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0. 6. 24.(수),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주변 근린생활시설 개축
2	「제주 용천동굴」내외 가로등 설치
3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내 도로 확장 공사
4	「한라산천연보호구역」및「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등 주변 단독주택 신축
5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등 6건)
6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황금굴, 협재굴)」주변 단독주택 신축
7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검토사항】
8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9	「성락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해제 검토
10	「서울 성북동 쌍류동천」국가지정문화재(명승) 재지정 검토
【보고사항】
11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지정구역 면적 정정 보고
12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69건)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20-05-01

1.「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주변 근린생활시설 개축

가. 제안사항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주변 근린생활 시설 개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주변 근린생활시설 개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형제수산 영어조합법인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ㅇ 소 재 지 : 제주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215-5번지 등 7필지

ㅇ 지 정 일 : 2004.04.0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근린생활 시설 개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572번지

ㅇ 사업내용 : 근린생활 시설 개축

구분		기존 건축물			개축 건축물	비고
		A동	B동	합계
건축면적		136.06㎡	126.38㎡	262.44㎡	261.86㎡	△0.58
층별면적	1층	130.08㎡	126.38㎡	256.46㎡	236.85㎡	△19.61㎡
	2층	75.24㎡	ㅡ	75.24㎡	85.49㎡	10.25㎡
건축물 높이		8m	-	8m	7.95m	△0.05m

※ 건축법상 개축 :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이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함

‘종전과 동일한 규모’라 함은(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가 종전 건축물의구모를 초과하지 않을 것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4개월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7.5m(1구역)

ㅇ 허용기준 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안건번호 천기 2020-05-02

2.「제주 용천동굴」내외 가로등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 용천동굴」내외 가로등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용천동굴」내외 가로등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구좌읍장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 466호 「제주 용천동굴」

ㅇ 소 재 지 :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2번지

ㅇ 지 정 일 : 2006.02.0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가로등 설치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43-8번지~월정리 214-6번지

(구좌읍 만장굴 삼거리~월정리 교차로)

ㅇ 사업내용 : 가로등(H=10.0M) 67주, 가로등 제어함 2개소, L=1.3Km

※ 4구역 가로등 48개는 허용기준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구분	산출근거	터파기면적 (㎥)	비고
총 터파기 면적	61.05+9.78+74.64+132.33+21.19+85.84+490.41+31.15+78.24+0.95	985.58
관로터파기 (자전거 및 보행도로구간)	0.323㎡ x 189m	61.05	지정구역
가로등기초(6개소)	1.63㎥ x 6개소	9.78	지정구역
관로터파기 (도로횡단구간)	0.622㎡ x 120m	74.64	2구역
관로터파기 (자전거 및 보행도로구간)	0.323㎡ x 409.69m	132.33	2구역
가로등기초(13개소)	1.63㎥ x 13개소	21.19	2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터파기 면적		298.99
관로터파기 (도로횡단구간)	0.622㎡ x 138m	85.84	4구역
관로터파기 (자전거 및 보행도로구간)	0.323㎡ x 1518.31m	490.41	4구역
관로터파기 (보도블럭구간)	0.354㎡ x 88m	31.15	4구역
가로등기초(48개소)	1.63㎥ x 48개소	78.24	4구역
가로등제어반(2개소)	0.473㎥ x 2개소	0.95	4구역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개월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및 2구역, 4구역

구 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행위
2구역	ㅇ 건축물 1층 이하 (평스라브 4m 이하, 경사지붕 8m 이하)	ㅇ 농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ㅇ 기타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ㅇ 단독주택의 경우 2층 이하 (평스라브 8m 이하, 경사지붕 12m이하) ※ 단, 현지반선에서 1m 초과 기초 터파기 공사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4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안건번호 천기 2020-05-03

3.「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내 도로 확장 공사

가. 제안사항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내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내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정선군수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6호「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ㅇ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6-1

ㅇ 지 정 일 : 2019.10.02.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도로 확장 공사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6-1 및 산17-2도

ㅇ 사업내용 : 도로 확장 공사(B=7.5m ~ 8.0m) L=118m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12월31일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안건번호 천기 2020-05-04

4.「한라산천연보호구역」및「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및「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한라산천연보호구역」및「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조성흠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1966.10.12.)
천연기념물 제432호「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2002.2.2.)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616번지 등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288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13,109㎡, 신청면적 1,320㎡

