유산지구의 세계자연유산 등록 추진으로 현재 문화유산만이 등록되어 있는 세계유산 사업에 다각화를 추진함

ㅇ 강릉단오제의 제3차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신청을 위하여 강릉시와 협력 하에 신청서의 작성 및 보완하여 신청서 제출

ㅇ 200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향후 4년간 임기를 수행하며 세계유산의 선정과 보존․관리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불법소유문화재반환을위한정부간위원회의 위원국 선출로 향후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

ㅇ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국제적으로 제고하고 문화재 교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일본과 공동으로 삼국 국보 순회전 개최 및 멕시코 소재 한국정 보수

① 정책목표의 필요성과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정부명칭
			참여정부
국정 목표						국정 원리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ㅇ 참여정부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구현을 위하여

- 한․중․일 삼국 국보의 외국 순회전 개최를 추진하여 아시아 지역 문화교류 및 우수성 전파에 주력하고,

- 북관대첩비의 환수사업을 통해 남북교류의 활성화 기반 마련, 동북아지역의 평화구현 등에 기여

- 또한, 문화재청 상위목표인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보 및 문화선진국 지향」을 위하여 세부사업을 추진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세계에 알림」이라는 목표방향에 맞게 문화재청 중과제인 ①국민을 향한 문화재홍보, ②세계를 향한 문화재 홍보, ③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등의 핵심과제를 명확히 제시

ㅇ 각 과제별 성과목표를 제시하여 지표를 계량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 정책목표가 지향하는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고객만족도, 정책영향 등의 정성적지표의 보완 필요

사 업 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ㅇ 세계를 향한 문화재 홍보	ㅇ제주도 자연유산지구 등재 신청 ㅇ무형문화재 보존관련 국제적 위상 제고	ㅇ 국제협약 가입 및 양자교류체결 실적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가입 - 양자교류 1건 ㅇ 세계유산 등재 실적 : 잠정목록 제출 1건

평정점수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국민을 향한 문화재 홍보, 세계를 향한 문화재 홍보,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등 적정한 하위 정책목표 마련

ㅇ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직운영, 제도마련, 예산투입, 인력운영 등을 통해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

구 분	주요 정책수단
운영 측면	ㅇ 한중일 국보 순회전의 효율적인 사전준비 - 국내 관련기관(문화재청, 문화관광부, 중앙박물관) 회의(6.30-7.2) - 한․일 실무급(과장급)회의(9.30)
조직 측면	ㅇ 문화재교류과 독립 운영 - 05년 상반기 문화재청내에 국제교류 및 남북협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문화재교류과를 독립, 신설
예산 운영	ㅇ 국제교류 관련 유네스코 및 관련 국가와의 업무협의와 예산협조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중이며, ㅇ 남북 교류협력시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과 남북간 직접교류를 병행 추진하고 있음
인력 운영	ㅇ 대외교류, 국제협약 및 세계유산업무 관련 전문가를 당해 업무에 전담 배치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ㅇ 국제 문화유산 관련 동향 연구회를 구성하고, 국제기구 등에 전문인력을 파견근무하여 국제교류 인프라 구축에 노력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3국 국보전 추진을 위하여

- 내부적으로 중앙박물관, 외교통상부, 관계 전문가 등과 수시 간담회, 의견 조율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 중국과 협의를 통하여 2008년 중국 올림픽개최와 연계하여 전시회를 개최할 것을 논의하였고, 일본측과는 전시유물의 수량 및 전시계획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협의중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협조 및 중복  여부를 고려

- 남북교류 업무의 총괄기관인 통일부 주최 ‘남북사회문화교류분과회의’와 협조하여 문화유산 관련 의제 제출 및 관련회의 등 적극 참여

ㅇ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확대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 세계유산 등재 지원방안 및 향후추진대책 등을 논의하고,

- 강릉단오제 세계무형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강원도 및 강릉시와 홍보방안 및 세부추진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 제주도 자연유산지구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등록신청서 작성 및 학술조사연구, 보완조치계획 등을 제주도와 논의하는 등 관련기관과 면밀히 협조하여 사업 추진

평정점수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ㅇ 세계유산 확대추진과 관련하여

-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 신청서 보완제출을 완료하여 현재 국제심사위원단에서 심사중이며,

- 제주도 자연유산지구 세계유산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 보완을 위한 학술조사연구 및 관리계획 연구용역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중 (11월중 완료 예정)

ㅇ 멕시코 소재 한국정 보수 사업이 주 멕시코 대사관과 사전 협의된 일정에 맞추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

ㅇ 북한측의 불호응으로 문화유산 분야 남북 정부간 직접채널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는 못하나,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채널의 꾸준한 확보는 견지하고 있음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세계유산 확대추진 사업은 본 사업의 용도에 맞게 중․단기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

ㅇ 또한 멕시코 소재 한국정 보수공사 사업시

- 설계도서 완성 및 기자재 멕시코 출항(2월), 공사비 이전 약정 체결후 보수공사 계약 체결(3월)을 완료하고 보수공사를 준공하여 효율적인 자원집행결과를 보임

ㅇ 북한 문화재 지원 및 홍보사업에 있어서 대부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하여 간접지원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직접교류에 비해 비효율성이 일부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직접교류협력체제 구축 필요

평정점수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북한문화재 보존지원 협력 내용 등을  언론․인터넷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반국민에게 홍보하고 장기사업계획을 마련하여 그 사업성과에 따라 기금증액 및 기금축소를 유동적으로 설정함

ㅇ 다양한 외부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사업내용 조정 및 우선순위 변경 등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

ㅇ 세계유산등재 및 대북지원사업 등 관련업무 논의

ㅇ 세계유산신청 및 문화유산 보존 등에 대한 자문

전문가

외교부, 통일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

ㅇ 신규 신청 문화유산에 대한 심사 및 논의

ㅇ 학술조사, 국제 문화재보호 협약 및 각종 지원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ㅇ 한중일 국보전, 멕시코 한국정 보수 등 당해 업무 논의

중국․일본 등

업무당해국가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국제교류사업 추진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세계유산, 무형유산걸작, 잠정목록 등재 등을 위한 대국민, 해외 홍보활동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인식도 증가를 위해 노력중이며, 강릉단오제 등 지역문화유산 등재 활동시 당해 문화재 주변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세계유산 확대추진을 위하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협조하여 신청서를 보완․제출 하였으며, 현재 유네스코 국제심사위원단에서 심사중

ㅇ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신청을 추진하여 신청서 초안 작성 및 번역작업을 진행하였음

ㅇ 무형문화재 보호협약 가입을 추진하여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05.2 협약 가입

ㅇ 북한문화재 보존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일본과 협의하를 거쳐 동경에서 05.2「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개성에 관한 학술적 조명」등 국제워크샵을 개최하고, 북한 문화재에 대한 실측조사를 위하여 05.9～10월 대상문화재 선정 및 조사방법 협의를 진행

평정점수

⑤ 정책품질의 향상성

⑤-11.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ㅇ 최근 세계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국의 문화재에 대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유산은 국가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유입효과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

- 문화재청은 기존의 관행적이고 주관적인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지양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세계유산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등록기준을 마련

< 발췌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신청에 관한 지침(안) 중 >

제 3조 (세계유산 등록기준) 세계유산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가이드라인’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기준으로 정한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별표 1에서 정한 보전성 및 진정성 요건을 충족시키되, 당해 유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은 걸작을 대표할 것.

2.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

3.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4.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5.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의 사용, 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6.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7.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8.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 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9.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10.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나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할 것.

⑤-12. 정책환류의 충실성

ㅇ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신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안 작성부터 업무협조 및 지침마련 등을 통하여 신청서의 품질을 높이고 있으며, 문화재청 자체 심사시 보완사항 등을 다시한번 검토하며, 유네스코 심사작업시 현장확인 및 보완자료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정책환류를 위해 노력

< Unesco 세계유산 신청 개요도 >

<신청 지방자치단체>
ꋯ세계유산등록기준 충족여부

ꋯ해당 문화유산 학술성과

ꋯ지방자치단체 등의 의지

ꋯ문화재 보호 제도 및 법령

<문화재청>

ꋯ지방자치단체안 심의

ꋯ신청안 감수, 확인

ꋯ최종 신청안 제출

ꋯ유네스코 조사․심의활동 협력

검토․보완 작업

ꋯ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서 접수

ꋯ 전문가 파견을 통한 현지 확인

ꋯ 전문가 서면심사

ꋯ 심사결과 확인

Unesco 심의

환

류

⑤-13. 고유과제 목표 달성도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확대추진사업, 문화재 국제교류․협력 강화사업 및 한류의 확산 사업 등 「세계를 향한 문화재홍보」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어 연두업무보고상의 고유과제 목표를 달성 할 전망

평정점수

⑥ 목표의 달성도

⑥-14.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실적)
문화재관련 국제협약 가입 및 양자교류합의서 체결건수	-국제협약 가입 1건 -양자교류협적 체결 1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제출 2건	-국제협약 가입 1건 -양자교류협적 체결 1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제출 2건

ㅇ 세계유산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 강릉단오제 및 제주도 자연유산지구에 대한 세계유산 신청서를 보완 제출하여 현재 국제심사위원단이 심사중이며,

- 무형문화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향후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였고,

- 한․중․일 국보전 개최를 추진하여 한류의 확산을 지속하고, 동아시아 삼국의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였음

평정점수

⑦ 정책영향

⑦-15.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문화재청은 우리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세계문화유산 7건 등 문화, 기록, 무형유산 등의 등재를 완료하였고,

< 2005년 현재 한국의 세계유산 현황 >

명 칭	유 형	등 재 목 록
유네스코 세계유산	o 세계문화유산 7건	- 창덕궁, 수원화성, 석굴암 과 불국사, 해인사장경판전, 종묘,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 고인돌유적
	o 세계기록유산 4건	-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o 세계무형유산 2건	-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ㅇ 또한, 관광 및 국가홍보의 효과가 큰 「세계자연유산」에 대해서도 적극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도 자연유산지구의 등재를 추진중임

< 참고 : 2005년 현재 주요국의 세계문화유산, 자연유산 등재현황 >

05년 현재 세계 문화유산 628건, 자연유산 160건

한국의 문화유산 7건, 자연유산 0건

평정점수

다.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 총    평 >

ㅇ 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재지원의 일환으로 열린 국제워크샵을 통해 북한지역 문화유산의 연구동향 파악(2.18～19, 동경)

ㅇ 유네스코를 통한 북한 고구려고분 보존 훈련워크샵을 통한 북한 문화재 보존담당자의 역량 제고(5.2～6.10, 북한)

ㅇ 북관대첩비 환수를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① 정책목표의 필요성과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하여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문화유산이 국민의 힘과 꿈이 되는 나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세계에 알림

국민을 향한

문화재 홍보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세계를 향한

문화재 홍보

미  션

비  전

이행과제

대과제

ㅇ 참여정부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의 구현과, 문화재청 비전 「문화유산이 국민의 힘과 꿈이 되는 나라」를 위하여

- 북한문화재에 대한 보존지원 사업 및 남북한 문화재 종합학술조사를 시행하였고,

- 북관대첩비의 환수사업을 통해 남북교류의 활성화 기반 마련, 동북아지역의 평화구현 등에 기여하였으며,

- 또한, 문화재청 상위목표인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보 및 문화선진국 지향」을 위하여 세부사업을 추진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세계에 알림」이라는 목표방향에 맞게 문화재청 중과제인 ①국민을 향한 문화재홍보, ②세계를 향한 문화재 홍보, ③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등의 핵심과제를 명확히 제시

ㅇ 각 과제별 성과목표를 제시하여 지표를 계량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 정책목표가 지향하는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고객만족도, 정책영향 등의 정성적지표의 보완 필요

사 업 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ㅇ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ㅇ약수리 고분군 등 연구․재정지원 ㅇ북한문화재 홍보 지원	ㅇ 북한문화재 조사연구 : 5점 조사연구 ㅇ 북한문화재 홍보물 제작․배포 - 북한문화재 영상물 100부 제작․배포 - 북한문화재 홍보책자 100부 제작․배포

