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제정 2019. 5. 27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궁·능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궁·능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궁·능’이란 경복궁(칠궁을 포함한다), 창덕궁,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 창경궁, 종묘(사직단을 포함한다) 및 조선의 능(陵)·원(園)·묘(墓)를 포함한다.

2. ‘공개’라 함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개 시간 중에 관람이 가능함을 말한다.

3. ‘공개 제한’이라 함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개 시간 중임에도 관람이 불가능함을 말한다.

4. ‘고건물’은 정자각, 비각, 재실, 수라간, 수복방, 담장 등을 말한다.

5. ‘석조물’은 봉분 석물(난간석, 병풍석, 문·무인, 장명등 등), 금천교 등을 말한다.

6. ‘전통 조경물’은 수목, 잔디, 연지, 배수로 등을 말한다.

7. ‘관람 시설물’은 역사문화관,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을 말한다.

8. ‘소방 시설물’은 종합경비시스템(CCTV 등),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 관련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개 제한의 기준) 궁·능은 보존·관리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 및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공개를 제한할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1. 사유지 내에 있어서 관람을 위한 진입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주변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고건물, 석조물, 전통 조경물, 관람 시설물, 소방 시설물의 수리·복원 공사가 전면적이고 장기간 시행되어 관람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

3. 관리 면적이 좁아서 관람 환경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4. 자연 생태 환경(동물, 식생, 수문, 토양 등)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산불이나 폭우·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존·보호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7. 그밖에 궁·능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궁능유적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개 제한의 절차) ① 궁능유적본부장은 제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를 제한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현지 조사 및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조사 의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궁능유적본부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보에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고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관리소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궁·능 주변에 공개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제한 궁·능의 관리) ① 궁능유적본부장은 공개를 제한하는 궁·능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궁·능의 형태적·기능적 진정성 유지·관리

2. 궁·능의 고건물, 석조물, 전통 조경물, 관람 시설물, 소방 시설물의 보존·관리

3. 궁·능의 관람 환경 유지·관리

4. 궁·능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정보 관리

② 공개 제한 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궁능유적본부장은 연간 1회 이상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정기 점검을 하고, 관리소장은 연간 2회 이상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수시 점검을 한다.

제6조(공개 제한 해제) 궁능유적본부장은 제3조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관보에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고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훈령 제8호, 2019. 5. 2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예규) 「조선왕릉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조선왕릉관리소예규」 제9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궁·능 공개 제한 설정/해제 조사 의견서
문화재 현황	ㅇ 종별/지정 번호/명칭(예: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ㅇ 위치(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4번지 외) - 공개 제한 지역
검토 사항	사유지 안에 있어서 관람을 위한 진입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주변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지 여부
	고건물, 석조물, 전통 조경물, 관람 시설물, 소방 시설물의 수리·복원 공사가 전면적이고 장기간 시행되어 관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관리 면적이 좁아서 관람 환경을 마련할 수 없는지 여부
	자연 생태 환경(동물, 식생, 수문, 토양 등) 보존 필요 여부
	산불이나 폭우·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존·보호 필요 여부
	다른 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지 여부
	그 밖에 궁·능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지 여부
조사 의견
조사 결과	공개 제한 대상임 ( )	공개 제한 대상 아님 ( )
조사자	20 . . .( 요일)	(서명) (서명)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재청 고시 제     -    호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해제)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궁·능의 공개를 제한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궁·능) 공개 제한 내용

가. 근거 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나. 제한 대상:                 (세부내역 별첨)

다. 제한 기간:        ~        (  년간)

라. 제한 사유:

2. 공개 제한 관련 규제 및 위반자 처벌

가.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 조사 연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5항)

나. 공개 제한 지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3. 연 락 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ㅇ 주    소: (우)000-000

ㅇ 전화번호: (00)000-0000~00

ㅇ 홈페이지: http://000.000.00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궁·능) 공개 제한 목록 1부.  끝.

국가지정문화재(궁·능) 공개 제한 목록

지정 번호	지정 명칭	소재지	지정 일자	관리 단체	유형별	제한 기간	제한 지역	제한 사유	비고
<사적> 건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지정문화재(궁·능) 공개 제한 알림

「문화재보호법」 제48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궁·능)의   공개를 제한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000호 ㅇㅇㅇ

ㅇ 소 재 지:

ㅇ 제한지역:

ㅇ 제한사유:

ㅇ 제한기간:

ㅇ 연 락 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00) 000-0000)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사람은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화 재 청 장

※ 안내판 제작 규격 등

ㅇ 규 격: 가로 1.2m × 세로 0.8m

ㅇ 재 질: 철재 또는 목재

ㅇ 색 상: 흰색(바탕 색), 검정색(글씨 색)

[별지 제4호 서식]

궁·능 공개 제한 지역 정기 조사서
문화재명 (지정번호)	(제 호)				지정 연월일
소재지					면적 (보호구역)		㎡ ( ㎡)
관리 기관			주소			연락처
보수·관리 실적	기간	예산(천원)		주요 보수·관리 내용
조사결과	외부 경관 및 주변 환경
	내부 환경
	화재 감시 및 도난 예방
	관리 환경
	기 타
조사자 의 견
조사일시: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 서류: 현황 사진(상세 사진 포함), 기타 참고 자료

[별지 제5호 서식]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 관리 현황 수시 점검표
□ 문화재명 및 지역:
점 검 내 용	점검 결과			비 고 (점검 결과 특기 사항 및 조치 내용 등)
	양호	보통	미흡
1. 외부 경관 및 주변 환경(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외부의 경관적 변화는 없는가?
○ 주변 환경의 변화는 없는가?
2. 궁·능 내부 환경(문화재 구역 내부)
○ 고건물, 시설물, 석물 등의 도난 및 훼손은 없는가?
○ 수목 및 잔디 등의 벌채, 굴취 등은 발생하지 않았는가?
○ 지형 변경, 토양 오염 등은 없는가?
○ 자연재해, 병충해 등의 피해는 없는가?
3. 화재 감시 및 도난 예방 체계
○ 화재 및 도난 예방 등을 위한 장비(CCTV 등)는 잘 작동되는가?
○ 진화 장비(소화기, 소화전 등)는 잘 관리되고 있는가?
○ 방화선 설치 등 각 장비는 잘 관리되고 있는가?
4. 관리 환경 및 근무자 제자리 근무
○ 경계 울타리 등 통제 시설은 잘 유지되고 있는가?
○ 고건물, 시설물 등의 청소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근무자는 정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는가?
<검토 의견>
조사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