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릉관리소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지침 제정

□ 제정 목적

◯ 조선왕릉관리소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관한 객관적인 절차와 공정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제2장)

- 인사위원회의 구성, 의결 방식 및 심의의결 사항을 명시

◯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절차(제3장)

- 채용 기본요건 적합여부 검토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실시

-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소속기관 및 문화재청 인사·조직 부서에 통보

◯ 정원 재배정 및 직종 조정(제4장)

-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및 직종 조정함을 명시

[붙임]  조선왕릉관리소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지침 1부

조선왕릉관리소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지침

제정 2013. 3. 22. 조선왕릉관리소 예규 제  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재청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및「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관한 객관적인 절차와 공정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선왕릉관리소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상시적·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채용권자’라 함은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조선왕릉관리소장을 말한다.

4.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라 함은 연중 항상 필요한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내지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조선왕릉관리소장으로, 위원은 조선왕릉관리소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팀장 또는 지구관리소장 3명 내지 6명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은「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의3(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선왕릉관리소의 인사 담당 주무관을 서기로 둔다. 서기는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위원장을 보조한다.

제5조(위원회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 회의는 구성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 의결 사항)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2. 정원 재배정 및 직종 조정

3. 그 밖에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제7조(채용 자격요건)  조선왕릉관리소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직종에서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제8조(채용 기본요건 적합여부 검토) ① 조선왕릉관리소 기획운영팀장 및 지구관리소장은 무기계약근로자 결원 및 정원 증가 등으로 채용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기본요건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조선왕릉관리소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시·지속적인 업무’ 종사 여부

2. 근속기간 1년 이상 판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②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제근로자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사유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직무수행능력 평가 실시) ① 채용권자인 조선왕릉관리소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수행능력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무수행능력 평가의 평가자는 기획운영팀장 또는 지구관리소장이며 확인자는 조선왕릉관리소장이다.

제10조(인사위원회 심의) ① 조선왕릉관리소장은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이 필요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제출된 기본요건이 채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한다.

2. 직무수행능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1조(심의 결과 통보) ① 조선왕릉관리소장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결과를 조선왕릉 소속 기관 및 문화재청 조직 및 인사부서에 통보한다.

② 조선왕릉관리소장은「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정원 재배정 및 직종 조정

제12조(정원 및 직종 조정) 조선왕릉관리소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 및 직종 조정 등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 별표 2의 총 정원 한도 내에서 조선왕릉 소속 기관별·직종별 정원을 재배정할 수 있다.

2. 조직개편 및 업무 조정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13조(인사 등 관리)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징계, 정원·직종 조정은 조선왕릉관리소장의 권한이며, 복무, 휴·복직, 교육훈련, 보수 지급 등은「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지구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예외사유(해당시 채용 불가)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한시·위탁사업)

○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시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박사학위(외국학위 포함) 취득 후 해당 분야 종사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자격 소지하고 해당 분야 종사자

- 전문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에 종사 : 기간제법시행령 별표 2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항공법에 따른 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항공기관사·항공사

※ 상기 요건에 해당하나, 동 지식·기술이 당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무기계약 채용 검토 가능

○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목록>

소관부처	사업명
문화재청	ㅇ궁능 야간개방 ㅇ문화재 특별관리 인력지원 ㅇ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 ㅇ궁능 유적기관 방재시스템 확충 (궁궐 직영 소방원, 궁능유적기관 야간경비·안내요원·안전관리)

-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인력(국가보훈도우미 등)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그밖의 합리적인 사유(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제개편 등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인력감축 계획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의 예정이 확정된 경우

[별표 2]

조선왕릉관리소 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

기관명	계	직종별 정원
	50명	행정 보조원	매수표원	조경원	시설관리 (경상관리)
		11	24	1	14
조선왕릉관리소	-	-	-	-	-
동부지구관리소	14	4	6	1	3
중부지구관리소	16	4	8	-	4
서부지구관리소	20	3	10	-	7

[별지 제1호 서식]

무기계약 채용 기본요건 적합여부 검토

부서명	채용 대상자	상시지속적인 업무 종사여부			근속기간 1년 이상 판단 기준
		기관영속성 (◯, ☓)	업무의 상시성 (◯, ☓)	업무의 지속성 (◯, ☓)

〔행정사항〕기본요건 적합여부 검토 사항

채용 가능일 현재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   ※ 채용 가능 시점으로 사전 검토

□ “상시·지속적인 업무” 종사 여부

▪‘상시·지속적인 업무’ : 연중 항상 필요한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업무

(1) 기관 성격 (기관의 영속성)

○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한시기구) → 채용 불가

○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2)번 기준 검토

(2) 업무의 상시성

○ 매년 일정 시기만 발생하는 업무(ex. ‘방화선구축’) → 채용 불가

○ 연중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업무 → (3)번 기준 검토

(3) 업무의 지속성

○ 업무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한시사업) → 채용 불가

○ 업무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업무의 종료가 예측되는 업무 → 채용 불가

○ 업무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향후 계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과거부터 지속된 기간이 2년 미만인 업무 → 채용 불가

- 과거부터 지속된 기간이 2년 이상인 업무 → 무기계약 채용 검토

※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이라 하더라도 무기계약 채용 불가

□ 근속기간 1년 이상 판단기준

(1) 기준일 : 채용 예정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총 근무기간 1년 이상

(2) 근속기간 합산

○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기능·부서 통폐합 등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승계전의 근속기간 합산

○ 동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지구관리소 내에서 근무지만 이동시켜 사용한 경우 각 근속기간 합산

[별지 제2호 서식]

직무수행능력 평가서

□ 피평가자 인적사항

채용 직종	성 명	소 속	최초채용일	평가대상기간

□ 평    가

평가 항목	평가 세부 내용	평 가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① 이해력	업무 이해력 및 지시내용 숙지
② 정확성	업무처리 정확성
③ 성실성	근무상황(출근, 조퇴, 결근 등)
④ 협조성	동료와 관계 증진 및 조직의 전체적 발전에 부응하는 자세
⑤ 책임감	업무처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태도
⑥ 태도복장	직장에서 언동, 깨끗한 차림새, 품위있는 자세
합 계		상 : 개, 중 : 개, 하 : 개
평가자 의견

평가자      직급(직위) :                        성  명 :            (서명)

확인자      직급(직위) :                        성  명 :            (서명)

※ 평가·확인자

- 평가자 : 기획운영팀장, 지구관리소장

- 확인자 : 조선왕릉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