- 건축면적 129.39㎡, 연면적 95.52㎡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평지붕, H5.1m

- 기존 상수도관 연결 L=77m, 오수정화조(자체침투조)

- 절토량 64㎥, 성토량 523.63㎥

- 울타리(제주 자연석 돌담쌓기) L=165m, H1.5m

- 조경식재 : 소나무 등 3종 45주, 관목류 2종 200주 / 기존 귤나무 57주 제거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1.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6m이격(2구역)

* 허용기준 2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안건번호 천기 2020-05-05

5.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등 6건)

가. 제안사항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등 천연기념물·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등 천연기념물·명승 6건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0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보존정책과-419호(2020.1.21.)]에 따른 허용기준 재조정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진안군수 등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14호「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등 6건

ㅇ 천연기념물 제214호「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1968.11.25.지정)

-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991

ㅇ 천연기념물 제380호「진안 마이산 줄사철나무군락」(1993.8.19.지정)

-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7

ㅇ 천연기념물 제386호「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1997.12.30.지정)

-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3 외

ㅇ 천연기념물 제495호「진안 천황사 전나무」(2008.6.16.지정)

-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69-4 외

ㅇ 명 승 제12호「진안 마이산」(2003.10.31.지정)

-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진양읍 단양리 산127-1 등

ㅇ 천연기념물 제415호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2000.04.28지정.)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산19-3번지 일원

(3) 신청내용 : 천연기념물·명승 6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안건번호 천기 2020-05-06

6.「제주 한림용암동굴」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한림용암동굴」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한림용암동굴」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참고로 동 건은 2020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03.25.)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자연성 유지 및 동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의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현연심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용암동굴」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외

ㅇ 지 정 일 : 1971.09.3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1949-4

ㅇ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구분	1차 신청 부결 (2020.3.25.)	금회 신청 (2020.6.9.)	비고
부지면적	1,038㎡	1,038㎡
연 면 적	128.82㎡	84.46㎡	△ 44.36㎡
건축물 높이	7.15m	7m	△ 0.15m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과 연접

ㅇ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ㅇ 공통사항 : 소음ㆍ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안건번호 천기 2020-05-07

7.「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정상민·송은희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13호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

ㅇ 지 정 일 : 2004.11.1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사업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89-12, 289-3번지

ㅇ 사업내용

- 규모 : 건축면적 168㎡(84㎡ x 2동), 연면적 336㎡,

- 높이 : 2층, 최고높이 9.85m

- 용도 : 소매점 1동, 음식점 1동

- 외장 : 벽돌 + 징크 마감, 평지붕

ㅇ 사업기간 : 2020.7.1. ∼ 2021.7.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연접(1구역, 2구역)

ㅇ 허용기준 1구역 :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ㅇ 허용기준 2구역 : 부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다만, 지하 터파기는 최고 5m 까지 허용하며,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실시

【검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20-05-08

8.「신안 가거도 섬등반도」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신안 가거도 섬등반도」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을 검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 한문 : 新安 可居島 섬등半島

- 영문 : Seomdeungbando Peninsula in Gageodo Island, Shinan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소 재 지 :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95등

ㅇ 지정가치

- 가거도는 국토의 최서남단이라는 지정학적 상징성과 더불어 통일신라시대부터 중국과의 무역을 위한 중간기항지로서 활용된 역사성을 지니며, 식생·지형 및 패총, 멸치잡이 노래 등 자연적·역사문화적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음.

- 섬등반도는 빼어난 원생경관을 기반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해식애가 뛰어난 경관을 이루며, 특히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의 집점으로서의 장소성을 가짐. 일몰경관에 있어 섬등반도는 점점 낮아지는 연봉을 이루는 산줄기와 해안의 기암절벽 해식애가 타 지역과는 차별되는 빼어난 지형경관을 연출함.