평정점수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국민을 향한 문화재 홍보, 세계를 향한 문화재 홍보,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등 적정한 하위 정책목표 마련

ㅇ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직운영, 제도마련, 예산투입, 인력운영 등을 통해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

구 분	주요 정책수단
운영 측면	ㅇ 남북 문화재 학술조사 실시 - 컨텐츠 개발 용역 발주 및 시행 (4.7)
조직 측면	ㅇ 문화재교류과 독립 운영 - 05년 상반기 문화재청내에 국제교류 및 남북협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문화재교류과를 독립, 신설
예산 운영	ㅇ 국제교류 관련 유네스코 및 관련 국가와의 업무협의와 예산협조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중이며, ㅇ 남북 교류협력시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과 남북간 직접교류를 병행 추진하고 있음
인력 운영	ㅇ 대외교류, 국제협약 및 세계유산업무 관련 전문가를 당해 업무에 전담 배치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ㅇ 국제 문화유산 관련 동향 연구회를 구성하고, 국제기구 등에 전문인력을 파견근무하여 국제교류 인프라 구축에 노력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북한문화재 보존지원 사업시 관련자료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고,

- 일본 동경에서 국제워크샵 (2.17～20)을 진행하고, 문화재 보존훈련 워크샵을 6월 시행하였음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협조 및 중복  여부를 고려

- 남북교류 업무의 총괄기관인 통일부 주최 ‘남북사회문화교류분과회의’와 협조하여 문화유산 관련 의제 제출 및 관련회의 등 적극 참여

평정점수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ㅇ 남북한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남측에서는 북한당국과의 직접적인 교류 및 협력채널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북한측의 불호응으로 문화유산 분야 남북 정부간 직접채널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의 진행이 일부 원활하지는 못한 점이 있음

ㅇ 그러나,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하여 북한당국과의 간접채널의 꾸준한 확보는 견지하고 있음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북한 문화재 지원 및 홍보사업에 있어서 자원의 분배 및 집행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 대부분의 사업이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하여 간접지원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직접교류에 비해 자원의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약수리고분군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신탁기금 지원

(2000～2004년/ 50만달러, 2005년 10만달러 지원예정)

․‘남북문화재 종합학술연구’ 10개년 사업계획수립

(2004～2013년 / 121억 확보예정)

평정점수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북한문화재 보존지원 협력 내용 등을  언론․인터넷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반국민에게 홍보하고 장기사업계획을 마련하여 그 사업성과에 따라 기금증액 및 기금축소를 유동적으로 설정함

ㅇ 다양한 외부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사업내용 조정 및 우선순위 변경 등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

ㅇ 세계유산등재 및 대북지원사업 등 관련업무 논의

ㅇ 세계유산신청 및 문화유산 보존 등에 대한 자문

전문가

외교부, 통일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

ㅇ 신규 신청 문화유산에 대한 심사 및 논의

ㅇ 학술조사, 국제 문화재보호 협약 및 각종 지원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ㅇ 한중일 국보전, 멕시코 한국정 보수 등 당해 업무 논의

중국․일본 등

업무당해국가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국제교류사업 추진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북한문화재 홍보 및 남북협력 등을 위한 대국민, 해외 홍보활동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 북한의 문화재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최근 언론에서도 북한의 문화재에 대하여 연재물로 소개하는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북한문화재 보존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일본과 협의하를 거쳐 동경에서 05.2「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개성에 관한 학술적 조명」등 국제워크샵을 개최하고, 북한 문화재에 대한 실측조사를 위하여 05.9～10월 대상문화재 선정 및 조사방법 협의를 진행

평정점수

⑤ 정책품질의 향상성

⑤-11.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ㅇ 북한문화재 보존지원을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 및 연구를 통하여 민족 동질성 확보 및 남북교류를 위해 노력함

ㅇ 또한 북한 소재 문화재 관련자료의 체계적인 DB구축을 진행하여 한민족 국가문화유산의 종합적 보존시스템 구축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

⑤-12. 정책환류의 충실성

ㅇ 남북문화재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시 발생되는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 도출 및 향후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함

Feedback

문제점 도출

일정별 사업실시

남북교류 추진계획

<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정책환류 >

⑤-13. 고유과제 목표 달성도

ㅇ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 한류의 확산 사업 등 「세계를 향한 문화재홍보」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어 연두업무보고상의 고유과제 목표를 달성 할 전망

평정점수

⑥ 목표의 달성도

⑥-14.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실적)
북한 문화재 보존 지원 협력 실적	북한문화재 조사연구 5점 영상물․홍보책자 각 100부 발간, 배포	개성지역 유물군 조사 고구려고분군 책자 및 남북역사학자 협의회 결과물 발간, 배포

ㅇ 북한문화재 보존지원 협력과 관련하여,

- 북한문화재 조사연구 등을 위한 관련자 협의 및 학술조사 및 DB구축 등은 차질없이 진행중이나,

- 폐쇄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북한당국의 업무 특성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명확한 예상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남북간 직접 연락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중

평정점수

⑦ 정책영향

⑦-15.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문화재청은 남북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남북공동협조로 일본과 협의를 거쳐 북관대첩비를 회수하는 등 실질적 정책효과 도출

※ 북관대첩비 현황 및 전시계획

- 규    격 : 높이 187㎝, 폭 66㎝, 두께 13㎝

- 연    혁 : 임진왜란 당시 정문부 장군이 의병을 규합, 왜군을 격퇴한 것을 기념해 숙종 34년(1708년) 함경도 길주에 건립

- 유출경위 : 러일전쟁 시 일본이 강탈․반출(1905.10월)

- 내    용 : 의병단의 활약상을 담은 1,500여자의 한문이 새겨져 있음

- 전시계획 :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처리(11.7～16)

제막식 및 환국 국민기념행사(11.17, 국립고궁박물관)

평정점수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1. 총  괄

가. 잘된 점

ㅇ 문화유산의 접근성을 높여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복궁 경회루․교태전 개방, 창덕궁 옥류천 관람 실시, 조선왕릉 산책로 및 능침 확대 개방 등을 실시하여 국민관심도 제고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

- 경복궁 경회루 시범개방(‘04.11월)을 통한 완전개방 실시(3～10월)

- 융건능 관람로 317m 신규조성, 여주영릉 능침개방

ㅇ『국립고궁박물관』개관(8.15)으로 조선시대를 비롯한 왕조시대의 격조 높은 궁중유물을 전시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조선왕조의 정궁인 경복궁과 연계한 문화공간 및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대국민 문화향수권 확대

ㅇ 전통공예명품전시의 첫 지방순회전이 대구에서 열려 전통공예의 우수성과 보존의 중요성을 국민들에 알림

- 경북일보 5.20 숭고한 장인정신 손끝에 맺혀

- 동남일보 5.23 공예명품 직접본다.

- 대구일보 5.26  조상손길 스며든 문화유산 한자리에

- 대구신문 5.24 전통공예명품 달구벌 납시오

- 기타 연합뉴스, 문화일보, 동아일보 (대구경북), KBS대구, SBS대구

오마이뉴스 등  보도

ㅇ 홈페이지, 교육청 사전 홍보와 강의방식 개선을 통해 참가자의 관심을 유도하였으며,「고궁청소년문화학교」참가인원이 전년대비 62.1% 증가(2004년도 2,939명, 2005년도 3,878명)

ㅇ 민속마을의 전통가옥 등 유형문화재 외에 전통민속 등 무형문화재의 균형적 계승․보존

나. 미흡한 점

ㅇ 초․중․고 문화유산 교육의 내실화 요망

- 미래세대에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익히고, 확고한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교육이 시급

ㅇ 청소년문화학교 운영

- 참가자 집중에 따른 강의장소 부족과 실내 강의장 확보 필요

ㅇ 대학소장 비지정문화재 특별전

- 38개 대학박물관을 대상으로 복권기금을 지원하여 전시를 개최함에 따라 교부예산이 한정되어 전시 외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관련 부대행사 및 프로그램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

구 분	평가기준	기준별 가중치	이행과제별 평정점수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핵심 관광자원화	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재 체감지수 향상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재 감수성 증진
과정평가	1. 정책목표의 필요성과 적합성	0.1
	2. 계획내용의 충실성	0.1
	3. 시행과정의 효율성	0.1
	4. 시행과정의 적절성	0.1
	5. 정책품질의 향상성 (개별기준)	0.1
성과평가	6. 목표의 달성도	0.3
	7. 정책영향	0.2
이행과제별 점수
이행과제별 비중			0.4	0.3	0.3
이행과제별 점수 × 비중
정책목표 점수

