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사업부서

무형문화재과

② 담당자

(전화번호)

이길배 과장

(042-481-4960)

이동융 사무관

(042-481-4969)

③ 정책사업명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

④ 선정기준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⑤ 사업기간

2017.~

⑥ 주요내용

□ 추진목적(또는 추진배경)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 인정의 타당성 및 공정성 제고

ㅇ 전승자들의 전승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사기 진작 및 전승기반 강화

□ 추진경과

ㅇ 문화재청ㆍ무형원 담당자들로 구성된 TF 구성ㆍ운영

ㅇ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전승자 의견 수렴

□ 사업비 : 비예산

□ 사업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체계 정비

- ‘예비목록’ 중심의 지정 및 지자체 신청에 의한 지정 병행추진

ㅇ (전승자 확충) 보유자 등 인정조사 방식 개선

- 단계적인 조사방식 마련, 중ㆍ장기 조사계획 수립

ㅇ (전승자 순환 제고) 명예보유자 제도 개선 및 활성화

- 명예보유자 예우 강화 및 인정 대상 확대

□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일정
1/4분기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을 위한 TF 운영 ㅇ 전문가 자문회의, 전승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1~5월
2/4분기	ㅇ 무형문화재법 시행규칙 개정 ㅇ 보유자 등 인정조사 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훈령 등 개정	5~7월
3/4분기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 방안 확정 및 기자간담회	6~9월
4/4분기	ㅇ 무형문화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1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