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제12차 회의 내용 및 결과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08. 12. 17(수), 15:00 ~ 17:30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ㅇ 회의안건 : 27건

- 심의사항 : 20건(지정 7, 구역조정 4, 현상변경 9)

․ 결과 : 가결 17, 조건부 가결 2, 부결 1

- 검토사항 :  5건(지정검토 1, 구역조정 1, 기본계획검토 3)

․ 결과 : 지정추진 1, 검토안대로 추진 2, 기타 2

- 보고사항 :  2건

․ 결과 : 원안가결 2

ㅇ 출석위원 : 이인규, 박상진, 이은복, 이광춘, 김덕현, 오경섭, 구태회, 김학범, 이창복, 양보경, 홍순민, 김정률 등 12명

□ 주요안건 : 붙임 참조

회의 안건 세부 현황

건     명

신 청 내 용

심의요지(조치의견)

1. 남해 가인리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소재지 : 경남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일대

ㅇ 현  황 : 한 지층면에서 용각류, 조각류, 수각류 화석이 더불어 나오며 사람발자국과 비슷한 수각류의 발자국은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보고된 적이 없어 학술적 가치가 큼

ㅇ 지정구역 : 12,858㎡(육지부 2,913, 해역부 9,945)

<가 결>

2.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명승 지정

ㅇ 신청인 : 충청북도지사

ㅇ 소재지 :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산 8번지 등

ㅇ 현  황 : 신라시대 초기 서기15년(이달라니사금)에 개척된 유서 깊은 옛길이며, 많은 전설과 유래가 깃들어 있고, 삼국사기 등 다수의 고문헌과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옛길

ㅇ 문화재구역 : 32필지, 397,478㎡

<가 결>

3. 영월 청령포 명승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북면 광천리

ㅇ 현  황 : 단종의 유배지였다는 역사성의 교육적 가치와 함께 오래된 소나무 숲이 잘 보전되어 있고, 서강이 감입곡류(嵌入曲流)하고 있어 석회암의 하식애(河蝕崖)가 발달하여 자연경관이 우수함

ㅇ 문화재구역 : 3필지, 204,241㎡

<가 결>

4. 예천 초간정 원림 명승 지정

ㅇ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ㅇ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350번지 등

ㅇ 현  황 : 초간 권문해(1534-1591)가 1582년 초건한 정자로 여러차례 소실되어 재건되었으나. 계류가 굽이쳐 흐르는 계류와 주변 송림이 우거져 있어, 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전통원림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ㅇ 문화재구역 : 3필지, 12,979㎡

<가 결>

5. 구미 채미정 명승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소재지 : 경북 구미시 남통동 249번지 등

ㅇ 현  황 : 금오산도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채미정은 야은 길재의 학문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영조 44년(1768년)에 건립된 정자로서 , 인근의 금오서원 및 지주중류비와 함께 구미시의 대표적 유교문화 유산임

ㅇ 문화재구역 : 8필지, 56,603㎡

<가 결>

6. 거창 수승대 명승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  칭 : 거창 수승대

ㅇ 소재지 :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796번지

ㅇ 현  황 : 한국의 동천을 대표하는 역사적 문화적 장소로 위천 한가운데 자리잡은 거북모양 바위를 중심경관으로 양편에 구연서원과 관수루가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과 산수유람 문화가 결합한 명승지임

ㅇ 문화재구역 : 1필지, 7,396㎡

<가 결>

7.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보호구역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천기 27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ㅇ 내  용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42필지(35,616㎡)

<가 결>

8. 울릉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지정구역 조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천기 237 울릉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ㅇ 내  용

- 29필지 7,851㎡→14필지 2,800㎡

<가 결>

9.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등 지정면적 조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조정사유 : 지번 폐쇄, 지번 분할 등으로 인한 지번 및 면적 정리

<천기 74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 152필지 24,228,718㎡ → 194필지 24,232,086㎡

<천기 250 한강하류재두루미 도래지>

- 182필지 23,744,000㎡ → 161필지 23,179,154㎡

<가 결>

10. 천연기념물(지질․지형) 문화재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천기 466 제주 용천동굴 외 50

ㅇ 내  용

- 문화재구역 도면 고시 및 지정구역 조정

ㅇ 예고기간 의견

- 토지소유자 자신의 토지 편입 반대

<가 결>

11.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문화재구역 조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명승 6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ㅇ 내  용

- (당초) 30,871,160㎡ → (조정) 17,835,806㎡

- 13,035,354㎡ 축소

<가 결>

12.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조정․카누경기장 사용기간 연장

ㅇ 신청인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ㅇ 문화재 : 천기 179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내  용

- 위치 : 부산 강서구 강동동 3655, 3361번지 일원

- 사용기간 : 조정․카누경기장 영구사용

<조건부 가결>

-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

13.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 골프장 건설

ㅇ 신청인 : 해륜개발(주) 윤희준

ㅇ 문화재 : 천기 419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ㅇ 내  용

- 대지면적 : 787,590㎡

- 건축/연면적 : 7,878㎡/14,875㎡

- 규  모 : 골프장 18홀, 체육시설 7동(1~3층), 숙박시설 2동(2층)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600m 이격