2. 추진계획 및 실적

당초계획	추진실적
1.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핵심 관광자원화 □ 조선왕궁을 고품격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 ㅇ 궁중연회․생활상 재현 - 궁중생활상 재현전시 발주(3월) ․경복궁 강녕전/교태전(가구류 88점) - 궁중의례 재현행사 계획수립(‘05.3) ․재현종목 :「고종진연의」 ․행사기간 : 10.15～10.16(2회) ㅇ 고궁 및 조선왕릉 편의시설 개선 - 궁능 편의시설 개선 ․편의시설 연구용역 : 2개소 (태강릉, 광화문권역/ ～6월) ․편의시설 실시설계 : 4개소 (경복궁 등/ ～9월) ․편의시설 개선정비 : 4개소 (경복궁 등/ ～12월) ㅇ 국립고궁박물관 조성 - 개보수 공사 발주 (3월) - 전시실 및 수장고, 사무실 개보수 공사 시공(3～5월) - 유물 포장 및 이전, 사무용 집기 등 이전 (3～7월) - 유물 전시(7～8월)	ㅇ ‘04년 지속사업으로 추진 - 사업발주(3월) - 사업계약(6.8 / 401백만원) - 재현품 전시(12월 말 완료예정) ㅇ 재현행사 계획수립(3.21)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4.6/480백만원) - 행사관련 자문회의 개최(3회) ․박성실 교수 등 7명 - 「고종대 진찬의」재현 ․10.29～10.30/2회 5,500여명 관람 ㅇ 연구용역 완료(‘05.3.7～6.7) - 태강릉, 광화문권역 - 연구용역 발표회(2회) : 3월, 7월 ㅇ 실시설계 실시중(3.9～8.22) - 경복궁, 창덕궁, 선정릉 ㅇ 편의시설 정비 : 경복궁(～12월) (창덕궁, 선정릉 등) ㅇ 개보수 공사 - 전시실 : 완료(‘05.4 ～ 5.30) - 수장고 : 완료(‘05.4 ～ 5.21) ㅇ 유물 이전 - 1차 : 5～7월(19,724점 중 9,302점 이전) - 2차 : 9～12월(창덕궁·종묘 소장) ㅇ 전시준비 - 패널·캡션·도록 발간 ㅇ 개관(8.15)
□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ㅇ 유적정비 - 문화유적 관광자원화 사업예산 배정 및 지침 통보(4월) - 사업 추진현황 점검(12월까지) - 사업 추진실적 평가(12월부터) ㅇ 민속마을의 전통민속 재현 - 민속마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액 확정(1/4분기) - 민속마을별 사업추진 및 추진상황 점검(2/4～3/4분기) - 사업결과 평가(4/4분기)	ㅇ ‘05년도 관광자원화 사업예산 확정․통지(’05.2/총 358억원) ㅇ 사업지침 현장조사 실시(‘05.3) ㅇ 사업지침 확정․통보 -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지침 통보(‘05.3) -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 지침 통보(‘05.4) ㅇ 사업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 (～‘05.10/ 301억원) ※미배정 국고보조금 11월중 배정 예정 ㅇ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부진사업 추진 독려(연중) ㅇ 마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액 확정(’05년도 10억원) ㅇ 마을별 지원액 교부, 사업추진(4～11월) ㅇ 사업결과 평가(12월)
2. 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재 체감지수 향상 □ 관람환경의 개선과 개방 확대 ㅇ 현충사․칠백의총 종합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3월) ㅇ 현충사․영능 재실등 확대개방(4월) ㅇ 유적기관 편의시설 정비(7월) ㅇ 영․녕릉 석물보존처리(12월)	ㅇ현충사 종합정비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6.1～10.30) ㅇ칠백의총 종합정비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05.8.5～9.3) ㅇ현충사․영릉 재실 등 개방(4월) ㅇ영‧녕릉 능침 관람로 개방(8월) ※현충사․칠백의총 종합정비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06년부터 정비사업 연차적 추진
□ 다양한 문화유산 전시․공연 ㅇ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 개최 ㅇ 전통공예 명품전(5월/서울, 대구) ㅇ 전승공예대전 및 보유자작품전(10～12월)	ㅇ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송파산대놀이 하나원 공연 등 118회 실시 ㅇ 전통공예명품지역순회전시(서울, 대구 / 5월) - 서울전시 : ‘05.5.4～5.17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 대구전시 : ‘05.5.25～5.30 대구 대백프라자 갤러리 - 출품 : 무형문화재전승자, 명장 등 200명의 작품 300점 - 관람 : 연인원 8,000여명 ㅇ 남북한 전통공예교류전 개최(서울 7.25～9.20) ㅇ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계기 보유자작품전 (9.30-10.23) ㅇ 제30회 전승공예대전 개최 - 주요입상: 대통령상 최정인 등 9명 - 전시 : 궁중유물전시관(11. 4～11.30) 국립광주박물관(12. 8～12.17)
□ 사찰유물 전시관 건립 지원 ㅇ 건립공사 설계검토 등(2월) ㅇ 예산확정 및 지침 시달(2월) ㅇ 현지 점검 및 지도(4~5월) ㅇ 차년도 예산안 검토(8~10월) ㅇ 현지점검, 차년도 사업지침 검토(11~12월)	ㅇ 설계심사회의 및 자문회의 4회 개최 ㅇ 용화사주변정비 등 7건 설계검토 ㅇ 예산확정(42.45억원) 및 사업지침 시달(3월) - 사업확정통지 : ‘05. 1. 31. ․시설보완 마곡사 1개소 ․계속사업 구인사 등 10개소 ․기본계획 수립 화엄사 등 3개소 ㅇ 현지점검 및 지도 - 은해사, 화엄사, 불갑사 등 3건 ㅇ ‘06년도 예산안 가내시안 작성(32억)
□ 대학박물관 소장 비지정 문화재 특별전 ㅇ 전국 대학박물관 대상 신청서 접수 (2월) ㅇ 복권기금 교부(3월) ㅇ 대학박물관별 전시 개최(5.~12월) ㅇ 대학박물관 연합 특별전 개최(10월) ㅇ 최종검수 및 증빙자료 정리(12월)	ㅇ 신청서 접수(2~3월) ㅇ 평가위원 구성 및 신청서 검토(3~4월) ㅇ 기본계획 수립 및 복권기금 교부(4월) - 총38개 대학박물관 지원 ㅇ 전시개최 현황: 총34개소(10.31.현재) - 5월 9개소, 6월 2개소, 7월 1개소, 8월 4개소, 9월 8개소, 10월 10개소 ㅇ 대학박물관 연합특별전 개최준비 (‘05.08.~10.) - 전시기간; ‘05.11.04.~12.16. - 전시장소: 연대박물관(고고유물) 이대박물관(민속․미술)
3.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재 감수성 증진 □ 문화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ㅇ 문화재교육 강화 추진계획 수립(3월) ㅇ 문화재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2-3/4분기) ㅇ 문화재교육 활성화사업 추진(10～12월)	ㅇ 문화재교육 관련자료 수집 - 문광부 관련부서 방문 및 담당자 면담(3.14) - 문화예술 교육사업 현황 자료 수집 ㅇ 문화재교육활성화방안 연구 용역 계획 수립(9.13) - 초․중학교 교과서의 문화재 내용 수록 교과(안) 제시 - 문화유산 방문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ㅇ「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의 이해」 교육 추진 - 교육기본계획 수립(9.26) - 교육기간 : 05.11.16～11.18 - 강사 섭외 및 원고의뢰(9.29)
□ 문화유산답사 및 공개강좌 ㅇ 문화재탐방 2회 각 40명(2/4분기) ㅇ 문화재탐방 2회 각 40명(3/4분기) ㅇ 문화재탐방 2회 각 40명(4/4분기)	ㅇ 문화재탐방 2회(각 40명) 실시 - 경북 문경․상주지역 (40명/ 5.1) - 충남 아산․예산지역 (40명/ 5.29)
□ 문화재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운영 - 운영기관 : 4대궁 및 종묘 - 운영기간 : ‘05.7.25～8.20(4주) - 대상 : 초중고생 ㅇ 전수교육관 상설공연․사회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3월) - 공연강습 교부 및 시행(6～12월)	ㅇ 고궁 청소년문화학교 운영계획 수립 요청 통보(6.9)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 운영기간 : ‘05.7.25～8.19 - 참가인원 : 3,878명 ㅇ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문화재보호재단 주관 / 3월) - 지원신청서 접수(3.25～4.11) - 사업대상자 선정(4.25) ․202건(공연 63, 시연 20, 강습 119) - 주요일간지 홍보(6～8월) - 사업홍보 및 진행사항상담(6～12월) - 결과보고서 상담(6～12월) - 공연홍보 및 사업비 지급 (선지급 6월, 후지급 10월) - 권역별공연 9.7(대전), 10.1(경주) - 현장조사(10～11월) 10월 : 경남, 경북, 전남, 전북지역 11월 : 경기, 충청, 부산, 전북, 강원지역 - 사업설명회(12월)

3.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가.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핵심 관광자원화

< 총    평 >

ㅇ 궁중생활상 재현전시와 궁중의례 재현행사로 내외국인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자원화에 기여하였으며, 고궁 및 조선왕릉의 편의시설을 고궁과 왕릉의 품격에 맞도록 정비하여 관람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

ㅇ 국립고궁박물관을 궁중유물의 정수를 간직한 세계적인 수준의 특화된 테마박물관으로 육성하여 국민들의 문화향수기회 확대 및 고부가가치 고궁관광자원으로 활용

ㅇ 민속마을의 전통민속을 계승․보존하고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민속마을 주민위주의 행사로 민속마을 주민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

① 정책목표의 필요성과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함으로써 문화재청 기관목표인「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하여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한다」에 부합하며 이는 상위 국정지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구현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

환 경 분 석		도 출 된 과 제
ㅇ 전통적인 공업․서비스업에서 최근 경제의 비중이 문화산업으로 확대 ㅇ 문화향유 욕구 증가 - 국가간 왕래자유화 등으로 한국방문 외국인수 증가 - 주5일근무, 재택근무, 소득증가 등으로 문화향유 기회확대	⇒	〈대과제〉 ㅇ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중과제〉 ㅇ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핵심 관광자원화 ㅇ 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재 체감지수 향상 ㅇ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재 감수성 증진

ㅇ 또한, 민속마을의 전통민속 재현행사를 실시하여 대국민 전통문화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에 기여함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핵심 관광자원화」라는 이해과제 수행을 위해 ①고궁의 고품격 문화관광상품 육성 ②국립고궁박물관 조성 ③문화유적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 등 핵심과제를 명확히 제시

ㅇ 이행과제에 대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제시

사 업 명	성과목표	성과지표/측정방식
ㅇ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핵심 관광자원화	ㅇ 고궁 관람편의시설 고품격화 ㅇ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자원화	ㅇ 궁․능원 입장객 수 : 총 900만명 - 관람객 수 현장 집계

평정점수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를 위하여

-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핵심 관광자원화와 접근성 제고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 적정 하위 정책목표 마련

ㅇ 운영, 제도, 예산측면에서, 목표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충실히 구비하여,

- 조선왕궁 및 왕릉의 편의시설 개선 및 민속마을별 전통민속 재현사업을 운영과 예산의 측면에서 직접지원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간접 지원하는 등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체계를 강화

ㅇ 전통민속 보존의 주체는 마을주민으로 해당 지자체와 마을보존회가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공동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마을주민이 행사의 주체가 되어 참여, 문화재청은 복권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결과를 평가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궁․능 편의시설 디자인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론 수렴을 위한 발표회 실시(3.10, 7.19)

-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디자인, 건축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 310여명 참석

ㅇ 또한 궁궐 조경(造景)정비사업 진행시 궁궐 및 역사관련 전문가와 수목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ㅇ 전통민속 재현행사 사업계획 수립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 및 주민대표와 개별 면담․협의 후 사업계획 및 지원액 확정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조선왕릉의 궁중연회 및 궁중생활상 재현사업시 복식전문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철저한 고증을 기하였고,

ㅇ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사업시 국립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유물전시 및 보관방법 등을 결정하였으며,

- 또한 서울시, 경찰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유물의 보관 및 운송작업을 추진하였음

ㅇ 민속마을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문화행사에 민속재현 행사가 더해져 지역활성화의 계기가 되고 관광산업에도 기여

평정점수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ㅇ 궁중연회 및 생활상 재현 등 4개 사업중 1개 사업 완료, 3개사업 정상추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평 가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핵심 관광자원화	․궁중연회 및 생활상 재현 ․고궁 및 조선왕릉 편의시설 개선 ․국립고궁박물관 개관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상추진 정상추진 완료 정상추진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민속마을 전통재현 사업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 및 주민대표와 개별 면담․협의를 통해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전시성행사, 시설물 설치 등은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집행 추진

ㅇ 또한, 궁궐에 식재된 외래수종정리 및 수목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 1995년 이후 수목경관을 회복하기 위한 외래수종 제거작업을 창경궁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02년 454그루, 03년 105그루의 외래수종을 옮겨심고, 그 자리에 고유수종인 소나무를 심어 수목환경을 정비중

평정점수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과거 궁․능 편의시설은 획일적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 궁․능 편의시설 디자인의 품질을 높여 경관과 조화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론 수렴을 위한 발표회 실시

ㅇ 또한, 궁궐내의 전각은 현재 사용되지 않음으로 습기로 인한 결로현상 및 퇴락현상이 가속화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창덕궁을 중심으로 전각의 온돌에 대한 불때기 사업을 시범실시

- 위 결과 곰팡이, 결로현상의 억제와 전각의 퇴락속도를 늦출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대국민 홍보의 효과

< 창덕궁 영화당 현장조사 및 시범 실시 현황 >

현장확인	2005.7.6 (18:00~19:00)
장 소	창덕궁 내 영화당
조사내용	구들의 보존상태, 연도(煙道) 및 굴뚝 확인
참 석 자	구들학회 관계자, 창덕궁관리소장 및 관계직원2명
숯불피우기 시연	1차 : 2005. 7. 6. 18:00~19:00(참숯 40kg 사용) 2차 : 2005. 7. 7. 18:00~19:00(참숯 40kg 사용) 3차 : 2005. 7.12. 18:00~19:00(참숯 40kg 사용) 4차 : 2005. 7.13. 18:30~19:30(참숯 40kg 사용)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사업 관련 국민과 이해당사자에 대한 활발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 “달항아리 특별전”을 병행 추진하고, 개관에 맞춰 시민에 무료 개방하는 등 우리문화재를 알리기 위하여 노력

ㅇ 각 민속마을별 전통민속 재현행사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배너광고 : 6개 마을 전체

- 행사안내 인쇄물 배포 및 안내현수막 등 게시 : 6개 마을 전체

- 지역신문 및 TV광고 : 고성왕곡, 성읍민속, 아산외암

- 자체 홈페이지 운영 : 아산외암, 안동하회, 고성왕곡, 낙안읍성

- 주요 언론 기사 섭외유치 : 고성왕곡, 월성양동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고궁 및 조선왕릉 편의시설 개선사업시 전문가 의견수렴(05.3)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고, 해당 기관과 원활히 협조

ㅇ 민속마을별 전통민속 재현사업시 문화재청이 예산확보(복권기금) 및 지원을 하고, 해당 지자체와 각 마을보존회가 공동으로 사업 실시

평정점수

⑤ 정책품질의 향상성

⑤-11.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ㅇ 궁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 재현행사에 대한 1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상설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각 궁의 특성을 반영한 월별․장소별 행사로 추진

- 또한 창덕궁 후원 개방, 경복궁 경회루 개방 등 문화재에 훼손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강화

인식의 부족과 예산상의 어려움 o 궁․능의 무조건적 보존에 대한 인식팽배와 일부 회의적인 의견 존재 o 부족한 예산과 기존의 유례가 없었던 사업 대한 부담.		사업 시행 과정의 문제점 o 부족한 예산과 관람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시행을 한 적이 없었다는 전례 o 새로운 시공방법과 재료에 대한 생소함과 우려
⇩		⇩
인식의 전환 o 궁․능이 기존의 박제화된 보존공간이 아닌, 국민생활에 밀접하며 고품격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업 추진 o 궁능별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제시하고 예산소모를 최소화		문제점의 극복 o 문제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노력, 외국사례조사 등의 업무역량의 확대. o 작은 안내판부터 시범제작, 관람객의 반응 살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요청. o 선진사례, 방부목이용 신기술등 조사 채택.

