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관리 규정

제    정 1996. 6. 1. 문화재청 예규  제8호

폐지제정 2009. 9. 1. 문화재청 예규  제73호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예규  제79호

일부개정 2011. 1. 1. 문화재청 예규  제90호

폐    지 2019. 4.25. 문화재청 예규 제2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수행 및 복무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근무요원"이라 함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서요원으로서 문화재청에 배정된 자를 말한다.

2. "복무기관"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휘·감독) ①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공익근무요원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총괄 확인·감독을 한다.

②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에서의 복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은 복무기관장이 행한다.

제4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청장 및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을 운영·관리할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담당공무원의 임무)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익근무요원의 사무처리

2. 인도인접·신상이동·교육·사고처리 등 복무관리 업무

3. 직무수행 지도·점검

4. 피복 등 보급관리 업무

5. 기타 문화재청장 및 복무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6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요청) ① 복무기관장은 다음 해의 공익근무소요인원의 배정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후 관할지방병무청장에 배정요청한다.

1.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기관명

2. 복무기관의 소재지

3. 복무분야 및 임무

4. 공익근무요원 소요 및 산출근거

5. 공익근무요원 활동계획

② 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요청한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4월 10일까지 청장에게 보고 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변경 요청한다.

제7조(배정인원의 결정 및 보고) 복무기관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다음 해의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의 배정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도·인접) ① 복무기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인도·인접장소와 일시를 통보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을 인접하되, 영 제112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마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도는 공익근무요원 입영자 명부 송부로 갈음하고, 교육소집을 받지 않고 바로 복무기관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자 명부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인접할 때 인접관은 인도관으로부터 인도·인접서 1부와 교육소집 해제자명부(인사명령서) 사본 1부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교육) ① 청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1. 공익근무요원의 신분·근무시간·복무기간·임무·휴가·보수와 전상·공상 등 복무단축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상이동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연장복무 사항

4. 정치행위 금지

5. 문화재청 개요·근무내용 및 업무처리절차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복무기관장은 근무지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지 지정 및 인사명령) 복무기관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인접한 때에는 인사명령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인사명령서 1부를 5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복무서약 등) ①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을 인접한 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익근무요원은 서약서를 작성할 때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상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익근무요원의 임무)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궁 및 종묘·능·원의 문화재보호 및 관람객 안내 계도

2. 산불감시

3. 야생조수 불법포획 감시

4. 산림병해충 예찰업무 지원

5. 재난대비 업무지원

6. 기타 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13조(공익근무요원의 준수사항)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에는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고 항상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 친절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한다.

2. 산불예방 등 순찰근무시는 취약지점에 배치된 순찰함 배치순서에 따라 순찰해야 한다.

3. 복무기간 중에는 일정한 직장에 취업하거나 대학 등에 등록하여 학업에 종사할 수 없다.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시위운동을 위하여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특정후보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해당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근무시간중 음주·풍기문란행위 기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기타 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익근무요원의 신분증명서) ①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익근무요원은 복무중 항시 공익근무요원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 상대방의 신분증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장은 복무만료·소집해제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제복·제모등 착용) 공익근무요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급된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제복·제모 등 지급된 부착물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16조(근무시간) ①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하며, 근무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일요일·공휴일·국경일 및 임시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휴무하게 한다.

제17조(호칭상의 계급부여) ①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강 확립과 지휘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 복무기관에 따라 호칭상의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급소요 복무기간 산정시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에 의한 형의 집행일수 및 복무이탈에 의한 복무이탈일수와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 등 복무기간 불산입기간은 제외한다.

제18조(근무실태점검) ① 청장은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실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청장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실태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근무상황 관리실태

2. 복무이탈자 등 사고자에 대한 처리의 적정여부

3. 고충사항 처리실태

4.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실시 현황

5. 기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신상이동 보고)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 되는 자의 신상이동에 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상이동보고 및 관련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청장 및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복무이탈자

2. 근무태만자

3. 구속되거나 징역·금고의 형을 받아 수감된 자

4. 복무중 사망한 자

제20조(경비 등 지급) ①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에게 중식비와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복무기관의 실정에 맞게 그 시기를 정하여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③ 복무기관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여비·급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규정의 적용) 본 규정 외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의한다.

부칙  <제73호, 2009. 8.2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 2009.12.14.>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 2011. 1. 1.>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 2019. 4. 25.>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복 무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서

○○기관의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배정요청서

복무기관

소재지

복무분야

임무

소요

산출근거

복무형태

예산구분

끝.

복 무 기 관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복 무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지정 명령서

1.     년   월   일 인도․인접이 완료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무지를 지정하고 이를 송부(보고)합니다.

명부번호

계급

군번

생년월일

성  명

주  소

복무분야

복무형태

2. 지정인원 : ○○명

3. 지정일자 :      년    월    일.  끝.

복 무 기 관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성 실 복 무 서 약 서

소   속 :                            복 무  분 야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군   번 :                            주        소 :

위의 본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기간 중 다음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시간중 근무지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소속기관장의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이내의 복무기간을 이탈한 때에는 그 기간의 5배를 연장 복무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정당한 직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지정된 복무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국외에서 소환된 때,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서명 또는 인)

( 복 무 기 관 장 )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소 속			계 급			(사진) 3㎝×4㎝
	군 번			성 명
	복무분야			복무형태
	보 직			보 직 일
	근 무 지			주민등록번호
	소 집 일			해 제 일
	본 적						전 화 번 호
	주 소
	교육소집				미 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신상명세서

(뒤 쪽)

가정환경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학교		종교	직장 및 직위						질 병
	양친관계			친부․친모․계부․계모․서모(첩)․양부모․부모별거․부․모 없음
	가족관계			( 남)․( 여)중(남), ( 대)독자, 고아, 이복형제( 명)
	본인	주 거		부모동거, 부․모와동거, 형제와동거, 분가,조부․조모와동거
		결 혼 관 계		결혼( 년), 동거( 년), 자녀수( 명), 약혼, 미혼
				결혼(동거)시 생계유지 방법 또는 수입원
	생활정도	주 택		자가, 전세, 월세, 관사, 기타					아파트․양옥․한옥				건평( ), 방( )
		월수입		월평균( 만원)					수입이 있는 사람
		수입원
학력	년( )중학교 졸,퇴							중퇴 또는 미진학사유
	년( )고교 졸, 퇴							고퇴 또는 미진학사유
	년( )전문, 대학, 대학원 재․퇴․졸										재수시재수기간
	신 장		체 중			시 력			혈액형		입원치료경력
						좌:	우:				병명( ), 기간( )
	정신질환		유,무			기타 질병	간질, 야뇨, 평발, 디스크,고 혈압, 치질, 야맹, 청약
	취미				특기			기호		소주( )홉,담배( )갑				종교
	가출사례 당시( )세, 이유:
참 고 사 항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제 호 공익근무요원증
	사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복무기관명

54㎜×86㎜ [PVC(비닐) 980.4g/㎡]

(뒤 쪽)

소    속 :

복무분야 :

계    급 :

군    번 :

성    명 :

생년월일 :

복무기관장(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복 무 기 관 명

수신자          지방병무(지)청장

(경유)

제 목  신상이동통보서

우리 ㅇㅇㅇ기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  명

복무분야

신상이동 사항

비  고

군        번

발생일자

기    간

이 동 내 용

끝.

복 무 기 관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