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제11차 회의 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8. 11. 27.(목), 14:00 ~ 19:00

□ 회의장소 : 문화재청 9층 대회의실

□ 출석위원 : 정징원, 박강철, 박영철, 이강승, 이인숙, 나선화, 김세기, 이청규 등 8명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7건(지표조사 2, 발굴조사 8)

- 결과 : 가결 4, 조건부 가결 2, 부결 1

ㅇ 검토사항 :  8건(발굴결과검토 8)

- 결과 : 가결 1, 조건부 가결 2, 재검토 5

ㅇ 보고사항 :  1건(매장문화재 발굴전문법인 설립 보고 1)

- 결과 : 원안 접수 1

□ 주요안건 : 붙임 참조

회의 안건 세부 현황

건 명	신 청 내 용	심의요지(조치의견)
1. 군산 새만금 개발사업부지 내 지표조사	ㅇ 사 업 명 : 전북 새만금 개발사업 ㅇ 대상지역 :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ㅇ 시 행 자 :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ㅇ 사업내용/대지면적 : 용수개발 및 토지자원 확충을 위한 개발사업/ 40,100ha(우선협의 면적 : 4,885ha) ㅇ 조사기관 - 1-1구역 : 영해문화재연구원(수중 10,540ha), 전북문화재 연구원(육상 1,626ha) - 1-2구역 : 한국해양연구원(수중 10,540ha), 한양대학교 (육상 2,430ha) - 1-3구역 : 해양정보기술(수중 9,832ha), 전북문화재연구원(육상 4,504ha) ㅇ 조사기간 : 2008. 5. 20. ～2009. 3. 21.	<가 결>
2. 평택 오성면 양교리 산41-1번지 일원 발굴	ㅇ 사 업 명 : 평택 오성면 양교리 산41-1번지 일원 공장신축 ㅇ 대상지역 : 평택 오성면 양교리 산41-1번지 일원 ㅇ 시 행 자 : 조근식 ㅇ 조사기관 :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 ㅇ 책임조사원 : 김기태(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 ㅇ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3일 ㅇ 조사면적 및 비용 : 18,248㎡/ 66,737천원 ※ 보존지역에 대한 재검토	<조건부 가결>
3. 하남시 춘궁동 393-5번지 개인주택부지 내 유적 발굴	ㅇ 사 업 명 : 하남시 춘궁동 393-5번지 개인주택부지 ㅇ 대상지역 : 하남시 춘궁동 393-5번지 일대 ㅇ 시 행 자 : 이상환 ㅇ 조사기관 : 하남역사박물관 ㅇ 책임조사원 : 노윤상(동 박물관 책임조사원) ㅇ 조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1일 ㅇ 조사면적 및 비용 : 440㎡/ 58,122천원 (소규모 발굴) ※ 지자체 설립기관에 대한 적정성 검토	<가 결>
4. 천안 은지지구 생태전원마을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	ㅇ 신 청 인 : 천안시 ㅇ 대상지역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은지리 산13번지 외 1필지 ㅇ 대상유적 및 면적 : 고려～조선시대 유물 등/ 2,300㎡ ㅇ 기 간 : 착수일로부터 5일간 ㅇ 발굴조사기관 :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강종원) ㅇ 조사비용 : 29,150천원	<가 결>
5. 광주 평동 2차 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발굴(기간연장)	ㅇ 신 청 인 : 광주도시공사 ㅇ 대상지역 : 광주시 광산구 월전동 일원 ㅇ 대상유적 및 면적 : 주거지, 석실묘 등/ 78,278㎡ ㅇ 기 간 : 재착수일로부터 253일간 ㅇ 발굴조사기관 : (재)호남문화재연구원(양해웅) ㅇ 조사비용 : 2,373,657천원	<가 결>

□ 심의사항

□ 검토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검토요지(의견)
6.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 파크 건립부지 내 유적 발굴 검토	ㅇ 사 업 명 : 동대문운동장 디자인플라자 & 파크 건립 ㅇ 대상지역 : 서울시 중구 을지로7가 동대문운동장 ㅇ 시 행 자 : 서울시 ㅇ 조사기관 : (재)중원문화재연구원 ㅇ 조사기간 : 2008. 1. 9. ～ 현재 ㅇ 조사면적 : 61,585㎡ ㅇ 조사내용 : 서울성곽, 이간수문 등 ㅇ 검토사항 : 확인된 유구에 대한 조치방 안 및 부분공사 요청에 대한 검토	<조건부 가결>
7. 울산 연암중학교 주차장 부지 강당신축 재검토	ㅇ 사 업 명 : 울산 북구 연암중학교 주차장 부지 강당신축 ㅇ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128번지 ㅇ 시 행 자 :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ㅇ 사업내용/대지면적 : 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 849.45㎡ ㅇ 발굴결과 : 청동기 주거지 9동, 구상유구 6기(일부미상) 등 ㅇ 발굴조사 후 보존조치 - 현재 주차장 부지는 당시 청동기 주거지 유적(주거지3, 구1)을 약 3m를 성토하여 보존중인 상황 ㅇ 10월 위원회 조치결과 : 설계변경 후 재검토 ㅇ 설계변경 : 주차장 부지 대신 운동장 부지로 설계변경 ㅇ 사업시행자 의견 - 부지변경을 통해 주거지 유구를 보존 - 유구 보존을 위하여 연약지반 보강 공법(Top-Base 공법) 으로 시공, 기초는 0.8m정도만 실시	<가 결>
8.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법인 설립 보고	가. 회의개요 ㅇ 일 시 : 2008. 11. 19.(수) 15:00 ㅇ 장 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4층 회의실 ㅇ 참석자 : 평가위원 4명, 발굴조사과 관계자 등 - 문화재위원 : 이강승, 이인숙, 나선화 -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장 : 최맹식 나. 회의결과 ㅇ 발견매장문화재 보상금 심의사항 : 15건 54점 - 국가귀속 및 보상 : 12건 51 / 878만원 - 기타 : 반환 1건, 현품 출품 후 재심의 : 1건, 보류 1건 (전문가의 검토후 처리) ㅇ 발견신고에 따른 발굴유물 포상금 심의사항 : 2건 36점 - 나주 영동리고분 : 유물평가액 1,100만원에 해당되어 포상금 지급기준 5등급(200만원) - 나주 마산고분 : 유물평가액 2,700만원에 해당되어 포상금 지급기준 4등급(500만원) 다. 향후계획 ㅇ 평가결과 통보 및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11～12월중) ㅇ 국가귀속 조치 및 보상금 지급(12월중) - 토지소유자와 발견신고자가 동일인 경우 : 전액지급/ 다를 경우 : 50%씩 지급 ㅇ ’09년 제1차 발견문화재평가심의회 개최 (2～3월중)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