⑤-12. 정책환류의 충실성

ㅇ 경복궁 및 선정릉 편의시설 개선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문제점 도출시 보완하여 다른 궁능 편의시설 개선시 반영

ㅇ 각 마을별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내년 사업개선 및 예산배정에 반영 계획

⑤-13. 고유과제 목표 달성도

ㅇ 6개 민속마을 전통민속 재현행사 추진 중

ㅇ「고궁청소년문화학교」운영 결과, 참가인원이 전년대비 62.1% 증가(2004년도 2,939명, 2005년도 3,878명)

평정점수

⑥ 목표의 달성도

⑥-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ㅇ 궁중의례와 생활상을 재현전시하고, 내외국인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자원화에 기여하였으며, 고궁 편의시설과 관람환경을 개선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높였음

- 이러한 결과 ‘05년 10월말 현재 총 793만명이 궁․능원을 방문하였으며, 연말까지 문화재청 성과지표 “궁․능원 입장객 수 900만명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실적)
‘05년도 궁․눙원 입장객 수	900만명	950만명 (12월말 예상치)

ㅇ 안동하회마을 등 6개 민속마을 전통민속재현행사를 실시

- 안동하회마을 : 하회별신굿 탈놀이 상설공연

- 월성양동마을 : 마을 포제 등 민속재현행사

- 고성왕곡마을 : 전통가옥 및 생활풍습 체험

- 아산외암마을 : 짚풀문화제험 등 상설공연

- 낙안읍성마을 : 군수부임행차 등 민속행사 재현

평정점수

⑦ 정책영향

⑦-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안동하회마을 등 6개 민속마을의 전통민속 재현행사 및 전통문화체험의 기회제공을 통하여 민속마을의 관광자원화로 특산물 판매 및 관광객의 행사 참여로 마을 주민소득 기여

ㅇ 또한, 궁능 입장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 조사결과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이행과제「대표적인 문화유산의 핵심 관광자원화」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중인 것으로 파악됨

< ‘05년 궁능입장객의 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

측정문항	평 균 (7점 만점)
지난 1～2년과 비교해 볼 때, 최근 문화재청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었음	5.07
전반적으로 현재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만족함	5.22
현재 문화재 행정 서비스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75.84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지 여부에 대해 평균이 5.21로 나타났으며, 지난 1-2년과 비교할 때 문화재청의 서비스 품질의 향상에 대해 5.07로 나타남.

그리고 현재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5.22로 나타났으며, 100점 만점으로 평가할 경우 75.84로 나타남.

평정점수

나. 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재 체감지수 향상

< 총    평 >

ㅇ 조선왕릉 능침 및 재실 등 고건물 확대 개방 및 관람환경 개선을 통하여 문화재 체감지수 향상 도모

ㅇ 지역주민에게 접근성과 신뢰도가 높은 전국 대학박물관 소장 비지정 문화재를 공개 전시함으로써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재 접촉기회 제공 및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유물전시관 건립으로 국민들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조성

① 정책목표의 필요성과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체감지수 향상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함으로써 문화재청 기관목표인「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하여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한다」에 부합하며 이는 상위 국정지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구현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하여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문화유산이 국민의 힘과 꿈이 되는 나라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핵심 관광자원화

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재 체감지수 향상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재 감수성 증진

미  션

비  전

이행과제

대과제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재 체감지수 향상」이라는 이행과제에 맞게 ①관람환경의 개선과 개방 확대, ②다양한 문화유산 전시․공연, ③사찰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등 핵심과제를 명확히 제시

ㅇ 이행과제에 대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연간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 측정을 추진

사 업 명	성과목표	성과지표/측정방식
ㅇ 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재 체감지수 향상	ㅇ 조선왕릉 관람환경 개선	ㅇ 관람객 만족도 : 70% 이상 - 관람환경 개선 등에 대한 설문조사

ㅇ 다량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사찰 또는 서원, 문중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한 곳에 유물전시관 건립을 지원함으로써 일반 국민에 대한 공개 활성화 및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향상 유도

평정점수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동산문화재 특별전의 목표달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 수회의 회의를 거쳐 추진절차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대학박물관별 전시일정 등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ㅇ 향후 운영관리 및 관람객의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유물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 건축, 전시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전시관건립자문위원단 운영

ㅇ 운영, 제도, 예산측면에서, 목표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충실히 구비하여,

- 문화재 관람환경에 대한 개선과 개방확대를 추진하고,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을 시행하는 등 세부업무 추진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사찰 유물전시관 건립지원시 해당 사찰의 의견을 수렴하여,

- 마곡사 등 2개 사찰에 대하여 시설보완 등에 대한 사업을 확정하였고, 구인사 등 9개 사찰에 대하여 계속사업 진행, 화엄사 등 3개 사찰에 대하여 유물전시관 기본계획 수립

- 또한 전문가 설계심사회의를 통하여 자문을 구하였으며,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3건에 대한 설계안을 결정하였음

ㅇ 대학박물관 소장 비지정문화재 특별전을 개최하여 1/4분기에 각 대학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평가위원의 검토를 거쳐 사업추진

ㅇ 동 특별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자문을 받고 있으며 사업추진시 전시대상으로 선정된 38개 박물관 대표자 및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임원진과 동 사업의 세부추진방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음

ㅇ 유물전전시관 건립을 위한 설계심사회의, 자문회의에 사찰관계자, 설계자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대학박물관 특별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자문을 받고 있으며 사업추진시 전시대상으로 선정된 38개 박물관 대표자 및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임원진과 동 사업의 세부추진방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음

- 또한 특별전 계획수립 시 문광부, 지자체, (사)한국박물관협회 등에 중복 또는 유사사업의 시행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아울러 동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음

ㅇ 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한 설계심사회의, 자문회의에 사찰관계자, 설계자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유물전시관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규정된 사항을 충족하도록 하여 운영지원방안 모색

평정점수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ㅇ 관람환경의 개선과 개방 확대 등 4개 사업이 정상추진 중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평 가
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재 체감지수 향상	․관람환경의 개선과 개방 확대 ․다양한 문화유산 전시․공연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대학박물관 소장 비지정문화재 특별전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ㅇ 궁능원 관람환경의 개선과 개방확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여,

- 주차공간, 차도 및 보행자통로를 구분 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 주차장 경관개선을 개선하였고,

- 노후된 콘크리트 포장을 지양하고 고압양생 블록을 포설하여 내구성을 높였으며,

- 보행자 통로주변 조경을 정비하여 관람객 만족도 제고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평가위원회에서 합의한 평가기준에 의거 각 신청 기관의 전시기획 및 사업수행능력을 심사, 그 결과에 따라 지원자금을 적절하게 교부하였으며, 대학박물관 연합특별전의 규모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였음

ㅇ 3개유적지 관람환경 개선,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 전승공예대전, 사찰유물 전시관 건립 등 사업을 고려한 적정예산 편성 및 효율적 집행 도모

평정점수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사찰 등 유물전시관 건립을 통해 문화재를 공개 전시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찰 등 소장 유물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기여

ㅇ 지원대상 대학박물관의 전시주제와 내용이 지역 및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심사하여 여건 변화에 대응

ㅇ 기본계획 등 건립계획이 변경될 경우 설계심사회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변경사항을 확인․검토

ㅇ 조선왕릉 능침 등 확대개방을 통하여 국민들의 관람 욕구 충족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언론보도, 초청장 발송,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해당지역민을 비롯한 국민에게 특별전 홍보

ㅇ 전시관 건립계획검토 등 설계심사회의, 자문회의 때 사찰 및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건립공사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안내판 등을 통해 공사기간 등 안내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비지정 문화재를 공개 전시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중점추진과제 문화분야 ‘비지정 개인소장 문화재 공개 활성화’에 기여

ㅇ 특별전 개최의 목표성취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학계, 지역사회 및 언론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추진

ㅇ 전시관의 규모 및 예산 지원과 관련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반영하고 있음

평정점수

⑤ 정책품질의 향상성

⑤-11.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ㅇ 관람환경의 개선사업 및 개방확대 사업의 결과

- 신규 관람로의 개설과 조경정비를 제공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 주차공간, 차도 및 보행자통로를 구분 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 주차장 경관개선을 개선

<융릉/건릉지역 신규 관람로 조성공사 상설도>

⑤-12. 정책환류의 충실성

ㅇ 문화유산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관람시설 확대개방에 따른 대국민 만족도 조사 실시,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행사분석을 통하여 정책환류의 충실성을 기함

⑤-13. 고유과제 목표 달성도

ㅇ 왕릉의 관람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잔디관리를 과학화하여, 한화국토개발과 협조를 통하여 융건릉을 중심으로 잔디보호 및 생장기술을 터득하여 실무에 적용하였음

ㅇ 또한 왕릉 잔디에 큰 피해를 입히는 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태강릉의 경우 페로몬트랩 등에 의한 새로운 방제법을 적용하는 등 활발한 성과 도출

< 새로운 방제법의 효과 분석 (태강릉 사례) >

구 분	관행적인 기존 방제법	분석에 의한 새로운 방제법
방제방법	ㅇ 피해확인 후 방제	ㅇ 풍뎅이 특성에 따른 사전방제
장․단점	ㅇ 피해 확인 후 농약살포로 효과가 적음 ㅇ 피해가 심하면 잔디를 새로이 교체해야 함 -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됨 ㅇ 많은 농약 사용으로 토양환경 오염을 가져 옴	ㅇ 관찰에 의한 사전 방제로 방제효 과가 높음 ㅇ 방제법의 다양화로 잔디교체시 드 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음 ㅇ 농약사용 감소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음
예산절감 효 과	ㅇ 태․강릉 잔디밭 현황 - 총면적 : 10,846㎡(3,280평) - 피해면적 1,792㎡(542평)/17% - 피해 잔디교체비용 : 16,000천원	ㅇ 총관리비용 : 1,896천원 - 페르몬트랩 : 1,000천원 - 전격살충기 : 280천원 - 살충제 구입 : 616천원 ㅇ 절감효과 : 14,104천원
파급효과		ㅇ 조건이 비슷한 수도권 능지구관리 소에도 적용이 가능함 ㅇ 3개유적관리소, 5대궁, 14개능원지구관리소의 총 잔디면적의 17%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예산절감효과(약 18억 4천만원) < 산출근거 > 542평 : 14,104,000원=70,870평 : X

평정점수

⑥ 목표의 달성도

⑥-14.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ㅇ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05년도 궁능 관람객에 대한 이용만족도 설문조사결과 평균 75.84점의 만족도를 보여 연두업무보고상의 성과지표를 만족하며, 향후 부분적인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병행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실적)
관람객 이용 만족도	70점	75.84점

< 궁능관람 서비스에 대한 설문 결과 >

측정문항	만족도 (7점 만점)
궁궐․왕릉․능원은 교통수단 안내 및 도로표지판 안내가 잘 이루어져있음	4.67
문화재 앞에 설치된 안내판의 내용과 형태가 적절함	4.73
당해 문화재와 주변 환경 및 청소상태가 양호함	5.13
당해 문화재의 입장료 또는 관람료가 적절함	4.90
문화재 행사프로그램의 내용이 적절함	4.67
노약자 및 장애인이 편안히 관람하도록 시설과 기구가 마련되어 있음	4.45
당해 관람시설 내 편의시설의 관리상태와 청소상태가 양호함	5.35
안내요원은 문화재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음	5.29
안내요원은 친절하게 안내함	5.36
관리직원은 관람객 출입과 관람 등에 있어서 질서유지를 잘하고 있음	5.24
전반적으로 궁․능․원 관람서비스에 만족함	5.24

궁능관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기구에 대한 만족(4.45)이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게 인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재 행사프로그램(4.67), 교통수단 안내 및 도로표지판 안내(4.67), 안내판의 내용과 형태의 적절성(4.73)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됨. 전반적으로 궁능관람 서비스에 만족하는 정도는 평균 5.24로 나타남.