※ 600m 이격되어 있으나 갯벌 상류지역을 매립하고 건설하는 것으로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문화재청(발굴조사과)이 통보한 사항임

<가 결>

14.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야간조명 설치

ㅇ 신청인 : 양평군수

ㅇ 문화재 : 천기 30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ㅇ 내  용

- 수량 : LED등 18개소, MH등 2개소

- 규격 : 1.2W Power LED 22개/1개소, 분사각 10°～30° 등

- 설치 : 콘크리트 기초매립, 바위모양 FRP

- 기타 : 전기배선 173m, 관리사무실 통제

<부 결>

- 노거수 생육에 영향을 줄 우려가 큼

15.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상수관로 매설

ㅇ 신청인 : 제주 상하수도본부장

ㅇ 문화재 : 천기 438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ㅇ 내  용

- 길이(L) = 2,930m, 면적(A) = 886㎡

․ 육상 : L = 1,430m, A = 286㎡

․ 해상 : L = 1,500m, A = 600㎡

- 상수관로(D) = 200mm

<가 결>

- 관계전문가 입회, 자연유산적 가치가 있는 단괴 등이 산출될 경우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르도록 함

16. 제주 용천동굴 인근 배수시설 설치

ㅇ 신청인 : 제주 도로관리사업소장

ㅇ 문화재 : 천기 466 제주 용천동굴

ㅇ 내  용

- U평 배수로 시설 L=95m

<가 결>

17.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내 임목벌채

ㅇ 신청인 : 여수락(태백시 철안동 366-48)

ㅇ 문화재 : 천기 417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ㅇ 내  용

- 사업면적 : 2.9ha(29,000㎡)

- 사업방법 : 택벌(30%)

- 임지현황 : 임령 : 6～65(평균 52년), 수고 6～16m(평균 13m), 흉고직경 6～26㎝(평균 20㎝)

- 임목축척 : 404㎥

- 벌채축적 : 121㎥

<가 결>

18.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 건잠교, 서하교 개축

ㅇ 신청인 : 국토해양부 포항국도관리사무소장

ㅇ 문화재 : 명승 6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ㅇ 내  용

구분	건 잠 교	서 하 교
사업 면적	B=10.5m, L=220.0m, A=2,893.0㎡ *가도 : B=8.0m, L=80.0m, A=932.0㎡	B=10.5m, L=210.0m, A=2,766.0㎡ *가도 : B=8.0m, L=80.0m, A=679.0㎡
가교 연장	B=8.0m, L=18.0m	B=8.0m, L=18.0m
토공사	흙깍기 616.0㎥, 흙쌓기 1,160.0㎥	흙깍기 1,764.0㎥, 흙쌓기 124.0㎥
배수관	횡배수관(ø1,000㎜) 35.0m 종배수관(ø500～600㎜) 96.0m	종배수관(ø500～600㎜) 215.0m
측구	L형옹벽형(H=0.9m) 97.0m L형측구 101m	L형옹벽형(H=0.9m) 240.0m
기타	역T형옹벽(H=4.0m) 94.0m, 전석쌓기(H=3.4m) 335.0㎡, 아스콘포장 18.71a, 가드레일 196.0m	석축쌓기(H=4.5m) 92.8m, 아스콘포장 37.85a, 가드레일 52.0m

<가 결>

- 지형 훼손을 최소로 하도록 함

19. 죽령 옛길 전망대 등 설치사업

ㅇ 신청인 : 영주시장

ㅇ 문화재 : 명승 30 죽령옛길

ㅇ 내  용

- 조성내용 : 휴게쉼터 4개소, 입구부 정비, 죽지시비, 전망대, 촉령대/잔운대

- 이설 : 관광안내도 1개소, 표지판 1개소

- 철거 : 휀스 32.3m, 통나무 계단 13.5m

- 자연판석 포장(T=100) 2.5㎡, 경계석(200×200) 3.3m, 수목식재

<조건부 가결>

-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 시행

20. 비지정 천연동굴 매장문화재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신청인 : 허봉식

ㅇ 문화재 : 비지정 천연동굴

ㅇ 내  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대지면적	1,151㎡	좌동
건축면적	505.23㎡	494.28㎡
연면적	1,263.81㎡ (지하1층 480, 1층 395.35, 2층 388.45)	883㎡ (1층 494.28, 2층 388.72)	지하층을 복개 후 건물 신축
건물높이	10.15m (지하굴착 7m)	10.35m
건폐율	43.89	42.94
용적률	68.10%	76.72%

<가 결>

- 오폐수가 동굴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함

□ 심의사항

□ 검토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검토요지(의견)

21. 제주 수월봉 응회암 화쇄난류층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  칭 : 제주 수월봉 응회환 화쇄난류층