* 근거기준 : 명승 지정기준 제3호의가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ㅇ 문화재지정구역 :  3필지 194,468㎡

ㅇ 관리단체 : 신안군

(3) 추진경과

ㅇ ’16년 유형별 전국 명승자원조사(일출·낙조)(문화재청)

ㅇ ’20.04.27.∼’20.04.29 명승 지정 현지조사

안건번호 천기 2020-05-09

9.「성락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해제 검토

가. 제안사항

명승 제35호 「성락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해제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명승 제35호「성락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해제를 검토하는 사항임

	추진경과
▶ 1992년 사적(제378호) 지정 이후 명승으로 재분류(명승 제35호, ’08.1.8.) ▶ 지정가치*에 대한 의문 제기 : ‘19.05.02. 성락원의 문화재적 가치 의혹 제기(뉴스톱) ▶ ‘19.6∼7월 : 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및 회의록 등 관련자료 검토, 지정과정 전반 재조사 실시 · ‘19.06.27. 성락원 관계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 ▶ ‘19.6∼10월 : 관계 전문가(고문헌, 각자, 조경 등) 자문회의(총 3회) ▶ ‘19.08.23. 성락원 논란 관련 공개토론회 실시 ▶ ‘19.10∼12월 : 법률 검토(정부법무공단) 및 역사 고증(동아시아학술원) 등 실시 (총 4회) ▶ ’20.05.04 : 현지조사 실시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해제내용

ㅇ 문화재명 : 명승 제35호「성락원」

ㅇ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22번지 등

ㅇ 지정면적 : 14,407㎡

ㅇ 지 정 일 : 2008.01.08.

ㅇ 해제사유 : 명승 지정사유 및 명칭의 오류

* (조성자) 당초 지정사유였던 ‘조선 철종대 이조판서 심상응’ 부존재, (지정명칭) ‘성락원’ 명칭 관련 역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1950년대 이후 조어된 것으로 판단됨

	지정사유 2008.1.8.(문화재청고시 제2008-1호)
-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었던 것을 의친왕 이강이 별궁으로 사용한 곳으로 전통 별서정원 중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조선시대 민가정원으로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임. -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조성된 별서정원으로 정자, 연못, 계류, 석정, 석상, 괴석 등 다양한 전통 양식의 정원요소들이 주변 자연 숲과 잘 조화되어 경관이 뛰어난 명승지임.

안건번호 천기 2020-05-10

10.「서울 성북동 쌍류동천」국가지정문화재(명승) 재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 성북동 쌍류동천」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을 재지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명승 「성락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서울 성북동 쌍류동천」 재지정을 검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서울 성북동 쌍류동천

- 한문 : 서울 城北洞 雙流洞天

- 영문 : Ssangnyudongcheon Garden in Seongbuk-dong, Seoul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성북동 2-22번지 등

ㅇ 지정가치

- (역사성·학술성)별서 조성 이전에도 경승지로 널리 이용되었으며, 고종 대의 내관인 황윤명이 조성하여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가 피난처로 사용된 곳임.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조선시대 민가정원으로서 보존ㆍ연구의 가치가 있음

- (경관성)자연 계류와 지형, 암석 등이 잘 어우러져 공간구성 및 경관연출 등의 측면에서 한국전통 정원으로서의 미학이 살아있음

ㅇ 문화재지정구역 : 18필지 / 14,407㎡

ㅇ 관리단체 : 서울시 성북구

【보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9-05-11

11.「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지정면적 정정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제489호「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의 지정면적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문화재현황

ㅇ 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89호「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2007.12.17. 지정)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35-1 외

ㅇ 지정가치 :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은 땅의 기운이 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백나무 숲을 조성했다는 유래가 전해지는 유서 깊은 숲으로 남부지방의 사찰 동백나무 숲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수령이 100년 이상 된 7천여 주의 동백나무가 사찰 주변에 넓은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경관적·학술적·역사적 가치가 인정됨

다. 정정내용

ㅇ 추진경위

- 사유지 경계불명확에 따른 경계측량 실시요청(광양시⟶한국국토정보공사)

- 측량 결과 지정면적이 감소하여 변경신고서 제출(광양시⟶문화재청)

ㅇ 지정면적 정정

소재지	지번	현행 지정면적		정정사항		비 고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적면적(㎡)	지정면적(㎡)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 35-1	138,744	138,744	136,502	136,502	감 2,242㎡
	산 35-3	15,174	15,174	15,174	15,174	-
계		153,918	153,918	151,676	151,676	감 2,242㎡

ㅇ 정정사유 : 대상문화재의 지적현황측량 결과 지정 고시된 면적과 상이하여 면적 정정

안건번호 천기 2020-05-12

12.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69건)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69건)