ㅇ 당초 계획대로 38개 대학박물관에 예산이 지원되었고, 이중 10월까지 34개소에서 특별전이 이루어졌으며 11~12월에 4개 박물관에서 특별전이 있을 예정임

ㅇ 구인사, 화엄사 등 15개 전시관을 목표로 현재 16개소 전시관 건립 지원

평정점수

⑦ 정책영향

⑦-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전국 38개 대학박물관에서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개최하고 41개 대학박물관이 협력하여 대학박물관 연합특별전을 개최함에 따라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문화재를 공개․전시하였으며 대학의 구성원인 젊은 대학생과 해당 지역민의 교양 및 문화수준 아울러 자기문화정체성을 높이는데 기여

ㅇ 왕릉의 신규관람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관람객 입장수 증가 및 관람만족도가 높아졌으며, 향후 기타사업의 추진시에도 참고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

< 의릉지역 관람환경개선에 따른 이용인원 증가 >

기 간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이용인원 누 계	2,400명	7,050명	11,550명	16,200명
비 고	신규관람로 개방 1,2호 주차장 80면 개방	갓길 주차면 70면 추가개방	→	→

평정점수

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재 감수성 증진

< 총    평 >

ㅇ 고궁 현장에서 강의와 답사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애호심 고취

ㅇ 가족과 함께 전통문화체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전통문화 전승보급에 기여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참여정부 국정목표「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와 정부혁신 3대방침「신뢰받는 정부」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은「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참여의 문화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참여정부 국정목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사회 평화 번영의 동북아 시대	<정부혁신 방침> 대화 잘하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재 감수성 증진」이라는 이행과제에 맞게 ①문화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②문화유산답사 및 강좌, ③문화재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핵심과제를 명확히 제시

ㅇ 이행과제에 대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연간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 측정을 추진

사 업 명	성과목표	성과지표/측정방식
ㅇ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재감수성 증진	ㅇ 교과과정에 문화재교육 강화 ㅇ 수준높은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ㅇ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참가자 만족도 : 70% 이상 - 참가자 만족도 조사

평정점수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국민의 문화재 인식도를 높이고, 문화재 접촉 기회를 늘이기 위하여 전수교육관 상설공연 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어린이에게 우리 문화유산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역량을 집중

정책필요성	세부사업
ㅇ 초․중․고등학생 대상 문화재 인식 및 체험기회 필요 ㅇ 초․중학교 교과과정내에 문화재 관련내용 수록 ㅇ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재 공연 등 접근성 증대	ㅇ 문화재 인식 및 체험교육 실시 - 각급 학생의 요구사항 분석 - 강의 및 현장학습 커리큘럼 구성 - 5대 궁궐별 세부계획 수립 - 학생모집 및 분류 - 강의 및 현장학습 실시 - 만족도 조사 및 차기년도 교육에 반영 ㅇ 문화재교육 강화 추진계획 수립 - 문화예술 교육 관련 자료수집 - 각급학교 교과서 분석 - 문화재 관련 교과내용(안) 구성 ㅇ 문화재교육 강화 추진계획 수립 - 문화예술 교육 관련 자료수집 - 각급학교 교과서 분석 - 문화재 관련 교과내용(안) 구성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전수교육관 상설공연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지원 관련 국민의 이해와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 여론을 수렴

ㅇ 고궁청소년문화학교 운영시 매년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에 반영하고 있으며, 2005년 교육시에는 총 1,401명의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음

< 2005년 고궁청소년문화학교 설문조사 현황 >

변수	구분		빈도	비율(%)
교육과정	초등학교	1학년	19	4.0	33.8
		2학년	26	5.5
		3학년	46	9.7
		4학년	99	20.9
		5학년	151	31.9
		6학년	132	27.9
		계	473	100.0
	중학교	1학년	57	10.7	38.1
		2학년	389	72.8
		3학년	88	16.5
		계	534	100.0
	고등학교	1학년	262	75.9	24.6
		2학년	80	23.2
		3학년	3	.9
		계	345	100.0
	결측값		49		3.5
고궁	창경궁		84	6.0
	창덕궁		719	51.3
	경복궁		151	10.8
	덕수궁		298	21.3
	종묘		149	10.6
총합계			1401	100.0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및 교육부와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중

- 또한, 교과서 수록내용(안)의 구성시 전문가 자문 및 내부협의를 통하여 전문성 제고

ㅇ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상설공연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시 문화재보호재단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

평정점수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ㅇ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재 감수성 증진사업을 이상없이 진행하여 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 사업에 대해 정상 추진중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평 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재 감수성 증진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전수교육관 상설공연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지원 ․문화재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정상추진 정상추진 완 료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부과제를 정상추진중

ㅇ 고궁청소년 문화학교 운영을 위하여, 강사섭외 및 교육일정 구성을 원활히 추진하였고, 교육만족도에 대한 Feedback 활성화를 위하여 설문조사 및 분석 실시

평정점수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문화재 교육의 기준단위를 초․중․고등학교의 유형별로 나누어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였고, 최근 인터넷의 활용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오프라인 활동과 함께 온라인상의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중

ㅇ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전수교육관의 상설공연을 추진하고, 사업홍보 및 지원사업을 추진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문화재 체험프로그램 시행과 함께 서울지역 학교, 관공서 등에 협조 요청 및 인터넷 상으로 대국민 홍보 실시

ㅇ 또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상설공연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지원신청서를 공개접수하여 총 202건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주요일간지 광고(6～8월) 및 지역주민 홍보를 통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관심을 높임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등에 있어서, 문화관광부 등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및 의견청취 과정 등을 거쳐 업무낭비를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문화재행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

평정점수

⑤ 정책품질의 향상성

⑤-11.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ㅇ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로 국민의 문화재 인식 증가 및 문화재보존정책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 고궁청소년문화학교 등 문화재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의 문화재 감수성 및 역사이해를 증가시킴

⑤-12. 정책환류의 충실성

ㅇ 우리 문화재의 과학적 우수성 및 당해 문화재 연구성과를 문화재 보존정책 수립과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확보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고양된 정책 추진 시행

ㅇ 고궁청소년문화학교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06년 운영시 반영

⑤-13. 고유과제 목표 달성도

ㅇ「고궁청소년문화학교」운영 결과, 참가인원이 전년대비 62.1% 증가(2004년도 2,939명, 2005년도 3,878명)하는등 본 과제는 해당업무의 고유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평정점수

⑥ 목표의 달성도

⑥-14.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실적)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참가자 조사결과 만족도 70% 이상	달성 (아래 참고)

ㅇ 고궁청소년문화학교 참가자 1,401명에 대하여 강의내용(5점척도), 강의교재(3점척도), 교육방법(5점척도), 설명만족(3점척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 100점 만점 환산시 4가지 분야 전반에 걸쳐 70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구 분	교육과정	평균	표준편차	전체평균
강의내용에 대한 만족	초등학교	4.16	.807	3.91 (5점만점)
	중학교	3.80	.905
	고등학교	3.74	.881

구 분	교육과정	평균	표준편차	전체평균
강의교재에 대한 만족	초등학교	2.53	.552	2.39 (3점만점)
	중학교	2.31	.580
	고등학교	2.34	.584

구 분	교육과정	평균	표준편차	전체평균
교육진행 방법에 대한 만족	초등학교	4.22	.794	3.98 (5점만점)
	중학교	3.90	.846
	고등학교	3.76	.854

구 분	교육과정	평균	표준편차	전체평균
설명에 대한 만족	초등학교	2.66	.514	2.50 (3점만점)
	중학교	2.43	.580
	고등학교	2.40	.608

ㅇ 기타 과제에 대해서도 고유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

평정점수

⑦ 정책영향

⑦-15.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올바른 문화재 인식함양에 기여할 계획이며,

ㅇ 문화재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알 권리와 누릴 권리를 높였으며, 특히 고궁청소년 문화학교를 알차게 운영하여,

- 05년 참석자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45%가 2회이상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 문화재청의 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문화재 애호 및 관심을 증대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판단

< 05년 고궁청소년문화학교 참가자 참여횟수 >

항목	빈도	비율(%)
처음	761	54.3
2번	270	19.3
3번	163	11.6
4번 이상	201	14.3
결측값	6	0.4
계	1401	100.0

평정점수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1. 총  괄

가. 잘된 점

ㅇ 방대한 금석문 자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집대성 및 영상 DB구축과 신기술을 이용한 Zoom VR(고해상도 탁본 이미지)로 학술상 논란이 되는 금석문 원문판독에 새로운 연구과제 제공 및 다양한 콘텐츠(금석문과 역사, 금석문한자교실 등) 개발로 일반인들의 우리 전통문화 접근성 용이 기여

ㅇ 과학적 기록보존을 통한 문화재 원형보존 기록 추진

- 3D스캐너, 광파측거기 등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기록보존하여 문화재 원형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증대시킴으로 효과적인 문화재의 원형기록보존 체계 구축

ㅇ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의 완성도 제고 및 향후 사업을 위한 사전 의견 수렴

- 영상기록 대상 보유자․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에게 2차에 걸친  시사회 개최․사전 평가실시로 영상물의 완성도를 제고 하였

으며, 기록화 사업 결과물 활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보유자․    단체, 강령탈춤보존회 등 56건) 및 전수교육 활용도에 대한

의견수렴후 향후 사업 참고자료로 반영

ㅇ 특별전형 선발인원 확대로 우수하고 재능있는 신입생 유치

- 학교장 추천제ㆍ공모전/경시대회입상자 등 학교특성에 부합되는 우수학생 선발 확대 (‘05학년도 3명→‘06학년도 30명 선발)

ㅇ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05. 5월～6월)

- 전국 고등학교,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주요 입시학원 등 입시홍보물의 배포기관 확대

- 주요일간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실시

- 재학생 모교 방문 및 교직원 시․도 방문 홍보

나. 미흡한 점

ㅇ 중요무형문화재 중 우리나라 고유의 수공업으로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있는 전통공예분야가 점차 공산품에 밀려 사양화되고 전업이 속속 발생되고 있으며, 배우려는 사람이 없는 등 후계자양성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전통공예에 대한 지원이 월정전승지원금이외 일반회계사업비가 연 5억원에 불가하여 전통공예진흥이 제한적

- 중요무형문화재종목의 경우 전국에 종합작품 전시판매장 부재

<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

구 분	평가기준	기준별 가중치	이행과제별 평정점수
			문화유산의 지식 자산화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전통문화 교육 내실화로 전승체계 강화
과정평가	1. 정책목표의 필요성과 적합성	0.1
	2. 계획내용의 충실성	0.1
	3. 시행과정의 효율성	0.1
	4. 시행과정의 적절성	0.1
	5. 정책품질의 향상성 (개별기준)	0.1
성과평가	6. 목표의 달성도	0.3
	7. 정책영향	0.2
이행과제별 점수
이행과제별 비중			0.3	0.4	0.3
이행과제별 점수 × 비중
정책목표 점수