ㅇ 소재지 :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의 해안절벽 노두

ㅇ 현  황 : 수월봉은 현 정상부의 북서쪽 해저에 화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수성화산체의 일부로서, 남북으로 뻗은 해안단애를 따라 약 2.5km에 걸쳐 다양한 층리를 보이는 화성쇄설암(응회암) 노두가 잘 나타남

ㅇ 지정 추진

- 명칭은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22.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 명칭 및 지정구역 등 조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지정명칭 변경

- 당초 :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

- 변경 : “철원 철새도래지”

ㅇ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 396,696㎡(120,000평) → 370,270㎡(112,006평)

- 현 지정구역 조정

․당초 : 396,696㎡(120,000평)

․변경 : 50,524㎡(26필지 15,283평)

- 지정구역(이길리 일원) 추가 지정

․58필지 319,746㎡(96,723평)

ㅇ 검토안대로 추진

23. 마라도천연보호구역 내 마라도등대 기본설계 검토

ㅇ 신청인 : 제주해양관리단장

ㅇ 문화재 : 천기 423 마라도천연보호구역

ㅇ 내  용

구 분	당초설계	보완설계
총연면적	1,777.53㎡	1,718.80㎡
지하1층	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160.15㎡	기계실, 저수조 101.42㎡
지상1층	안내, 사무실, 게스트룸, 창고, 발전기실, 축전지실 622.20㎡	안내, 사무실, 발전기실, 축전지실 622.20㎡
지상2층	전시실, 영상관, 전망데크 701.07㎡	전시실, 세미나실, 휴게실 701.07㎡
등탑	전망대 127.57㎡	변동없음
숙소동	숙소 3개실 166.54㎡	변동없음

ㅇ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 시행

- 등대 고유기능 이회으 전망 등 부가 기능을 위한 시설은 최소로 하여 건물 규모를 줄임

- 건물 외형은 등대 기능에 맞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단순하게 함

24.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돈내코 탐방로 재개방 검토

ㅇ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관리본부장

ㅇ 문화재 : 천기 182 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 내  용

- 기존 탐방로 : 돈내코～한라산 정상 간 10.1㎞

- 돈내코～남벽 분기점(9.4㎞) 기반 및 관리시설 등 설치

- 남벽 분기점～윗세오름(2.1㎞) 기반 및 관리시설 등 설치

- 돈내코 탐방로 입구 기반 및 관리시설 등 설치

ㅇ 관계전문가 검토를 받아 추진

25.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화장실 설치 기본설계 검토

ㅇ 신청인 : 옹진군수

ㅇ 문화재 : 천기 392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ㅇ 내  용(화장실 재축)

- 면적 : A=150㎡(기존 화장실 A=60㎡)

- 규모 : 지상 1층(H=3m 내외)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사업비 : 300백만원

ㅇ 계획안대로 추진

- 완벽한 오폐수 처리

□ 보고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보고요지(의견)
26.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내 해군기지 건설 추진경과 보고	ㅇ 문화재 : 천기 442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ㅇ 사업개요 - 목적 : 남방 해역 교통로 확보, 대양해군의 전초기지 건설 - 예산 : 약 8,000억원 - 기간 : 2006년～2014년 - 건설규모 ․ 위치 :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ㅇ 향후 추진계획 -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해양생태 정밀조사 실시 ․ 조사기간 : ‘08.12.1～’09.8.31 ․ 조사기관 : 서울대 해양연구소(연구책임자 장경일) ㅇ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검토 : ‘09.9월	ㅇ 원안접수
27.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현상변경허가> ㅇ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 신청내용 : 홍도 내 자연관찰로 개설 ․ 로프난간 25m ․ 목재데크계단 2구간(방부목재) 40m 등 ㅇ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 - 신청내용 : 홍도 철새연구센터 사무실 개축 ․ 기존 사무실 → 탐방 안내소 ․ 기존 지하물탱크 → 사무실 ㅇ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 신청내용 : 독도 내 유류저장소 개축 ․ 기존 유류저장소 철거 ․ 유류저장소 신축·정비(기름탱크 2개소, 유류관 및 배관, 펌프 등 설치) ㅇ 명승 제6호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 신청인 : 사흥진, 장윤태 - 신청내용 : 불영사 계곡 주변 저온창고 신축 ․ 건축면적 20.0㎡, 건물높이 2.875m ․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 허가 ㅇ 명승 제20호 제천 의림지와 제림 - 신청인 : 제천시장 - 신청내용 : 배수관망 개선 매설위치 변경 ․ 매설위치 : (당초) 도로→(변경) 인도/교통마비 등 민원에 따른 매설위치 변경 ㅇ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 신청인 : 서귀포시장 - 신청내용 : 정방폭포 계단 난간 설치 등 ․ 계단 안전난간 설치 및 미끄럼방지 줄다듬 ․ 기존 휴게시설 보수	ㅇ 원안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