2. 추진계획 및 실적

당초계획	추진실적
1. 문화유산의 지식 자산화 □ 중요동산문화재 기록보존 ㅇ 계획수립 및 착수(3월) ㅇ 사업수행 및 자문회의(4월) ㅇ 기록화, 원문DB, 입체영상화 자료 구축(7～11월) ㅇ 감리용역 및 사업완료(10～12월)	ㅇ 중요동산문화재 기록보존계획 수립 - 기록화, 원문DB, 입체영상화, 영인본 ㅇ 계약 체결 및 사업착수(3월, 4월) - 기록화, 원문DB, 영인본 ㅇ 자문회의 - 기록화(수시자문), 원문DB(4.15, 5.19), 영인본(3.31, 수시자문) ㅇ DB구축 및 영인본 발간 - 기록화(3～9월), 원문DB(4～11월), 영인본(4～11월) ㅇ 결과물 납품 - 기록화(51건,10,592면,1,662,565자) 원문DB 구축중(251건) 영인본 발간(왕세자입학도 120부)
□ 금석문 및 석조․목조문화재 기록보존 ㅇ 조선시대금석문자료 785종 텍스트 및 이미지 구축(계속) ㅇ 석조문화재기록보존 계획 수립(2월) ㅇ 석조문화재보존관리방안연구 용역(3월) ㅇ 정밀실측용역(5～9월) - 실측조사 및 3D스캔 ㅇ 보고서발간 및 석조문화재보존관리 방안 연구용역	ㅇ 사업계획 수립(※ 5개년 년차 계획 의거) - 4차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3～4월) - 조달청 용역계약 의뢰 및 계약완료(5월) -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착수(5.16) ㅇ 사업 추진현황(5～10월) - 기초자료 수집 및 DB구축 ․텍스트(원문·해석·주석 등) 자료 785종 ․탁본 등 이미지 700종 - 콘텐츠 및 시스템 개발 ․금석문 역사 및 한자교실 등 5종 콘텐츠개발 ․DB서버와 신규 웹 서버 분리구축 - 금석문자료집(Ⅰ)발간 계획 수립 ․선사~고려 금석자료 1,426종 수집 및 자료검토 중 - 정보시스템감리 실시 ․용역계약 및 선정(7월), - 정보시스템 중간감리 시행 (9～10월) - 금석문자료집(Ⅰ)발간 계획 수립(12월) ․선사~고려 금석자료 1,426종 수집 및 자료검토 중 ㅇ 사업계획수립(3.10) ㅇ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 광주서오층석탑 등 3건 석탑정밀 실측(5.18) - 경기,강원,인천 소재 석조문화재 98건 보존관리 방안연구(4.13) - 운주사원형다층석탑 3D스캔(9.6) - 감은사지서삼층석탑 3D스캔(9.8) ㅇ 자체조사 - 경주 석빙고 3D스캔(3.10) - 구례논곡리삼층석탑 정밀실측(5.23) -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 3D스캔(6.24) - 무량사오층석탑, 첨성대 석조레이다 촬영(8.30) - 첨성대 3D스캔(9.26 - 연곡사삼층석탑정밀실측(9.30) ㅇ 석탑보고서 발간 계약요청(10.24)
□ 전통 기․예능 조사 ㅇ 2005년도 조사계획 수립(1월) ㅇ 영상기록 제작사 선정(3월) ㅇ 현지조사 및 영상기록(4～10월) ㅇ 2004년 조사결과 보고서 발간(10～11월)	ㅇ 조사계획 수립(1.12) ㅇ 영상기록 제작사 선정(3.2) -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ㅇ 현지조사 및 영상기록(2～10월) - 종가제례(4건), 굿의식(2건) ㅇ 조사보고서 발간 추진(5～12월) -『종가제례와 음식』7,8(2권) 위탁 출판 계약(12월 발간 예정) -『巫, 굿과 음식』천,지,황(3권) 편집원고 교정(11월 발간 예정)
□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ㅇ 2005년도 사업계획 수립(2월) ㅇ 제작사 선정 및 현장 확인(4월) ㅇ 전체 실연과정 촬영(5～10월) ㅇ 2004년 기록책자 발간(6월/5종목) ㅇ 편집 및 시사회 개최(11월)	ㅇ 사업계획 수립(1. 5) ㅇ 제작사 선정(3. 2) -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ㅇ 실연과정 촬영을 위한 현지협의(3～4월) ㅇ 실연과정 촬영 완료(2～10월) - ‘학연화대합설무’ 등 10종목 ㅇ 기록도서 위탁 출판 추진(6～12월) - ‘송파산대놀이’ 등 10종목 ㅇ 영상기록물 시사회(5～12월) - 1차 시사회(4건), 2차 시사회(3건) ㅇ 사업결과물 활용도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7월)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56건
□ 남북한 천연기념물 디지털콘텐츠 제공 ㅇ 콘텐츠 자료보완 및 가공(1～8월) ㅇ 콘텐츠 프로그램개발(8～10월/ CD룸용) ㅇ CD롬 제작 완료 및 배포(9~ 10월/1,000부)	ㅇ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중 ※ 남북한 천연기념물 디지틀콘텐츠 개발 추진실적 - 남북한 천연기념물 웹사이트 프로그램 제작 (‘04. 7 ~ ’04. 12) - 남북한 천연기념물 통합콘텐츠 홈페이지 제공 (‘05. 1 ~ )
2.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확대 ㅇ ‘04연구용역 결과 분석 및 전문가 심포지움 분석 ㅇ 보유자․조교 인․선정 조사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인․선정 조사 ㅇ 전수교육관건립 및 원료단지 조성 사업 국고보조 ㅇ 무형문화재 지정명칭 등 추진계획 수립 ㅇ전수교재 및 장비지원	ㅇ ‘04 연구용역 결과 토론회 개최 완료(2.28) ㅇ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 개최(3.18) ㅇ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등 대상 용역결과 발표회 개최(‘05.4.15) ㅇ 용역결과 방향결정(‘05.5월) ㅇ 지원방식 개선 시행 - 전승취약종목 지원대상 보유자에서 이수자로 전환(‘04.12.16) - 보유자 없는 단체종목 특별지원금 신설(‘05.1.26) ㅇ 종목지정 : 한지장 ㅇ 보유자 - 단청장/한지장 보유자 인정 - 영산재,양주소놀이굿 2종목 인정예고 ㅇ 명예보유자 : 고성오광대 이윤순 등 15명 ㅇ 전수교육조교 : 목조각장 양봉철 등 10명 ㅇ ‘05 국고보조금 교부결정(균특회계/ ’05.3.9) ․교부액 : 총18개사업 2,982백만원 - 교육관건립 및 보수 17건 - 원료단지조성 1건 - 서울공예작품전시판매장 및 시연학습장개관(‘05.9/ 04지원사업) - 제33호 ‘고싸움놀이’ 지정명칭 변경 전문가 의견수렴(‘05.5) * 향후 문화재위원회 검토, 심의 ㅇ 전수교재 및 장비지원 - 전수교재 및 장비계획수립(’05.6)
3. 전통문화교육 내실화로 전승체계 강화 □이론과 실기 능력을 겸비한 교육과정 운영 ㅇ전공심화, 학생진로를 위한 교육과정 보완 개편(～’05.3) ㅇ현장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문화재 현장 교육 강화 : 70회 120일(연중) ㅇ무형문화재 보유자, 외국인전문가 등 저명인사 교원 초빙 : 10명(연중) ㅇ실험실습기자재 확충 -광파측정기 등 32품목 ㅇ실기교육 심화를 위한 실습장 건립 ㅇ문화재분야 종사자 재교육, 기능자양성 등 교육과정 운영방안 마련 ㅇ전통문화연수원 건립(설계 및 착공,10억원)	ㅇ 교육과정 개편 - 9차 교육과정 개편(’05.1 완료) : 50과목 신설, 53과목 폐지 - 10차 교육과정 개편 추진 : 학과 의견수렴 ㅇ 문화재 현장교육 실시: 65회 120일 ㅇ 석좌교수 3명, 초빙교수 4명, 외국인교수 1명 초빙(’05.3 임용) ㅇ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광파측정기, X선 형광분석기 등 35품목 ㅇ 전통조경실습장 건립(’05.9～12) - 유리온실 112평 및 묘포장 2,500평 ㅇ 전통문화연수원 연수과정 운영방안 연구용역 완료 (’05.5～10) ㅇ 연수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05.10) ㅇ 연수원 건립공사 조달청 발주의뢰 진행중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입시제도 개선 ㅇ입시위원회 구성 운영(연중) ㅇ'06학년 입학전형계획 및 입시요강 확정(’05.4) ㅇ입시홍보계획 수립(’05.4) 및 추진 -홍보책자 제작․배포, -각종매체 광고게재, -재학생 모교방문 등(’05.4～12) ㅇ‘06학년 신입생모집 원서접수(‘05.7) ㅇ‘06학년 신입생모집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실시(‘05.8～9)	ㅇ입시위원회(9회), 전체교수회의 및 입시자문회의(각 1회) 개최 ㅇ입시요강 확정, 발표 (’05.3) - 특별전형 확대(47%) 및 다양한 전형안 마련 - 과락제 도입으로 일정수준 이상 학생 유치 ㅇ입시홍보계획 수립(’05.4) 및 추진 -홍보책자, 포스터 제작․배포 (전국고교, 자치단체 등 2,635개소) -중앙일간지 광고(중앙일보 등 5개사), -인터넷 광고(다음, 네이버 등 3개사) -재학생 모교방문 : 83 명(’05.5～8) -16개 시․도방문 : 교학과장, 교직원 등 (’05.6) ㅇ‘06학년 신입생 입시지원 -모집정원 140명, 450명 지원(경쟁률 3.2:1) ㅇ일반전형 입학고사 (8.7) ㅇ합격자발표 -일반전형(9.22) : 합격자108명, 예비51명 -특별전형(8.22, 9.30) : 합격자30명 ㅇ예비신입생 유적답사 등 실시 -학과별, ‘05.11말～12월초 -문화탐방, 학과특강, 세미나 및 간담회
□ 학생진로 및 취업경쟁력 제고 ㅇ취업정보전산망 운영 ㅇ인성 및 직무능력검사 ㅇ어학특강 및 준학예사 시헙대비 특강운영 ㅇ졸업생 직장적응능력 향상교육 ㅇ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ㅇ진로지도 책임교수제 운영 ㅇ문화재전통문화 분야의 권위자 초청 특강 ㅇ졸업예정자 진로준비 등 현황조사	ㅇ취업정보전산망 운영(’05.3～’06.2월) -기업 채용정보 및 취업뉴스 등 취업정보 온라인 제공 ㅇ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 -문화재관리학과 등 4개학과 100명(3.31) -문화유적학과 등 2개학과 70명(4.7) ㅇ어학특강 운영 -1학기(3～6월, 10주) ․3강좌(토익, 한문, 기초영어)/64명 -2학기(9～12월, 10주) ․3강좌(토익, 한문, 일본어)/41명 ㅇ준학예사 시험대비 특강 운영(5강좌 61명) ㅇ졸업생 직무교육 실시(3회 19명) ㅇ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25개 기관 82명 ㅇ진로지도 책임교수제 운영 -학년․세부전공에 따른 지도교수제 -연3회이상 진로지도 상담 실시 ㅇ전공별 전문가 초청 특강 -문화재관리학과 등 6개학과 31회 ㅇ졸업예정자 진로준비 등 현황조사 -’06년도 졸업예정자(73명)와 진로준비 등현황 상담 및 설문조사(’05.11월)
□교육․연구지원 체제 개선 ㅇ저작출판, 학술대회, 학회활동 등 활성화, 외부연구사업 유치 등 ㅇ장학기금 모금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확대 ㅇ국내외 협정체결 대학(7개대학)과 교류 활성화 ㅇ학생 동아리 등 각종 학생단체 활동 지원 확대 ㅇ자료관리 및 정보화 시스템 개선 ,학술자료 확충 ㅇ학사지원체제 개선(자체규정, 지침 등 보완	ㅇ한국과학재단 주관 외부 연구사업 유치 -보존처리분야(2건) ㅇ 활동실적 우수교원 인센티브 제공(12건) ㅇ 장학후원금 모금 : 28,738천원(’05년도) ㅇ 장학금 지급 : 54％(교내 12종, 교외 10종) ㅇ 러시아 극동국립기술대와 교류협정서 갱신 체결(’05.2) -극동국립기술대 교수 및 학생 본교방문(’05.3～4) -연해주 발해유적 공동조사 (’05.6～7) ㅇ 중국 경덕진도자대학과 학생교류 -파견 2명(’05.3), 본교수학 4명(’05.9) ㅇ 학생활동 지원 -학생회 17,928천원, 학생동아리 3,200천원 ㅇ 통합형 학술정보시스템 개발 추진 (’05.9～11) -전자도서관시스템 개발 및 학술자료 원문DB 구축 ㅇ 웹하드시스템 구축 (’05. 8～9) ㅇ 국내외 도서, 전자자료 등 학술자료 확충(15,000여권) ㅇ 자체규정 제․개정 -실험실습실안전관리규정 제정 등 2건

3.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가. 문화유산의 지식자산화

< 총    평 >

ㅇ 최근 자연풍화․대기환경 악화 및 문화재 노후화 등으로 훼손되어가는 국내·외 분산 금석문 자료의 집대성 및 영상DB구축을 통한 문화재 형상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학술연구 및 문화재 원형보존 기틀 마련

ㅇ 중요 전적문화재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원본자료의 영구보존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전문가와 일반국민들에게 문화재 정보를 상세하게 널리 제공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

ㅇ 중요무형문화재 및 비지정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차세대 전승자를 위한 전승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콘텐츠 구축으로 전통문화의 지식기반 확충

ㅇ 2005년도에도 300여건에 대한 원문DB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 졌으며, 특히 ‘왕세자입학도’ 영인본 발간은 회화류 문화재에 대한 학술연구와 교육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였음.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선사～조선시대까지 금석문 기초자료 확보로 문화재 원형보존  및 기록자료 활용방안 기반 조성

ㅇ 석조문화재 원형보존 기록을 통한 복원 및 학술 연구 기초자료 확보는 물론 3D스캐너 이용 3차원 형상정보를 기록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문화재청의 미션 및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등 상위목표에 부합

ㅇ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영상기록화로 차세대 전승자들에게 교육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전승체계 강화’를 통해 문화유산을 온전히 물려주려는 상위 정책목표에 부합

ㅇ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새로운 기록매체나 기술상의 진전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기록화 추진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금석문 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다양한 콘텐츠개발로 학술자료 제공 및 일반인 참여유도 등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 보급선양 및 문화재 향유권 신장 제고

ㅇ 인위적․자연적 훼손과 문화재의 노후화로 변형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 보존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기록보존사업과 보존관리 방안의 표준화는 절대 필요함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 전승을 위한 영상기록을 추진하여 차세대 교육 자료를 구축하고 문화재 보존․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 확보

ㅇ 구축 정보의 공개 확대를 통한 일반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과 역사의식 향상을 위하여 사이버관과 동영상 자료 20편 구축 등 적극적인 제공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함.

평정점수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국내·외 분산 금석문 자료의 시대별 원문, 해석 및 주석, 개관, 참고문헌 목록과 탁본․사진 이미지 등 다양한 원시자료 확보 노력경주로 향후, 고품질 콘텐츠의 다양한 개발자료 확충

ㅇ 기존에 산발적으로 시행되었던 기록보존 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04년에 석조문화재에 대한 정밀실측, 기록보존, 보존관리 방안 등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ㅇ 전통 기․예능 조사 및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는 영상기록을 통한 문화유산의 지식 자산화를 위하여 전체적인 사업계획 아래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력풀을 형성하고, 과정별 협의를 거쳐 사업 내용의 충실도를 높임

ㅇ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자료의 보안을 위한 DRM서버를 구축하였으며 홍보행사를 통해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추진함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록보존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해  학술․기술 관계전문가의 평가위원 구성을 통한 사업추진 및 수행 과정상 자문회의 실시로 외부의견 등 적극적 수렴과 각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내용 철저한 조사로 사업의 중복성 방지

ㅇ 전통 기․예능 조사,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의 각 조사대상에 대한 사전 현지방문을 통해 사업의 내용과 목적 공유 및 각 분야별 관계 전문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하여 조사 과정상의 역할 명확화

ㅇ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결과물 활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보유자․단체, 기록화 대상 종목 56건), 홍보 및 전수교육 활용도에 대한 의견 수렴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기록문화유산의 디지털을 통한 영구보존, 전승 자료축척으로 향후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자료 연계 활용

ㅇ 금석문 관련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사업과 연계·협조함으로써 자료공유 및 중복자료 구축 사전 방지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ㅇ 석조문화재 원형보존 기록관련 중장기계획 수립시 유형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존과학연구, 석조미술연구 등 관련분야와의 사업 협력관계 형성 추진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록화는 지정 종목에 대한 기록 당시 시점의 모니터링 효과가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향후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방법론 제공 및 세계 무형유산 기록화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적과 능력 구축 계기

평정점수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ㅇ 금석문 자료 DB구축 계획수립 및 콘텐츠개발 등 계획대비 정상추진(선사～고려시대 금석문의 텍스트 및 이미지자료 1,426종 구축․공개, 조선시대(1392～1720)자료 785종 수집)

ㅇ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계획수립, 현황조사, 용역발주 및 실측조사 등 년초 계획대비 정상추진(보존관리 방안 연구 98건, 정밀실측 5건, 3D스캔 5건 등)

ㅇ 전통 기․예능 조사,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영상물 제작사의 선정과 사전협의, 현장조사, 영상기록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전통 기․예능조사 7건,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10건)

ㅇ 지정문화재 기록화는 전적문화재 1,030여건 중 838건이 구축되어 80% 이상의 진적율을 보임

- 기록화(2002～2005년) : 177건 40,356면, 3,081,096자 구축

- 원문DB(2003～2009년) : 752건 325,296면 47,579‘440자 구축

- 영인본 발간(1987～계속) : 14건 4,120부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사업추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한 예산, 인력 적정 활용 및 특히 초기 단계에 대부분의 물량과 인력을 집중함으로써 장비, 자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

ㅇ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목표를 100%이상 초과달성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기간내에 원활하게 적정한 품질의 자료를 구축함.

- 기록화 : 예산 300백만원(50건)→집행 289백만원(51건 구축)

- 원문DB : 예산 2,750백만원(250건)→집행 2,750백만원(251건 예정)

- 영인본 : 위탁출판을 통한 예산부담 최소화(80백만원)

평정점수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새로운 기술도입으로 Zoom VR(고해상도 탁본이미지), 3D, 플래쉬, VR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개발로 현실 여건변화에 대응

ㅇ 인터넷 정보 확산으로 학술연구자외의 일반인을 위한 금석문 한자교실 등 다양한 콘텐츠개발로 새로운 수요자 대응 등

ㅇ 기존 인력으로 수행한 실측업무를 3D스캐너, 광파측거기 등 첨단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소요시간 단축, 기록보존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 업무 효율성 증대

ㅇ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종목 중 전승자의 연령, 건강상태, 전승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기록매체 또한 영상기술의 변화에 따라 Betacam, HD 등으로 대응

- 사전 협의에도 불구하고 내부 사정으로 조사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 조사대상 확보 및 조사 진행

ㅇ 정보공개가 보편화 됨에 따라 문화재 개인소유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되어 공개를 기피하고 있어 충분한 사전설득과 구축자료 제공 및 예산집행과의 연계를 통해 협조를 유도함.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문화재 소유자(소장자)에 대한 사업당위성을 인식시키고, 정부혁신박람회 등을 통해 구축 사이트를 홍보하였으며 금년 12월중에 대국민 홍보행사를 추진할 계획임

ㅇ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조사대상자 현지 방문, 사전협의로 사업의 내용과 목적 공유 및 영상기록물의 시사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여론 수렴

ㅇ 영상기록물, 조사보고서 등 언론사 배포, 원문과 영상물 홈페이지 등재 및 국민의 알권리 확충

- 국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조사보고서 위탁출판 추진(업체의 공정한 참여를 위해 제안서 공개 공모)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금석문 기록화 사업과 관련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등과 관련자료 보유 및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문화원 등과 협의하여 자료 공유

ㅇ 기록보존 사업 시행 전․후 관련 기관 및 개인(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 중이며 실측조사 결과를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보수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ㅇ 전통기․예능 조사,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에 있어 관계기관과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협의하여 사업 결과물이 제도운영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기초 학술조사 및 학술기반 마련(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협의)

평정점수

⑤ 정책품질의 향상성

⑤-11.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ㅇ 일반인 접근 용이, 국민에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설문조사 실시로 수요자 만족도 조사(금석문 한자교실)

ㅇ 국민적 활용을 위한 영상기록물관련 법령 검토 및 향후 객관적인 활용 지침 마련을 위한 자료 수집(저작권법에 기초한 자료의 제공 및 활용 기준 마련)

⑤-12. 정책환류의 충실성

ㅇ 국가유산문화종합시스템 등 연계를 통하여 일반인, 연구자에게 널리 활용됨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 실시(금석문 종합영상 DB구축)

ㅇ 기존 실측조사 문화재에 대한 3D스캐너를 이용한 보완조사로 기록 보존의 효율성 및 정밀도 증대(경천사지십층석탑 등)

ㅇ 영상기록물, 조사보고서의 영상, 원문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적 활용 및 서비스 토대 마련

⑤-13. 고유과제 목표 달성도

ㅇ 다양한 금석자료 수집을 통한 영상 DB구축 및 웹 개발 달성

- 선사～조선시대 금석자료 2,211건 DB구축

- 인터넷 사이트 “한국금석문종합영상시스템‘(gsm.nrcih.go.kr) 운영

ㅇ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및 보존관리 방안 연구 성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문화재 원형보존의 기초자료 확보 및 관련분야 학문연구 발전에 활용 계획(‘06년도)

ㅇ 전통 기․예능 조사 총 7건중 6건 완료 및 중요무형문화재 총   10건에 대한 영상기록 및 조사 완료(전통 기․예능 조사 ‘동해 풍어제‘는 11월 완료 예정)

평정점수

⑥ 목표의 달성도

⑥-14.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실적)
전적문화재 기록보존 실적 - 촬영건수 - 이미지 면수	300건 110,000면	302건 125,000면

ㅇ '05년(4차년도) 조선시대Ⅰ(1392~1720) 금석문 785종 DB구축  및 콘텐츠 개발 정상추진

- 금석문(선사~고려) 자료집 발간(12월 예정)

ㅇ 경기, 강원, 인천소재 등 석조문화재 보존관리 방안연구 98건, 광주서오층석탑 등 정밀실측 5건, 운주사원형다층석탑 등 3D스캔 5건, 무량사오층석탑 등 석조레이다 2건 등 정상 추진

- 특히 석조문화재 정밀실측의 경우 당초 5건(용역 4건, 자체 실측 1건)을 계획하였으나 적정한 인력 운용을 통해 자체실측 조사 2건 시행

ㅇ 전통 기․예능 조사 “옹진연평당굿” 등 7건중 6건 완료 및 중요무형 문화재 “학연화대합설무” 등  10건에 대한 영상기록 및 조사완료

- 전통 기․예능 조사 중 “동해 풍어제”는 연행일에 따라 11월 기록 예정

평정점수

⑦ 정책영향

⑦-15.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금석문 자료의 체계적 수집, DB구축, 관리 등을 국가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축척 금석문 자료는 곧 국가 지식자산화가 될 수 있음

- 향후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아카이브로 구축된 금석문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정량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한 행사 가능

ㅇ 정밀실측도 작성, 상세 사진촬영 등 개별 문화재에 대한 충실한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향후 석조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단계 역할 수행

ㅇ 구례논곡리삼층석탑 해체보수 공사시 기단부 노출 권고 등 실측조사결과 특이 사항 해당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보수공사 등 집행 과정에서 실측조사 결과 반영

ㅇ 전통 기․예능 조사대상,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전과정 기록은 차세대 전승자들의 전수교육 자료로 활용되므로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역할 수행 및  자료의 홈페이지 등재, 국가기록원에 이관․보존함으로써 국가 지식 자산화

- 특히 영상자료들은 공중파 방송 3사, 재외동포를 위한 유선 방송 등에 제공 및 활용도를 높이고 있음(자료 제공 시 국가기관이 자료의 소유권과 저작권 소유 명시)

ㅇ 구축 완료된 DB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적문화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임

평정점수

나.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 총    평 >

ㅇ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은 관계전문가의 용역 연구 및 발표회를 통한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효율성, 정확성 등을 분석․검토함으로써 객관적 자료 확보로 다수의 전승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조정 및 갈등관리에 신중하게 대처

ㅇ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을 통하여 전승활성화 도모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40여년의 중점보호주의 시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무형문화재 제도의 단점인 지정․미지정 분야간 전승 불균형, 제도권내 전승자의 문화 권력화 현상 등 보완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건립은 무형문화재 전승자 수용, 후계자 양성, 연습 등 안정적 전승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공연, 전시, 교사․청소년 체험연수 등 보급선양을 위해 추진하는 기본지원사업임

ㅇ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조교선정으로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 활성화를 위한 인적기반 구축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 활성화의 선결 조건은,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인선정 등 인원 확충에 있는 바,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자, 조교의 인선정 추진은 정책목표가 명확함

평정점수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등은 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자원의 개발확충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회계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으로 편입되어 지자체의 자율적 사업주도권을 반영하고 있음

ㅇ 중요무형문화재의 신규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이 참석하여 수차례의 전문적인 기량평가를 토대로 최고의 기예능을 보유자를 인선정하고 있음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위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직원, 외부전문가의 토론 과정과 전승체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문화재위원회 및 시민단체의 의견 적극 수렴

ㅇ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은 관계전문가의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와 관보개제(인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규정 개정시 시․도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침

평정점수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ㅇ 전수교육관과 전승기반구축(나주 쪽 원료 단지조성) 2005사업은 조기 지원하였고 진행사항 점검으로 사업을 독려하고 있음. ‘06년 전수교육관 국고보조금 사업비는 반영 완료하였음

ㅇ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1건, 명예보유자 인정 15명, 보유자 인정 4명, 조교선정 10명 등을 인선정하여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에 기여하였음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전수교육관은 지자체별 균특회계로 배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여타사업과 경합하여 우선순위에 의해 편성되며, 지원조건으로 부지는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개인소유인 경우 지자체에 기부채납토록 하여 실제건립비에 대하여 국고 50%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실연 전체과정에 자문위원의 참여를 의무화시켜 문자기록의 현장성을 높이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

ㅇ 종목 지정 및 보유자의 인선정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실시함

ㅇ 무형문화재보유자(보유단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연과 전시회나 강습 등 사회교육프로그램 사업 시행시 공정한 대상 선정을 통한 예산 지원 및 효율적 집행 추진

구 분	지원예산	신청건수		선정건수		잔여예산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상설공연	240,000천원	78	307,000천원	63	239,000천원	1,000천원
상설시연	30,000천원	24	33,600천원	20	29,100천원	900천원
강 습	304,000천원	128	483,200천원	119	302,400천원	1,600천원
계	574,000천원	230	823,800천원	202	570,500천원	3,500천원

평정점수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과거 전수교육관은 1-2억규모로 단순한 사무실, 연습장 및 놀이마당이 주된 시설이었으나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의 인식전환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립규모의 확대, 리모델링 요구추이가 반영되고 있음

ㅇ 보유자의 고령화에 따른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이 다소 약화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전승자를 인선정하여 전승활성화를 위한 시기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음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전수교육관은 인멸된 우려가 있는 지역전통문화를 보호하기위해 매년초 건립지침을 보내면 지자체에서 지역내 건립사업이 검토․반영됨   또한, 기공식 및 준공식 등을 통한 지자체의 자율적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

ㅇ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전수교육관 건립은 지자체(시군구)의 직접건립사업이며 우리청의  지침과 진행사항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을 독려하고 있음

ㅇ 지방자치단체, 무형문화재 보존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을 실시하고 있음

평정점수

⑤ 정책품질의 향상성

⑤-11.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ㅇ 대중문화에 친숙해있어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새로운 문화적 지평을 열어줌으로써 국민만족도 제고

- 지역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무료로 공연․시연․강습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

- 전통문화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 기여

⑤-12. 정책환류의 충실성

ㅇ 관계법령 5건 개정 및 무형문화재보호법안(분법) 마련을 통해 개선

- 분법안 작성시 무형문화재의 속성, 조교해제근거 신설, 보유자 해제근거 등 구체적 명시

⑤-13. 고유과제 목표 달성도

ㅇ 전수교육관 건립추진 실적

- 교육관 건립 및 보수 17건, 원료단지조성 1건

ㅇ 보유자 없는 6개 단체종목 지원 실적

- 고성오광대, 영산쇠머리대기, 동해안별신굿, 영산재, 양주소놀이굿,  한 장군놀이

ㅇ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15명)

- 고성오광대, 등 8종목

ㅇ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1건(한지장)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4명)

- 한지장, 단청장, 영산재, 양주소놀이굿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10명)

- 승무, 입사장, 각자장, 목조각장, 영산재, 양주소놀이굿

평정점수

⑤ 목표의 달성도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실적)
무형유산 제도의 합리적 개선실적	합리적 무형문화재 분류체계 마련 및 의견수렴	ㅇ 연구용역을 통한 분류안 제시․검토 및 제도 개선

ㅇ 연구용역을 통한 분류안 제시 ․검토(5월)

-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분류 방법이 가능한 점과 재분류시 지정번호 재 조정의 혼란성이 예상됨.

ㅇ 무형유산 제도개선 실적

- 보유자 없는 단체종목 특별지원금 (단체당 월200만원)지급 신설(‘05.1월)

- 북한연고 무형문화재 시․도지사 지정근거 신설(법 제55조./ 1.27)

- 무형문화재 국․공립 전수교육관 무상사용근거 신설(법 제24조/ 1.27)

- 국가와 시․도간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원칙 설정

(법 제55조, 영제35조/7.28)

- 이수증 심사제도 개정(영제18조/7.28)

- 무형문화재보호법안(분법) 마련(11.8)

평정점수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관련법령 개정 및 지원방식 개선, 보유자․조교 선정, 전수교육관건립 지원 등 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전승기반구축을 통한 전승활성화 유도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

평정점수

다. 전통문화 교육 내실화로 전승체계 강화

< 총    평 >

ㅇ 학교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다양한 전형방법을 마련하고 우수학생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대학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입시․홍보 전담 조직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ㅇ 문화재 관련분야 취업은 졸업 후 일정기간의 현장경험이나 석사학위이상 자격으로 요구함에 따라 대학원 진학 및 관련분야에서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

ㅇ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에 필수적인 영어 등 외국어 성적향상 및 문화재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운영

① 정책목표의 필요성과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전통문화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은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학교 설립취지와 더불어 문화유산을 온전히 물려주려는 상위 정책목표인 ‘전통문화의 전승체계 강화’에 부합

ㅇ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입시제도 개선, 학생진로 및 취업경쟁력 강화, 교육․연구 지원체제 개선 등 세부과제는 정부정책 등 교육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및 전통문화 종사자 전문성 제고과정 운영의 학교설립목적의 양대기능을 고려해 볼 때 ‘전통문화교육 내실화로 전승체계 강화’라는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함

평정점수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이론과 실기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신입생 모집 입시제도 개선․보완,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전공학습제도 실시 등 여러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을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및 벤치마킹을 통해 내용의 충실성을 강화함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입시위원회, 전체교수회의 및 외부인사로 구성한 입시자문회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확정하였고 실험실습교육 내실화 강화, 취업률제고를 위한 취업지도 강화를 위해 학과 등의 의견수렴, 유사 학교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함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적극반영 및 연계하고 조직관리, 예산집행 등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 등의 정책을 적극 반영 추진하고 있음

평정점수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ㅇ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사업이 5개년(‘04～’08)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전통문화연수원 건립사업은 3개년(‘05～’07)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중에 있음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초빙교원 위촉, 실습기자재 확충, 전통문화연수원 및 전통조경학과 실습실 건립, 입시홍보대책수립시행 등 각종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여 예산 및 투입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평정점수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전형일정 및 전형방법 결정, 선발시험 시행과정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 및 타 대학입시전형계획을 파악하여 우수신입생 모집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우수학생을 유치하기위하여 입시위원회 구성운영, ‘0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마련, 인터넷/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 재학생/교원의 고교방문 등을 통한 홍보 등을 시의성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배포 및 입시홍보, 특별전형시 추천제 시행에 따른 일선고교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평정점수

⑤ 정책품질의 향상성

⑤-11.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ㅇ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2006학년도 신입생 입시제도 개선

- 학교장 추천제ㆍ공모전/경시대회입상자 등 학교특성에 부합되는 우수학생 선발 확대

- 자체고사의 출제 경향을 수학능력시험에 맞춰 종합적인 사고력을 지닌 우수한 학생의 지원을 유도

ㅇ 인터넷, 신문, 방송광고, 일선고교 및 지자체 방문 등 다양한 입시홍보로 학교의 인지도와 일반국민의 관심도 증대

⑤-12. 정책환류의 충실성

ㅇ 전년도에 신입생 모집제도, 학생진로 및 취업현황 등 학사운영과 실험실습기자재 및 실습장 확충 등 지원부문에 있어 드러난 미흡한점 또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금번 주요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음

⑤-13. 고유과제 목표 달성도

ㅇ 이론과 실기 능력을 겸비한 교육과정 운영

- 문화재 현장교육 실시 및 초빙교원 위촉,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전통문화연수원 설계완료 및 전통조경실습장 착공, 연수원 연수과정 운영방안 연구용역 완료

ㅇ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입시제도 개선

- 입시위원회, 전체교수회의 및 입시자문회의 개최

- ‘0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확정 및 입시홍보 실시

- 학교장 추천제ㆍ공모전/경시대회입상자 등 특별전형 확대

(‘05학년도 3명→‘06학년도 30명 선발)

ㅇ 학생진로 및 취업경쟁력 강화

- 취업전산망 운영(취업정보 제공) 및 지도교수 진로(취업)상담

- 어학 및 취업 특강, 전통문화분야의 권위자 초청특강 실시

평정점수

⑥ 목표의 달성도

⑥-14.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전통문화 교육 내실화로 전승체계 강화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실적)
전통문화 연수원 건립	설계완료 및 공사착공	ㅇ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ㅇ 건립공사 조달청 발주의뢰

ㅇ 연수원건립 설계경기 현상공모 시행(’05년 3월～5월)

ㅇ 연수원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05년 6월～9월)

- 건립규모 :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지상3층 / 연면적 약 1,221평

ㅇ 연수원건립공사 조달청 발주의뢰(’05년 10월) 및 입찰추진 중

평정점수

⑦ 정책영향

⑦-15.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 전통문화 교육 내실화로 전승체계 강화

ㅇ 이론과 실기 능력을 겸비한 교육과정 운영,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입시제도 개선, 학생진로 및 취업경쟁력 강화 등 지속적으로 교육의 내실을 다져오고 있음

ㅇ 이를 기반으로 전통문화 전문인력으로서 졸업생의 전통문화분야의 진출과 그에 따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학교의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함

평정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